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정보앱 인기폭발…"단속보다 술 자제하는 문화가 우선"[더팩트ㅣ성남-=문병희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음주단속 중인 단속원의 모습. /더팩트DB

음주단속 정보앱 인기폭발…"단속보다 술 자제하는 문화가 우선"[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음주단속 구간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횟수가 폭증했다. 가장 랭킹이 높은 앱은 서버가 불안정한 지경에 이르렀다. 6일 현재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음주단속정보 앱이 인기앱 랭킹 1위다.

<더팩트>는 앱마켓 랭킹 상위에 있는 음주단속 제보앱 2개를 설치해 봤다. 앱을 켜자 경찰차를 옆에 세워둔 채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의 캐릭터가 등장했다. 옆에는 '제보하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음주단속 구간을 발견한 즉시 해당 버튼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에 장착된 GPS(위치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몇 초 만에 제보가 가능하다. 데이터가 많이 쌓였는지 음주단속원이 자주 출몰하는 구간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윤창호법 시행 당일 서버가 마비된 앱은 사진제보도 가능했다. 열심히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의 업무현장이 그대로 노출됐다.

실제 사용자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A 씨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2~3번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 단속 제보앱도 설치한지 오래"라고 털어놨다. A 씨는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시다보니 대리운전을 구하기 힘들고 대중교통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됐다"며 "단속에 걸릴까봐 불안해 앱을 켜고 귀갓길에 단속원이 있는지 체크했다"고 했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20대 B 씨는 지난해 여름휴가 중 앱을 사용했다. 친구들과 펜션을 잡고 놀던 중 술이 떨어져 시내에 있는 마트에 가려던 길이었다. 한씨는 "펜션이 산속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었다. '20km로 천천히 가면 되겠지'하는 마음에 차에 올랐다"며 "동승한 친구가 음주단속에 걸릴까 걱정해서 단속 제보앱을 설치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되살렸다.

실시간 단속구간 제보로 음주단속을 피하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모습. 이용자끼리 단속현장 사진도 공유할 수 있다. /송주원 인턴기자

앱을 이용하는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성은 의문이다. 실제로 <더팩트> 취재진이 앱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 허둥대던 중 실수로 단속구간이라 제보한 적도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 제보앱이) 있다는 걸 알지만 기존에도 30분~1시간 간격으로 위치를 변경하며 단속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다"며 "최근 앱 인기가 치솟았다는 소식을 듣고 단속원들도 해당 앱을 설치해 참고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음주단속 앱의 실효성을 떠나 단속을 회피하고 음주를 계속하려는 풍토가 여전하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다. 이런 사회 분위기 아래서는 제3,4의 윤창호법이 나와도 음주운전 사고의 악순환은 멈출 수 없다.

◆사람이 죽어도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 그 지독한 역사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스물 둘 청년 윤창호 씨는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치어 숨졌다. 고인이 휴가 나온 군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국민이 가슴 아파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놨다. 원래 이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지만 계기가 특별한 만큼 '제2 윤창호법', '윤창호법' 등으로 불린다. 개정법은 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 낮춘 것이 핵심이다. 면허취소 기준 역시 0.1%에서 0.08%로 강화했다. 가중처벌 기준도 음주운전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낮췄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숙환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과 정책은 그전에도 끊임 없었지만 반짝 효과 뿐이었다. 고 윤창호씨 사망 약 9개월 전인 2017년 연말에는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견인 비용을 적발된 운전자에게 물리는 개정법이 통과됐다. 2016년 대법원은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의 형량을 기존 3년에서 최대 4년 6개월까지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이마저도 현재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2013년에는 도로교통법상 규정하고 있는 도로 이외에 백화점과 아파트 내 주차장 등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개정했다. 금전적 부담부터 실형까지 말 그대로 손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1년이 멀다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법과 정책이 갱신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경찰청에서 공개한 2015~2017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15년 23만2035건 ▲2016년 22만917건 ▲2017년 21만6335건이다. 소폭 감소 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20만건을 웃돈다. 사망자 수 역시 3년 내내 4000명이 넘는다.

◆인천시 1년 예산 맞먹는 비용…'술 덜 먹는 문화' 시급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윤창호법 시행과 단속 제보앱 인기가 맞물린 현상에 전문가들은 안타까워 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그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까웠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안타까운 이유는 이 현상으로 한국인들이 얼마나 술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를 실감했기 때문이다. 곽 교수는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이유는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속 제보앱을 법적으로 금지할 법안 두 건을 발의했다. 스마트폰 앱 등 정보통신망으로 음주 단속 장소를 유포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규제 강화가 해법인지는 의문이다. 곽대경 교수는 "단속기준이 강화된 상황에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음주운전을 비롯해 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1인당 술 소비량 선두를 달릴 정도로 '애주가'들의 성지다. 한국인이 유럽 등 해외여행을 갔을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 "술집이 일찍 문을 닫는다"는 점을 꼽을 정도로 유흥문화도 발달했다. 한국인의 ‘술 사랑’은 국제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술과 건강에 대한 국제 현황 보고서'(2018)에 따르면 2015~2017년 연평균 1인당 순수 알코올 섭취량은 10.2L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8L, 중국은 7.2L다. 미국도 9.8L로 한국보다 낫다.

술에서 비롯된 피해도 크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의 효과 평가'(2015)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9조4524억 원이다. 흡연(7조1258억 원)과 비만(6조7695억 원)이 그 뒤를 따랐다. 2019년 기준 인천시 운영 예산, 전국 고등교육 예산과 맞먹는 수치다. 2017년 알코올성 간 질환을 비롯한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모두 4809명으로, 매일매일 13명이 술 때문에 죽어가는 셈이다.

손애리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급격한 산업화를 거친 한국 특성상 회식 문화가 발달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회사 동료와의 의리를 다지는데 술이 빠질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며 점차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손 교수는 "주류광고 규제와 술을 줄이는 다양한 캠페인을 하고 술 좋아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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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회째를 맞는 더팩트 사진 공모전 "사진이 '더' 팩트다!"의 공모전 수상작이 발표됐다. /더팩트 DB

오는 26일부터 동덕아트갤러리서 수상작 전시[더팩트ㅣ이지선 기자] 특종에 강한 신개념 대중 종합지 '더팩트'의 제 2회 사진 공모전 "사진이 '더'팩트다!"의 최종 당선작이 발표됐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사진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작가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8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접수를 받았다.

1차 심사 결과 디지털카메라·드론 부문에서는 각각 15개 작품이, 스마트폰 부문에서 16개 작품이 선정됐다. 총 46개 작품을 대상으로 지난 10일까지 대국민 투표를 거친 결과 ▲디지털카메라 ▲드론 ▲스마트폰 등 3개 부문에서 총 10개 작품이 본상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대상에는 이현우 씨의 '선열의 빛'이 선정됐다.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해당 작품은 구름 새로 쏟아지는 빛이 독립기념관을 비추고 있다. /더팩트 DB

대상에는 이현우 씨의 '선열의 빛'이 선정됐다. 구름 새로 비치는 빛이 독립기념관 건물을 비추고 있는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로 담아 대국민 투표 및 심사 결과 가장 높은 합산 점수를 받았다.

이외에 디지털 카메라 부문에서는 밤하늘의 오로라를 담은 김영일 씨의 '인생의 그린라이트'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고 풍등을 날리는 모습을 담은 이현우 씨의 '흐릿한 봄의 추억'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드론 부문에서는 단풍으로 물든 숲길을 담은 김현우 씨의 작품 '가을을 달리다'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또한 단풍이 든 산에 물안개가 낀 풍경을 담은 이준수 씨의 '물안개와 단풍'이 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디지털카메라 부문, 드론 부문, 스마트폰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이 1작품 씩 선정됐고, 특별상도 3작품 선정됐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디지털카메라·드론·스마트폰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과 한국기자협회 선정 특별상 수상작. /더팩트 DB

스마트폰 부문에서는 가을 숲속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가족의 모습을 표현한 유지훈 씨의 '가을에 빠진 가족'이 최우수상으로, 협재 바닷가의 노을 풍경을 담아낸 이소라씨의 '협재의 추억'이 우수상으로 결정됐다.

특별상에도 우수한 작품들이 올랐다.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한 특별상 수상작으로는 이명재 씨의 '가을 속으로'가 선정됐다. 인터넷신문협회가 선정한 특별상으로는 이대희 씨의 '환상의 섬'이 선정됐고 사진기자협회가 선정한 특별상에는 김종철 씨의 '생애대의 아침'이 선정됐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부문 우수상 수상작과 인터넷신문협회·한국사진기자협회 선정 특별상 수상작 /더팩트 DB

모든 본상 수상작들은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오는 26일부터 전시된다. 전시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오는 26일 오후 2시 본상 수상자 시상식이 열린다.

대상 수상자는 상장 및 상금 500만 원을 받게 된다. 최우수상과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금 50만 원,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금 30만 원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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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에 강한 '더팩트'의 제 2회 사진 공모전 "사진이 '더' 팩트다!"의 1차 당선작에 대한 대국민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제 1회 더팩트 사진 공모전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김상규 더팩트 대표의 모습. /임세준 기자

내달 9일까지 대국민 투표… 10일 결과 발표[더팩트ㅣ이지선 기자] 특종에 강한 신개념 대중 종합지 '더팩트'의 제 2회 사진공모전 "사진이 '더' 팩트다!"의 접수가 마감됐다.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의 실력을 엿볼 수 있는 사진 공모전은 대국민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가린다.

한국기자협회와 인터넷신문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가 후원하고 더팩트가 주최하는 이번 "사진이 '더' 팩트다!" 공모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접수를 받았다.

지난 26일 진행된 1차 심사 결과 디지털 카메라·드론 부문에서는 각각 15개 작품이, 스마트폰 부문에서는 16개 작품이 선정돼 총 46개 작품이 대국민 투표 후보로 올랐다.

더팩트 사진 공모전 대국민 투표는 이달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된다.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배너를 통해 사진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투표를 할 수 있다. /더팩트DB

1차 당선작을 대상으로 오늘(27일) 부터 다음달 9일까지 대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당선작이 가려진다. 대국민 투표에서는 1회에 5작품까지 표를 던질 수 있다. 투표 종료 이후에는 추첨을 통해 10명의 참가자에게 비클코스메틱 필수 마스크팩을 증정할 예정이다.

대국민 투표는 더팩트 사진전 홈페이지에서 치러지며, 해당 페이지에는 더팩트 메인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더팩트 사진 공모전' 배너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

본상 수상작은 다음달 26일부터 31일까지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전시된다. 사진은 지난해 사진 공모전 대상 수상작.

최종 수상작은 12월 10일 발표된다. 대상 1명은 상장 및 상금 5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 각 분야에서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장 및 상금 50만 원, 우수상 1명에게는 상장 및 상금 30만 원이 수여된다. 각 분야 입선 8명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현물이 제공된다.

특별상도 마련됐다.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에서 각각 1명씩 선정해 상장 및 상금 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상 및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수상자들은 다음달 26일 열리는 시상식에 참여해야 한다. 시상식은 동덕아트갤러리에서 개최되며 시상식 이후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해당 갤러리에서 수상작이 전시된다. atonce51@tf.co.kr

특종에 강한 대중종합지 '더팩트'가 아마추어 사진작가를 위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더팩트 홈페이지

사진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내달 26일 수상작 전시[더팩트ㅣ이지선 기자] 특종에 강한 신개념 대중 종합지 '더팩트'가 아마추어 사진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진공모전 "사진이 '더' 팩트다!"를 주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더팩트의 사진 공모전은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을 위한 기회로 사진을 좋아하는 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수상작은 오는 12월 26일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일반인에게 전시된다.

이번 공모전은 ▲디지털카메라 ▲드론 ▲스마트폰 ▲스토리텔링 등 4개 부문으로 나눠서 심사가 진행된다. 각 분야별로 1인당 최대 3점까지 작품을 출품할 수 있고, 스토리텔링 부문에서는 최소 5점에서 10점까지를 한점으로 묶어 출품할 수 있다.

팩트 확인을 편집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더팩트는 탐사보도 끝에 지난달 4일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을 취재·보도했다. /사진영상기획부 1팀

공모 마감일은 오는 25일까지다. 26일 1차 당선작이 발표되면 해당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투표를 거쳐 12월 10일 최종 수상작이 발표된다.

공모전에 걸린 총 상금은 1300만 원 상당이다. 대상 1명은 상장 및 상금 5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어 디지털카메라·드론·스마트폰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1명(상장 및 상금 50만 원), 우수상 1명(상장 및 상금 30만 원), 입선 8명(10만 원 상당 현물) 등 각각 10명을 선정한다. 스토리텔링 부문에서는 한가지 주제로 연속성 있는 스토리 사진을 심사하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입선 3명 등 총 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기자협회와 인터넷신문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가 각각 선정하는 특별상도 마련됐다.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금 50만 원이 수여된다.

더팩트는 일상생활에서의 팩트를 전하는 '포토기획'도 진행한다. 지난 7월 더팩트 임영무 기자는 서울 도심의 맑은 날과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을 한장의 사진에 담아 대기질을 비교한 기사로 한국사진기자협회 제186회 이달의 보도사진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잠실 롯데타워의 맑은 날과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의 비교 모습. /임영무 기자

공모기간 내 등록된 사진은 변경할 수 없다. 업로드용 사진이 크기는 가로/세로 1000~6000픽셀, 용량 3mb 이하로 제한된다.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되면 긴축 3000픽셀 이상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김상규 더팩트 대표는 "팩트 확인을 편집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수많은 특종을 생산한 더팩트가 일상 속 팩트를 찾는 '시민 기자'를 발굴할 기회를 마련했다"며 "모든 국민이 사진기자인 시대에 취재현장에 있는 기자에 버금가는 '시민 기자 독자'들이 생활 속 팩트를 찾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진 공모전을 확대 발전 시키겠다"고 전했다. atonce51@tf.co.kr

스마트 초이스. 중고폰 시세와 미환급액 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이스가 알뜰족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스마트 초이스 홈페이지

알뜰족 생활도 똑똑하게 '스마트 초이스'[더팩트｜이진하 기자] 스마트초이스가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소비자들의 시선을 받고 있다.

스마트초이스는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 통신요금 정보 포털 사이트다. 이동전화 요금제 및 스마트폰 약정 만료, 통신 미환급액 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중고폰 가격과 평균 시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알뜩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서는 중고폰 모델별 평균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세는 매월 2회(둘째·넷째 월요일) 직전 한 주간 정보 제공에 동의한 10개 중고폰 업체들의 판매 가격을 반영해 업데이트된다.

한편 서비스 조회는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후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jh311@tf.co.kr

국내 유명 대기업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유행하고 있어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삼성그룹에서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일 황당한 경험을 회상하며 직장인 박종후(가명) 씨는 "뭔가 홀린 거 같다"고 말했다. 이날 박 씨의 메일 계정으로 '삼성그룹 사용자 보상'이라는 제하의 메일이 도착했다. 평소 휴대전화부터 가전제품까지 삼성전자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박 씨는 아무 의심없이 메일을 확인했다. 메일 내용은 이랬다. 매주 수요일 10명의 사용자를 무작위로 선택해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8과 갤럭시 탭 S3 또는 갤럭시 노트8을 포함한 경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상품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으로 메일 발송자가 제시하 질문에 답하면 된다. 발송자는 '삼성그룹 창립자는 누구지요?' 등 간단한 질문과 함께 상품 수령을 위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한다. 물론 박 씨는 이 과정에서 이미 메일 발송자가 제시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했다. 박 씨는 "아직 구체적인 피해는 없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이 한심할 정도로 저런 스미싱에 당했다는 게 분하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 씨는 본인 명의 통신사에 요청해 소액결제를 막았고, 은행에도 스미싱 의심 신고를 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했다.

박 씨는 흔히 말해 '스미싱'에 당했다. 스미싱은 적게는 소액결제 수준의 금액부터 많게는 수백·수천만원까지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강탈 당할 수 있는 스마트폰 사기다. 스미싱의 원리는 의외로 간단하다. 스미싱을 노리는 해커는 이미 서버에 악성 응용프로그램(앱)을 올려 두고 사용자가 서버의 악성 앱을 내려받기로 연결되는 URL을 누루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방식을 쓰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 'URL을 누르면 →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서 활동'하는 방식이다.

삼성그룹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이 유행하고 있다. /독자제공

최근 유행하는 스미싱은 은행 앱을 활용한 수법이다. 악성 앱이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어떤 은행 앱이 설치돼 있는지 분석한 다음 정상적인 은행 앱을 삭제하고 가짜 앱을 설치한다. 사용자는 가짜 은행 앱인 줄도 모르고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해커에게 넘겨주게 된다. 해커는 이 정보를 활용해 사용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준다.

소액결제를 활용한 스미싱 사기도 유행이다. 스미싱 문자와 함께 도착한 URL을 클릭해 설치하면 사용자의 폰에 악성 앱을 심고 나중에 사용자가 소액결제를 이용할 때를 노려 금전적 피해를 준다. 반면 소액결제를 활용하면서도 즉각적으로 금전을 인출하는 보다 고도화된 스미싱 기술도 있다.

해커가 소액결제로 스미싱하려면 먼저 흔히 PG(Payment Gateway)사라고 부르는 소액결제 대행업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사용자로부터 몰래 빼낸 돈을 편취하가 위해서다.

해커는 스미싱 문자에 악성 앱 내려받기를 유도하는 URL을 넣어 문자를 발송한다. 누군가 URL을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된다. 악성 앱은 스마트폰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며 소액결제를 이용하기 위해 인증번호를 주고받고 이동통신업체와 전화번호 등을 넣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앱이 자동으로 진행해 버린다. 결국 스마트폰 사용자는 피해를 당했는지도 모르고 스미싱 피해자가 된다.

스미싱 문자나 메일 유형은 다양하다. '택배왔어요'나 날짜나 시간, 장소를 문자로 알려주는 예비군훈련대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도 많다. 또한 중요한 사회적 사건이나 이슈가 터졌을 때 '속보' 등 이름을 붙이고 발송되는 스미싱 수법도 있다. 여기에 앞서 예로 든 것처럼 삼성그룹 등 대기업의 상호를 직접 언급한 스미싱 사기 메일 등 갈수록 스미싱 문자는 진화하고 있다.

삼성그룹을 사칭한 스미싱 메일은 삼성그룹 창업주는 누구냐 등 기본적인 문제로 사용자를 안심하게 한 뒤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고 있다. /독자제공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첨부된 URL을 누르지 않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문자에 포함된 URL은 확인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만약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설정 → 보안' 메뉴에서 '알 수 없는 소스' 항목의 체크를 해제하는 것이 스미싱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 항목을 체크하면 앱 장터가 아닌 다른 경로로 얻은 안드로이드 앱 설 파일(apk)이 마구잡이로 설치될 수 있다. 스미싱 URL이 주로 악성 앱처럼 동작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알 수 없는 소스' 항목은 반드시 체크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백신 앱 역시 필수다. 이스트소프트와 안랩 등이 국내에서 안드로이드용 백신 앱을 개발하는 대표적 업체다. 이스트소프트는 구글플레이에 '알약 안드로이드'를 배포하고 있고, 안랩이 만든 'V3 모바일'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출시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돼 있다.

스미싱과 별도로 '리패키징' 앱을 쓰지 않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리패키징 앱은 원래 정상적인 앱을 악성코드를 주입해 해커가 새로 만든 앱을 말한다. 리패키징 앱은 구글플레이나 통신업체의 앱 장터 외에 인터넷 블로그나 웹사이트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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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이즈 감염자 고백, 채팅앱 처벌은? 에이즈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매매를 해 논란이 거센 가운데 채팅앱 운영자의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닷컴

부산 에이즈 감염자 논란, 성매매 채팅앱 '문제'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부산 에이즈 성매매 논란, 채팅앱에서 시작됐다!'

에이즈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맺어 논란이 거세다. 사회 각계에서 성매매의 온상이 된 채팅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채팅앱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 때문에 채팅앱이 에이즈 등 성병은 물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7월3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고발된 채팅앱 업체 7곳과 이들 채팅앱 운영자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피해자들과 255개 시민단체는 "채팅앱 운영자들이 음란물을 발견해도 신고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채팅앱이 아동·청소년을 성폭력이나 성착취 현장으로 유인하는 경로가 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8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지만 '현행법상 처벌 근거를 찾지 못했다'와 '자체 신고 시스템을 갖췄다' 등 이유로 이들을 불기소했다.

성매매의 주요 창구로 채팅앱이 통용되고 있지만 단속은 미비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이 공동으로 채팅앱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담 부서가 없어 범죄 예방 및 근절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채팅앱과 관련해 경찰은 여가부와 함께 채팅앱에서 발생한 사건 유형에 따라 소관 부서를 달리해 단속, 처벌하고 있다. 여가부는 경찰과 함께 상시 단속을 하는 동시에 성인인증 등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을 쫓아가기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단적으로 채팅앱으로 이뤄지는 성매매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은 채팅앱에 올라온 게시물을 토대로 성매매 장소를 급습하거나 채팅앱에 접속해 성매수를 원하는 이에게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거에 급급한 상황이다 보니 실제 채팅앱에는 지금도 조건만남, 스폰 등 단어가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부산 에이즈 감염자 성매매 논란, 남자친구도 조사중!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한 26세 여성 A씨를 구속하고 이를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한 A씨의 남자친구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

한편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매매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전파매개행위의 금지) 위반 혐의로 A(26·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A씨의 남자친구 B(2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8월14일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 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여자친구인 A씨가 2010년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A씨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와 B씨는 5월부터 사귀기 시작해 동거하는 연인관계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9세이던 2010년 신원불명의 남성과 성매매한 뒤 에이즈에 감염됐고, 같은 해 9월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추가적인 범죄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5월부터 8월사이 10~20차례 성매매를 했고, 단속 후 중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토대로 성매수 남성을 확인하면 에이즈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남성이 성매수 사실을 부인할 경우 검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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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여학생, 10여 차례 성관계로 수사 난항으로 종결. 여중생이 '조건만남'으로 성관계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pixabay

경찰 측 "요즘 청소년 '조건만남'에 대한 인식 안이해"

[더팩트｜이진하 기자] 여학생 A 양이 '조건만남'으로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많은 시간이 흘러 객관적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수사가 종결됐다. 경찰 측은 사건만 볼 것이 아니라 '조건만남'에 노출된 청소년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학생 A 양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해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AIDS)'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양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에이즈'를 전파한 성매수남들을 검거하고자 했다.

A(15)양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가졌다. 10여 차례 성관계를 가진 A 양은 지난 5월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됐다.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A 양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확인한 뒤 학교를 자퇴했다.

사건 조사를 맡았던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A 양이 부모님과 함께 아동 청소년 보호과에 왔다"며 "A 양의 부모님은 '딸에게 성매매를 시킨 남성을 수사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해 지난 6월 3일부터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양이 평소 알고 지내던 B(20)씨와 함께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수사결과 B 씨는 A 양의 성매매 알선 자였고, B 씨는 A 양에게 지난해 8월 말 10~15명 가량의 남성을 꾀어 성관계를 알선했다.

또한, 처음 A 양 부모의 주장과 달리 B 씨는 "A 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성매수 금으로 받은 15만~20만 원의 돈을 A 양과 반씩 나눠가졌다"고 진술했다. 당시 B 씨는 다른 폭행사건에 연루돼 구속 중인 상태라 수사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성매매를 해 이전보다 성매매에 대해 더욱 쉽게 노출되어있다./pixabay

이후 수사의 방향은 에이즈를 전파한 성매수남을 찾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수사는 난항에 빠졌다. 경찰은 "A 양이 조건만남을 가진 시점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또 A 양이 성매수남들과 휴대전화 통화를 한 게 아니라 채팅앱으로만 연락을 한 것이라 성매수남들의 신원도 알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결국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증거물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 수사를 지난 9월 종료했다.

한편, 이 사건을 진행한 박종억 팀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만 보지 말고 청소년들이 '조건만남'에 노출된 환경을 돌아봐야 한다"며 "성폭행에 대한 교육은 많이 이뤄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안이하고 여기에 대한 교육은 부족하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jh311@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