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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혹' 서울대 고려대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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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으로 출근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검찰, 서울대·고려대·부산대 압수수색 중[더팩트ㅣ송주원 기자]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부정입학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7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대와 고려대, 부산대에 각각 보내 조 후보자 딸 조모(28) 씨 관련 서류를 확보 중이다.

조 후보자의 딸 조씨는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재학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토대로 고려대에 합격하는 등 연구부정·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됐다.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관악회' 장학금을 부정 수령한 의혹,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 대상이었음에도 외부 장학금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딸의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4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일가의 펀드운용사가 투자한 업체도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조국 딸 의혹' 서울대 고려대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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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방어훈련, 25일 안보위협 대응 '동해 영토수호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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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기존 '독도방어훈련'에서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구축함과 육군 특수전 병력 등 대규모 전력을 투입해 훈련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2011년 9월 7전단 기동훈련에 참가한 세종대왕함이 선두에서 항진하고 있는 모습. 【서울=뉴시스】(해군본부 제공)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육·해·공군과 해병대, 해경이 참가하는 독도 방어훈련이 25일 시작됐다.

해군은 기존 '독도방어훈련'에서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구축함과 육군 특수전 병력 등 대규모 전력을 투입해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 확대는 일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독도영공침범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한편으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대일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해군은 이날 오전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 훈련에 참가한 병력 중 특수부대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986년부터 시작된 독도 방어훈련은 적이 우리 영토인 독도를 불법 상륙하는 다각적인 시도를 가상해 매년 2차례 실시돼 왔다. 포항에서 158km 떨어진 독도는 경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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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독도 방어훈련, 25일 안보위협 대응 '동해 영토수호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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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은 性이 없다①] 한국의 빌리 엘리엇 "남성의 몸도 아름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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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리노 임선우가 16일 오후 서울 광진구 유니버설발레단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를 갖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에 따르면 국내 존재하는 직업은 총 1만2145개에 이른다. 직업은 많지만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전하다. 2018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2.9%를 기록했지만 전문·관리직 종사자는 23%에 그쳤다. 대부분 사무·서비스·판매 분야에 치우쳤다.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에서 여성 비율은 20% 수준이고, 여성노동자의 40%가 비정규직으로 남성의 2배에 가깝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도 불행하게 한다. 성별에 관계없이 발달한 잠재력을 억누르고 '남성에게 걸맞는 직업'에서 약육강식 경쟁을 벌여야 한다. <더팩트>는 뿌리깊은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세 사람을 만났다. 첫번째 순서는 '한국의 제1대 빌리 엘리엇' 임선우 씨다.

'발레리노' 임선우 유니버설 발레단원 인터뷰[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980년대 영국 북부 더럼의 한 탄광촌.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의 대대적인 탄광산업 구조조정에 광부로 일하던 아버지와 형은 노조에 가입해 파업을 감행한다. 그러는 사이 11살 소년 빌리는 권투학원 한켠에 마련된 발레 강습에 마음을 빼앗기고, 빌리의 재능을 알아본 발레 선생 윌킨슨 부인은 권투 대신 발레를 배우게 한다. 으레 발레란 여자 아이들만 배운다는 고정관념으로 꽉 막힌 아버지는 빌리를 집안에 가둘 정도로 격렬히 반대한다. 그러나 곧 발레에 대한 아들의 열정을 이해하고 매일같이 타던 노조원 트럭에서 내려 삽을 들고 탄광촌으로 걸어간다. 수십 년 후 탄광촌에서 평생을 보낸 아버지는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화려한 극장에서 유명 발레리노가 된 빌리의 공연을 보며 눈물짓는다.

2000년 개봉한 영국 영화 ‘빌리 엘리어트’의 내용이다. 영국에서조차 생소했던 남성 무용수의 성장기를 담은 이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다. 뮤지컬로도 각색돼 2005년 3월 런던 초연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공연 중이다. 한국도 라이선스를 따는데 성공해 2010년 8월 첫 막을 올렸다. 당시 ‘1대 빌리’로 선발된 4명 중 1명이었던 유니버설발레단 임선우(20) 씨는 어느덧 소년에서 '남성'이 됐다. 발레를 배우는 소녀들 사이 엉거주춤 끼어 있던 영화 초반부 빌리의 모습은 그에게도 낯선 광경이 아니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처음으로 들어간 한 문화센터 발레교습소에서 남자는 오직 혼자였다. 어린 시절 “발레는 여자만 하는 것 아니냐”는 친구들의 말에 해명하는 일은 일상다반사였다. 그러나 만 7세 무렵 어머니에게 “제대로 발레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을 정도로 조숙하고 열정이 남다른 그에게 남성 무용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비집고 들어갈 곳은 없었다.

◆“남자가 하는 발레도 얼마나 멋있는데!”

선우 씨는 6세 때 처음으로 발레를 시작했다. 아들의 구부정한 자세를 걱정한 어머니는 지역 내 문화센터에서 발레 수업을 듣게 했다. 수업을 듣는 남자 아이는 오직 그 한 명이었다. 기억이 안날 법도 한데, 선우 씨는 “사실 ‘쬐끔’은 민망했다”고 회상했다. 민망함도 잠시, 6세 소년은 발레에 빠르게 빠져들었다. 한창 밖에 나가서 뛰어놀 시기였지만 발레교실에서 2년을 보냈다. 초등학교를 막 입학했을 무렵 어머니에게 “발레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아예 발레를 전공해 춤추는 무용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센터 내 특별수업을 거쳐 정식 발레학원에 가도 남자 아이는 1~2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사회가 정한 성 고정관념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를 키운 선우 씨의 부모는 어린 아들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선우 씨는 “부모님께서는 ‘남자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저래야 한다’는 방식으로 저를 키우시지 않았다. 장난감을 사주실 때도 제가 좋아하는 공룡 인형을 비롯해 소위 여아용 완구 코너에 있는 소꿉놀이도 사주시곤 했다”고 고마워 했다.

아직 고사리 같은 손발의 어린 아이였지만 선우 씨의 열정은 누구보다 확고하고 진지했다. ‘막상 이쪽으로 가려하니 힘들고 아픈 일도 많았지만’ 고된 훈련도 그저 재밌기만 했다. 발레수업은 처음 문화센터에서 배운 그것과 다를 바 없이 그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이미 선우 씨에게서 발레는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지만 또래에게는 그 모습이 생소했다. 예술중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거의 없었지만, 아직 초등학생이었을 때는 “남자가 발레를 한다고?”라는 친구들의 질문 공세를 받기도 했다. 더 이상 일말의 민망함도 없었다. 특유의 선한 성격이 베어 나오는 조곤조곤한 말투로 ‘남자 무용수가 얼마나 멋있는지’를 설명하곤 했다.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뭐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나는 발레하러 간다’고 말했는데 친구들이 눈을 크게 뜨고 ‘에? 발레를 한다고? 그건 여자만 하는 거 아니야?’라고 물어봤던 게 기억나요. 다 어릴 때 일이죠.(웃음) 그럴 때마다 제가 설명을 했죠. 남자 무용수도 굉장히 멋있다고요.”

◆최연소 국제 콩쿠르 우승…“빌리에게 고마워요”

선우 씨는 지난 6월 제12회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시니어 남자 부문에서 금상(공동 1위)을 수상했다. 만 19~27세인 시니어 부문 연령을 감안하면 최연소의 나이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2017년 10월 유니버설발레단 코르드발레(군무) 단원으로 활동 중인 선우 씨는 하반기에만 발레 춘향, 지젤, 심청 등 공연 일정이 빼곡하다. 더 이상 ‘1대 빌리’라는 수식어만 붙이기에 아쉬운 발레리노가 됐다. 그럼에도 선우 씨는 여전히 빌리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기술의 서사만이 아닌 관객에게 마음을 전하는 예술로서의 발레를 가르쳐 준 캐릭터이기 때문이다.

“종종 ‘1대 빌리’라는 말이 부담스럽거나 지겹지 않냐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를 한 경험이 무용수로 활동하는 지금도 엄청난 도움이 돼요. 노래나 탭댄스를 배울 수 있었던 건 물론이고 2시간이 넘는 공연을 주인공으로 이끌면서 긴 발레 공연에도 지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만 11살, 빌리와 비슷한 나이에 그 역할을 맡은 선우 씨. 그와 빌리와 공통점은 ‘춤 사랑’이다.

“빌리는 춤을 정말 사랑하는 아이잖아요. 영화를 보면 빌리는 춤출 때 어떤 기분이냐는 질문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말로도 부족하다. 전기를 타고 날아다니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기분이 영 안 좋다가도 발레를 하면 잠시나마 잊어요.”

발레리노 임선우가 16일 오후 서울 광진구 유니버설발레단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발레의 아름다움에 성별은 없다

예술의 범위는 넓지만 발레처럼 인간의 몸으로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분야는 늘 여성의 전유물이었다. 대부분 종목이 남성과 여성으로 나뉜 스포츠에서조차 예술성이 가미된 종목은 남성 선수의 출전을 아예 금하고 있기도 하다. 일례로 음악에 맞춰 후프, 리본 등 수구를 이용해 신체 율동을 표현하는 리듬체조는 본래 여성만을 위한 체조가 아니었다. 그러나 수구를 사용한 표현력과 음악에 맞춰 선보이는 아름다운 율동 능력이 강조되면서 올림픽에서는 여성 선수만이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남녀 선수 모두 활발히 경기 활동을 펼치는 수영 종목 중 유일하게 ‘금남의 벽’으로 불렸던 아티스틱 수영 역시 음악에 맞춰 물속에서 연기하는 예술적인 종목이다.

남성 무용수를 생소하게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남성이라면 소수점 단위의 기록에 집착하며 승부욕을 불태우는 모습을 떠올리는 세상이다. 음악에 맞춰 섬세한 몸짓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발레는 ‘여성스러운 것’으로 치부된다. 발레리노의 존재 이유를 오로지 발레리나를 떠받들어 지탱하는 등 강한 힘에서 찾는 시선도 적지 않다. 선우 씨는 발레에서 중요한 ‘아름다운 몸의 선’을 발레리나에게서만 찾는 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

“어릴 때 모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발레리노 특성상 딱 달라붙는 타이즈를 입는 모습을 희화화한 코너를 본 적 있어요. 저도 별 생각없이 재밌게 봤는데요. (웃음) 학교에 갔더니 그걸 본 친구들이 ‘정말 남자들도 다 저렇게 입고 해?’라고 묻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대답했죠. 사람의 몸이 지닌 아름다운 선을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는 남성의 몸을 아름답게 바라보는데 익숙찮은 이들에게 영국 안무가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를 추천했다. 영화 ‘빌리 엘리어트’ 마지막 장면에서 성인 빌리가 공연한 작품 역시 매튜 본의 ‘발레리노 버전’ 백조의 호수였다. 차이코프스키의 원작이 저주에 걸려 백조로 살아가는 오데트 공주와 그가 사랑하는 왕자의 이야기였다면, 본의 백조의 호수에는 여왕인 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에도 실패한 왕자의 이야기다. 고뇌에 빠진 그가 호숫가에서 만난 백조 역시 가냘프고 처연한 공주가 아닌 근육질의 남성 백조다.

“매튜 본의 백조를 보면 남성의 몸도 얼마나 아름다운 선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꼭 아름다운 몸선이 여자에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매튜 본의 백조가 보여주는 근육의 갈라짐, 잔근육을 타고 흐르는 선도 얼마든지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남성의 몸을 무조건 강한 존재, 스포츠적인 존재로만 보지 않았으면 해요.”

남성 백조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영화 '빌리 엘리어트'에서 어린 빌리를 연기한 영국 배우 제이미 벨은 이제 30대 청년이, 20대 빌리 역을 맡은 발레리노 아담 쿠퍼는 불혹의 베테랑이 됐다. 한국의 1대 빌리였던 선우 씨 역시 아직 성인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만 한국 나이로 스물을 맞았다. 그 사이 빌리의 고향인 영국에서는 2002년 로열발레학교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남자 신입생 수가 여성을 앞질렀고, 2014년에는 발레를 가르치는 남학교 런던보이즈발레스쿨이 세계 최초로 문을 열었다. 선우 씨가 추천한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는 편견이라는 베일 너머 발레리노를 바라보는 시선의 상징이자, 더 성숙하게 인지할 지표다. 본이 1995년 처음으로 선을 보인 ‘남성판’ 백조의 호수 속 주인공은 영국의 발레리노 아담 쿠퍼였다. 쿠퍼는 다름 아닌 영화 '빌리 엘리어트'에서 20대 빌리를 연기했다. 본의 성공과 함께 쿠퍼 역시 세계적인 발레리노가 됐지만, 그 역시 자신이 영화 속에서 분한 빌리와 비슷한 과거를 거쳤다. 남성 무용수에 대한 시각이 더욱 열악한 시대에 유년기를 보낸 그는 "어린 나이에도 남성이 무용을 한다는 것이 ‘낙인;인 것을 알았다"고 회고한다. 그는 초등학생 시절 누구에게도 발레학원을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영화 마지막 장면 힘차게 도약하는 그의 모습은 빌리뿐 아니라 쿠퍼 자신이기도 하다.

영화 '빌리 엘리어트'의 한 장면/더팩트 DB

서구권 국가에 비해 발레와 거리가 먼, 남성 무용수는 더욱 생소한 한국에서도 인식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선우 씨가 어린 시절 재미있게 봤다던 코미디 프로그램 속 발레리노 코너는 폐지된지 오래다. 2006년 인기리에 방영됐던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는 러시아 출신 발레리노 역을 맡은 배우를 일상생활에서도 타이즈를 입은 채 사는 것처럼 연출하는 등 편견이 가득한 내용을 담았다. 당시 웃고 넘겼던 한국의 대중도 이제는 점점 바뀌고 있다. 현업에 있는 선우 씨는 온 몸으로 실감 중이다. 어린 시절 친구들끼리도 해명 아닌 해명을 했던 시대를 넘어, 올해 초 유니버설발레단에서 주최한 행사의 일환으로 만난 취미발레를 배우는 부부의 모습은 그에게도 인상 깊었다.

"관객 분을 눈빛에서 발레라는 예술에 얼마나 진중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느낄 수 있어요. 요즘 취미발레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올해 초 행사에서 취미로 발레를 하시는 분들을 모아 강연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부부가 함께 발레를 배우는 분들을 봤어요. 게다가 남편 분께서 열정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직까지도 발레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후배들에게 선우 씨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영화 속에서 빌리가 아버지한테 발레를 배운다는 사실을 들키고 된통 혼나서 친구 마이클에게 상담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마이클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자기자신을 표현하라’는 노래를 불러줘요. 저도 제 후배를 만난다면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제 시대는 많이 변했고, 더 변할테니까요."

ilraoh_@tf.co.kr

원문 출처 [열정은 性이 없다①] 한국의 빌리 엘리엇 "남성의 몸도 아름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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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논란' 고려대생 "진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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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시국선언 진상 규명 촉구 집회가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고려대 학생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 모씨(28)의 모교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임세준 기자

조국 후보자 딸 부정입학 논란 진상규명 집회[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가 연구윤리를 위배한 논문으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 입학했다는 논란이 뜨겁다. 조씨의 모교인 고려대는 조씨의 입학을 둘러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문을 인재발굴처(입학처)에 직접 전달했다. 집회를 결성한 집행부와 참여자 등 재학생들은 정치적 문제를 떠나 오로지 조씨의 고려대 입학을 둘러싼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고려대 재학생 및 졸업생은 23일 오후 6시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광장에 모여 조씨의 부정입학 논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교내 집회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구체적인 인원은 추산되지 않았지만, 참석자의 신원을 확인한 자원봉사자에 따르면 당초 예상한 100~200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광장에 모인 수많은 학생들은 고려대를 상징하는 적갈색 피켓을 든 채 집회에 참여했다. 피켓에는 고려대 교훈을 인용해 "우리는 무얼 믿고 젊음을 걸어야 합니까", "자유·진리·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등의 내용이 새겨졌다.

집회는 집행부 지휘 아래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집행부 사회자가 조씨 관련 논란을 설명하고 고려대 측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후 고려대 본관에 있는 입학처에 성명문을 전달했다. 성명문을 쥔 집행부의 뒤를 따라 수백여 명의 집회 참석자들이 "진상규명 촉구한다","정치간섭 배격하자", "진실에만 관심있다" 등의 구호를 복창했다.

재학생들이 이날 집회에서 학교 측에 요구한 것은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철저히 학교 내부에서 해결할 것 ▲과격한 행동을 일절 삼가하고 평화롭게 행동할 것 ▲조씨 입학의혹 진상규명 ▲문서보관실,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조씨 입학 자료 재심사 ▲부정입학 확인 시 조씨 학사학위 취소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 진상규명 촉구 등이다.

고려대학교 시국선언 진상 규명 촉구 집회가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고려대 학생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 모씨(28)의 모교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임세준 기자

이날 집회는 엄숙한 사안에도 민중가요가 울려퍼지고 호랑이 인형탈을 쓴 학생이 돌아다니며 포토타임을 갖는 등 유쾌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많은 인파가 모인데다 집회 시작에 앞서 자유한국당 등 극우 인사가 참석 의사를 밝혀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약 3시간에 걸친 집회는 자원봉사를 자처한 학생들과 집행부의 지휘, 재학생의 협조로 질서정연한 분위기였다. 1부 말미에 성명문을 전달하기 위해 중앙광장에서 본관을 거쳐 다시 복귀하는 긴 행렬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행렬을 지켜보던 주민은 "이런 아이들을 두고 그런 일(부정입학 논란)이 생기다니", "진실은 그 어느 것도 이길 수 없다"라고 외치며 힘을 북돋았다. 집회를 보기 위해 남양주에서 안암동까지 왔다는 원모 씨는 "우리같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면 그게 행복이었는데, 조 후보자의 논란을 보고 울분이 터지더라"며 "고작 캠퍼스에서 집회를 여는 것이 역부족으로 보일 수 있지만, 4·19 혁명과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나라를 바꾼 건 다름아닌 학생들의 몫이었다"고 강조했다.

이공계 전공자로 이제 막 연구실에서 뛰쳐 나와 집회에 참석했다고 소개한 한 학부생은 "전공자로서 조씨가 문제의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연구윤리 위반은 물론 고려대 입학 과정에서의 비리도 의심된다"며 "학교 당국은 조씨 논란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문제가 있다면 학위 취소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집회를 지켜보던 김동윤(통계학과 16학번) 씨는 "사실 이 논란은 특정 개인과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학생으로서 이번 논란을 통해 상류층 자제가 부모의 힘으로 '엘리트 입시 코스'를 밟아 대입에 성공하는 우리 사회 숙환을 실감했다"고 씁쓸해 했다.

촛불집회가 예정된 2부는 안전 문제로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는 것으로 대체됐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2부는 참여자의 자유발언이 줄을 이었다. 고위층 자녀의 입시 논란인 만큼 한 발언자는 "동생이 재수 중인데 형으로서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발언자는 "이런 부조리한 사회를 꿋꿋하게 살아온 아버지께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가수 싸이의 '아버지'를 열창하기도 했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조국 딸 논란' 고려대생 "진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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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민 실망 알아… 가족 세심히 못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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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각종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제도가 그랬다고 '나몰라라' 하지 않겠다…청문회서 밝힐 것"[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의혹이 이어지는 가족 문제에 대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후보자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저에 대해 실망을 하신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연일 불거진 논란에 대해 "지금까지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직진만 하며 살아왔다. 이번 기회에 제 인생 전체를 돌이켜 볼 수 있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자녀 부정입학 의혹, 부인과 친인척을 둘러싼 재산 논란 등 가족이 휩싸인 논란에는 "제 가족이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 컸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며 "당시 제도와 법이 그랬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 달게 받겠다. 향후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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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조작' 드루킹 2심도 실형…"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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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4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이새롬 기자

'주일대사 청탁' 도모 변호사 등 집행유예[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공모한 '드루킹 일당' 도모 변호사 등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보다 6개월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온라인상 정보는 사회 전체의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 교환은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가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드루킹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유 3년이 확정된 점을 감안해 1심보다 6개월을 감형했다.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 씨와 '솔본아르타' 양모 씨, '둘리' 우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에 관여한 양씨와 박씨 등에는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에서 김씨를 제외하고 죄질이 가장 나쁘다"며 "김씨 지시로 킹크랩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댓글 조작에 공모한 점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김씨가 아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변호를 맡은 윤모 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자신의 주일대사 자리를 두고 김씨와 노 전 의원 간에 뇌물이 오가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모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와 도씨가 소속된 경공모는 애초 사회 구조에서 재벌의 자리를 경공모로 대체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치권 도움 없이는 불가하다고 판단해 접촉을 시도했다"면서 "결국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공직자 자리까지 탐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16년 11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드루킹 양형 사유를 밝히면서 "김 지사에게 직접 이 사건 댓글조작 범행 대가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에 대한 공직 임용을 요구했다"고만 언급했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네이버 댓글 조작' 드루킹 2심도 실형…"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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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범' 반성문에 판사 "뭔 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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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30) 씨는 5월 28일 새벽 귀가길 여성을 뒤쫓아 주거침입·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피해자 집 앞을 10분간 서성이며 말을 걸고 도어락을 손전등으로 비추는 등 침입을 시도했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너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기식"…마스크 안 벗어 주의도[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지난 달 공판 준비기일 때 불출석했던 '신림동 강간미수범' 조모(30) 씨는 이날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구속 3개월 차에 접어든 조씨는 머리카락과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에 반팔 수의 차림이었다. 법정 입구에 들어섰는데도 흰 마스크를 벗지 않아 법정 내 관계자에게 주의를 받기도 했다.

귀갓길 여성을 집 앞까지 따라가 위협한 혐의로 구속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 조씨가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첫 공판기일인 12일에도 반성문을 제출해 총 7차례에 걸쳐 반성의 뜻을 전했지만 재판부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11일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공판이었다.

조씨는 5월 29일 범행 하루 만에 자신이 수사대상이 된 줄을 알고 자수해 같은 달 31일 구속수감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조씨에 대한 호구조사와 검찰의 공소장 요지 설명,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 발표와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피해자의 신원 노출을 염려해 서증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비공개 서증조사를 앞두고 조씨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반성문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다. 피고인 본인이 범행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 중임을 알리고 양형에 고려해 달라는 이유다. 조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전하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 달 9일과 11일, 19일, 24일, 31일, 8월 7일, 12일에 각각 반성문을 제출해 사실상 주1회 반성문을 쓴 셈이다. 12일 제출한 반성문은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는 '사과문' 형식이었다. 7차례에 걸쳐 제출된 반성문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내고 피해자에게 직접 사죄하는 등 조씨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양형에 영향은 미지수다. 김연학 부장판사는 "피고인 조씨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대부분 '뜬구름 잡기식'으로 썼다. 너무 추상적이다"라며 "이날 제출한 반성문 역시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이해는 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역시 할 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의견을 전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모(30) 씨는 12일 첫 공판기일에 수의 차림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중인 조씨의 모습. /뉴시스

검찰은 애초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당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을 의식한 듯 조씨가 주거침입에 이어 성폭행을 저지를 범의가 있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는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발견하고 200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뒤따랐다.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며 침입하지 못하자 10분간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도어락을 열려는 등 위협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동종사건 전력을 감안할 때 주거침입해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2012년에도 술 취한 20대 여성을 따라가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의 성향을 고려하면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상당히 힘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특례법 위반 처벌은 물론 보호관찰도 청구한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피해자를 따라가 닫힌 현관문을 열기 위해 도어락을 손전등으로 비추는 등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강간할 범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조씨는 피해자를 따라가 문을 열려고 한 행위를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잠긴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을 뿐 재판 내내 말을 아꼈다.

약 1시간에 걸친 서증조사 과정에서는 조씨의 범행이 담긴 CCTV 영상과 수사 당시 조씨와 피해자가 한 진술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17일로 검찰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신림동 강간미수범' 반성문에 판사 "뭔 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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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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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검찰 "반성은커녕 피해자 주장…" 신상공개 요청[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8)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8) 씨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25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교육 이수, 재산손괴 몰수, 신상공개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용서는커녕 본인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 구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광고기획사 대표를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9월 구씨를 폭행해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구씨 역시 1월 쌍방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씨 측은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상해 및 협박 혐의는 "애초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었고, 대표를 무릎 꿇리라는 등 협박은 없었다"고 부인해왔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애초 (구씨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목적은 없었다. 감정이 격해져 물리적 싸움으로 번졌고 그마저도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발생일이 처음이었다"며 "재물 손괴는 구씨와 싸우던 중 안방 문짝을 주먹으로 친 것인데, 바로 사과했다"고 항변했다. 동영상 유포 협박에 대해서도 "매우 흥분된 상태였을 뿐 언론사에 영상 파일을 보낼 목적은 추호도 없었다. 협박 의도가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보낸 것에 그쳤겠느냐"고 했다.

최씨 본인은 "연인 사이의 일인데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많은 분들께 의도와 다르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구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 동영상을 두 차례나 보내며 연예인 인생을 끝내게 해주겠다고 협박함은 물론, 언론사에 그 영상의 존재를 제보하기까지 했다"고 죄를 물었다. 또 "피해자는 연예인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피해사실을 밝혀 떳떳하게 살아가기 위해 고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29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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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카'탈브라'②] 처음 브라를 벗고 잔 날 악몽을 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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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는 액세서리일 뿐'이라는 소신으로 화제가 된 배우 설리. /설리 SNS

때 아닌 '브라자 논쟁'은 몇몇 여성 연예인의 사소한 에피소드에서 불붙었다. "민망하다." "예의없다." 수많은 비난이 뒤따랐다. 그러나 우리들은 왜 여성에게만 신체 일부를 가리도록 사회적 의무를 지우는 지는 묻지 않는다. 최근 미국 뉴욕에서도 한 중학교 여성 교사가 상반신 노출 사진이 유출됐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 교사는 연방정부에 성차별로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남성이었어도 해고됐을지 의문이다. 앞으로 여성은 사회적 물의를 피하고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가슴을 조이고 살아가야 할까. 이에 더팩트는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며 '탈브라'를 실천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획 '아브라카탈브라'를 2회에 걸쳐 선보인다. '아브라카탈브라'는 마법 주문인 '아브라카다브라'를 '탈(脫)브라'로 변형한 조어다. <편집자주>

소화불량·피부병에 주변 시선까지…"의무 아닌 선택 돼야"[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여성의 브래지어(이하 ‘브라’) 기원은 고대까지 올라간다. 로마 시대에 지금의 브라 형태를 갖춘 아포대즘(apodesm)을 입은 여성의 모자이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대 사회 여성들은 벗은 상반신에 긴 천이나 가죽 등으로 가슴 부분을 가린 채 활동했다. 21세기인 지금도 여성의 가슴은 옷과 브래지어 속에 꼭꼭 감춰져 있다.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여성에게 브라는 2차 성징이 시작되는 10대 초반부터 노인에게도 필수적인 존재다.

그래서일까. 배우 설리(25·본명 최진리)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브라를 입지 않은 ‘노브라’(No bra) 사진을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어 방송에 나와 "브라는 액세서리일 뿐"이라는 소신을 밝혀 일파만파로 번졌다. 이달 7일에는 아이돌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24·본명 안혜진)가 노브라 차림으로 공항에 나타나 포털사이트 실시간 1위에 오르며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남녀 모두 가슴이 있는데 브라 착용을 여성에게만 강요할 수 없다는 의견과, 같은 여성이 보기에도 민망하다는 비난 여론이 줄을 이었다.

<더팩트>는 우리 일상 속 또 다른 ‘설리’와 ‘화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7월 22~25일 서울에서 임의로 10~30대 여성 16명을 취재했다. 누군가는 이미 노브라 생활을 한지 오래였고, 누군가는 어깨에 피멍이 들면서도 브라를 착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여성들이 지금 이 순간 브라를 착용하고 있을지는 각자의 사정이다. 그러나 이들이 전한 키워드는 같았다. "불편함", "강제적", "차별", "성 상품화" 등이다.

◆"엄마, 가슴이 이상해!" 그때부터 브라는 의무가 됐다

대학생 권모(19) 씨는 어린 시절 브라와 ‘어물쩍’ 처음 만났다. 가슴에 멍울이 잡힌 10대 초반의 일이었다. 권씨의 어머니는 놀란 딸에게 "너도 이제 때가 됐구나…"라며 '주니어 브라'를 입혔다. 권씨는 "남자도 유두가 있는데 왜 여자만 브라를 입어야 할까"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깊은 분석을 하기에 너무 어렸다. 가족과 학교는 가슴이 나오기 시작했으니 당연히 브라를 차야 한다고 성화다. 이 때문에 많은 10대 여성이 수동적으로 단단한 와이어가 명치를 조이는 브라와 첫 만남을 가진다.

많은 여성을 브라와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는 ‘엄마’다. 딸의 가슴 발달은 "이제 브라를 살 때가 왔다"는 결심과 이어진다. 최근 스스로 불편함을 자각해서, 또는 여성인권 차원에서 노브라를 택하는 여성이 많다. 그렇게 집을 나서는 딸과 엄마는 늘 갈등을 빚는다. 지난해 여름부터 브라를 입지 않은 홍모(24) 씨는 지금도 엄마의 감시를 받는다. 홍씨는 "엄마는 집을 나설 때마다 제 유두가 튀어나오지 않았는지 유심히 보신다"며 "엄마에게 ‘엄마처럼 그렇게 유심히 보면 성희롱이야’라고 장난스럽게 말하지만, 평생 브라 착용을 강요받은 엄마는 결국 ‘브라는 꼭 해야 돼'라고 결론을 낸다"고 했다. 하지만 홍씨는 브라에서 탈출하기 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 브라를 착용하는 내내 역류성식도염 등 소화질환을 달고 살았지만, 작년 여름부터 마법처럼 나았기 때문이다.

노브라를 택한 여성들이 브라에서 벗어난 많은 계기는 건강문제였다. 홍씨처럼 소화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금속 성분의 와이어와 후크가 같은 부위를 지속적으로 누르며 피부질환도 유발한다. 직장인 정모(30) 씨는 지난해 8월 퇴근 후 어깨에 피멍이 든 걸 봤다. 피멍 주변은 알레르기성 피부염으로 발갛게 상기됐다. 매일 정장을 입어야 하는 직장인 특성상 얇은 블라우스 안에 브라를 매일 착용한 결과였다. 노브라로 회사를 출근할 자신이 없었던 정씨는 편한 브라를 사려고 속옷매장에 들러 가슴 치수를 새로 쟀다. 무조건 편안함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매장 직원은 "와이어 없는 브라를 하면 가슴이 처진다"며 "겨드랑이 살과 등살을 가슴까지 모아야 더 볼륨감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직원이 권한 브라는 하나같이 조이는 와이어에, 가슴살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두꺼운 패드가 있는 브라였다.

원래의 가슴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보여야 한다는 통념에 많은 여성들이 브라 착용을 강요받는다. 홍씨는 성장기에 가슴이 예쁘게 자리 잡는다는 이유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잘 때도 브라를 입고 잤다. 브라를 벗고 잠자리에 든 첫날, 그는 상반신을 벗은 채 교실에 앉아 남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악몽을 꿨다. 여성이 가슴의 ‘아름다움’을 포기한 순간 벌거벗은 것과 같다는 강박을 보여준다. 대학생 김모(23) 씨는 학창시절 무더운 여름에도 교복 블라우스 위에 걸친 아우터를 벗지 못했다. 김씨 뿐 아니라 교실에 있는 모든 여학생이 그랬다. 김씨는 "다들 사회가 시키는 ‘에티켓’에 따라 브라를 입었지만, 블라우스 속 브라가 비칠까봐 이마저도 가렸다. 같은 반 남학생들은 덥다며 자유롭게 옷을 벗었다"고 회상했다. 아름다움과 예의를 위해 브라를 입은 한편, 드러날 수밖에 없는 브라의 형태는 숨겨야 하는 아이러니다.

◆노브라? 이제는 "탈(脫)브라 입니다"

설리와 화사가 불을 지핀 논란에 힘입어 '탈브라'에 합류하는 여성이 늘어난다. 이들을 향한 대표적인 비판은 겉으로 드러난 유두가 성적불쾌감을 준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노브라 여성을 24일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된 ‘원주 티팬티남’과 견주기도 했다. 같은 달 강원도 원주시 한 카페에서 티팬티에 가까운 핫팬츠 차림으로 활보한 남성과 유두를 드러낸 채 일상생활을 하는 여성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다. 티팬티 남성 역시 혐의를 적용할지 갑론을박이 많지만, 전문가들은 여성이 브라를 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성의 노브라는 본인은 물론 상대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유두 노출을 굳이 법에 적용하자면 원주 사례처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또는 형법상 공연음란죄 등이 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다. 옷까지 차려 입은 여성의 유두가 겉으로 드러났다고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형법상 공연음란죄 역시 공공장소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의도가 있어야 한다.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여성의 유두는 현행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특정된 신체 부위가 아닐뿐더러, 성적 욕구를 불러일으키거나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행위도 아니다"라며 "이런 문제에서 죄로 의율하자는 여론이 나오는 것은 성차별적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불법도 아닌데 일부 대중이 이토록 노브라에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여성의 브라 착용을 당연시 하는, 이른바 디폴트(default, 기본 설정값)로 여기는 인식에 있다고 본다. 여성은 사회가 정한 기본값에 자신의 몸을 맞춰야 하고, 이를 어기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윤김지영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이 논란의 기저에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남성의 것이라는 남성중심적 사고가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는 신체 부위인데도 여성만 브라를 차야 완전한 신체인양 억압한다"며 "여성이 브라를 찬 모습을 유(有)브라라 이름짓고, 현 상황도 노브라 논란이 아닌 탈브라 논란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 운영위원장/더팩트DB

실제로 ‘탈브라’를 실천 중인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 5월 여느 때처럼 브라를 착용하지 않고 한 방송에 출연했다. 촬영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방송작가 등 몇몇 관계자들이 상급자에게 혼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신 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노브라’ 출연자를 방치해 혼나는 내용이었다"며 "브라 착용은 개인의 선택인데 우리 사회는 의무로 규정한다. 이 일이 있은 후 방송에 나갈 때는 브라를 입어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브라를 벗어던지는 여성들의 움직임을 "언젠가 남자도 아침에 불편하면 브라를 속옷함에서 꺼내 입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라고 봤다. 남녀를 불문하고 개인의 신체를 사회규범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한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흑인과 노동자 등 약자가 세상을 바꿀 때는 언제나 시끄러웠다"며 "아름다움과 예절을 위해 여성만 억지로 브라를 입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개인의 사정에 맞춰 브라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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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카'탈브라'①] 누구나 입을 수도, 벗을 수도 있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아브라카'탈브라'②] 처음 브라를 벗고 잔 날 악몽을 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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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집사' 김백준 2심 선고 또 연기…건강문제로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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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내달 13일 최종선고…검찰은 3년 구형[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자신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또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의 2심 선고는 다음달 13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2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애초 김 전 기획관의 선고는 지난 4일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불출석으로 한 차례 미뤄졌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또 연기됐다.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려 했지만 워낙 몸 상태가 안 좋다"며 "다음 기일을 지정해주면 최대한 출석하도록 설득하겠다"고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연이은 불출석에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20분으로 잡혔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이명박 정부 당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 총무담당 보좌역,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대통령실 총무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5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MB집사' 김백준 2심 선고 또 연기…건강문제로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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