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성범죄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검찰, 윤중천과 대질 시도[더팩트｜박슬기 기자]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사흘 만에 검찰에 재소환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이 총 1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2일 오후 1시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조사 중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윤씨를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차 조사 당시 대질신문을 고려해 윤씨를 대기시켰으나 김 전 차관의 반대로 무산됐다.

수사단은 6차례 조사에서 윤씨가 내놓은 진술과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과거 동선분석,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이 2007~2008년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뇌물 1억원이 넘으면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앞서 첫 소환조사에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14시간에 걸쳐 윤씨와 관계를 비롯해 강원 원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서 포착된 성범죄 의혹, 금품과 향응 등 뇌물 수수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김 전 차관은 대부분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지 엿새 만에 '별장 성접대 동영상' 논란으로 사퇴했다. 이후 두 차례 성범죄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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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당시 광주고검장)이 2012년 8월 이임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광주고검 제공

문무일 "1·2차 검찰 수사 의혹 남겨" 실패 첫 인정[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누구에게 수사를 맡기는지를 보면, 수사를 맡긴 자의 의중이 엿보이고,수사 결과까지 다소간 예상할 수 있지요. 어이없고, 황당함을 넘어서는 참혹함에 할 말을 잃습니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검찰이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할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구성하고, 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임 검사는 "여환섭 특별수사단장 기사들을 보니 호평이 많이 보이지만, 검찰의 면죄부 수사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치닫는 불행한 결말이 예상되어 참혹하다"며 "특검을 부르는, 공수처 도입을 위한 검찰의 자충수일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여 검사장은 2017년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때 몸통인 청탁자들을 뺀 채 최홍집 사장을 불구속으로 핀셋 기소한 춘천지검 부실 수사로 검찰이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을 때 그 사건 대검 지휘라인(대검 반부패부 선임 연구관)이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2015년 발생한 진 모 전 검사의 후배 검사 성추행 사건도 거론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해 당시 대검 대변인이던 여환섭 단장 등이 이 사건 은폐에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임 검사는 "검찰이 2015년 당시 거짓 해명으로 국민들을 우롱했던 대검 대변인을 단장에 지명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임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캡쳐

여 단장은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2년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했다.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별수사 분야 검사로 알려졌으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과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성남지청장 등을 지냈다. 2018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청주지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권력형·대기업 비리 사건을 주로 맡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을 구속시킨 적이 있다. 2008년 김학의 전 차관이 춘천지검장일 때 부부장검사로 함께 일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 단장 임명은) 수사 능력과 평가 등을 고려한 검찰총장의 지시"라며 "근무 연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0월 23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검찰청 5층 중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대전고검, 광주·대전·청주·전주·제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답변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오후 퇴근길에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1,2차에 걸쳐 수사를 했으나 의혹을 다 불식시키지 못했던 이력이 있다"면서 "그러한 점에 유념해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여 단장을 포함해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 등 검사 13명으로 구성됐다. 차장은 조종태 성남지청장이 맡고, 부장검사급으로는 강지성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 최영아 청주지검 형사3부장,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가 차출됐다. 수사단 사무실은 이 사건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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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료사진 <이효균 기자 /20150523/ 서초동 대검찰청>

검사 13명 투입해 수사 착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별장 성접대·성폭력, 뇌물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할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수사단 단장은 여환섭 청주지검장, 차장은 조종태 성남지원장이 맡는다. 여환섭 지검장은 대검 중수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을 지낸 '특수통' 검사다. 수사단은 검사 13명과 수사관으로 구성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경찰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수사단은 검찰 과거사위가 추가 수사권고하는 사항은 더 수사할 수 있다.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날부터 수사에 들어가며 수사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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