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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전국 낮 기온 35도 '폭염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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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3일은 전국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다. 일부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무덥겠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영규 기자] 토요일인 3일은 전국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다. 일부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무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중부내륙 오후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서·경북내륙 5~20㎜, 중북내륙·경기동부·강원영서·남부내륙 5~40㎜이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6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6도, ▲부산 26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2도, ▲수원 35도, ▲춘천 35도, ▲강릉 33도, ▲청주 36도, ▲대전 35도, ▲전주 35도, ▲광주 35도, ▲대구 34도, ▲부산 32도, ▲제주 32도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 35도 이상을 기록하겠다"며 건강상의 주의를 당부했다.

thefact@tf.co.kr

원문 출처 [오늘의 날씨] 전국 낮 기온 35도 '폭염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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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상황] 일부 구간 흐름 답답, 서울 방향 오후 8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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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27일 전국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지·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영규 기자] 토요일인 27일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차량이 몰리면서 지·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1시 기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하행선은 4시간 39분이 걸린다. 상행선은 이보다 8분 더 빠르다.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하는데 3시간 29분이 걸린다. 반대 방향 경우 이보다 9분 빠른 3시간 20분이 소요된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기흥IC에서 수원IC에 이르는 총 4.8km 구간에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산 방향은 천안JC에서 목천IC 총 3.8km 구간 흐름이 답답하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경우 하행 방향 설악IC에서 가평휴게소까지 총 6.3km 구간 차량이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하행 방향 서평택IC에서 서해대교 사이 총 4km 구간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총 차량 대수를 모두 436만 대로 예상했다. 서울 방향 정체는 오후 5~6시쯤 최대를 기록한 뒤 오후 8시를 넘어서야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thefact@tf.co.kr

원문 출처 [고속도로 교통상황] 일부 구간 흐름 답답, 서울 방향 오후 8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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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에 반전' 이재명 항소심…증언거부로 피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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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 지사 친형, 정상생활 했다"는 증인…친구 사망 시점은 몰라[더팩트ㅣ수원고법=송주원 기자] 시장 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55)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의 주인공은 남모 씨였다. 그는 이재명 지사의 사망한 친형 재선 씨의 대학 친구로 1심 무죄를 뒤집어야 하는 검찰이 요청한 증인이다.

24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전 공판에는 재선 씨 사무실에서 일했던 직원 오모 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그러나 오씨의 불출석으로 재판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휴정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마다하고 출석한 이재명 지사 측은 허탈한 분위기였다. 전날(22일)도 증인이 증언을 거부해 10분 만에 재판이 끝난 바 있다.

오후 2시 재개정을 앞둔 수원고등법원 704호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다. 광주에서 왔다는 이 지사의 지지자는 "새벽 네시 반부터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10분 만에 끝나는 것 아니냐"고 염려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뭐 어떻게 되든 8월 중에는 끝나려나…"라며 한숨을 쉬었다. 걱정도 잠시, 증인 남씨가 법정에 등장했다.

검찰 측은 재선 씨가 생전 강제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정신질환이 심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했다. 검찰의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재선 씨를 자주 만났냐"는 질문에 남씨는 "1년에 2~3번은 만났다"고 대답했다. 재선 씨의 동생인 이 지사 등 가족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했다. 남씨에 따르면 재선 씨는 평소 자기주장이 강한 성격으로 종종 인간관계에 문제를 일으켰지만,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해를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이 재선 씨가 생전 회계사로 일했던 것을 두고 "고인이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모습이었냐"고 묻자 남씨는 "회계와 관련한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해줄 정도로 별 탈 없었다"고 답했다.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증언이었다.

이제 이 지사의 변호인 측은 재선 씨가 성남시청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강제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변호인은 증인과 재선 씨가 기껏해야 1년에 2~3번 만난 점, 만날 때마다 같은 동문들 또는 재선 씨의 부인이 함께였다는 점을 들었다. 동생인 이 지사보다 가까운 사이가 아닌 남씨가 재선 씨의 정신질환을 자세히 알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변호인이 "재선 씨의 장녀가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 오랜 투병 끝에 사망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증인은 "(장녀) 사후에야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재선 씨가 어린 딸의 죽음으로 굉장히 힘들어 했다는 사실을 알리자 남씨는 "자신의 힘든 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했다. 재선 씨의 사망시점을 묻는 질문에 남씨가 "작년쯤…"이라고 말끝을 흐리자, 이 지사 지지자가 대부분이었던 방청석 일각에서 "어휴"라며 탄식이 나왔다. 재선 씨는 2017년 11월 폐암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역공을 당한 셈이 됐다.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성남=김세정 기자

반전은 또 있었다. 반대신문에 힘을 얻은 변호인은 남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SNS 게시물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해 작성된 것으로, 한 익명의 트위터 이용자가 이 트위터 계정에 "늙은 어머니에게 방화 협박을 한 형(재선 씨)이 나쁘냐 아니면 이에 화가 난 동생(이 지사)이 욕한 게 나쁘냐"고 묻는다. 남씨로 추정되는 계정 주인은 이 지사를 비판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와 변호인단을 번갈아 바라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이내 재판부에 "드릴 말씀이 있다"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허락하자 남씨는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다른 건 관계없는데 익명성을 담보받고 정당하게 인터넷 활동을 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저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건 불법입니다. 변호인측 신문에 대해서 거부를 해도 되겠습니까?"

증인의 강력한 요구에 재판부는 "변호인은 어떻게 저 증거를 입수했냐"고 물었다. 당황한 변호인은 얼버무렸다. 어쨌든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이상 증인신문은 진행될 수 없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게 추가로 질문할 것이 있는지 물어본 다음 남씨를 퇴장시켰다. 증인이 나간 다음 법정은 한동안 황망했다. 변호인단도 할 말은 많았다.

"너무 감정적이십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피고인 측에서 입증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형사법은 합리적 의심을 허락합니다. 남씨의 블로그 아이디와 같은 (트위터 계정) 아이디라 수집한 정보입니다. 저희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때마다 검찰 측에서 의문의 의문만 제기하는데 저희가 공소사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날 이 지사의 항소심 공판기일은 공전 아닌 공전을 맞았다. 이날 함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한 재선 씨의 또 다른 지인 임모 씨도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검찰 측이 신청한 또 다른 증인이자 정신질환 분야 전문가인 이모 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명 가운데 4명의 증인신문은 싱겁게 끝나거나, 진행이 어렵게 됐다.

이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혀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4차 공판은 오후 2시 재판만 열게 됐다. 다음 공판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증인은 재선 씨의 친척 서모 씨지만, 재판부는 서씨의 출석을 확신하지 못했다. 검찰이 회계사로 근무한 재선 씨가 업무 중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금융위원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만큼, 26일 공판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현장]'반전에 반전' 이재명 항소심…증언거부로 피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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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전국 구름많고 소나기, 한낮 33도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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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구름 낀 가운데 일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광진구 뚝섬 한강 야외수영장에서 무더위를 식히고 있는 시민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최영규 기자] 수요일인 오늘(24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고 많고 중부와 경상 지방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강원영서 충북북부 경상내륙에 5~40mm다.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칠 가능성도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수원 24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5도 부산 24도 창원 24도 제주 24도 등이다. 일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1.5m, 남해·서해 앞바다 0.5∼1.0m로 일겠다.

thefact@tf.co.kr

원문 출처 [오늘의 날씨] 전국 구름많고 소나기, 한낮 33도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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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핵심증인은 5분 만에 법정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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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성남=김세정 기자

강제입원 문건 제출한 전 비서실장…증인 선서도 거부[더팩트ㅣ수원고법=송주원 기자]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따르면 법정에서 증인은 '증인의 선서'를 낭독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의 말 한마디에 피고인의 형량이 달려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삼성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40년지기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의 증언으로 유죄가 인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는 윤기천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실장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1년 5월~2013년 4월 함께 일했다.

윤 전 실장은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 씨를 입원시키기 위해 정신 감정 조서를 취합해 보건소에 전달한 인물로 검찰이 요청한 6명의 증인 중에서도 핵심 증인이다. 이 지사는 앞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 이재선을 입원시킨 판단을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윤 실장 증인신문을 앞두고 검찰은 전의를 불태웠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20분 전부터 두텁게 쌓인 증거문건이 줄줄이 법정으로 들어왔다. 검사가 직접 들고 오기도 하고 법정 관계자가 도와주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날 재판에서 심리할 증거자료를 채 전달받기도 전에 "추가증거를 신청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검찰은 열의를 보였다.

검찰이 허탈하게도 '핵심 증인' 윤 전 실장의 증인신문은 약 5분 만에 싱겁게 끝났다. 윤 전 실장은 방청석이 100여 석에 달하는 넓은 법정의 맨 뒤에 서서 대기하다가 재판부의 호명을 듣고 증인석에 나아갔다. 재판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증인신문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했다.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합니다. 증인은 자신의 증언으로 인해 본인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억이 안나는 사실을 실제 사실처럼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하시죠." (임상기 부장판사)

"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윤 전 실장)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4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뉴시스

법정은 술렁였다. 재판부와 검찰, 이 지사 측 변호인단도 당황했다. 재판부의 의아한 눈빛에 증인은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공소된 사실이 있어 제 재판에 장애를 일으킬 것 같아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실장은 실제 본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단 선서부터 하고 말씀하시라"고 지시했다. 증인이 망설이자 연이어 "선서를 하고 증언을 거부해달라"고 덧붙였다. 그제서야 증인은 증인의 선서를 낭독하고,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대며 맹세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공소사실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거듭 확인했고, 증인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재판부가 안내한 내용 중 "본인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 받을 우려"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해 신문을 진행할 수 없다." 재판부의 선언에 윤 전 실장은 재판부와 변호인단에게 고개숙여 인사하고 증인석을 떠났다. 취재진과 이 지사 지지자들로 절반 가량이 들어찬 방청석 인파를 유유히 뚫고 퇴장했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해 오늘 재판 진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다음 기일 증인은 확실한 겁니까?" (임 부장판사)

"설득 중입니다."(검찰)

재판부와 검찰 모두 목소리에 당황함과 허무함이 묻어났다. 오후 3시 시작된 재판은 약 10분만에 끝났다. 증인이 증인석에 머물렀던 시간은 5분도 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5분컷'이었다. 검찰이 지난 10일 1심 재판부 판결을 두고 "균형 잃은 재판부"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치열한 법리적 공방을 예고한 것에 반해, 첫 주자였던 윤 전 실장의 증인신문은 허무하게 끝났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윤 전 실장은 2012년 4월 성남시청 소속 7·8급 공무원 8명이 "재선 씨가 폭언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인다"고 작성한 내용의 진술서를 직접 취합해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지사의 어머니가 작성한 정신건강치료의뢰서도 함께였다. 이 지사 측은 "당시 비서실과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재선 씨의 악의적 민원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이 항소심 법정 선고시한인 점,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여름 휴정기인 점을 고려해 다음 공판기일을 24일, 26일로 잡고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6명은 임 전 실장을 비롯해 재선 씨의 생전 지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이재명 재판 핵심증인은 5분 만에 법정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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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오후부터 5~20㎜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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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 경북 북부에 낮부터 밤까지 5~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영규 기자] 금요일인 오늘(21일)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 경북 북부에 낮부터 밤까지 5~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경상 내륙지역에도 오후에 때때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다.

오후부터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산 준비가 필수다. 비가 오는 동안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평년 16∼19도), 낮 최고기온은 22∼32도(평년 23∼28도)로 평년보다 높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낮 최고 기온은 수원 18~27도, 서울 19~26도, 인천 19~24도, 춘천 19~27도, 강릉 20~24, 청주 20~29도, 대전 19~29도, 세종 18~29도, 전주 19~28도, 광주 19~30도, 대구 21~32도, 부산 21~27도, 울산 20~29도, 창원 19~29도, 제주 20~25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나쁨' 수준까지, 충북·광주·전북은 오전에 한때 농도가 '나쁨'까지 오르겠다. 그 밖의 지역은 '좋음'~'보통' 수준으로 나타나겠다.

thefact@tf.co.kr

원문 출처 [오늘의 날씨]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오후부터 5~20㎜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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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전국 맑고 낮 기온 최고 32도…미세먼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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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일 중부·경상 내륙 곳곳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덥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영규 기자] 목요일인 20일은 중부·경상 내륙 곳곳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덥겠다.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은 낮 12시까지 가끔 구름 많은 모습을 보이겠다.

아침 기온은 16~21도(평년기온 16~19도), 낮 기온은 24~32도(평년 23~29도)를 보이겠다. 일부 중부내륙과 경상내륙에서는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며 덥겠다.

지역별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8도, 수원 19도, 춘천 19도, 강릉 21도, 청주 18도, 대전 17도, 전주 18도, 광주 17도, 대구 20도, 부산 19도, 제주 18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8도, 춘천 29도, 강릉 30도, 청주 29도, 대전 28도, 전주 28도, 광주 30도, 대구 33도, 부산 30도, 제주 26도 등을 보이겠다.

또, 충북·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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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오늘의 날씨] 전국 맑고 낮 기온 최고 32도…미세먼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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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는 막내, 나이는 맏형' 윤석열 태풍 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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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로 (왼쪽부터) 봉욱(54·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과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추천됐다.

새 검찰총장, 윤석열 vs 봉욱.이금로.김오수...16일 이후 결정될 듯[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제 43대 검찰총장이 될 후보자로 김오수, 봉욱, 윤석열, 이금로 등 4명이 추천됐다. 이들은 그동안 문무일 검찰총장을 이을 차기 총장 후보 중 한명으로 끊임없이 언급돼 왔던 터라 예상 못한 바는 아니라는 반응이 다수였다. 그러나 반신반의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실제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파격 인사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그가 다음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 가량 회의를 열고, 7월 24일 임기를 마치는 문무일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8기)의 후임으로 봉욱(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 이금로(사법연수원 20기) 수원고검장,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추천했다.

추천위는 당초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됐던 봉욱 대검 차장검사 등을 포함한 8명 중 능력과 인품, 도덕성, 경력 등을 심사했으며, 이들 4명을 선정하는데 위원들의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차기 검찰 총장 후보가 결정되자 4명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그 중에서도 단연 주목받는 인물은 윤석열 지검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정부와 검찰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그가 실제 총장이 된다면 검찰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가 되는 만큼, 검찰 관행에 따라 문 총장 다음 기수인 연수원 19기부터 23기인 윤 지검장 동기들까지 고검장, 지검장급 검사들이 대거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23기를 제외하더라도 그 숫자만 20여명에 달한다. 다만 윤 지검장이 사법시험에 늦게 합격해 선배들보다 나이가 많아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면 옷을 벗는 기존의 관례가 깨질 수도 있다.

그동안 가장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차기 총장 후보로 꼽힌 봉욱 대검 차장검사는 4명 후보 중 가장 선배다. 문무일 총장 체제에서 사실상 2인자로 검찰 안팎에서 대부분 면에서 적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검 정책기획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데다, 현 정부에서 대검 차장으로 근무하며 총장 역할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금로 수원고검장도 유력 후보 중 한명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고검장도 봉욱 차장검사와 함께 차기 총장 후보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차관을 지낸데다 3개월 전 신설된 수원고검의 초대 고검장으로 발탁돼 현 정부의 신뢰가 엿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치권과 관계가 원만하다는 평가와 충북 출신이라는 점 역시 이 고검장의 강점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문 총장이 고려대 선배라 이 고검장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역시 앞의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파격' 대신 '조직의 안정'을 택할 경우의 선택지에 가까운 인물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보조를 맞추며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문 총장이 호남 출신인 만큼, 정부가 두번 연속 호남 출신을 발탁할지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문무일 총장 후임으로 김오수, 봉욱, 윤석열, 이금로 등 4명을 추천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이번에 총장 후보로 추천된 4명은 사법연수원 19기가 1명, 20기가 2명, 23기가 1명으로 예전과 다르게 기수의 범위가 넓다. 또 윤 지검장이 기수는 가장 낮지만 나이는 가장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출신 지역은 서울 2명(봉욱, 윤석열), 충청 1명(이금로), 호남 1명(김오수)이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 3명과 고려대 1명(이금로)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들 4명 중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16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뒤엔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게 된다.

법무부가 정부부처인 점을 놓고 볼때 사실상 이제 대통령의 결정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확고한 만큼, 안정보다는 파격에 좀 더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 지검장이 4명의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것 자체만을 놓고도 이런 해석이 나온다. 다만 최근 들어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안정적 인물 중 검찰 개혁을 이끌어 낼 후보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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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TF초점] '기수는 막내, 나이는 맏형' 윤석열 태풍 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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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상황] 일부 구간 흐름 답답, 서울 방향 오후 5시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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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18일 전국 고속도로 일부에서 지·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영규 기자] 토요일인 18일 고속도로에서 나들이객 증가로 차량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지·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12시 기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하행선은 4시간 37분이 걸린다. 상행선은 이보다 6분 빠른 4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하는데 3시간 44분이 걸린다. 반대 방향 경우 이보다 24분 빠른 3시간 20분이 소요된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 수원신갈IC 총 5.09km 구간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산 방향은 기흥동탄IC 총 34.51km 구간 흐름이 답답하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우 하행 방향 계양IC에서 송내IC까지 총 40km 구간 차량이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상행 방향 남양주IC에서 상일IC 사이 총 5.3km 구간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총 차량 대수를 모두 480만 대로 예상했다. 서울 방향 정체는 오후 5~6시쯤 최대를 기록한 뒤 오후 8시를 넘어서야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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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고속도로 교통상황] 일부 구간 흐름 답답, 서울 방향 오후 5시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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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에 환호…"경기도 넘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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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자들이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지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환호하고 있다. /성남=김세정 기자

"사퇴하라" 반대자들과 설전도…윤영찬 전 수석도 법정 찾아[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정 안팎에서 무죄 선고를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호했다.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이재명 지사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법정에서 나온 이 지사는 활짝 미소지으며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 지지자 400여 명은 재판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성남지원 정문에 모였다. 이 지사의 얼굴과 “이재명은 우리가 지킨다”는 문구를 넣은 현수막 2장을 설치하고 ‘희망 이재명’이라는 글귀를 크게 써넣은 깃발을 높이 세웠다. 지지자들을 상징하는 노란색 대형 풍선 역시 떠올랐다.

폐쇄된 정문 앞 양 인도를 지지자 인파가 빼곡히 채웠다. 한 지지자는 “성남시민으로서 이 지사의 무죄가 선고될 재판을 보러 왔다”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다. 다들 이 지사를 지지하는 마음 하나로 모인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민이라는 또 다른 지지자는 “경기도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지사의 선고공판을 어떻게 놓칠 수 있겠냐”며 “이 지사가 경기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후 4시를 조금 넘긴 시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 내에서 미리 연락을 받은 일부 지지자들은 오후 3시 40분 경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다. 재판부가 이 지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서로 부둥켜안았다. 이내 한 지지자가 이 지사의 무죄를 보도한 속보를 스마트폰으로 내보이자 “이제 이재명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날개를 달았다”며 더욱 크게 환호했다. 몇몇 지지자들은 “오늘은 막걸리 파티하는 날”이라며 웃었다.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미소를 짓고 있다. /성남=김세정 기자

서명운동 부스를 지키던 지지자는 무죄 선고를 두고 “애초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로 기소한 불법 재판이나 다름없다”며 “무죄 선고는 응당 당연한 결과”라고 평했다. 이 지사의 혐의 중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친형 고 이재선 씨 정신병원 감금에 대해서는 “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놓고 “피고인이 형 이재선을 입원시킨 판단을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의도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지사의 손을 들었다. 검사사칭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수원지법에는 이 지사를 반대하는 시민도 모습을 드러내 지지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한 반대자는 "사기꾼 정치인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이 지사 무죄 서명운동 부스 근처까지 다가와 "사기꾼 이재명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지자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한 지지자는 분노를 참지 못하며 욕설을 내뱉었으나 경찰의 제지로 설전에 그쳤다. 건너편 반대자들은 "그 지사에 그 지지자, 저런 사람들이 지지자란다"고 야유를 보냈다.

이날 재판에는 21대 총선에서 성남 중원에 출마할 뜻을 내비친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도 모습을 보였다. 재판이 시작된 후 법정 앞을 10여 분간 지키며 지인으로 보이는 이들과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다. 이 지사 선고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같은 지역 일이니 와봤다"고만 답했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이재명 무죄에 환호…"경기도 넘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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