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자진 사퇴한 안경환 후보 유일…조국, 딸 문제로 여론 악화[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모든 국무위원으로 국회 청문 대상이 확대된 2006년 김성호 장관 이후 청문회를 통과한 법무부 장관은 11명이다. 낙마는 단 한 차례. 2017년 안경환 장관 후보자다

역대 법무부 장관은 비교적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했다. 다소 논란이 일었던 때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권재진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다.

권 장관 후보자는 내정 이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당시 파장을 일으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청문회에서는 두 아들의 병역 문제가 쟁점이 됐다. 거의 동시에 청문회가 진행됐던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도 본인의 병역 의혹 등으로 난항을 겪은 영향도 받았다. 권재진 장관은 야당이던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2009년 이귀남 장관 후보자도 진땀을 흘렸다.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탈세 의혹에 부딪혀 야당의 인정을 받지 못 해 역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장관이 된 경우는 이귀남 장관과 권재진 장관 두명 뿐이다.

황교안 당시 총리후보자(현 자유한국당 대표)의 딸 결혼식이 열린 2015년 5월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과 권재진 전 법무부장관(오른쪽) 등 법조계 참석자들이 환담하고 있다./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치렀으나 임명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다만 검찰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17개월간 16억 원의 소득을 올려 전형적인 '전관예우'로 비판 받았다. '삼성 X파일' 사건의 수사 검사로서 '삼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질타도 받았다. 11년간 단 4명만 해당됐다는 병역면제 사유인 두드러기(담마진)도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청문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별 무리없이 채택됐다.

유일한 법무부 장관 후보 낙마사례인 안경환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눈앞에 두고 고배를 마셨다. 특히 과거 저서에 쓴 여성 비하 표현과 27세 때 도장을 위조해 한 여성과 혼인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정타를 맞았다. 아들이 학교에서 교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되자 영향력을 행사해 수위를 낮췄다는 의혹도 받았다. 결국 내정 5일 만에 청문회를 치르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6월16일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파산지원센터에서 과거 강제 혼인신고, 여성비하적 발언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 66대 법무부 장관에 도전하는 조국 후보자는 어떨까. 조국 후보자는 역대 장관 후보에 견줘 본인 직접적인 문제보다는 가족 문제가 의혹의 중심이라는 점이 이례적이다. 특히 배우자, 동생, 동생의 전처, 5촌 조카까지 도마에 올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 어느 때보다 여야 관계가 험악하고 대선주자급 후보, 비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다르다.

다만 자녀문제가 조 후보자의 아킬레스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도 사실상 정유라 씨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에서 불붙었다고 할 만큼 자녀 교육 논란은 한국 사회에서 '블랙홀'이라는 게 중론이다.

20일 불거진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고교 시절 단국대 의대 연구소 논문 제 1저자 등재 문제는 젊은 세대의 큰 박탈감을 불러 일으켰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 후보자와 배우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논문이 입시 합격에 이용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전형적인 상류층의 '스펙 부풀리기'이자 젊은 세대가 민감한 '공정성'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청문회 통과를 낙관하던 분위기에서 위기감이 감도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한방만 더 나오면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조국 후보자 딸 문제는 법 저촉 여부를 떠나서 젊은 세대에 박탈감을 줬고 일반 서민의 정서와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공정과 정의로 각인된 조 후보자 평소 이미지와 겹쳐진다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주 지지층은 동요가 없어 보이지만 또 다른 논란이 생기면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결국 청문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더팩트 DB

주광덕 의원 등 3500만원 배상 판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명예훼손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영호)는 23일 안 전 후보의 아들 안 모씨가 주광덕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주광덕 의원이 안씨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고 이중 3000만원을 다른 의원들과 공동배상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주광덕 의원을 비롯해 여상규·김진태·곽상도·이은재·전희경·정갑윤·김석기·윤상직·이종배 의원은 2017년 6월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으로 안씨가 고교 재학 시절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명백한 허위이며 기자회견 등으로 안씨의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기자회견과 성명서 역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나섰다 낙마한 안 전 후보는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남녀 학생이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교칙을 어겨 여학생과 함께 똑같은 징계를 받았을 뿐 성폭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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