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15차 공판서 전 외교부 직원 증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6년 9월 28일. 외교부 국제법규과에 근무했던 김모 변호사는 박모 국장의 호출을 받았다. 내일 법원행정처 사람이 방문하기로 했으니 면담에 배석하라는 지시였다. 법원행정처에서 외교부를 찾아온다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과 동료인 정모 변호사가 대법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로 피곤해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윗선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눈치였다.

이튿날 나타난 법원 손님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 3명이었다. 임종헌 차장은 낯이 익었다. 사법연수원 때 강의를 들은 기억이 났다. 외교부에서는 김 변호사와 조태열 차관, 박 국장이 차관실 옆 접견실에서 이들을 맞았다.

얼마 전 인사에서 영전한 조 차관을 놓고 덕담이 오가면서 대화가 시작됐다. 이야기는 임 차장이 주로 끌어갔다. 역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화두였다. 4년 전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않고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내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요지였다. 그러려면 외교부 의견서가 계기가 돼야한다는 말이었다. 11월초까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 소멸 입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주면 법원 내부 절차를 최대한 진행해보겠다고 했다. 외교부가 '아미쿠스 쿠리에'(라틴어로 법정의 조언자)가 되라는 소리였다. 나중에 알고보니 법원행정처는 2015년 외교부가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민사소송 규칙도 개정해놓았다.

임 차장은 의견서에 주석과 팩트를 많이 넣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이전까지 외교부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의식하고는 있었지만 소극적이라는 인상은 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진행된 것 같았다.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4년 전인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전범기업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일본제철은 불복하고 재상고 했다. 그뒤로 대법원은 차일파일 판단을 미뤄왔다.

김 변호사는 놀랐다. 이렇게 의견서 제출을 비공개로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그랬다. 공개된 법정에서야 사건 관계인들이 재판 절차를 놓고 논의하기도 한다. 외교부에 오기 전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자리는 정말 낯설었다. 상식적으로 공정한 재판 진행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다. 법조인으로서 기본이라고 믿어온 것에 회의를 느꼈다.

면담은 20~30분만에 끝났다. 김 변호사는 박 국장에게 다시 지시를 받았다. 면담 내용을 구술할테니 정리해서 간단한 보고서로 작성하라는 것이었다. 그럴 것 같아서 노트를 갖고 들어가기도 했다. 다 썼더니 A4 용지 한 장 분량이었다. 한 장은 국장에게 제출하고, 파일은 원래 업무 담당자인 정 변호사에게 넘겨줬다. 그리고 말했다. "전 (이 문제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네요."

'재판 거래'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성남=임영무 기자

김 모 변호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중 현직 판사가 많아 출석이 하늘의 별따기인 이 재판에 오랜만에 나온 증인이었다.

그때 임종헌 차장은 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를 언급했을까. 김 변호사는 "가급적 이 문제를 대법원장 임기 내 처리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11월까지 외교부 의견서를 희망한 것 같다"고 짐작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임기는 2017년 9월 24일까지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김 변호사의 증언을 탄핵하려 했다. 법원행정처가 아니라 외교부가 강제징용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의심했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에 외교부 의견도 들어갔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다른 질문에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신중함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부분 만큼은 "임종헌 차장이 말을 먼저 꺼냈고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잘라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한 만료일(8월 10일) 전 직권 보석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대신 증거인멸 우려를 없애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을 서약 ▲상당 금액 납입 약정 ▲기존 주거지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여행·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 ▲가족·변호인 외 접촉 금지 및 공범·사건 관계자 직간접 접촉·연락 금지 ▲검사·단체의 수시 감독 승인, 보호감독 조치 준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만료를 앞두고 조건이 붙은 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양 전 원장 입장에서는 구속 만료로 석방되면 활동에 별 제약이 없지만 보석은 많은 조건이 붙어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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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6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법정 증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교부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상고심 개입을 지시하면서 "제대로 처리 못 하면 개망신"이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규현 전 수석은 "당시 박 전 대통령께 일본 정부 측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쭈려 전화를 드렸다"며 "대통령이 '대법원에 강제징용 건 정부 의견서를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개망신 당한다. 한국의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김 전 수석의 2015년 12월26일자 업무수첩에는 '대법원 강제징용건 관련'. '정부의견 분명하게 조속히 보낼 것', '한일위안부 관련 윤장관과 마크리퍼트 미 대사 통화사실 대화내용 위 내용들 박통에게 보고' '박통왈 세계속 한국이다. 한국 국격 잃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 그러지 못하면 개망신'이라고 써있다.

김 전 수석은 검찰 측이 '개망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묻자 "판결 내용이 정부 입장과 같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판결 확정시 ‘망신’이라는 뜻인 듯 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개인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법원은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신일철주금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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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임 전 차장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심 관련 외교부 의견서 제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외교부 전 간부 "지시받았다" VS 靑 전 수석 "압박 없었다"[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거듭될 수록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외교부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상고심 판결에 개입한 증거가 쌓이고 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7일 임 전 차장 1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황준식 전 외교부 국제법규과 과장,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준용 전 외교부 아태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국장의 소속인 아태국은 현재 아시아태평양국, 동북아시아국, 아세안국으로 확대 개편됐다.

첫 증인은 황 전 과장이었다. 검찰은 본격적인 신문에 앞서 그가 현직에 있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문건과 업무수첩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직접 작성했는지 확인했다. 황 전 과장은 대부분 인정했으나 ‘2015 대법원 판결 정부의견 검토’라는 보고서는 확답을 망설였다. 결국 “기억은 나지 않지만 시기와 내용을 봐서 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고 인정했다.

황 전 과장은 오후 이어진 공판에서 재상고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의견서 제출을 압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당시에는 윗선(청와대‧사법부)끼리 의견을 주고받은 정도로만 생각했다. 강제징용 재상고심은 박 전 대통령의 큰 관심사였으므로 사법부가 이를 고려한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다”며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사법농단’ 문제가 불거지며 당시 지시받았던 의견서 제출이 그 일부분이라는 걸 알았다. 매우 착잡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증인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법권에 개입해 대법원 심리를 지연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박 전 수석은 1978년 외교부에 임용된 이래 주일대사관 1등서기관, 외교부 아태국 국장 등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로, 2009년 주 벨기에대사관 대사로 근무할 때 유럽을 방문한 박 전 대통령과 연을 맺었다. 그는 차기 외교부 장관 물망에 오르면서 외교부 후배들과 연락도 자제했다며 "외교부와 사법부에 압박을 가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증인으로 참석한 임 전 차장의 7일 재판에사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뿐 대법원 판결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사진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 전 정무수석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017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박 전 정무수석은 “대법원의 전범기업 패소 판결 시 큰 혼란이 일 것 같아 피해자 손해배상을 위한 재단을 따로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언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한 것 뿐”이라며 "우리 정부가 재판을 지연시키면 일본도 '한국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한다'고 평가해 재단 설립에 협력할 것이라 전했다"고 했다. 그의 제언에 박 전 대통령은 "뭐, 그게 낫겠네요"라고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한일관계 문제는 외교부 소관이므로 어떤 움직임이 있기를 바랐다”며 “이런 우려를 직속 후배이자 당시 아태국장인 박 전 국장에게 전화로 가끔 토로했다”고 했다. 윤종섭 부장판사는 박 전 국장에게 “외교부의 노력으로 대법원과 접촉해서 판결을 늦출 수 있냐”,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박 전 국장은 “그런 법적 지식과 관계없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윤 부장판사가 재차 “늦출 수 있다고 봤냐”고 묻자 “알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의 바통은 다시 외교부로 넘어갔다. 이날 마지막 증인인 박준용 전 국장이 증인석에 앉자마자 검찰은 그가 국장으로 있었던 2013년 11월 15일 아태국이 작성한 문건의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박 전 국장은 “제가 작성한 것인지 기억이 안난다”며 아태국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 중 누구에게 지시했냐는 질문에도 “과장이 한 번 바뀌는 등 인사이동이 있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난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과장이 김 씨에서 최 씨로 한 번 바뀌었을 뿐이다”라며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검찰 측이 목소리를 높이자 법정 분위기는 한껏 얼어붙었다. 그러나 박 전 국장은 보고서 상단 제목에 사용된 특정 양식이 당시 직원 중 누가 만든 것이냐는 질문에도 “일단 제가 한 것은 아니다. 김 씨는 이런 문서를 만들 실력은 없었던 걸로 안다. 그렇다고 이 씨에게 지시했다는 기억 역시 없다”고 했다. 박 전 국장이 검찰조사에서 이 씨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언급하자 “당시에는 그렇게 추측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잠깐 침묵하더니 굳은 얼굴로 “왜 아까는 기억을 못하겠다고만 하셨냐”고 묻자 재판부는 “그 정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마무리 지었다.

임 전 차장 변호인 측은 증인신문에서 “문건 작성 시 피고인 임 전 차장을 포함해 법원행정처의 지시가 직접적으로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반복했다. 이에 황 전 과장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답하자 변호인 측은 “법원행정처는 의견서 제출이라는 절차 그 자체를 충족하길 바랐을 뿐이다”라며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재상고심에 개입하기 위해 뭔가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심 개입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일주일 후인 13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의 증거 동의 번복, 변호인 일괄 사임 등 때문에 재판이 지연됐다”며 구속연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할 19차 공판은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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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영 항공사 소속 여객기가 5일(현지시간) 비행 도중 화재가 발생, 모스크바 공항에 비상착륙했다. 착륙한 여객기에서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모스크바=AP.뉴시스

우리 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는 것으로 확인"[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공항에서 러시아 국영 소속 여객기가 비상 창륙하면서 4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은 5일(현지 시간) 오후 5시 5분께 무르만스크로 가기 위해 세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아에로플로트 항공기 ‘수호기 슈퍼젯’이 약 28분 뒤 기술적인 이유로 회항해 모스크바 공항에 비상 착륙했다고 전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고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무원은 타스통신에 여객기가 벼락을 맞으면서 불이 났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41명으로 파악됐다. 또 최소 6명 이상의 부상자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북부 무르만스크로 가려던 여객기엔 승객 73명과 승무원 5명이 타고 있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인지 직후 러시아 관계 당국을 접촉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확인한바 현재(5월 6일 오전 8시)까지는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외교부 및 주러시아대사관은 러시아 경찰, 공항 및 항공사 등을 통해 우리국민 피해 여부를 지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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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등이 2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외교부 정문 앞에서 침몰 원인규명과 유해수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기자회견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는 주최자 일동./송주원 인턴기자

유해수습 촉구 기자회견..."돈많은 기업은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2차 대전이 종전으로 치닫는 1944년, 밀러 대위는 미국 행정부가 주는 특별한 임무를 받게 된다. 전쟁에 4형제가 참전한 라이언 가의 아들 중 3명이 전사했고 막내 제임스 라이언 일병만이 프랑스 전선에서 생존했다. 미 행정부는 4형제의 어머니인 라이언 부인에게 막내아들만큼은 되돌려 줘야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밀러 대위에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지시했다. 1998년 개봉한 미국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Saving Private Ryan)’의 줄거리다.

폴라리스쉬핑 소속 광석운반선 스텔라데이지호가 2017년 3월 31일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배에는 한국인 8명, 필리핀인 16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한국인 탑승자 중 한 명은 선사에 ‘ㄱ울고 ㅣㅆ습니다’(기울고 있습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침몰 다음날 새벽 4시에 가까운 시각 2회, 오후 1시에 1회 SOS 재난신호도 타전했다. 그러나 필리핀인 2명을 제외하고 한국인 탑승자 8명을 포함한 20명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시민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인규명과 유해수습을 촉구했다. 전날부터 내린 비로 날씨는 잔뜩 얼어붙었다. 바로 앞이 차도였던 탓에 회색 매연을 뿜으며 달리는 생생한 차 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들렸다. 기자회견을 연 가족대책위 등은 물론 취재진까지 찬바람에 볼이 빨개졌다.

그러나 당장 살갗을 에는 추위는 가족을 바닷속에 둘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 가족의 꽁꽁 언 마음에 견줄 것이 못됐다. 2등항해사로 침몰선에 탑승한 허재용 씨의 누나 허경주 가족대책위 공동대표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 국가가 국민 한 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피해자가 된 후 이 영화가 자꾸 생각난다"며 "한 명도 아니고 여덟 명이다"라고 울먹였다. 상기됐던 얼굴은 슬픔으로 더욱 붉어졌다.

허경주 가족대책위 공동대표가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그의 누이인 허영주 씨 또한 대책위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우측은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송주원 인턴기자

허 대표는 "외교부는 가해자 폴라리스쉬핑 측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수색 비용을 지불하는 선의를 베풀어 달라’고 했다. 그런 '부탁'을 받고 선사가 자기들 배가 침몰한 사고 진상을 솔직하게 밝힐 수 있겠냐"며 "게다가 (외교부) 몇몇 공무원이 제 동생일지도 모르는 유해를 발견 후 뼛조각을 ‘물체’라고 했다. 수색업체는 계약서에 유해 직접 수습은 조항은 없어 그대로 두고 왔다"고 했다. 이어 "왜 계약서에 (유해 수습) 조항을 넣지 않았냐고 물으니 가족이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수색업체 오션인피니티는 지난 2월 수색작업에 착수하고 14일 사고 해역에서 사람 뼛조각으로 보이는 유해 일부를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직접 수습은 (한국 외교부와) 별도 계약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런 계약을 한 바 없다"며 유해를 그대로 둔 채 수면 위로 올라 왔다. 외교부는 3월 13일 오션인피니티와 계약 당시 작성한 문건을 ‘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 처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수색업체 쪽에선 (유해수습 조항을 넣으려면) 별도 계약을 해야 한다고 했다. 수색 예산 53억 원에서 유해수습까지 넣을 순 없었다"고 말했다.

4개월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김 씨는 "자식이 사고를 당한 슬픔을 극복하기에 바쁜 피해자 가족이 이렇게 차가운 도로 위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하는 대한민국 현주소가 안타깝다"며 "나는 정치,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나 모든 것은 사람이 제일이다, 사람중심이 철칙이라는 것은 잘 안다"고 했다. 그는 끝내 잠긴 목소리로 "서민은 돈이 없으니 법을 잘 지킨다. 그러나 돈 많은 기업은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기업이 무서워하도록 근로자 안전을 지키는 법을 만들어 노사 간 상생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족이 차가운 바다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공통점을 가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유족 일동도 함께 했다. 고 이민호 군 아버지 이상영 씨는 기업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김 씨의 발언에 동의하며 "근로자가 회사에서 사망해도 기업 제재가 일절 없다. 1억원이든 10억원이든 과징금만 내면 그만이다"라고 했다. 이 씨는 "과징금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면 기업에 근로감독이 상주하는 등 특정 제재가 이뤄진다. 대한민국 법은 기업에 면죄부를 주지 않으려고 절대 벌금을 물게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월 15일 공표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 강화 개정안 ‘김용균법’에도 도금 등 위험 작업 금지와 위반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라는 법안만 포함된 상태다. 벌금은 범죄를 일으킨 범인에게 일정액 이상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인데 반해 과징금은 의무불이행으로 금전적 부담을 주는 조치에 불과하다.

허영주 가족대책위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강경화 장관에게 전달할 서한문을 외교부 소속 직원에게 건네고 있다./송주원 인턴기자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가족대책위 등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보내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규명과 유해수습 촉구’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를 비롯해 TvN 고 이한빛 PD 유가족 일동,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고 황유미 씨 유가족 일동, 4.16세월호를기억하는시드니행동 등 국‧내외 94개 단체가 참여한 서한문에는 ▲9일 만에 중단된 심해수색 ▲외교부 공무원 ‘물체’ 발언 ▲선사 측에 수색비용 부탁 등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진상규명을 위한 3D 모자이크 영상 ▲행방불명된 구명벌 위치 확인 ▲유해 수습 TF 설치 등 요구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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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단독으로 알려진 베트남 다낭에서의 한국 관광객 부상에 대해 외교부가 입장을 발표했다. /외교부 홈페이지

17명 탑승한 관광버스 트레일러 트럭과 충돌[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더팩트>단독으로 알려진 베트남 다낭에서의 한국 관광객 부상에 대해 외교부가 경위 파악과 함께 영사조력에 나섰다.

외교부는 "18일 오후 12시경(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인근에서 우리 국민 17명(가이드 포함)이 탑승한 관광버스가 마주오던 트레일러 트럭과 충돌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우리 국민 십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낭 소재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부상자 대부분은 한국관광객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베트남대사관은 사건 인지 즉시 다낭 현지 영사협력원 2명을 병원에 파견해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영사조력이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영사 서비스다.

아울러, 담당 영사 등 공관직원을 현지에 급파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경찰 당국에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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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페이스북에 아프리카 가나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게 피랍됐던 우리 국민 3명이 풀려났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

외교부, 석방된 국민 3명 안전한 곳에서 보호[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아프리카 가나에서 피랍됐던 우리 국민 3명이 풀려났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페이스북에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해적에게 납치됐던 우리 선원 3명이 피랍 32일 만에 전원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선원들은 건강진단을 마치고 내일 우리 해군 문무대왕함에 탑승한다"면서 "귀국할지, 현지 체류할지는 각자 의사에 따른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석방된 국민 3명은 대체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현재 안전한 곳에서 휴식하고 있다. 이들은 어선 '마린 711호'의 선장과 기관사, 항해사이며 지난달 26일 가내 근해에서 해적에게 납치를 당했다.

앞서 정부는 피랍사건이 발생한 직후 문무대왕함을 급파하고 가나 현지 공관 등에서 24시간 대응 체제를 가동하는 등 문제 해결에 총력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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