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

조 후보자 "고통스럽지만, 비판 겸허히 받아들일 것"[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과 법무행정의 개혁은 우리 국민 전체의 여망"이라고 강조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국회에서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길에 검찰 개혁 내용을 담은 정책구상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장관 후보자로서 정책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조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위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형벌 집행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현행 벌금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부유층에게는 형벌 효과가 미약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범죄 경중을 고려해 먼저 벌금일수를 정한 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벌금 집행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환수 대상 중대범죄를 늘리고, 피의자 조사 전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새로운 수사 방식을 도입해 법무와 검찰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처벌을 완성하는 것임에도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추징금 환수율은 현재 20%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범죄수익 환수 강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특히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절제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적 해결 모색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조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밖에도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 3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자 등 자력이 부족한 피의자들이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힌 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검찰개혁 정책 발표에 앞서 "현재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많이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변명이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 않겠다.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며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한 저의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며 질책을 받고 생각과 소신도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딸 입시 관련 의혹으로 최근 서울대와 고려대 등 대학가에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딸 관련 의혹 보도를 SNS에 꾸준히 올리고 있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실 관계를 밝히자는 차원에서 제가 올리고 있다"며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앞서 지난 20일에는 아동범죄자 집중관리 강화 및 스토킹처벌법 제정.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5가지 안전분야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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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국가화-검찰 수사 지휘권 오남용 동시 비판..."모순 아니야"[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과 연루돼 장관에 부적격하다는 지적에 "28년 전 활동을 숨긴 적 없다"며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고 전했다.

사법부 판단을 받았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반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 판결문을 보면 제 입장이 나와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13일) 출근길에서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을 드리겠다"고 답했으나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국회에서 더 소상히 밝힐 수 있겠지만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나와 약간이라도 말씀을 드리는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 텀블러를 들고 출근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뉴시스

2005년 발표한 논문에서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2009년 경찰청 발주로 작성한 논문에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이 바뀌었다는 보도에는 "(두 논문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일관되게 경찰국가화 경향을 비판해왔고, 동시에 검찰 수사 지휘권 오남용을 비판했다.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는다. 두 보고서(논문)는 주제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해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조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사노맹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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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헬스앤뷰티(H&B) 스토어 업계가 ‘혐한 및 역사왜곡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 제품 판매 중단 및 철수에 들어간 13일 롭스(LOHB‘s) 홈페이지에서 DHC 제품 검색이 안되고 있다./뉴시스

"혐한, 역사 왜곡 부분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 공지[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한국을 혐오하는 '혐한(嫌韓)'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일본 화장품 기업 DHC의 자회사 TV가 "프로그램 내 뉴스 해설의 한일관계에 대한 말은 정당한 비평"이라는 공지문을 올렸다.

DHC TV 홈페이지에 따르면 14일 이 회사는 야마다 아키라 대표이사 명의로 '한국 언론에 의한 DHC 관련 보도에 대해'라는 제목의 공지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혐한적이고 역사를 왜곡하는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DHC TV에서는 최근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출연자들이 나와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 "한국은 원래 바로 뜨거워지고 바로 식는 나라다. 일본은 그냥 조용히 두고 봐야 한다"고 말하는 등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이 담긴 유튜크 콘텐츠 '진상 도로노몬 뉴스'를 보도했다.

이 내용이 전해지면서 한국 네티즌을 중심으로 DHC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촉발되자 한국지사인 DHC코리아는 이 프로그램 출연진의 모든 발언에 동의하지 않지만 관련 문제로 문의를 일으켜 사죄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내놓았다. 또 한국과 한국인을 비하하는 방송을 중단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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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리얼미터 제공>

유니클로 매출 70% 급감...일본 브랜드 제품 국내 소비는 절반[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불매운동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더라도 과거 침략을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또는 그 이후에도 불매운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14일 전국 19살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시점'이라는 응답이 34.9%, '일본의 침략 사죄.배상 시점', '일본의 침략 사죄.배상 시점 이후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28.1%, 13.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불매운동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을 전부 합치면 76.2%인 반면,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기 이전에 중단될 것이라고 보는 응답은 13.0%에 불과했다.

특히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의지는 20대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20대에서는 '일본의 침략 사죄. 배상 시점'이라는 응답과 '일본의 침략 사죄.배상 시점 이후에도' 불매운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절반을 넘는 56.4%를 기록했다. 30대(49.4%)와 40대(45.2%), 50대(32.2%), 60대 이상(30.3%)은 20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2%다 .

한편 실제로 최근 한달 간 유니클로를 비롯한 일본 유명 브랜드 제품의 국내 소비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현대.비씨.하나 등 8개 카드사의 국내 주요 일본 브랜드 가맹점 신용카드 매출액은 7월 넷째주 49억 8000만원으로, 6월 마지막 주 102억 3000만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브랜드별로는 유니클로의 매출액이 같은 기간 70.1% 급감하며 무인양품, ABC마트 등과 비교해도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 주요 관광지 4곳에서의 8개 카드사 매출액도 같은 기간 19%가량 감소했으며, 도시별로는 오사카, 후쿠오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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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태풍 '크로사'(KROSA)'가 북상 중인 14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 5부두에 선박들이 미리 대피해 있다. /뉴시스

강원.강릉 내일까지 300㎜ 폭우...내일 저녁께 영향권 벗어날 듯[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제 10호 태풍 '크로사'가 일본 상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오후부터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가장자리 구름대 영향으로 현재는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고 있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강원, 강릉 평지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호우경보로 한 단계 강화됐다. 또 동해안 6개 시군 평지와 강원 산간, 태백에는 오전 10시를 기해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으며, 동해 중부 앞바다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강수량은 16일 새벽까지 100~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영서는 20~60mm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산과 울산, 경남 거제 등지에는 강풍 특보가 발효돼 있으며, 경북 일부 지역에는 호우 특보가 발효됐다.

현재 일본 규슈와 시코쿠 사이 바다를 지나고 있는 '크로사'는 이날 저녁 동해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0시께 독도 동쪽 바다를 지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을 통과하면서 지면 마찰로 강도가 점점 약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크로사'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는 내일 오후 9시부터 동해 중부 해상의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은 차차 약해지고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6일 새벽까지 '크로사'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구름대 유입과 영동의 지형적 영향이 더해져 강한 비와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저지대 침수 등 비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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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한 손에 텀블러를 든채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국보법·재산·자녀' 3대 쟁점…민정수석→장관 직행도 논란[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한 손에 텀블러를 든 채로 출근하고, 휴일엔 버켄스탁을 신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는 확실히 장관 후보자들과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텀블러를 챙겨 출근하거나, 편안한 착용감 등으로 여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제품으로 알려진 독일 캐주얼 슈즈 브랜드 버켄스탁을 신은 모습이 언론 등을 통해 노출된 장관이나 장관 후보자는 없었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2012년 대선을 앞둔 2011년 7월 '강남좌파: 민주화 이후의 엘리트주의'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계급적으로 상류층에 속하고 상류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지만 진보적 가치를 역설하는 이들을 '강남좌파'라고 칭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대권 주자로 거론된 조 후보자를 언급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모교 법대 교수로 일했으며 강남에 거주하는 조 후보자에게 강남좌파의 이미지가 있고, 현실정치에 입문할 경우 화제를 뿌리며 단숨에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조 후보자의 텀블러와 버켄스탁 역시 '정치적.이념적으론 좌파이지만 소득수준과 라이프스타일은 강남 주민스럽다'는 '강남좌파'라는 용어를 상기시킨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11년 12월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에게 법무부 장관을 맡아 달라고 언급했던 영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8년 전 이미 '조국 법무부 장관'을 언급했던 영상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1년 12월 당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1년 12월 검찰개혁을 주제로 열린 북콘서트 '더(The) 위대한 검찰!'에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을 맡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이날 문 대통령과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의 공동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 북콘서트에서 문 이사장에게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지가 사실은 검찰개혁 핵심 중 하나"라며 "누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실 것인지" 질문했다.

그러자 문 이사장은 청중들에게 "여러분,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라고 물었고 청중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이어 문 이사장은 "농담이 아니다. 법무부의 비검찰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민들이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인 대통령이 해야 하고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또 "가능하면 임기 5년 내내 법무부 장관이 장기적으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교수는 "(문 이사장이) 저를 농담처럼 말했으나, 저는 자리 욕심 딱 하나 있다. 롯데 자이언츠 구단주"라며 당시의 상황을 넘겼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가벼운 차림으로 문을 나서고 있다. 원 안은 독일 캐주얼 슈즈 브랜드 버켄스탁. /이효균 기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8월 말쯤 열릴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14일께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이 접수된 때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9월 2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열리기도 전부터 여야를 비롯해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쪽과 반대하는 편의 공방으로 뜨거운 감자다. 이미 거론되고 있는 쟁점만 여러개다.

가장 큰 쟁점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구속수감된 뒤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구속 당시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선정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2010년 11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국보법 위반 전력도 있고 청문회 통과를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노맹은 노태우 군사독재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정권 수립, 사회주의 국가 건설 등을 목표로 1989년 11월 결성돼 활동하다, 1991년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에서 이들을 체포 및 수배하면서 총 300여명이 기소되며 일단락됐다. 배후로 지목됐던 서울대 학도호국단장 출신 백태웅과 노동자 시인 박노해는 이 사건으로 각각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형과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검사 경력 대부분을 공안 분야에서 보냈고,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집필한 바 있다.

다음은 54억원대 재산 형성 과정 및 자녀 문제다.

조 후보자는 2019년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54억 7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공시가격 9억 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예금 27억원과 8억 9000만원 상당의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건물 및 대지를 신고했다. 두 사람은 아반떼와 QM3, SM6 차량을 갖고 있다.

2017년 조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웅동학원'이 세금 2100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알려져 조 후보자가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역시 2010년 11월 인터뷰에서 "위장 전입을 한 적도 있다. 집안 어른들이 내 명의로 선산을 구입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측은 이후 "확인해보니 위장전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특수목적고 규제를 주장해왔다. 그는 과거 자신의 저서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에서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은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두 자녀 모두 외국어고 출신이다. 서울 한 외고 국제반 출신인 딸은 이공계열 대학을 거쳐 지역 의전원에 진학했지만 현재는 휴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는 2012년 외고에 다니던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을 당시 진상 조사 과정에 압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들이 피해자"라고 밝힌 바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이 1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 실패와 민간인 사찰 의혹도 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2년 2개월간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후보는 총 12명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의혹이 제기되며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허위 혼인신고로 논란이 됐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등이 대표적이다.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조 내정자가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질론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과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등도 청문회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직행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폴리페서 및 SNS 정치 등 정치 편향성 의혹도 청문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문 표절 의혹은 이미 과거 한 차례 검증이 끝난 만큼 큰 이슈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11일 한 언론 산하 기관의 분석 등을 인용해 "조 후보자의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측은 "이미 서울대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 내린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9일 사무실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하고, 이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김수현 정책기획단장, 박재억 대변인 등을 준비단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회전문 인사'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 "제 일 하도록 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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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더팩트 DB

'히든피겨스' 인종차별과 '여검사' 사이에 평행이론[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소개팅을 나갔는데, 핸드백 안에 수갑이 있느냐고 묻는거에요."

"그냥 저랑 잘 안 맞아서 다른(검찰 외) 기관으로 옮겼죠."

"선배들이 불러 갔는데 접대원이 나오는 단란주점이었어요. 나가고 싶었지만 버텼죠."

세 명의 여검사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소개팅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대중들이 여검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실제로 법조를 취재하면서 만나본 여검사들 중에는 '보이시스타일'로 자신의 성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검사도 있었지만 대부분 수수한 차림의 여검사들이 다수였다. 여배우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여검사 역할을 할 때도 대체로 '화려하지 않은 패션에 헤어스타일도 무심한 듯 하나로 질끈 묶은 모습으로 사건 해결에만 빠져있는 검사의 모습을 했다'는 식으로 소개된다. 현 시점에서 대중들이 여검사를 인지하는 이미지는 이와 같은 것 같다.

과거에는 선배들이 후배 여검사들의 옷차림도 규정하고, 이런저런 평가들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 법조인들이 옷을 잘 입으면 패션 감각이 탁월하다며 칭찬하는 반면 여성 법조인의 패션에는 '일 안하고 꾸미기만 한다'는 식의 딴지를 거는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 아쉽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이었던 이규철 특검보는 당시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코트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려 지기도 했다. 그는 옷 잘 입는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나는 옷걸이다. 아내가 걸어주는 대로 입고 온다"고 답한 바 있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2017년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는 센스있는 패션감각으로 '코트왕 이규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더팩트 DB

200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한 방송에서 은폐됐던 8년 전 성폭력사건을 폭로한 뒤부터는 그나마 이런 분위기가 조금은 개선되고 있는 듯하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2015년에 발생한 검찰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A부장검사는 술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안주 먹어야지' 하면서 여검사 손등에 뽀뽀를 했다. 그 사람이 (성희롱으로 워낙) 유명하니깐 남자 검사들이 (여검사들 옆에)못 앉게 하려고 양쪽을 막으면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야, 추행 좀 하자'라면서 추행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검찰)에서 저도 볼 뽀뽀, 입술 뽀뽀 다 당했다. 다 당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야기까지 다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래도 7월 31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인지부서의 부장자리에 여 검사들이 5명이나 발탁됐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7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임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에 이노공(26기) 검사가 임명돼 당시에도 화제가 됐다. 차장검사에 여성이 임명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중간간부 인사에 앞서 7월 26일 이뤄진 고위 간부 인사에서는 노정연(25기)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승진했지만 그 수가 적어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다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고 이는 현실이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은 7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미소짓는 당시 윤 검찰총장 후보자 모습/남윤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래 두 차례에 걸친 첫 인사 이후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중간 간부만 50여명, 검사장급 인사 전후로 옷을 벗은 고위 간부까지 더하면 60명이 넘어섰다. 전례가 드문 일이다. 윤석열 사단이 요직을 꿰차면서 상당수 검사들이 이런 노골적인 코드인사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사표를 던졌다는 해석이 많다.

이유야 어찌됐건 이런 검찰 내부의 뒤숭숭한 분위기는 여검사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통 검사들이 검찰의 핵심 보직에 대거 배치된 것은 '수사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윤 총장의 속내가 이번 인사를 통해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달리 해석하면 여검사들도 성별을 떠나 수사를 잘하면 향후 인사에서 그동안 배제됐던 부서에서 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노공 성남지청장/ 대검찰청 제공

2000년 전체 검사(1200명)의 2.4%인 29명에 불과했던 여 검사는 2018년 기준 전체(2158명)의 30%에 달하는 650명으로 늘어났다. 물론 이 중 간부직은 전체의 8%에 불과하지만, 과거 여검사 수가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63년 사법시험 도입 이후 19년 뒤인 1982년에야 임숙경(12기), 조배숙(12기) 1호 여검사가 첫 배출됐다. 당시 두 검사가 근무한 검찰청에는 여자화장실을 따로 마련했다고 한다. 두 검사는 3~4년뒤 잇따라 판사로 자리를 옮겼고, 1990년 조희진(19기) 검사가 임관하고 나서야 다시 여검사 맥이 이어졌다. 이후 조 검사는 2004년 의정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첫 여성 부장검사, 2013년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1호 검사장 등 2018년 6월 검찰을 떠날 때까지 최초라는 타이틀을 놓친 적이 없다.

이런 여검사들의 역사를 보고 있자니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근무하며 미국 최초의 유인 위성 발사 프로젝트였던 머큐리 계획에 참여한 3명의 흑인 여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히든피겨스'가 오버랩 됐다. 이들은 백인 남성 엘리트들이 압도적이었던 NASA에서 각각 수학, 엔지니어링, 전산 부분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여주며 인종주의와 성차별의 두터운 유리벽을 뚫었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화장실조차 백인과 유색인종 전용으로 구분 지어졌고, 주인공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800m가 떨어진 건물로 가야했다.

여전히 검찰 내 성차별은 줄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2018년 법무부의 성희롱·성범죄 전수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다. 근무평정이나 업무배치, 부서배치에 불이익을 느낀다고 답한 여검사는 85%에 달했다. 하지만 윤 총장 체제에서 기대를 거는 여검사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그동안 '공정성'을 중시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윤 총장(23기)이 파격 임명됐기 때문에 오히려 연수원 선배 기수들이 대거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취임 전후로 대다수 선배들이 검찰을 떠났다. 여기에 첫 인사 이후 중간간부 이상의 검사들의 줄사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 철저한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여전해 보인다. 기존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식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바꾸어 생각해보면 '검찰동일체 원칙'을 중시하는 선배들이 배제됨에 따라 검찰이 종전보다 젊고 활력 넘치는 조직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계기가 자연스럽게 마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시기야 말로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에 덜 익숙한 여검사들이 검찰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금의 기류라면 향후 여검사들의 특수부 등 핵심 요직에 보임되는 기조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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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1일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왼쪽)와 신봉수 당시 특수1부장(가운데), 송경호 당시 특수2부장(오른쪽)/뉴시스

'윤석열 사단' 전진배치...삼성 수사 8월 재개될 듯[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지난달 31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의 특징은 앞선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정통한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이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인지수사 부서에 여성 부장검사가 발탁되는 등 여검사들이 대거 발탁된 점 또한 눈여겨 볼 만하다.

신봉수,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 2,3차장은 특수 1,2부장에서 나란히 승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함께 조사했다. 신 2차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2008년 BBK 특검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사법농단 의혹도 수사했다. 송 3차장은 지난해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전담을 비롯해 공직자·기업비리 등 특별수사를 총괄해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인사로 해석된다. 신자용 신임 1차장은 국정농단 특검팀,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를 거치며 윤 총장과 손발을 맞췄다. 세 사람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다.

신봉수(왼쪽 두번째부터)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와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 등이 2018년 4월 2일 구속 수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위해 서울동부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및 박영수특검,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수사한 이복현(32기) 원주지청 형사2부장도 특수 4부장으로 임명되며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공정거래 범죄 사건을 전담해 왔던 구상엽(30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특수 2부장에는 고형곤(31기) 남원지청장, 특수 3부장에는 허정(31기) 광주지검 특수부장이 각각 전보됐다. 고 신임 특수2부장은 박영수 특검팀에서 최순실 씨를 조사한바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처리할 서울남부지검 2차장에는 신흥석(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임명됐다.

윤 총장의 입 역할을 할 대검찰청 대변인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수사한 권순정(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시 파견에서 복귀하는 박재억(29기)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 각각 맡는다. 검찰의 인사·예산을 관리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은 진재선 형사기획과장이 임명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 내 특수통 검사들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던 주요 수사 성공에 방점을 둔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사단이 핵심 보직을 독차지한 균형 잃은 인사라고 비판한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임명된 신자용 당시 박영수 특검팀 파견검사가 2016년 12월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중앙지검 부장검사에 여성 5명...공인전문검사 '약진'

이번 인사에서 또 하나 도드라진 점은 여성 검사의 중용이다. 김윤희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이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장에 임명되는 등 5명의 여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보임됐다. 사상 최초다. 형사6부장에는 이영림 대검 인권기획과장, 형사9부장에는 박성민 속초지청장, 공판2부장에 김남순 대검 수사지원과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는 유현정 대검 양성평등정책관이 각각 임명됐다.

서울과 거리가 가까워 선호 근무지청으로 꼽히는 성남지청장과 여주지청 자리도 여검사들이 차지했다. 검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지청장 임명이다. 성남지청장에는 이노공(26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여주지청장에는 박지영 법무연수원 교수(29기)가 가게 됐다.

이 신임 성남지청장은 직전 서울중앙지검 개청 이래 첫 여성 차장검사로 발탁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 부장검사는 2006년 여검사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검찰과에 근무한 이래 인사마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 2017년 형사6부장 등 여러 부서를 여성 최초로 두루 거쳤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수원 동기다. 남편인 고범석 변호사 역시 역시 연수원 동기로, 사법연수원 교수직을 끝으로 올해 3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다.

신임 성남지청장에 임명된 이노공(26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대검찰청 제공

전문성 등이 입증된 여검사들의 약진도 눈여겨 볼만 한다. 대검찰청 마약과장에는 마약범죄 공인전문검사인 원지애(32기) 제주지검 형사 3부장이, 법무부 법무과장에는 김향연(32기)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여검사 최로로 임명됐다. 김향연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관련 학위, 전문사건 처리 실적 등을 인정받아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자격을 취득했다. 검찰은 지난 2013년부터 공인전문검사 인증제도를 도입해 검사 개개인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독려했다.

법무부는 "2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3일 신속한 후속(중간간부급)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을 정비해 당면한 현안 수사와 공판 등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됐다"고 이번 인사를 자평했다.

고위 간부에 이어 중간 간부 인사까지 윤 총장과 호흡이 맞는 검사들이 핵심 지위에 대거 배치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친정체제'가 구축됐다. 특히 윤석열(검찰총장)-한동훈(대검 반부패.형사부장)-송경호(서울중앙지검 3차장)로 이어지는 핵심 수사 지휘라인 유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공백을 최소화 시켰다. 수사 연속성 및 안정적 마무리를 도모하겠다는 윤 총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삼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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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신자용 1차장, 신봉수 2차장, 송경호 3차장 (왼쪽부터)

법무부, 검찰 차장·부장검사 인사 발표[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윤석열 체제' 검찰을 이끌어갈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도 특수부 출신 검사 중심으로 단행됐다.

법무부는 31일 전국 검찰청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 검사급 620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은 8월 6일자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과장, 2차장에는 신봉수 특수 1부장, 3차장은 송경호 특수 2부장, 4차장검사에는 한석리 강릉지청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로써 사법 농단 재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모두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겨 관련 사건을 계속 지휘한다. 신자용 1차장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이다.

윤 총장의 언론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될 대검찰청 대변인에는 권순정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이 발탁됐다. 법무부 대변인에는 박재억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공정거래조사부장은 구승모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이 맡게 됐으며, 신응석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국회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 등을 지휘한다. 심재철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 주영환 대검 대변인은 인천지검 1차장으로 발령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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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 이동률 기자

여성 검사 85% "업무·부서배치에 불이익"…중간간부 인사 주목[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서 여성 검사로서는 유일하게 노정연(25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여성 차별이 여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후속 중간 간부 인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년간 검찰에 있으며 여검사들과 근무한 적이 얼마 없지 않느냐"고 묻자 "국내 여검사가 몇 명 없었을 때부터 강릉과 성남 등지에서 여검사들과 많이 근무했다"고 답했다. 다만 윤 총장이 주로 근무했던 특수부가 예전부터 여검사를 배척하는 문화가 있다는 지적에는 "지난 인사 때 서울중앙지검 주요 부서에 여검사를 배치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실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 이노공(26기) 4차장 검사가 중앙지검 최초의 여성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또 2019년 2월 인사에서는 3차장 산하 모든 특수수사 부서에 여성 검사들이 각 1명씩 배치됐다. 윤 총장 취임 후 인사에서 검찰 주요 보직에 여풍이 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던 이유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신규 고등검사장·검사장 인사 18명 중 노 부장만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면서 여검사들에 대한 '유리천장'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 부장은 여검사 중 3번째 검사장의 주인공이 됐다. 여성 검사장 1호인 조희진(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퇴직했다. 2번째 검사장인 이영주(22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여성 최초 고검장 승진 기록을 이루지 못한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그쳤다.

2018년 기준 여성 검사는 650명으로 전체 검사 2158명의 30%에 이른다. 하지만 이 중 간부직은 검사장 1명을 비롯 차장검사 2명, 부장검사 25명 등 모두 52명으로 간부직 전체의 8%에 불과하다. 서울중앙지검 여검사 수는 2017년 47명에서 현재 54명으로 7명 늘어났다.

여성 검사 사이에서는 고위직 인사 결과는 아쉬웠으나 조만간 이뤄질 중간 간부 인사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중 여성이 주요 보직에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여성 검사는 "이 수치조차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라 할 수 있다. 검찰 내에서 더딘 속도지만 여검사 수와 활동 영역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윤 총장의 성별을 넘어선 공정한 인사를 기대했다. 또 다른 여검사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낀다"면서도 "앞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 성차별 외에도 여검사 사이 연대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가 서지현 검사 미투폭로를 계기로 2018년 3~4월 실시한 성희롱·성범죄 전수조사에 따르면 여검사 85%가 '업무 및 부서배치에 불이익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 절반을 훌쩍 넘는 여검사 64.3%가 성희롱·성범죄 피해를 직접 목격했지만 53.8%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동료나 선·후배의 피해를 보고도 침묵한 이유로 28.1%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이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와 "인사고과 불이익이 걱정돼서"가 각각 12.6%와 6.3%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47%가 동료나 선·후배의 피해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여성 검사들부터 힘을 모아 검찰 내 젠더 이슈에 적극 대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변화가 우선될 때 검찰 내 핵심보직 성차별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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