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 지사 친형, 정상생활 했다"는 증인…친구 사망 시점은 몰라[더팩트ㅣ수원고법=송주원 기자] 시장 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55)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의 주인공은 남모 씨였다. 그는 이재명 지사의 사망한 친형 재선 씨의 대학 친구로 1심 무죄를 뒤집어야 하는 검찰이 요청한 증인이다.

24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전 공판에는 재선 씨 사무실에서 일했던 직원 오모 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그러나 오씨의 불출석으로 재판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휴정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마다하고 출석한 이재명 지사 측은 허탈한 분위기였다. 전날(22일)도 증인이 증언을 거부해 10분 만에 재판이 끝난 바 있다.

오후 2시 재개정을 앞둔 수원고등법원 704호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다. 광주에서 왔다는 이 지사의 지지자는 "새벽 네시 반부터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10분 만에 끝나는 것 아니냐"고 염려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뭐 어떻게 되든 8월 중에는 끝나려나…"라며 한숨을 쉬었다. 걱정도 잠시, 증인 남씨가 법정에 등장했다.

검찰 측은 재선 씨가 생전 강제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정신질환이 심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했다. 검찰의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재선 씨를 자주 만났냐"는 질문에 남씨는 "1년에 2~3번은 만났다"고 대답했다. 재선 씨의 동생인 이 지사 등 가족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했다. 남씨에 따르면 재선 씨는 평소 자기주장이 강한 성격으로 종종 인간관계에 문제를 일으켰지만,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해를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이 재선 씨가 생전 회계사로 일했던 것을 두고 "고인이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모습이었냐"고 묻자 남씨는 "회계와 관련한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해줄 정도로 별 탈 없었다"고 답했다.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증언이었다.

이제 이 지사의 변호인 측은 재선 씨가 성남시청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강제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변호인은 증인과 재선 씨가 기껏해야 1년에 2~3번 만난 점, 만날 때마다 같은 동문들 또는 재선 씨의 부인이 함께였다는 점을 들었다. 동생인 이 지사보다 가까운 사이가 아닌 남씨가 재선 씨의 정신질환을 자세히 알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변호인이 "재선 씨의 장녀가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 오랜 투병 끝에 사망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증인은 "(장녀) 사후에야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재선 씨가 어린 딸의 죽음으로 굉장히 힘들어 했다는 사실을 알리자 남씨는 "자신의 힘든 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했다. 재선 씨의 사망시점을 묻는 질문에 남씨가 "작년쯤…"이라고 말끝을 흐리자, 이 지사 지지자가 대부분이었던 방청석 일각에서 "어휴"라며 탄식이 나왔다. 재선 씨는 2017년 11월 폐암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역공을 당한 셈이 됐다.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성남=김세정 기자

반전은 또 있었다. 반대신문에 힘을 얻은 변호인은 남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SNS 게시물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해 작성된 것으로, 한 익명의 트위터 이용자가 이 트위터 계정에 "늙은 어머니에게 방화 협박을 한 형(재선 씨)이 나쁘냐 아니면 이에 화가 난 동생(이 지사)이 욕한 게 나쁘냐"고 묻는다. 남씨로 추정되는 계정 주인은 이 지사를 비판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와 변호인단을 번갈아 바라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이내 재판부에 "드릴 말씀이 있다"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허락하자 남씨는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다른 건 관계없는데 익명성을 담보받고 정당하게 인터넷 활동을 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저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건 불법입니다. 변호인측 신문에 대해서 거부를 해도 되겠습니까?"

증인의 강력한 요구에 재판부는 "변호인은 어떻게 저 증거를 입수했냐"고 물었다. 당황한 변호인은 얼버무렸다. 어쨌든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이상 증인신문은 진행될 수 없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게 추가로 질문할 것이 있는지 물어본 다음 남씨를 퇴장시켰다. 증인이 나간 다음 법정은 한동안 황망했다. 변호인단도 할 말은 많았다.

"너무 감정적이십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피고인 측에서 입증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형사법은 합리적 의심을 허락합니다. 남씨의 블로그 아이디와 같은 (트위터 계정) 아이디라 수집한 정보입니다. 저희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때마다 검찰 측에서 의문의 의문만 제기하는데 저희가 공소사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날 이 지사의 항소심 공판기일은 공전 아닌 공전을 맞았다. 이날 함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한 재선 씨의 또 다른 지인 임모 씨도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검찰 측이 신청한 또 다른 증인이자 정신질환 분야 전문가인 이모 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명 가운데 4명의 증인신문은 싱겁게 끝나거나, 진행이 어렵게 됐다.

이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혀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4차 공판은 오후 2시 재판만 열게 됐다. 다음 공판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증인은 재선 씨의 친척 서모 씨지만, 재판부는 서씨의 출석을 확신하지 못했다. 검찰이 회계사로 근무한 재선 씨가 업무 중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금융위원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만큼, 26일 공판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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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세계 불꽃축제와 정조대왕 능행차 등 주요 행사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2017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려 화려한 불꽃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다. /이호균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불법 주차차량 집중 단속키로[더팩트ㅣ김민구 기자] 세계 불꽃축제와 정조대왕 능행차 등 주요 행사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토요일인 6일 서울시와 수원시, 화성시가 공동 주최하는 '정조대왕 능행사'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율곡로→광화문로→세종대로→서울역→한강대로→한강대교 북단로→한강대교 순으로 2∼3개 차선을 통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막을 올리는 '세계 불꽃축제'로 오후 2시부터 9시 30분까지 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 구간 양방향 전차로가 통제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은 특히 두 행사로 일부 지역 차량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보고 불법 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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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10대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79세 건물 경비원 할아버지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찰, 폭행 가담 10대 특수폭행 혐의 등 불구속 입건[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눈알 파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10대들이 79세 할아버지 경비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며 내뱉은 말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며 저항할 능력이 없는 70대 노인을 참혹하게 구타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나온 일이라 더 큰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페이스북에 "수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79세 할아버지가 10대 남학생 4명으로부터 특수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의 말을 종합하면 가해자들은 수원시 장안구의 한 건물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 이를 본 경비원 A(79)씨는 "주민에게 폐 끼치지 말라.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렸다.

가해자들은 지난달 28일 새벽4시50분쯤 말리는 경비원 A 씨에게 폭언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특히 한 가해자는 "우리 아빠가 변호사인데 너 죽여줘? 눈알 파줘?"라고 막말을 일삼았다. 페이스북 게시자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A 씨의 모습은 처참하다. 아랫니가 완전히 부러졌고, 왼쪽 눈 주변과 오른쪽 뺨에 폭행 흔적이 선명하다.

글쓴이는 "할아버지는 광대뼈와 치아가 부러져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상황"이라면서 "변호사란 말을 듣고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말도 못하고 무참히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해자들이)계속 구석으로 몰아붙이며 할아버지가 도망쳤는데도 끝까지 따라와 폭행했다"고 덧붙였다.

'주폭' 10대들의 묻지마 폭행은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며 끝났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18)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가해자들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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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이 영통구 광교호수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119구급대원들이 수색에 나선 모습.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더팩트 | 김소희 기자]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58)이 26일 광교호수공원 내 원천저수지에서 사체로 발견되면서 극단적 선택 배경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도 부시장은 최근 뇌물 수수 사건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측은 이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도 부시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호수공원 원천저수지에 빠져 의식이 없던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원을 산책 중인 시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도 부시장이 투신한 지 3분 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 오후 3시 20분쯤 시신을 인양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투신 동기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뇌물 수수 사건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심한 심적 압박을 받은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찰은 공원 방법용 CCTV를 통해 도 부시장이 투신 10여분 전 광교호수공원에 도착해 데크를 걷다가 저수지로 뛰어드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도 부시장은 오후 3시40분쯤 최종 사망 판단이 내려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도 부시장은 앞서 이날 수원시청에서 '온라인 자동차 이전등록시스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뒤 오후 2시30분쯤 "볼 일이 있다"며 시청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도 부시장은 최근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3차례 걸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2010년 국토부 재직 시절 토목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25일 받은 마지막 조사에서 도 부시장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은 이날 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신 동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유족과 협의해 도 부시장의 시신 부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988년 31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도 부시장은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조정실장, 주택정책관, 도로정책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월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임명됐다.

ks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