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공공의 적2'의 실제 주인공 김희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있다./임영무 기자

"젊은층 마약 접근 너무 쉬워...미국 DEA같은 통합수사기관 필요"[더팩트ㅣ대담=양덕권 부국장·정리=송은화 기자] 검사 시절 '마약 전문가'로 명성을 떨친 김희준(52) L.K.B&파트너스(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1988년 광주지검 근무 당시 신종마약인 이른바 '물뽕'(감마하이드록시뷰티레이트, GHB)을 최초로 적발했던 인물이다. 최근 큰 파문을 일으킨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 물뽕이 등장하면서 그가 다시 주목받는다.

김 변호사는 13일 서울 서초동 L.K.B&파트너스 회의실에서 진행된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한 마약 접근성이 너무 용이해졌는데, 더이상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 된다. 버닝썬 게이트는 안일함의 대가이며 필연이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약 범죄 고도화에 따라 사회적인 경각심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요즘은 마약 매매 당사자들끼리 만나 직접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너무 어려워졌다. 그런만큼 더이상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 아니다"라고 경종을 울렸다.

또 빅뱅 멤버 승리 성접대 의혹부터, 마약판매 등 이번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에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압수수색 해봐야 뭐가 나오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을 해선 안된다"며 "항상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며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05년 개봉한 영화 '공공의 적2'는 김희준 변호사의 강력 검사 재직 시절을 모티브로 설경구가 열연해 화제를 모았다./공공의적 2 포스터

2017년 20여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에 합류한 김변호사는 "L.K.B&파트너스는 현재 '서초동 김앤장'으로 불린다"며 자부심을 나타내고 "앞으로 부동산 및 건설, 재건축, 재개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전문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접대와 마약 의혹이 얽힌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마약 '물뽕'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적발한 마약 전담검사 출신으로서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평검사 때 주로 강력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검찰에서 강력부는 조직 범죄, 마약범죄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번에 논란이 되는 물뽕도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인 1998년에 최초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히로뽕을 밀매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검찰청에서 위장거래자금을 받아 접선을 시도했는데 다행스럽게 성공해 그들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기존 히로뽕 같은 분말 형태가 아닌 물이었다죠.

히로뽕이라는 첩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분말형태라고 생각했는데, 압수물은 생수통 2통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생수통 안에 든 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깐 히로뽕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제조기법이 발달해서 액체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히로뽕 매매 혐의로 구속한 뒤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했는데, 결과가 그냥 물로 나왔죠. 너무 이상해서 유통경로를 추적했는데 오산에 있는 미군기지 안에 흑인한테서 샀다는 거에요. 미 공군 특수수사대에 연락해 이 물건을 판 사람을 찾을려고 했지만 가명을 쓰고 있어서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물뽕이라는 이름도 직접 지었죠.

물뽕 공식 이름이 '감마하이드록시뷰티레이트'(GHB)에요. 어쨌든 제가 이 신종 마약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알리게 된 셈이죠. 그 당시 기자들이 우리말로 뭐냐고 물어서 물로 만든 히로뽕의 준말, 물뽕이라고 직접 작명까지 하게 됐죠. 그때 제가 의문을 갖지 않고 알아보지 않았다면 무슨 물질인지 몰랐겠죠.

20여년 전 '물뽕'을 최초 적발하고 작명까지 한 김희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임영무 기자

-물뽕은 처벌도 더 엄격한가요?

법률상 자기가 스스로 투약한 것과 남을 투약한 것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투약하는 것은 더 위험하죠. 얼마나 투약했는지, 어떤 성분을 투약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범죄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거겠죠. 특히 요즘 젊은 층은 마약의 접근성이 너무 쉽잖아요. 이태원에서도 살 수 있다는데...

-김 변호사가 최초 발견한 뒤 2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GHB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최초 발견한 21년 전 GHB는 미국에서 데이트 강간 마약으로 불렸죠. 이제야 부각이 되는 이유는 지금은 감정 기법이 생겼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감정기법이 없었어요. GHB는 특성상 감정기간이 통상 12시간, 아무리 길어봐야 24시간, 하루가 지나면 성분 확인이 안됩니다. 특히 본인이 투약하기보다는 여성한테 몰래 투약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투약을 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감정해봐야 이미 흔적은 안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국내에서 GHB사범에 대한 적발 사례는 가끔 있긴 했지만 거의가 밀매, 밀수사범처럼 물건 자체가 압수된 경우만 적발이 된거죠.

-최신 신종마약도 많다던데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사실상 신종마약은 새로운 물질이라기 보다는 기존 마약 성분을 조절해서 새롭게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메트암페타민, 즉 히로뽕 성분만 있었다면 이제는 메트암페타민하고 카페인을 섞는다던지, 그 비율을 70대 30으로 한다던지, 60대 40으로 한다던지 화학적 합성비율을 달리하면서 신종마약을 만들어 내는 거죠.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무엇을 주의해야합니까.

사소한 부분도 방심하지 말아야죠.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압수수색 해봐야 별 다른 것이 나오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선 안되죠. 항상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면서 점검하고, 확인을 하면서 물증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레짐작만으로 포기하면 절대 안됩니다. 특히 요즘은 마약 매매 당사자들끼리 만나 직접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전문적 마약사범들만 마약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만큼 더이상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 아닌거죠. 마약 접근성도 쉬워졌고 마약 종류도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김희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인적 물적 예산지원을 늘려 마약 확산을 막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적, 물적 예산지원을 늘리는 등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검찰 강력부에 마약전담검사가 있고 마약수사관이 있는데 최근 검찰에서 강력부 폐지 논의가 나와 전담 검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마약사범은 급증하는데 수사 기능을 폐지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거죠. 그런데 사기가 낮으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 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마약청(DEA) 같은 통합 마약수사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기존 마약전문 인력을 흡수, 통합하고 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돼요. 통계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많이 적발해내면 늘어나고 방치하면 적발 수가 낮아지니까요.

-마약전담 검사로 유명하지만 다양한 사건에서 성과를 거뒀죠.

광주지검에 있으면서 모범검사상을 받아 서울지검에 오게됐어요. 보통 서울로 막 전입을 하면 강력부나 특수부 같은 인지부서에 배치를 안 하는데 곧바로 강력부에 배치됐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영화 '공공의적2'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연예기획사와 방송사 PD들이 유착돼 금품이 오갔던 사건을 수사해 수십명을 구속했죠. 유명 연예인이 많이 구속됐어요. 이 때 외신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시민의식 운동, 배려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도 기획했던데요.

제가 2015년도 광주지검 차장검사할 땝니다. 광주지역이 전국에서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그전까지 간헐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했지만 일회성 행사로 끝나 효과가 없었죠. 이왕하는 것 지속가능한 캠페인을 해보자고 해서, 광주 시민의 자발적 참여 중심의 문화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배려교통문화 실천운동'이라는 캠페인인데, 'SOS 1000만명 캠페인'이라고도 불려요. SOS는 긴급구조 신호인데, 그만큼 이 캠페인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SOS는 S(시작해요), O(오늘부터) S(서로 배려를)로 네이밍을 했어요. 당시 이 운동을 1000만명 정도까지 목표로 릴레이 방식을 택했어요. 캠페인송에 맞춰서 춤을 추고, 다음 주자를 지정해 나가는거죠. 저를 시작으로 전개가 됐는데 3개월 만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100만명 넘게 참여했고. 심지어 독도 경비대까지 참여할 정도로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캠페인 덕분인지 실제 광주·전남 지역 교통사고율이 줄었어요.

-캠페인 율동을 직접 만들었다던데 평소에도 춤을 잘 추시나요.

제가 몸치로 소문났어요. (웃음) 율동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캠페인송은 유명한 작곡가 이단옆차기가 재능기부했구요. 직원들과 점심시간에 노래를 틀어놓고 가사에 맞춰 율동을 짰어요.

김희준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시민의식 운동, 배려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을 이끌며 100만 명 넘는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냈다./임영무 기자

-L.K.B&파트너스에 합류한 계기가 있나요.

법률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또 여러 전문가가 모여야 시너지 효과가 있죠. L.K.B&파트너스는 모든 분야의 법률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7년 11월 합류하게 됐어요. 법조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한거죠. 아시겠지만 L.K.B&파트너스는 현재 '서초동 김앤장'으로 소문났어요. 송무분야 최강자로 인정받는 추세라서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했지만 가정에서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본인이 바라는 아버지로서 모델이 따로 있다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가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늘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구요. 공조직에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니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나름대로 시간 조절이 가능하고 눈치 안 보고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검찰에 있을 때는 조직에 누가 될까봐 운신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었죠.

-좌우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자'에요. 결과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맡겨지는 것이겠지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자랄까요. 이제 검찰 조직을 떠난지 1년 6개월 정도 됐네요. 검찰에서 나와 바로 LKB파트너스에 합류한 만큼 앞으로 부동산 및 건설, 재건축, 재개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전문화할 계획입니다.

[약력]김희준 L.K.B&파트너스 대표변호사

2016~201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차장검사

2015~2016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4~2015 의정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3~2014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2~2013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2011 대전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검사

20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장검사

2009 법무부 국가송무과 과장

2007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2006 청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03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검찰연구관

2000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8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1996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199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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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김웅 라이언앤폭스 대표가 폭행-공갈 시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의 상반된 주장으로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남윤호 기자

폭행·협박·교통사고…극과 극 상반된 주장에 진실 공방 격화[더팩트ㅣ임현경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겸 사장과 김웅 라이언앤폭스 대표 사이에 불거진 폭행-협박 의혹이 두 사람의 상반된 주장과 함께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2017년 사고 당시 손 사장의 동승자가 누구였는지까지로 확산하고 있다.

폭행 여부에서 시작된 논란은 두 사람의 '관계', '불법 일자리 청탁 여부'를 거쳐 사건이 시발점이 된 '2017년 교통사고'까지 수면 위로 떠올렸다.

김 대표는 '손 사장이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일자리를 제안하고 이를 거절하자 자신을 폭행했다'고 말했으나, 손 사장 측은 '김 대표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가지고 손 사장을 협박하며 JTBC 특채 입사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 "폭행이다" vs "진정하라고 툭툭 친 것"

첨예한 진실 공방의 발단은 김 대표가 지난 13일 마포경찰서 산하 지구대에 손 사장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김 대표는 손 사장이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술집에서 자신을 폭행했다며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김 대표는 경찰에 손 사장이 얼굴, 어깨, 정강이 등을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하며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김 대표는 당시 녹음한 듯한 음성파일과 파출소 앞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며 손 사장의 폭행을 주장했다. 녹취 및 영상에는 김 대표가 "선배님 지금 절 때리신 거냐"고 따져 묻자 손 사장이 "아팠다면 사과할게"라고 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손 사장 측은 가벼운 신체 접촉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손 사장 측은 "(김 씨의) 요구를 거절했더니 (김 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했다"며 "'정신 좀 차려라"고 하며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만났던 식당에는 CCTV(폐쇄회로화면)가 없고, 손 대표가 김 대표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손석희 JTBC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일식 주점엔 취재진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주점 주인은 "시달리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상암동=문혜현 기자/남윤호 기자

◆ "손석희가 먼저 입사 제안" vs "김웅이 불법 취업 청탁"

여론의 관심은 '폭행 여부'에서 '애초에 두 사람이 왜 회동했는지'로 옮겨갔다.

김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손 사장이 지난 2017년 4월 낸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보도를 막으려는 손 사장으로부터 입사 제안을 받았다.

김 대표는 "저는 수차례 '상황을 끝내겠다'는 뜻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했지만, 그때마다 손 사장은 언론계의 위계를 악용하여 욕설로 저를 겁박하고 회동을 제안하며 회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 사장 측은 그간 교통사고를 빌미로 김 대표에게 협박을 당해왔다고 반박했다. 일자리 역시 김 대표가 먼저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손 사장 측은 이에 대해 "김 씨가 손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전했다.

이어 "방송사를 그만둔 김 씨는 오랫동안 손 사장에게 정규직, 또는 그에 준하는 조건으로 취업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집요하게 해왔다"며 "최근에는 거액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 사장 측은 지난 24일 김 씨를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마포경찰서에 내려보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손 사장을 신고한 폭행 혐의 건과 병합해 수사를 지휘할 방침이다.

손 사장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 씨가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는 손 사장이 교통사고 당시 동승자를 숨기기 위해 보도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더팩트 DB

◆ "교통사고 당시 동승자 여성이었다" vs "허위 주장, 의도적 흠집 내기"

손 사장 측이 김 대표를 고발하면서 폭행 사건의 진위는 사법 당국으로 넘어갔다. 이후 잇따른 언론 보도에 따라 해당 사건의 초점은 '교통사고'에 맞춰졌다.

손 사장 측은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 견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했다며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발을 듣고 쌍방협의를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는 지난해 여름 어디선가 이 사실을 듣고 찾아와 '아무것도 아닌 사고지만, 선배님이 관련되면 커진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김 대표가 애초에 사고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게 손 사장 측 주장의 요지다.

김 대표는 손 사장이 교통사고 당시 동승자를 숨기기 위해 보도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조수석에 젊은 여성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손 사장은 90세가 넘는 자신의 어머니가 탑승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손 사장 측은 이에 "2017년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일부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는 추가 입장을 냈다. 손 사장 측은 "이번 사안은 의도적으로 '손석희 흠집 내기'로 몰고 가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문제 당사자 김웅 씨의 의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28일부터 해당 사건을 본격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손 사장과 김 대표의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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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오전부터 5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피의자 심문을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5시간 30분 만에 피의자 심문 종료…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더팩트ㅣ임현경 기자]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5시간이 넘는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구치소로 이동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심문에는 최정숙·김병석 변호사가 함께 했다.

이날 심리는 오후 4시 무렵 마무리 됐다. 점심 휴정시간 30분을 포함해 총 5시간 30분이 소요된 셈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심문을 마친 직후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심문을 위해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수사의 핵심 인력 7~8명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단순히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진두지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만나 재판 계획을 논의한 점,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특정 판사 이름 옆에 'V'표시를 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이 세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앞선 후배 판사들의 진술이나 물증과 엇갈리는 진술을 했음에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관계자들과 '입 맞추기'를 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자택 압수수색과 세 차례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귀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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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비스킨 억울함 호소. 더블유비스킨이 세화피앤씨 '모레모'를 도용하지 않았다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더블유비스킨 제공

더블유비스킨 "변론 못한 결과" vs 세화피앤씨 "자사제품 모방"[더팩트｜이진하 기자] 더블유비스킨이 세화피앤씨 제품을 위조했다는 법원의 판결에 '이의신청'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즉 더블유가 세화의 '모레모' 제품을 도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화피앤씨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21부가 지난달 13일 '더블유비스킨의 '트리트룸 나인 코팅 워터트리트먼트' 판매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더블유비스킨은 2017년 3월21일 설립된 회사로 2017년 7월경 모레모 제품과 동일한 기능의 상품으로써 용기 모양, 상품 자체의 외관(묽은 점성·색채·광택·형상), 용기 포장에 쓰인 문구, 상품의 콘셉트 등 모레모 제품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트리트룸 나인 코팅 워터트리트먼트' 제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이를 광고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더블유비스킨의 '트리트룸 나인 코팅 워터트리트먼트' 제품은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 및 광고, 수입, 수출 등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더블유비스킨은 이런 세화의 발표가 당황스럽다며 반박에 나섰다.

더블유비스킨 관계자는 11일 <더팩트>에 "법원 자료를 송달받지 못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라며 "변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처분 승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처분 소송에 대한 이의신청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지난 2일 신청했다"며 "현재 심문기일이 예정됐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는 "'가처분 소송'은 법원에서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편으로 진행되는 소송인데, 더블유가 준비한 근거 자료가 송달 문제가 발생해 제때 도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나왔다"며 "세화와도 이 문제를 협의했다. 세화가 부정경쟁행위를 발표해 당황스럽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부연설명을 했다.

더블유비스킨의 트리트트먼트 '나인코팅 워터트리트먼트'는 법인 설립 전 김왕배 씨가 수년 전부터 상전환 기술을 초점으로 국내 저명한 박사 및 연구소와 함께 개발해 온 제품이다. 더블유비스킨 측은 '모레모' 제품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제조, 판매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즉각 이의신청 등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지난 2일 신청했다고 전했다.

더블유비스킨의 관계자는 "나인코팅워터트리트먼트의 개발기간이 모레모가 출시하기 전부터 기획되었던 제품"이라며 "모레모 제품은 워터제형의 트리트먼트가 물을 만났을 때 상전환(물제형이 크림이 되는 현상)기술이 없는 제품이고, 우리 제품은 그 기술력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에 더블유비스킨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였고 현재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관계자는 분쟁이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세화피앤씨는 작년 11월 상장하여 법인의 규모가 대형화되었는데 경쟁사인 더블유비스킨의 브랜드 '트리트룸'이 자사 온라인몰에서 큰 성공을 이루고 드럭스토어 올리브영 전 매장 및 면세점에도 성공적으로 입점하자 이를 견제하고자 강압적인 행보를 보인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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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앤장이 그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네이버와 결별하고 구글과 손을 잡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더팩트DB

[더팩트│김민구 기자] 법무법인 김앤장이 국내 최대 포털 업체 네이버에 결별을 통보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앤장은 그동안 네이버의 법률자문을 맡아왔다. 이에 따라 김앤장이 네이버에 갑작스런 이별통보를 한 점은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네이버 관계자는 23일 “김앤장이 최근 네이버에 "이제 일을 같이 못 하게 됐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김앤장이 네이버와의 협력을 중단한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일각에서는 네이버와 경쟁 관계인 글로벌 정보통신( IT )기업 구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김앤장에 공정거래법 관련 법무 대응을 맡기면서 독점 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은 현재 국내 게임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 코리아 관계자는 "김앤장에 특정 기업 배제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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