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일주일 만에 사의 표명[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육부의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추진에 반기를 들고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연기를 주도했던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사태 일주일만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덕선 이사장은 11일 입장문을 내어 "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 한유총 이사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개학연기 철회를 발표하면서 수일 내에 거취표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권’,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한유총 이사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것 하나 얻지 못 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것이 저의 능력부족 때문"이라고 자성했다.

이어 "한유총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며 "사립실정에 맞지 않아 많은 불편이 예상되지만 교육부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이사장의 임기는 새 이사장 선임을 위한 총회가 열리는 26일까지 유지된다.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유치원 3법과 학부모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폐원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에 반대해 지난 4일 무기한 개학연기에 돌입했으나 싸늘한 여론에 하루만에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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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여야합의 결국 실패[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유치원 3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실패한 가운데 이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뜨겁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치원 3법'의 핵심은 지원금과 원비 모두에 대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해 회계를 투명화 하는 데 있다.

이는 유치원 운영자를 옥죄는 법이 아닌,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통해 학부모 신뢰를 되찾는 길을 열어주는 법이라고 개정안을 발의를 찬성하는 이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7일 릴레이 협의를 이어간 결과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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