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1일부터 금연구역이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 10m 이내까지로 확대된다. 이를 어기고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된다. /배정한 기자

보건복지부,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흡연카페 등 금연구역 확대[더팩트ㅣ안옥희 기자] 31일부터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 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를 어기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을 이 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안착과 흡연시설 설치 등 준비기간 마련을 위해 31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지만 출입구나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창문 틈으로 연기가 흘러들어가 아이들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로 전국 어린이집 3만9000곳과 유치원 9000곳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행인이 잘 볼 수 있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해야 한다.

앞으로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그동안 일부 흡연카페는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을 신고해 실내에서 흡연이 가능하다고 광고해왔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실내 휴게공간 면적이 75㎡ 이상인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 휴게공간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흡연카페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한다. 또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 실내와의 완전 차단 ▲ 환기시설 설치 ▲ 흡연을 위한 시설 외의 영업용 시설 설치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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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친서에 대해 한반도 평화정책에 있어서도 긍정적 신호라며 적극 반겼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 /청와대 제공

日 언론도 A4 2장 분량 '김정은 친서' 속보로 다뤄[더팩트ㅣ안옥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친서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19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책에 있어서도 긍정적 신호”라고 반겼다.

이 대변인은 친서와 관련 "남북 정상이 2019년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상황을 주시하며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도 밝힌 것"이라며 "이처럼 서울 답방 의지를 거듭 천명한 건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A4 용지 2장 분량의 친서를 인편을 통해 전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친서에는 연내 서울 답방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의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도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 친서를 보냈다는 소식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NHK 등 일본 언론은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의 친서 전달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좋은 남북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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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휴대전화 메신저, SNS 등을 중심으로 유포된 '골프장 동영상'과 관련해 최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더팩트DB

지난주 동영상 유포 사실 알려준 사람 등 참고인 조사[더팩트ㅣ안옥희 기자] 경찰이 최근 SNS 등을 중심으로 확산된 '골프장 동영상'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해당 동영상이 유포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고소인과 고소인에게 동영상 유포 사실을 알려준 사람과 동영상을 직접 보내준 금융회사 직원 등 2명을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근 증권가에는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과 전직 증권사 부사장이 골프장에서 내연녀와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지라시가 돌았다.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의 포털 프로필 정보도 함께 돌았다.

동영상 속 남성으로 지목된 전직 증권사 부사장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라는 허위정보를 퍼뜨린 사람을 찾아달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일 고소인 조사에서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과 지라시에서 당사자로 지목됐던 여성도 21일 "허위 정보를 퍼뜨린 사람을 찾아달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계속 추적 수사를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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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에 대한 일본 방송사들의 출연 줄취소 사태가 외교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일제히 논평을 내고 일본을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

日, '광복절 티셔츠' 문제삼아 방송 줄취소…여야 정치권 일제히 비판[더팩트ㅣ안옥희 기자] 일본 방송사들이 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가 입은 '광복절 티셔츠'를 문제 삼아 음악 프로그램 출연을 잇따라 전격 취소하면서 국내 정치권은 물론 해외언론까지 들썩이고 있다.

BTS 일본 방송 출연 취소 사태에 대해 일본 내 우익의 공격 등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한일간 외교문제로 비화할지 관심을 모은다.

여야는 일본의 BTS 방송 출연 취소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의 강제 징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광복절 티셔츠를 문제 삼아 공연을 취소하는 건 일본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민간교류 영역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도 논평에서 "일본의 문화적 저급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라며 "일본 정부는 방송 장악을 통한 한류 죽이기가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역시 "방탄소년단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느냐"며 "티셔츠에 그려진 사진은 의도성이 없는 역사적 사실일 뿐이다. 일본은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도 "일본의 BTS에 대한 일방적 공연 취소는 일본이 전범국가임을 전 세계에 더욱 홍보하는 일일 뿐"이라며 "일본은 편협한 과거 감추기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BTS의 일본 방송 취소 사태는 국제적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일을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뿌리 깊은 한일 간 역사적‧정치적 긴장 관계를 이번 사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일본 방송사들은 최근 갑작스럽게 BTS 출연을 취소했다. 지난 9일 TV아사히 '뮤직스테이션' 출연이 취소됐고 NHK의 '홍백가합전', 후지TV 'FNS가요제' 등은 BTS 출연방안을 검토했다가 보류하거나 철회했다.

BTS 멤버 지민이 지난해 월드투어 때 입은 '광복절 티셔츠'와 멤버 RM이 광복절을 기념해 SNS에 올린 글을 문제 삼은 것이란 해석이다. 지민이 팬에게 선물받은 것으로 알려진 해당 티셔츠에는 원폭 투하 장면과 광복 당시 만세를 부르는 사진이 인쇄돼 있다.

일각에선 BTS 방송 출연 사태가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BTS 일본 방송 취소 사태까지 겹치면서 한일 양국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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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카카오 카풀'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새롬 기자

단계적 도입 '속도 조절' 주문하는 민주당과 의견 같이해[더팩트ㅣ안옥희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카카오 카풀'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거스를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일자리 문제는 생명과 같다"고 말했다.

카풀 서비스는 자가용 운전자가 휴대폰 앱을 통해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승차 공유 서비스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 출시를 앞둔 가운데 택시업계는 생존권과 골목상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가 지난 18일 서울시 광화문에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덕인 기자

이날 홍 원내대표는 "카풀을 통한 공유경제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일례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할 때도 금융 쪽 혁신으로 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금융노조가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카풀을 도입하더라도 택시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 등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여러차례 카카오 카풀 도입에 대한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이수진 최고위원은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카풀 서비스 도입을 재고해주길 바란다"며 "카풀 서비스가 시행되면 택시업계 소득이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 차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필요한 경우 입법에도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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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가 결렬된 가운데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해 관계자들 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남윤호 기자

국회 환노위, 밤샘 논의에도 결론 못 내 '표류'…민주노총, 노사정위 탈퇴까지[더팩트ㅣ안옥희 기자]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 역시 밤샘 논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며 진통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결론내지 못하고 오는 24일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환노위는 전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차수변경까지 하며 22일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팽팽한 이견 차이로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수당(숙식비·교통비)을 포함할지 여부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 기준을 지켰는지 판단할 때 들어가는 임금의 항목이다.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상여금을 포함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지만, 정의당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산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고 노동자 임금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산입 범위 확대 여부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국회 환노위로 공을 넘긴 상태다.

국회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갈등도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 명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에 진입해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급기야 노사정위원회 불참까지 선언했다.

한국경영자총회는 개정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8일 여야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000만 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등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임금 격차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경총과 양대노총은 사회적 대화체인 최저임금위에서 관련 주체들이 직접 논의하고 결정해야한다는 데 입장이 같이 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디. 이해 관계자들의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인해 24일 재개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에서 또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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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사진) 취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 패소율이 지난해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DB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소송 패소율 9.2%…전년 대비 2.4%↓[더팩트ㅣ안옥희 기자] 김상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 패소율이 지난해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이 평소 강조해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치른 총 163건(확정판결 기준)의 소송 중 법원이 공정위가 제재한 행위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패소는 15건(9.2%)에 그쳤다.

공정위의 지난해 패소율은 2014년 12.9%, 2015년 12.3%, 2016년 11.6%를 기록한 데 이어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 이는 지난 2013년 4.2% 패소율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공정위는 쟁점이 복잡한 소송은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외부 법무법인에 맡기지만, 그렇지 않은 소송은 7명인 송무담당관실 소송수행 직원이 직접 소송을 맡는다.

지난해 공정위는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는 단 한 번도 패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에 맡긴 소송 127건 중 전부 승소는 88건(69.3%), 일부 승소는 24건(18.9%), 패소는 15건(11.8%)을 기록했다.

외부에 맡긴 소송 패소율도 전년보다 감소했다. 법무법인에 맡긴 작년 소송 127건 중 전부 승소는 88건(69.3%), 일부 승소는 24건(18.9%), 패소는 15건(11.8%)으로 나타났다.

대리 소송 패소율은 2014년 15.5%, 2015년 14.1%, 2016년 13.9%를 기록하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 과징금, 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박 의원실이 공개한 공정위 사건처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신고 1535건, 직권인지 1503건 등총 3038건을 접수받아 이 가운데 2877건에 대해 처분을 내렸다.

이 중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 건 수는 67건(2.3%)에 달했다. 이는 전년 57건(1.5%)보다 0.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과징금을 부과한 건 수도 149건(5.2%)로 집계돼 전년 111건(2.9%)과 비교했을 때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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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 이후 7년 간 이뤄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누적 합격률이 높은 학교는 연세대-서울대-고려대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임영무 기자

법무부, 7년 간 로스쿨 변시 합격률 첫 공개…연세대-서울대-고려대 순[더팩트ㅣ안옥희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시된 총 7차례의 변호사 시험에서 로스쿨 졸업생 100명 중 83.1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SKY대(서울대‧연세대‧고려대)'가 합격률 상위권을 차지했다.

22일 법무부가 공개한 제1회∼제7회 변호사 시험 학교별 누적 합격률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누적 합격률이 83.1%로 나타났다. 누적 합격률은 학교별로 로스쿨 졸업자 중 변호사 시험에 실제 합격한 수치다.

누적 합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연세대(94.02%)였다. 이어 서울대(93.53%), 고려대(92.39%) 순으로 나타났다.

'SKY대'에 이어 아주대(91.9%), 성균관대 (90.43%), 경희대(87.94%), 인하대(87.54%), 한양대(87.27%), 서강대(87.22%), 이화여대(87.18%), 중앙대(87.09%) 등도 높은 수준의 누적 합격률을 기록했다.

반면 최하위 합격률을 기록한 곳은 원광대(62.6%)로 나타났다. 이어 제주대(67.78%), 동아대(67.82%), 전북대(69.62%) 등도 합격률이 70%를 밑돌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로스쿨별 합격률 통계가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이 최근 서울고법에서 변협 승소로 확정된 결과다. 앞서 대한변협은 법무부에 변호사 시험의 로스쿨별 합격자 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가 학교 간 과다 경쟁으로 인한 서열화 우려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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