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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금 '특수통' 시대...여성 검사도 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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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1일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왼쪽)와 신봉수 당시 특수1부장(가운데), 송경호 당시 특수2부장(오른쪽)/뉴시스

'윤석열 사단' 전진배치...삼성 수사 8월 재개될 듯[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지난달 31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의 특징은 앞선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정통한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이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인지수사 부서에 여성 부장검사가 발탁되는 등 여검사들이 대거 발탁된 점 또한 눈여겨 볼 만하다.

신봉수,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 2,3차장은 특수 1,2부장에서 나란히 승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함께 조사했다. 신 2차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2008년 BBK 특검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사법농단 의혹도 수사했다. 송 3차장은 지난해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전담을 비롯해 공직자·기업비리 등 특별수사를 총괄해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인사로 해석된다. 신자용 신임 1차장은 국정농단 특검팀,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를 거치며 윤 총장과 손발을 맞췄다. 세 사람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다.

신봉수(왼쪽 두번째부터)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와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 등이 2018년 4월 2일 구속 수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위해 서울동부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및 박영수특검,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수사한 이복현(32기) 원주지청 형사2부장도 특수 4부장으로 임명되며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공정거래 범죄 사건을 전담해 왔던 구상엽(30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특수 2부장에는 고형곤(31기) 남원지청장, 특수 3부장에는 허정(31기) 광주지검 특수부장이 각각 전보됐다. 고 신임 특수2부장은 박영수 특검팀에서 최순실 씨를 조사한바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처리할 서울남부지검 2차장에는 신흥석(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임명됐다.

윤 총장의 입 역할을 할 대검찰청 대변인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수사한 권순정(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시 파견에서 복귀하는 박재억(29기)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 각각 맡는다. 검찰의 인사·예산을 관리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은 진재선 형사기획과장이 임명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 내 특수통 검사들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던 주요 수사 성공에 방점을 둔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사단이 핵심 보직을 독차지한 균형 잃은 인사라고 비판한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임명된 신자용 당시 박영수 특검팀 파견검사가 2016년 12월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중앙지검 부장검사에 여성 5명...공인전문검사 '약진'

이번 인사에서 또 하나 도드라진 점은 여성 검사의 중용이다. 김윤희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이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장에 임명되는 등 5명의 여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보임됐다. 사상 최초다. 형사6부장에는 이영림 대검 인권기획과장, 형사9부장에는 박성민 속초지청장, 공판2부장에 김남순 대검 수사지원과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는 유현정 대검 양성평등정책관이 각각 임명됐다.

서울과 거리가 가까워 선호 근무지청으로 꼽히는 성남지청장과 여주지청 자리도 여검사들이 차지했다. 검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지청장 임명이다. 성남지청장에는 이노공(26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여주지청장에는 박지영 법무연수원 교수(29기)가 가게 됐다.

이 신임 성남지청장은 직전 서울중앙지검 개청 이래 첫 여성 차장검사로 발탁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 부장검사는 2006년 여검사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검찰과에 근무한 이래 인사마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 2017년 형사6부장 등 여러 부서를 여성 최초로 두루 거쳤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수원 동기다. 남편인 고범석 변호사 역시 역시 연수원 동기로, 사법연수원 교수직을 끝으로 올해 3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다.

신임 성남지청장에 임명된 이노공(26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대검찰청 제공

전문성 등이 입증된 여검사들의 약진도 눈여겨 볼만 한다. 대검찰청 마약과장에는 마약범죄 공인전문검사인 원지애(32기) 제주지검 형사 3부장이, 법무부 법무과장에는 김향연(32기)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여검사 최로로 임명됐다. 김향연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관련 학위, 전문사건 처리 실적 등을 인정받아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자격을 취득했다. 검찰은 지난 2013년부터 공인전문검사 인증제도를 도입해 검사 개개인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독려했다.

법무부는 "2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3일 신속한 후속(중간간부급)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을 정비해 당면한 현안 수사와 공판 등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됐다"고 이번 인사를 자평했다.

고위 간부에 이어 중간 간부 인사까지 윤 총장과 호흡이 맞는 검사들이 핵심 지위에 대거 배치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친정체제'가 구축됐다. 특히 윤석열(검찰총장)-한동훈(대검 반부패.형사부장)-송경호(서울중앙지검 3차장)로 이어지는 핵심 수사 지휘라인 유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공백을 최소화 시켰다. 수사 연속성 및 안정적 마무리를 도모하겠다는 윤 총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삼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happy@tf.co.kr

원문 출처 [TF초점] 검찰은 지금 '특수통' 시대...여성 검사도 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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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인(12기 A1 32세)의 계속되는 진화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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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성을 보여주고 있는 조성인 경주 장면./경륜경정총괄본부 제공

[더팩트 | 최영규 기자] 지난 24회 차(7월 11일)를 기점으로 2019년 경정은 전반기를 마감하며 후반기 출전 선수들의 등급이 결정됐다. 시즌 초반 B등급으로 시작했지만 A등급에 승급한 22명 중 김완석(10기) 이진우(13기) 송효석(8기) 양원준(6기) 김현덕(11기)은 예전에 보기 어려웠던 스타트 집중력으로 적극적인 1턴 공략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며 당당히 A등급에 성공한 케이스다.

반면에 승급자가 있으면 강급자가 있기 마련인데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강급된 선수 중 장수영(7기) 박정아(3기) 손지영(6기) 정민수(1기) 이승일(5기) 등은 강자로 인정됐던 선수인데 스타트 기복과 더불어 불안정한 전개로 인해 최악의 전반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 손동민(7기) 한성근(12기) 선수는 사고점 관리 실패로 인해 B등급을 받게 되었다.

이렇듯 전반기 성적 변화로 인해 등급의 변화가 발생했지만 그래도 변함없는 경주력으로 꾸준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도 상당수 있다. 시즌 현재 다승(48회 출전 1착 24회 2착 11회 3착 6회) 선두를 달리고 있는 심상철(7기 A1 38세) 선수가 전년도에 김응선(11기 A1 35세) 선수에게 내준 다승왕 재탈환을 위해 강자다운 모습으로 경주를 주도해 나가고 있어 유력한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민 선수가 있다. 바로 조성인(12기 A1 32세) 선수다. 2013년 데뷔한 12기 경정선수는 10명이 선수로 등록해 현재는 8명이 현역 선수로 활동 중에 있다. 조성인 선수의 장점이라면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 노련한 1턴 전개력을 손꼽을 수 있다. 첫 졸업경주부터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2코스에 출전해 인빠지기 전개로 선두로 나선 김인혜를 1주 2턴에서 노련한 찌르기로 역전하며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해 경정 선수로서의 장래성을 보여주었다.

신인 첫해를 본다면 총 51회 출전으로 평균 스타트 0.26초 1착 5회 2착 10회 3착 7회를 기록하며 신인으로서는 만족스러운 성적으로 다음 시즌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조성인 선수의 장점 중에는 정확한 스타트를 손꼽을 수 있다. 신인시절인 2013년 평균 스타트 0.26초를 시작으로 현재 선수 생활 중 가장 안 좋았던 2015년 시즌 5승을 할 때도 평균 스타트 0.28초를 기록할 정도로 스타트가 좋은 선수이다. (2019시즌 현재 평균 스타트 0.17초)

12기 선수 중 가장 먼저 대상경주 입상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유석현(A1 34세) 선수가 2015년 대상경주 중 하나인 제9회 스포츠경향배 결승전에서 3위 입상을 하며 동기생 중 먼저 트로피를 획득한 것이 자극제가 된 것인지 2016년에 세운 개인 한 시즌 최다승인 18승을 2018년 19승으로 기록을 경신하며 생애 첫 대상경주 진출까지 획득하게 되었다.

경정 선수라면 누구나 우승하고 싶어 하는 것이 쿠리하라배 결승전(43회 2일 15경주(10.25)이다. 동기생인 김인혜 선수와 같이 출전해 1코스 0.11초로 주도적인 스타트 승부를 통한 인빠지기로 주도권 장악에 성공하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우승 트로피를 높이 쳐들었다.(우승 조성인 준우승 김인혜 3위 박정아) 대상경주 우승을 계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선수가 되었다.

시즌 현재 총 44회 출전 중 1착 22승 2착 6회 3착 9회를 기록하며 선두인 심상철 선수를 압박하고 있다. 평균 스타트 0.17초로 선수 생활 중 가장 좋은 기록을 보이며 경정선수라면 누구나 어려워하는 5∼6코스에서도 작년(16회 출전 중 2착 3회 3착 5회) 성적과는 대조적으로 총 16회 출전 중 1착 6회 2착 3회 3착 4회로 현재 다승 2위에 랭크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경정고수 이서범 경주분석 위원은 "조성인 선수는 온라인 경주에서도 여자 선수들과의 피트 경합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경주력을 보여주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강력한 스타트를 통한 파워풀한 1턴 전개를 구사하는 선수인 만큼 시즌 연말에 펼쳐지는 그랑프리 대상경주를 기대해 보며 경정 최강자라 일컬어지는 심상철 선수의 뒤를 이어 앞으로 경정을 이끌어갈 재목이라"고 극찬했다.

thefact@tf.co.kr

원문 출처 [TF경정] 조성인(12기 A1 32세)의 계속되는 진화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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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폭탄 터지는 소리와 함께 물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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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백석역 인근 노후된 온수관이 폭발해 1명이 숨지고 20여명이 화상을 입었다. 5일 오전 사고 현장을 지나는 주민들. /백석동=이원석 기자
지난 4일 오후 백석역 인근 노후된 온수관이 폭발해 1명이 숨지고 20여명이 화상을 입었다. 5일 오전 사고 현장을 지나는 주민들. /백석동=이원석 기자
지난 4일 오후 백석역 인근 노후된 온수관이 폭발해 1명이 숨지고 20여명이 화상을 입었다. 5일 오전 사고 현장을 지나는 주민들. /백석동=이원석 기자

목격자 "수증기로 옆 사람도 안 보여" …사고 현장 옆 어린이집도[더팩트ㅣ백석동=이원석 기자] 사고 현장 500m 반경까지 진흙 바닥이었다. 노후된 온수관이 터져 흘러나온 100도에 가까운 뜨거운 물이 도로를 덮은 흔적이다. 바로 근처엔 어린이집도 있었다.

4일 오후 8시 4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인근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가 관리하는 850mm 열 수송관이 폭발했다. 이 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1991년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27년이나 된 노후 배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된 것이다.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5명 정도가 화상을 입었다. 숨진 송모(67) 씨는 차량으로 현장을 지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오전 일찍부터 유은혜(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현장을 찾았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유 장관. /이원석 기자

5일 오전 직접 찾은 현장은 온수관 복구 작업으로 분주했다. 공사 인력을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었다. 취재진도 몰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고양시병 국회의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도 일찍부터 나와 사고 현장을 둘러봤다. 성 장관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수습·조치하겠다"며 "이번 사고 계기로 (노후 배관) 긴급점검을 통해 당장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조치하고 또 정밀점검해서 시스템 자체 점검하고 대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바로 옆 상가관리인 A씨는 발에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당시 "폭탄 터지는 소리와 함께 물이 치솟았다"고 전했다. /이원석 기자

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상가관리인 A씨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발에 화상까지 입었다. 한쪽 발에 붕대를 감은 A씨는 <더팩트>에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물이 치솟았고, 수증기로 도로가 가득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장 옆 빌라에 거주하는 또 다른 목격자 이모(67) 씨는 "'펑' 소리가 나서 베란다로 내다보니 안개처럼 습기가 가득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며 "물소리가 굉장히 컸고, 밤새 시끄러웠다. 사람들이 화상을 입고 응급차에 실려 갔다"고 했다.

사고 당시 상가 내부에도 물이 찼다. 현재는 물이 빠져 진흙만 남은 상가 내부. /이원석 기자

근처 상가들은 침수 피해를 당했다. 물은 어느 정도 빠졌지만, 상가 내에도 진흙이 가득했다. 피해를 입은 상인 윤모(56) 씨는 굳은 표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다. 황당하다"고 말했다.

출근하는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다. 차량이 통제됐고 수습 작업으로 인해 길을 지나다니기가 어려웠다. 출근하던 박모(35) 씨는 "밤새 난리가 난 것 같다. 사망자도 있었다고 하는데 안타깝고, 안전 관리가 잘 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현장 인근 약 500m 반경까지 물이 흘러 진흙 바닥이었다. 현장 근처엔 어린이집도 있었다. /이원석 기자

현장 200m 인근엔 어린이집도 있었고 그 주변엔 지난 밤 사고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낮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자칫 어린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주민 이모(45) 씨는 "어린 아이들도 다칠 뻔했다니 불안하다"며 "밤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던 때였다면 사고가 얼마나 더 컷겠냐"고 했다.

주변 카페 등에선 이번 사고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이번 사고에 대해 주민들은 분개했다. 주부 송모 씨(56)는 "이런 사고가 또 나면 어떡하냐. 안그래도 과거부터 백석동 근처에서 사고가 많이 났다"며 "제발 좀 나라에서도 안전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사고로 인해 한 때 고양시 일대 온수 공급이 중단됐으나 현재는 복구됐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열공급 작업은 끝났고 배관 교체 작업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lws209@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폭탄 터지는 소리와 함께 물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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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양각색' 한가위 대표 음식 송편, 서울은 '오색송편' 다른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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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편은 찌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각 지역마다 특산물을 활용해 반죽 재료와 소가 다르다. /아미띠에 앙금플라워 제공
송편은 찌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각 지역마다 특산물을 활용해 반죽 재료와 소가 다르다. /아미띠에 앙금플라워 제공
송편은 찌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각 지역마다 특산물을 활용해 반죽 재료와 소가 다르다. /아미띠에 앙금플라워 제공

[더팩트 | 김경진 기자] 반달을 닮은 송편은 솔잎을 깔고 쪄내는 떡이라는 뜻으로 원래 송나무 송(松)에 떡 병(餠)자를 써서 '송병'에서 유래했다. 송편은 찌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각 지역마다 특산물을 활용해 반죽 재료와 소가 다르다. <더팩트>는 추석을 맞아 각 지역별 특색 있는 송편을 소개한다.

◆ 서울과 경기도 '오색 송편'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일반적인 반달 모양의 송편을 빚는다. 다만 쑥, 오미자, 치자, 포도즙 등을 이용해 다양한 색을 입히는 것이 특징이다. 웰빙을 추구하는 현대 시대에는 시금치, 비트, 자색 고구마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오색 송편은 본래 전라도 지방에서 넘어온 것이다. 양항자 세계음식문화연구원 소장은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라도 지방의 아가씨들이 서울로 시집을 와서 예쁘고 앙증맞은 송편(꽃송편)을 해 먹으면서 서울에도 전해지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색은 오행, 오덕, 오미와 같은 뜻으로 '만물의 조화'라는 뜻도 있다. 또한 오색송편은 추석 외에도 아이의 백일상이나 책례(冊禮: 책을 한 권씩 익힐 때마다 선생과 동료들에게 한턱내는 일) 때에도 상에 올랐다.

호박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카로틴, 섬유질 등의 영양성과 단맛으로 최근엔 간식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는 호박송편. / 아미띠에 앙금플라워 제공.

◆ 충청도, 선명한 노란색의 '호박 송편'

호박 농사를 많이 짓던 충청도에는 단호박을 송편의 속 재료로 이용했다. 삶은 단호박을 멥쌀가루와 섞어 반죽한 호박송편은 소에도 호박을 넣고 수저 등을 이용해 호박 모양으로 빚는다. 특히 호박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카로틴, 섬유질 등의 영양성과 단맛으로 최근엔 간식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다.

◆ 강원도, 투명한 '감자 송편'

밭농사가 쉽지 않아 도토리와 감자가 주요 작물이었던 강원도에선 도토리가루, 쑥가루 그리고 감자 등이 송편 재료로 쓰였다. 쌀가루 대신 감자를 갈아 녹말을 추출해 팥 혹은 강낭콩 소를 넣어 빚는 방법이다. 녹말을 이용했기 때문에 익혔을 때 소가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송편을 만날 수 있다.

◆ 경상·전라도, 쫄깃하고 잘 굳지 않는 '모시 잎 송편'

모시를 많이 재배하던 전라도와 경상도에서는 모시 잎 송편을 빚었다. 모시 잎을 삶아 멥쌀과 같이 빻아서 반죽 재료로 이용했는데, 모시 잎에는 갈변 효소가 많아 원래 녹색보다 어두운 검녹색을 띄게 된다. 모시 잎 송편은 쫄깃한 맛과 상온에서 쉽게 굳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제주도, 유일한 보름달 모양 '완두콩 송편'

반달과 달리 보름달 모양의 송편을 빚은 제주도에서는 완두콩을 설탕에 조려 소로 이용한다. 보름달 모양보다는 마치 UFO(미확인비행물체)와 흡사하게 생겼다. 화산섬인 제주는 쌀이 귀했기 때문에 추석만이라도 넉넉히 먹자는 의미로 둥글고 크게 송편을 빚은 것이라는 설이 있다. namubox@tf.co.kr

원문 출처 '각양각색' 한가위 대표 음식 송편, 서울은 '오색송편' 다른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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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몰카범죄, 5년새 5배 급증…정부·정치권 근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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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자가 5년 새 5배 급증하는 등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덕인 기자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자가 5년 새 5배 급증하는 등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덕인 기자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자가 5년 새 5배 급증하는 등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리벤지포르노'(보복성 영상물) 등 몰래카메라(몰카) 불법 촬영 범죄자가 5년 만에 5배로 급증하며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영상물의 인터넷 유포와 재생산 등을 통해 2차 피해가 이어지면서 몰카 영상 신고 및 삭제 신청 건수도 폭증하고 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1314명이었던 몰카범죄 사범 수가 지난해 5640명으로 급증해 5년 만에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범죄로 구속된 인원도 같은 기간 30명에서 155명으로 5배 급증했다. 몰카범죄 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은 올해에만 3239명(7월말 기준)으로 집계돼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신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초상권 침해․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신고된 '개인성행위정보' 건수는 총 1만5190건으로 집계됐다.

몰카 범죄자와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물도 담을 수 있는 물병모양 몰래카메라도 버젓이 시중 판매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 사이트 캡처

지난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7356건으로 전년 대비 2배 늘었다. 이 가운데 4389건(59.6%)은 기 시정요구 건과 같은 정보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송 의원실은 "삭제 조치된 영상물의 상당수가 재배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신고 건수 급증으로 인해 삭제 신청도 폭증하고 있지만, 실제 삭제 시정 조치는 570건으로 신청 건수의 3.7%에 그쳤다. 나머지 92.2%는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몰카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영상물을 촬영한 사람이 연인 간 복수 등 목적으로 일명 '리벤지 포르노' 등을 유포하면 벌금 등 선처 없이 징역형만 선고하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대한 몰카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bdu@tf.co.kr

원문 출처 '도 넘은' 몰카범죄, 5년새 5배 급증…정부·정치권 근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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