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회의장 밖에서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희상·손학규·김관영은 검찰 수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의결을 두고 벌어진 국회 폭력사태를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한다고 8일 밝혔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고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접수된 고소·고발 건은 모두 15건이며 피고소·고발인은 167명이다. 이중 국회의원은 모두 100명으로, 자유한국당 62명, 더불어민주당 26명, 바른미래당 9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이다. 이들은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검찰이 전날 발표한 피고소·고발 의원은 97명이었으나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 추가되면서 100명이 됐다. 이 세사람은 자유한국당과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대표를 맡은 시민단체가 사개특위 오신환, 권은희 의원 교체 절차 과정을 문제 삼아 고발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는 법리 검토가 필요해 검찰이 수사를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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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국회 의안과 입구를 봉쇄한 자유한국당 의원들/배정한 기자

나경원 등 무더기 고발…"일부 유죄·양형 최소화" 예상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를 일대 혼란에 빠뜨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의결 저지 행위로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의 운명이 검찰과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여의도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차에 걸쳐 고발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총 51명으로 이중 국회의원은 44명에 이른다. 한국당은 민주당 26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을 고발하는 맞불을 놨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부분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피선거권을 잃는 일반 형법이 적용됐다. 다급한 건 박탈기준이 대폭 강화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당 쪽이다.

한국당 의원들에게 적용된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제165, 166조다. 국회 회의를 방해하려고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행이나 감금 등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 손괴, 서류 손상 등을 저지르면 가중처벌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다. 징역형을 피하더라도 벌금 500만원만 넘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간 박탈된다. 여야가 합의해 고발을 취하해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된다. 의원 입장에서는 2020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좌불안석일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행위로 피선거권을 잃은 전례는 김선동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있다. 김 전 의원은 2011년 11월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차기 총선 출마가 거론되던 한 시민단체 대표가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당시 국회에서 반대시위를 벌이다 집행유예형을 확정받고 피선거권을 잃은 적이 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채이배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자유한국당 의원 11명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개특위 출석을 막기 위해 의원실을 점거했다. /문혜현 기자

법조계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대로라면 엄벌을 내릴 사안으로 본다. 하지만 일부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양형은 피선거권 박탈 수준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 위반은 명백한데 처벌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실 바깥에서 벌인 행위는 회의방해죄에 해당되는지 법적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국회 의안과 점거나 채이배 바른민주당 의원 6시간 감금은 '딱 걸렸다'는게 중론이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첫 번째 고발 사건이라 양형 기준이 없고 정치적 부담도 있어 법원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은 첫번째 케이스라서 일단 많이 기소한 뒤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을 놓고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반면 사건이 내용상 간단하고 증거도 풍부하기 때문에 관할 지검에 보냈다고 색안경을 끼는 것은 억지라는 지적도 많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총선 이후로 기소를 미루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고 수사 자체는 손쉬운 사안이라 정상적인 속도로 처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일단 우세하다. 다만 한국당이 '야당 탄압'이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적지않은 변수가 된다. 피고발인도 50명이 넘어 예상밖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출장 중 강경한 입장을 발표해 불붙은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이 이번 수사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수사권 조정에 조직의 사활을 건 검찰이 수사를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는 '꽃놀이패'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수사로 거래를 시도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인상을 줬다가는 여론을 악화시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미 문 총장은 이번 국회폭력사태 수사를 앞둔 검찰 수장으로서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김준우 변호사(민변 사무차장)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할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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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의 여야 합의가 실패했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더팩트DB

'유치원 3법', 여야합의 결국 실패[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유치원 3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실패한 가운데 이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뜨겁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치원 3법'의 핵심은 지원금과 원비 모두에 대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해 회계를 투명화 하는 데 있다.

이는 유치원 운영자를 옥죄는 법이 아닌,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통해 학부모 신뢰를 되찾는 길을 열어주는 법이라고 개정안을 발의를 찬성하는 이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7일 릴레이 협의를 이어간 결과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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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카카오 카풀'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새롬 기자

단계적 도입 '속도 조절' 주문하는 민주당과 의견 같이해[더팩트ㅣ안옥희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카카오 카풀'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거스를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일자리 문제는 생명과 같다"고 말했다.

카풀 서비스는 자가용 운전자가 휴대폰 앱을 통해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승차 공유 서비스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 출시를 앞둔 가운데 택시업계는 생존권과 골목상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가 지난 18일 서울시 광화문에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덕인 기자

이날 홍 원내대표는 "카풀을 통한 공유경제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일례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할 때도 금융 쪽 혁신으로 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금융노조가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카풀을 도입하더라도 택시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 등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여러차례 카카오 카풀 도입에 대한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이수진 최고위원은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카풀 서비스 도입을 재고해주길 바란다"며 "카풀 서비스가 시행되면 택시업계 소득이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 차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필요한 경우 입법에도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ahnoh05@tf.co.kr

경찰이 지난 5월부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5월부터 워마드 운영자 수사 중"[더팩트 | 심재희 기자] 경찰이 남성 혐오 논란을 낳았던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수사 진행 사실을 8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워마드와 관련된 수사 내용에 대해서 알렸다. 지난 5월 워마드 사이트 운영자 A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고,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한 경찰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워마드' 운영자가 외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그는 "꽤 오래 전부터 워마드 수사를 준비했고 진행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동시에 워마드를 사안별로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워마드 서버가 있는 미국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고 알렸다.

'워마드'는 여러 차례 도 넘은 게시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수업시간에 누드모델로 나선 남성의 나체 사진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고, 천주교 성체를 훼손해 충격을 던져줬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나체 합성사진,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 사망 조롱, 수고양이 학대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편, 일부 워마드 이용자들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편파적이다"는 글을 남기며 이번 수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kkamano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