재판부 "김미나 씨 진술 일관성 없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송문서위조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께 문서를 위조한 ‘도도맘’ 김미나(37) 씨의 진술 신빙성 부족이 주된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에 열린 재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모자 김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객관적 진실과 거리가 멀다"며 "김 씨가 범행 자백 중 형량을 줄이려 강 변호사 책임을 더 크게 말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의 전 남편 조 모 씨는 2015년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였다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와 함께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조모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송대리인과 합의하지 못한 다음 날 소송이 취하된 것을 의심하지 않은 것은 법률 전문가로서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이 때문에 피고인이 문서 위조를 고의적으로 용인했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김씨는 전 남편의 신분증 보유 시간을 매 증언마다 다르게 말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후 일부 방청객은 박수를 치며 축하했다. 법정 내 관계자가 이를 제지했으나 연이어 "당연히 무죄다"라고 외쳤다.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으로 판결문을 듣던 강 변호사는 판결을 받아들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한 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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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측 "형사소송도 진행할 것…피해규모 산출 후 손해배상액도 증액"[더팩트 | 김소희 기자] 가수 김흥국(59)이 자신에 대해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흥국 측 소송대리인은 20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성폭행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연예계 생활 중단의 손해를 입게 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흥국 측 소송대리인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연예계 생활에 치명타를 입은 김흥국 씨가 상대방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법적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손해배상액에 대해 명시적 일부청구로 2억 원을 넣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명시적 일부청구는 소장 접수 단계에서 손해액이나 청구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일부를 청구한 후, 소송 진행경과 등을 통해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경우 주로 사용하는 소송 방법이다.

김흥국 측이 명시적 일부 청구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현재 정확한 피해액수 즉,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이 사건 이후 방송예정인 출연분이 '통편집'되고, 5월 디너쇼 공연과 6월 월드컵 응원단 일정 등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김흥국 측의 주장이다.

김흥국 측 소송대리인은 "A씨의 주장이 보도된 이후 각종 계약이 취소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며 "현재 소송액을 상정하기 힘들 정도다"고 했다. 이어 "유명 방송인으로서 입은 이미지 손상 등은 위와 같은 경제적 손해 만으로 전보될 수 없는 손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흥국 측은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민사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흥국 씨의 손해액이 확인되는 대로 정확한 손해액을 특정해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먼저 고소를 진행하지 않아 무고죄는 추가하지 않았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는 게 김흥국 씨의 입장이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MBN '뉴스8'과 인터뷰를 통해 "김흥국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파문을 일으켰다. 김흥국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강경대응을 시사하면서 "A씨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으며, 직업을 사칭한 것은 물론 김흥국 씨에게 거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김 씨의 공식 입장 발표 이후 재차 자신의 입장을 MBN을 통해 밝히며 반박했다. A씨는 "미대 교수라고 사칭한 적도 없다"며 "(성폭행에 대해) 사과를 안 하니까 금전적으로 해달라고 (거액을 빌려달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흐르던 양 측의 주장은 <더팩트>가 A씨를 호텔 방으로 안내했다는 당시 현장 목격자 인터뷰와 'A씨가 돈을 요구했다'는 또 다른 증인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으며 법적 대결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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