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소속 시민단체 고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을 고발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강종헌)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대표를 맡은 이 단체는 2017년 한 사모펀드가 조 후보자 가족로부터 10억여원을 투자받은 후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7억원 이상을 투자해 이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1년 만에 크게 증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06년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서 무변론 패소로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에 50여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점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이밖에 2017년 조 후보자 부인 명의 아파트를 동생 전처에게 위장매매한 의혹 등도 제기했다.

.이 단체는 "검찰이 고발장 접수 2주 이내 기초수사를 종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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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7명 부상…사고 경위·원인 파악중[더팩트ㅣ지예은 기자] 시내버스가 고가도로 기둥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버스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20일 서울영등포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쯤 경기 김포시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60번 버스가 당산역 고가도로 하부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최 모(56)씨가 버스와 기둥 사이에 끼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외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7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버스가 차선을 변경하다가 고가도로 하부 기둥에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가능성은 작아 보이며 현재로서는 운전 미숙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버스 블랙박스 영상 및 도로인근 폐쇄회로 영상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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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적폐수사·정치적 중립성 시험대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2년간 검찰개혁과 적폐수사 완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큰 과제를 떠안게 됐다.

먼저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을 놓고 국민적 개혁 요구와 검찰 내 목소리를 어떻게 조화 시킬지 관심사다.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윤 신임 총장의 입장 중 핵심은 수사지휘권 사실상 유지와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부여에 대한 완곡한 반대다.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라는 명분과 전체 검사의 80%를 차지하며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형사부 검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청문회 준비 기간 중 형사부 검사들과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논의를 거치기도 했다.

이는 현재 정부여당 안과 간극이 있어 윤 총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다만 윤 총장은 공수처 설치는 동의하는 편이며 수사권 조정 문제도 문무일 현 총장보다는 전반적으로 논의에 유연성을 보인다는 차이점도 있다. 또한 검찰의 본질은 소추에 있다며 직접수사권은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겠다'는 입장이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문무일 총장의 '해외출장 중 항명' 당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의견을 보인 바도 있다.

검찰이 벌이는 적폐 수사 마무리도 윤 총장의 몫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공소유지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가장 관건이다. 특히 이건희 삼성 부회장의 소환과 기소 여부가 주목된다. 윤 총장은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 시절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적이 있다. 최근 일본의 무역제재라는 변수도 두 사건에 모두 작용한다. 사법농단 사건의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일본이 시비를 거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정당성이 좌우될 수 있다. 삼성 반도체가 무역제재 국면에서 부각되면서 이 부회장의 명운 또한 윤 총장의 손에 넘어간 모양새다.

국회 패스트트랙 난동 사건으로 고발된 여야 국회의원 109명의 처리도 윤 총장의 손에 달렸다. 아직 경찰 수사 단계지만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라 이목이 집중된다. 고발된 대부분 의원이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당은 청문회 때 윤 총장을 괴롭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재수사 차원에서 윤 전 세무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와 최교일 의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어 야당에게도 유리하지만은 않다.

윤 총장의 임기는 2021년까지라 집권 후반기 현 정부에도 칼날을 들이댈 가능성도 있다. 고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생전 윤 총장이 후보로 내정되자 "윤석열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도 대단하다. 현 정부도 그에게 걸리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석열 체제에서 진행될 모든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판단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확실히 지키겠다"고 힘주어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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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지휘권 존치 입장…1차 수사종결권 부여도 우회적 반대[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보완해야 한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생각이다. 문무일 현 총장 체제에서 검찰의 태도보다는 유연해졌지만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존치하고,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만약 총장에 최종 임명될 경우 정부·경찰과 간극을 어떻게 줄일지 주목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윤 후보자 발언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현 수사권조정안에 동의한다. 국회에서 성안이 다 된 법을 틀렸다는 식으로 저항하지는 않겠다는 자세다. 다만 "전문가로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데 방점이 느껴진다.

윤 후보자는 오래 전부터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기소)라는 지론을 가졌다고 한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다. 검사와 경찰의 의견이 다르면 기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추권자(검사)의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돼 있다. 윤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서도 "정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검경 간 의견을 좁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명문화를 비롯 정당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는 검찰이 경찰을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이 유지돼야 한다는 기존 검찰의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다만 검찰의 '지휘' 개념이 아닌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 협력을 강조한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는 검경 관계가 수직적이지만 미국은 협력 관계다. 윤 후보자는 "검경 협력 문화가 강한 미국의 형사법 집행 능력이 범죄 대응 능력에 더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검경이 입장차가 큰 또 하나의 분야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이다. 윤 후보자는 종결권 부여 여부보다, 부여했을 때 어떻게 보완하느냐를 중요하게 본다. 중요 사건은 검경이 함께 들여다 보고 일반적인 사건은 경찰에서 종결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강조하지만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에는 우회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윤 후보자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제고된다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는 별 조건을 달지 않고 동의하는 입장이다. 국가적으로 부패 대응역량의 총량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뗴어 내 마약청이나 조세범죄수사청 같은 별도 전문수사기관을 만들자는 문무일 총장의 검찰개혁 방안에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찬성했다.또 최근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에서 논란이 되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대해선 "소송 비용 문제와 신속한 재판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조서재판에서 탈피하는 것이 맞다"고 동의했다. 다만 "당장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풀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검찰의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동안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에만 증거능력을 부여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과의 차별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사실상 검찰이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조서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에 담겼다.

윤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일관되게 "국민과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 모두 인사말 등에서 "검찰개혁의 논의는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다. 검찰은 제도의 집행자일 뿐"이라면서도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검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며 필요할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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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검찰 장관 환영" vs "사법부 중립성 훼손"[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 물망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검찰 개혁 중심에 선 조 수석인 만큼 관심이 뜨겁다. '조 수석의 장관행'에 청와대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한 파격 행보를 고려할 때 조 수석의 장관행을 소문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YTN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심은 절반으로 갈렸다. 조 수석을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기용하는데 찬성 여론은 46.4%, 반대 여론은 45.4%였다. 자세히 뜯어보면 '매우 찬성한다'가 32.1%, '매우 반대한다'는 31.9%로 사실상 호불호가 확실히 갈린 셈이다. 정치적으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을 지지층의 반대 비율은 91%에 육박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반대 비율이 43.4%로 절반에 달했다. 양분된 여론은 법조계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비검찰·비사시 장관' 사법개혁에 가속화에 기대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찬성하는 쪽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힘 있게 이끌어갈 인사라는 점에서 기대를 보인다.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은 "기존 법무부는 검찰 출신이 장관직에 오르고 파견 나온 검사가 내부 인사로 근무하는 등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기 힘들었다"며 "법무부를 탈검찰화시키겠다는 하나의 결을 가진 조 수석은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첫 권고는 다름 아닌 법무부의 신속한 탈검찰화였다. 검찰 출신은커녕 사법고시도 본 적 없는 조 수석의 장관 임명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에 필수적이라는 해석이다.

하승수 변호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도 어느 덧 임기 중반부에 접어들었다. 검찰 개혁도 결단 내릴 시점"이라며 "조 수석은 검찰개혁에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추진한 인물이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법부·검찰 중립성 해칠 '코드인사' 반감도

비검찰‧비사시 출신으로 법무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인사라는 평가에 반해 '코드인사'라는 차가운 시선도 있다. 조 수석이 문 대통령 최측근인 만큼 법무부 장관이 되면 사법부와 검찰의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다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권재진 전 장관의 '데자뷔'가 느껴진다는 해석도 나온다.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된 권 전 장관 재임 당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시작된 민간인 사찰 사건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된 전례도 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법무부 장관은 정부와 검찰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사법부의 균형을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현 정권과 이념을 같이 하는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사법부를 공정하게 운영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한국당 지지층의 반대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에 대해서도 "단순히 여야 간의 대립으로만 볼 수 없다"며 "조 수석이 진보에 치우친 '좌편향' 인물은 아닐지 우려가 크다"고 풀이했다.

반면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권 전 장관은 검찰을 거쳐 민정수석을 지내다 법무부 장관까지 오른 케이스로 법무부와 검찰 전반에 직접적 영향력이 있었다"며 "검찰 출신 권 전 장관과 '사시' 출신도 아닌 조 수석을 같은 선상에 두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보여준 능력과 현 정부 사법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다. 양윤숙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여성위원장은 "조국 민정수석은 현 정부 인사 검증 부실에 책임이 있고 민정수석실 민간인 사찰 논란 등 부정적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수석 카드는 공수처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공수처는 정권에 반대하거나 코드가 맞지 않는 정치인, 법조인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일반 국민이나 법조계 모두 여론이 양분되는 현상은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호불호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김준우 민변 차장은 "한국당‧보수층 반대율이 91%로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은 현 정부 자체에 갖는 불만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특히 20대의 높은 반대 여론을 놓고 "최근 20대 남성의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있어 보인다"며 "조 수석 장관 임명과 사법개혁을 반대한다기보다 현 정부 정책을 전반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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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 우려 있다" 영장 발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명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4월3일 총 4차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후 대변인 논평에서 "더 이상 촛불 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겠다"며 "6월 울산 전국 노동자대회에 이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민주노총 전 조직의 총파업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영장에 적시된 민주노총 주최 국회 앞 집회는 지난 4월 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최저임금체계 변경과 탄력근무제 단위시간 확대안을 반대하면서 열렸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담장이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민주노총은 지도부의 의도가 아닌 우발적 상황이었다고 반박해왔다.

1995년 민주노총 출범 후 구속된 위원장은 이번이 다섯번째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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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자 이유로 본인에게만 관대…초심 읽을 수 없어[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고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 씨를 지지했던 후원자들이 다음주 윤 씨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하겠다고 나섰다. 누구의 강요가 아닌 본인들의 자발적 의지로 후원했던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니 흔한 일이 아니어서 좀 의아했다.

통상 집단 소송은 소비자들이 본인이 구매한 물건 등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를 발견해 기업에 손해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2015년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게이트 사건, 2018년 BMW 차량 화재 사건 등이 대표적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증거 입증이 쉽지 않다 보니 법원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진 않다. 이런 이유에서 윤 씨 지지자들의 후원금 반환 소송은 기업이 아닌 윤 씨 개인에 대한 소송으로 이뤄지겠으나, 후원금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윤 씨는 지난 4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 설립을 예고하며 후원금을 모집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장을 접수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리인 로앤어스 최나리 변호사는 10일께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300명을 훌쩍 넘었고, 반환을 요구할 후원금은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돌연 소송까지 제기하며 윤 씨에게서 돌아선 이유는 윤 씨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면서 그녀에 대한 신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윤 씨 자서전 출판 작업을 도왔던 김수민 작가의 폭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작가는 윤 씨가 장자연 리스트를 어떻게 봤는지, 본인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 다투어 보고자 한다며 지난 4월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윤 씨도 "허위사실유포 및 모욕죄,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죗값을 본인이 반드시 치르셔야 할 것"이라며 김 씨를 맞고소했다.

윤 씨는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선후원 후갑질'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윤 씨 6일 자신의 SNS에 "누군가는 이번 사태를 보며 '선후원 후갑질'이라는 표현을 한다. 저는 단 한번도 돈을 달라고 구걸하거나 협박한 적 없다"며 "후원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은 제가 아닌 여러분"이라고 밝혔다.

사실 윤 씨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녀는 최근 본인이 직접 그린 미술 작품에 대한 표절 의혹에 휘말리며 미술전시회 참가를 취소했다.

당초 윤 씨는 12~16일로 예정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PLAS조형 아트서울 2019'의 초대 작가로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돌연 자진하차한다고 밝혔다. 윤 씨는 5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의혹을 제기한 두 사람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된 작품은 윤 씨가 3월 SNS에 올린 '진실의 눈'이라는 호랑이 그림이다. 윤 씨가 해당 그림을 올리자 일부 네티즌들이 캐나다에서 파는 스케치북의 표지와 똑같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윤 씨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표절이 아니라고 대응했지만, 전시회는 하차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윤 씨가 과거 '대한항공' 유니폼으로 보이는 의상을 입고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자, 대한항공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했다.

대한항공은 공식 SNS에 "영상 속 등장 인물은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당사 유니폼 무단 거래 또는 복제품 착용 후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당사 유니폼 디자인권 침해 사항일 뿐 아니라 영상물의 내용은 대한항공 브랜드 및 승무원 이미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영상물을 즉시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디자인 보호법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5월 20일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재수사는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문건을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장자연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씨의 증언자로서의 노력이 결론적으로는 물거품이 됐다. 물론 그녀의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대중들에게 윤지오 씨는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가 아닌 SNS를 통해 논란을 몰고 다니는 이슈메이커로 여겨진다는 것이 문제다. 장 씨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신과 같은 증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영리단체를 만들겠다는 당초 그녀의 용기와 뜻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제 더이상 그녀에게서 초심과 진심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은 후원자나 대중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윤 씨는 얼마전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매체와 기자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그녀는 "법 앞에서는 공평해야 한다. 대중의 알 권리를 오히려 기망한 기사들과 거짓 보도들로 혼란에 빠뜨린 죄를 묻겠다. 이것이 올바른 매체와 기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는 최선의 노력임을 말씀드리는 바다"라고 밝혔다.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라는 명목으로 윤 씨는 그동안 타인에게는 엄격했지만 본인에게는 너무 관대하지 않았나 싶다.

비영리단체 설립을 제대로 하기 위해 설립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졌다면 이런 상황을 후원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함은 당연한 과정이다. 그런데 '내가 언제 후원해 달라고 했나' 식의 감정적인 대응은 단체의 대표로, 또 공인으로서는 부적절해 보인다. 본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엄포하기 전에 자신을 믿고 지지했던 후원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잘못을 반성하고 설립하려는 단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최선의 노력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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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등 무더기 고발…"일부 유죄·양형 최소화" 예상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를 일대 혼란에 빠뜨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의결 저지 행위로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의 운명이 검찰과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여의도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차에 걸쳐 고발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총 51명으로 이중 국회의원은 44명에 이른다. 한국당은 민주당 26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을 고발하는 맞불을 놨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부분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피선거권을 잃는 일반 형법이 적용됐다. 다급한 건 박탈기준이 대폭 강화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당 쪽이다.

한국당 의원들에게 적용된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제165, 166조다. 국회 회의를 방해하려고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행이나 감금 등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 손괴, 서류 손상 등을 저지르면 가중처벌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다. 징역형을 피하더라도 벌금 500만원만 넘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간 박탈된다. 여야가 합의해 고발을 취하해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된다. 의원 입장에서는 2020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좌불안석일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행위로 피선거권을 잃은 전례는 김선동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있다. 김 전 의원은 2011년 11월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차기 총선 출마가 거론되던 한 시민단체 대표가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당시 국회에서 반대시위를 벌이다 집행유예형을 확정받고 피선거권을 잃은 적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대로라면 엄벌을 내릴 사안으로 본다. 하지만 일부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양형은 피선거권 박탈 수준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 위반은 명백한데 처벌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실 바깥에서 벌인 행위는 회의방해죄에 해당되는지 법적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국회 의안과 점거나 채이배 바른민주당 의원 6시간 감금은 '딱 걸렸다'는게 중론이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첫 번째 고발 사건이라 양형 기준이 없고 정치적 부담도 있어 법원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은 첫번째 케이스라서 일단 많이 기소한 뒤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을 놓고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반면 사건이 내용상 간단하고 증거도 풍부하기 때문에 관할 지검에 보냈다고 색안경을 끼는 것은 억지라는 지적도 많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총선 이후로 기소를 미루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고 수사 자체는 손쉬운 사안이라 정상적인 속도로 처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일단 우세하다. 다만 한국당이 '야당 탄압'이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적지않은 변수가 된다. 피고발인도 50명이 넘어 예상밖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출장 중 강경한 입장을 발표해 불붙은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이 이번 수사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수사권 조정에 조직의 사활을 건 검찰이 수사를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는 '꽃놀이패'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수사로 거래를 시도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인상을 줬다가는 여론을 악화시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미 문 총장은 이번 국회폭력사태 수사를 앞둔 검찰 수장으로서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김준우 변호사(민변 사무차장)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할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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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및 권리 보장하는 구체적 변화 필요 주장[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제 39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관련 시민단체들이 장애등급제의 실질적 폐지 등을 촉구하며 이틀째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등 관련 단체들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을 비롯한 광화문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연데 이어, 20일 오전에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뿐인 동정과 시혜가 아닌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행 6단계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별 조사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 조사항목 역시 기존 등급제와 다르지 않아 장애인의 필요 및 욕구 등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평균의 4분의 1수준인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장애인 교육 및 주거권 강화 뿐 아니라 인권유린 등이 자주발생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조처 등을 요구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현행 주간활동지원의 경우 서비스 시간 부족과 중복 구분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예산확보 및 활동보조 시간을 확충하고, 일할 권리와 노동활동 등을 보장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장애인의 날은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재활의 날'을 이어 정부가 1981년부터 '장애인의 날'로 명칭을 바꿔 1991년 4월 20일부터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한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happy@tf.co.kr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한국기자협회는 4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취재 기자 폭행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성명을 냈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에서 "헌법에 의해 언론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단지 불편한 관계, 다른 관점의 보도를 이유로 취재를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집회 현장에서의 폭력을 동반한 취재방해 행위는 곧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 처사"라며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영등포경찰서에도 유감을 표명"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는 "민주노총 집회 현장의 취재기자 폭행에 유감을 표명하며 취재기자들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성명 전문.

<취재기자를 폭행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3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취재하던 MBN 기자가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발목 등을 다치는 부상을 당해 입원했고, 영등포경찰서 내에서 취재 중이던 TV조선 수습기자도 민주노총 조합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영등포경찰서에 폭행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TV조선 기자들이 민주노총 집회 현장에서 모욕과 폭언, 위협을 당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사회부 기자들의 주요 출입처로 취재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는 경찰서 내에서 폭행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MBN 지부 조합원이기도 한 취재 기자를 같은 민주노총 조합원이 폭행한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헌법에 의해 언론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단지 불편한 관계, 다른 관점의 보도를 이유로 취재를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은 서로 존중받아야 한다.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라는 수단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처럼, 기자들은 집회 참가자의 목소리를 담아 현장에 없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해 보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집회 현장에서의 폭력을 동반한 취재방해 행위는 곧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 처사임을 직시해야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함께 더 이상 유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민주사회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영등포경찰서에도 유감을 표명하며 경찰서 내의 폭행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번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들의 취재기자 폭행에 유감을 표명하며 기자들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밝힌다.

2019년 4월 4일한국기자협회

jangb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