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가화-검찰 수사 지휘권 오남용 동시 비판..."모순 아니야"[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과 연루돼 장관에 부적격하다는 지적에 "28년 전 활동을 숨긴 적 없다"며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고 전했다.

사법부 판단을 받았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반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 판결문을 보면 제 입장이 나와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13일) 출근길에서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을 드리겠다"고 답했으나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국회에서 더 소상히 밝힐 수 있겠지만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나와 약간이라도 말씀을 드리는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2005년 발표한 논문에서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2009년 경찰청 발주로 작성한 논문에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이 바뀌었다는 보도에는 "(두 논문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일관되게 경찰국가화 경향을 비판해왔고, 동시에 검찰 수사 지휘권 오남용을 비판했다.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는다. 두 보고서(논문)는 주제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해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조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사노맹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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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현 기자]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는 피서객의 이동으로 평소보다 다소 혼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하행선 정체가 오전 7~8시에 시작돼 오후 4~5시쯤 절정에 달했다가 오후 6~7시쯤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지방에서 서울로 향하는 상행선 정체는 오전 10~11시쯤 시작돼 오후 4~5시쯤 가장 심해졌다가 밤 12쯤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11시 요금소 출발기준, 승용차로 서울에서 지방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4시간30분 ▽울산 4시간10분 ▽강릉 2시간40분 ▽양양 2시간20분 ▽대전 1시간30분 ▽광주 3시간20분 ▽목포 3시간40분 ▽대구 3시간30분이다.

반대로 각 지방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5시간5분 ▽울산 4시간51분 ▽강릉 5시간 ▽양양 4시간10분 ▽대전 2시간 ▽광주 3시간23분 ▽목포 4시간30분 ▽대구 3시간57분이다.

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424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51만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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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 우려 있다" 영장 발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명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4월3일 총 4차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후 대변인 논평에서 "더 이상 촛불 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겠다"며 "6월 울산 전국 노동자대회에 이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민주노총 전 조직의 총파업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영장에 적시된 민주노총 주최 국회 앞 집회는 지난 4월 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최저임금체계 변경과 탄력근무제 단위시간 확대안을 반대하면서 열렸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담장이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민주노총은 지도부의 의도가 아닌 우발적 상황이었다고 반박해왔다.

1995년 민주노총 출범 후 구속된 위원장은 이번이 다섯번째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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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최승진 기자] 수요일인 오늘(19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오전 한때, 남부 내륙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침 기온은 18도, 한낮에는 26도로 예상된다.

19일은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린 뒤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오후엔 대체로 구름 많고 남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8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대구 19도, 부산 20도, 제주 19도 등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9도, 전주 28도, 광주 29도, 대구 30도, 부산 26도, 제주 26도 등으로 전망된다.

19일 미세먼지 농도는 광주·부산·울산·경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일부 남부지역은 전일부터 유입된 약한 국외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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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일부 구간 정체…오후 8시쯤 해소[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초여름 날씨에 나들이를 떠나는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11일 오후 2시 30분 기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이 232만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고속도로 전체 이용 차량은 490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차량은 50만대, 들어오는 차량은 51만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평소 주말 고속도로 이용 차량 수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도로공사는 초여름 날씨에 나들이객이 많아져 평소보다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오후 4시 요금소 출발 기준(승용차) 서울에서 주요 도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대구 3시간 30분 ▲울산 4시간 16분 ▲대전 2시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등이다.

반대로 주요 도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대구 3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대전 1시간 56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등이다.

지방 방향 정체는 오후 8시 이후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방향 정체는 오후 5~6시쯤 절정을 이뤘다가 8~9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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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6시간 30분 소요 예상[더팩트｜이지선 기자] 5월 어린이날 연휴 첫날인 4일 나들이객 증가로 고속도로 곳곳이 혼잡한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에 이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4만 대가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했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도 48만 대의 차량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오전 11시부터 12시에 최대 혼잡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오후 9시쯤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1시 기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극심한 혼잡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부산방향 경부선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산 378km부터 남사부근 371km 지점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남청주부근 292km 지점부터 비룡분기점까지도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중부 내륙선, 영동선, 서울양양선, 서울외곽선 등도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각 요금소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6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서울→울산 6시간 20분 ▲서울→목포 6시간 40분 ▲서울→광주 6시간 ▲서울→대구 5시간 50분 ▲서울→대전 4시간 ▲서울→강릉 4시간 30분 등이 소요될 전망이다.

반면 서울방향은 기존 주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각 요금소 출발 기준으로 ▲부산→서울 5시간 ▲목포→서울 3시간 40분 ▲광주→서울 3시간 20분 ▲대구→서울4시간 ▲대전→서울 2시간 ▲강릉→서울 2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로공사는 "전국에서 543만 대의 차량이 움직일 것으로 예측되며 연휴 첫날 나들이 차량으로 지방 방향의 혼잡도가 극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atonce51@tf.co.kr

[더팩트ㅣ최영규 기자] 금요일인 오늘(12일)은 중부내륙의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아침에는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이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에 머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8도, 대전 5도, 광주 6도, 대구 7도, 울산 7도, 부산 9도, 제주 10도 등으로 주요 도시는 영상권일 것으로 보인다.

낮부터는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올라 낮 최고기온이 평년인 14∼19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며 "농작물 냉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hefact@tf.co.kr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귀경 행렬이 본격적으로 늘어서는 설 당일인 5일 고속도로 정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주요 도시에서 서울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귀경길 정체는 익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서울외곽선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주요도시 각 요금소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서울 7시간 50분 ▲광주→서울 7시간 30분 ▲울산→서울 6시간 50분 ▲대구→서울 5시간 30분 ▲목포→서울 8시간 20분 ▲강릉→서울 4시간 40분 등으로 예상된다.

오전 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서해안고속도로도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당진분기점 부근부터 서해대교까지 22km구간에서는 오전 9시39분부터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동둔산 부근부터 서천 부근까지 21km는 오전 10시부터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부안 부근 11km, 발안 부근부터 용담터널까지 21km구간 등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에서도 동수원 부근 5차로에서 오후 5시 38분경 승용차 추돌사고가 발생해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남해고속도로에서는 부산방향 대저분기점 부근 승용차관련 사고가 발생해 1km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 각 주요도시까지 가는 하행선은 비교적 원활한 흐름이다.

▲서울→ 강릉 2시간50분 ▲서울→ 대구(수성) 4시간50분 ▲서울→ 광주 4시간10분 ▲ 서울→울산 5시간30분 ▲서울→목포 4시간40분 ▲서울→부산(대동) 6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는 이날 귀경방향 정체가 최악으로 극심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에 따라 가급적 7일(목)에 출발할 것을 권고했다. atonce51@tf.co.kr

대부분 4~5일 휴무… 일부 지점 달라[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백화점들도 휴무에 돌입했다. 연휴를 맞아 가족과 나들이에 나서거나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을 찾을 경우 지점별로 다른 휴무일을 확인해 헛걸음을 막는 것이 좋겠다.

같은 백화점일지라도 지점마다 휴무일이 다르다. 먼저 현대백화점은 4일, 5일에 △무역센터 △중동 △킨텐스 △판교 △울산 △충정점이 휴무에 들어간다. 5일과 6일 쉬는 지점은 △압구정 △천호 △신촌 △미아 △목동 △디큐브시티 △부산 △대구 △울산동구점이다.

현대 유플렉스(U-PLEX)는 4일, 5일엔 충정점이 쉰다. 5일과 6일엔 △디큐브시티 △대구점이 휴무다. △신촌 △목동 △중동 △판교점은 설 당일(5일)만 닫는다. 현대 아울렛은 모든 지점이 5일에만 휴무다.

신세계백화점은 4일, 5일엔 △강남 △영등포 △경기 △마산 △광주 △충청 △센텀시티 △의정부 △김해 △대구점이 쉰다. 단 명동 본점은 5일과 6일에 닫는다. 스타필드 하남점은 5일만 휴무다.

롯데백화점은 대부분이 4일, 5일에 쉰다. △본점(소공동) △잠실 △영등포 △청량리 △강남 △노원 △미아 △관악 △건대스타시티 △김포공항 △일산 △인천 △부평 △중동 △안양 △평촌 △안산 △분당 △구리 △수원 △인천터미널 △부산본점 △광복 △울산 △창원 △대구 △포항 △광주 △전주 △대전 △영플라자청주 △영플라자대구 △엘큐브 이대 △엘큐브 가로수길 △엘큐브 세종이 4일, 5일 닫는다.

△센텀시티 △동래 △상인 △마산 등 일부지점이 5일과 6일 쉰다. 롯데아울렛 모든 지점은 5일만 닫는다.

설 연휴 동안 각 지점이 운영시간을 변경하기도 해 방문 계획이 있는 경우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백화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ws209@tf.co.kr

귀성길 정체, 오후 5시부터 서서히 풀려[더팩트 | 이한림 기자] 설 연휴 첫 날인 2일 낮 12시부터 1시 사이에 귀성길 고속도로가 정체가 본격화됐으나 밤 10시 이후 해소될 전망이다.

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귀성 정체는 오후 5시부터 서서히 풀려 밤 10시께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5시 서울요금소 출발 기준 승용차 소요시간은 부산 4시간 50분, 울산 4시간 10분, 대전 2시간, 광주 3시간 40분, 목포 3시간 50분, 강릉 2시간 50분이 걸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반면 버스 이용 시 소요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30분, 대구 3시간 50분, 대전 1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 첫날이라 토요일 평균 교통량과 비슷한 수준의 정체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밤 10시 이후에 정체는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고속도로 이용 시 발생하는 통행료 요금이 면제된다. 단 주말인 2일과 3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일반 요금으로 납부된다.

면제 대상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일반 차량의 경우 고속도로 입구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출구에서 다시 제출하면 되고,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를 켜둔 채로 통과하면 요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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