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헬스앤뷰티(H&B) 스토어 업계가 ‘혐한 및 역사왜곡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 제품 판매 중단 및 철수에 들어간 13일 롭스(LOHB‘s) 홈페이지에서 DHC 제품 검색이 안되고 있다./뉴시스

"혐한, 역사 왜곡 부분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 공지[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한국을 혐오하는 '혐한(嫌韓)'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일본 화장품 기업 DHC의 자회사 TV가 "프로그램 내 뉴스 해설의 한일관계에 대한 말은 정당한 비평"이라는 공지문을 올렸다.

DHC TV 홈페이지에 따르면 14일 이 회사는 야마다 아키라 대표이사 명의로 '한국 언론에 의한 DHC 관련 보도에 대해'라는 제목의 공지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혐한적이고 역사를 왜곡하는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DHC TV에서는 최근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출연자들이 나와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 "한국은 원래 바로 뜨거워지고 바로 식는 나라다. 일본은 그냥 조용히 두고 봐야 한다"고 말하는 등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이 담긴 유튜크 콘텐츠 '진상 도로노몬 뉴스'를 보도했다.

이 내용이 전해지면서 한국 네티즌을 중심으로 DHC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촉발되자 한국지사인 DHC코리아는 이 프로그램 출연진의 모든 발언에 동의하지 않지만 관련 문제로 문의를 일으켜 사죄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내놓았다. 또 한국과 한국인을 비하하는 방송을 중단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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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전경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때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5일 폭행치사 혐의로 전 김포시의회 의장 유승현(55)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 씨는 이날 오후 4시 57분쯤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아내 B(53)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씨는 아내가 정신을 잃었다며 직접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심정지에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다.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유 씨는 경찰에서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아내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유 씨는 2002년 37세에 무소속 김포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2010년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돼 2012∼2014년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현재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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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2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복제사업 영구 폐지와 이병천 서울대 교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송주원 인턴기자

동물단체 "복제사업 중단하고 책임자 파면하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24일은 세계 실험동물의 날이다. 드넓은 서울대 캠퍼스에서 동물학대 의혹의 무대인 수의생물자원연구동 ‘85-1’ 건물은 사람의 발길조차 쉽게 닿지 못 할 곳에 있었다.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를 맞으며 캠퍼스안에서만 버스를 두번 타고 나서야 수의과대학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의과대학 ‘A85' 건물은 눈에 띄었으나 연구동이라는 ‘85-1’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등교하는 재학생 몇을 붙잡고 물어 봤지만 "’A85‘ 건물밖에 모른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A85‘ 건물로 가면 뭐라도 보이겠지 싶어 앞을 기웃거렸다. 마침 건물 안에 있던 관리인으로 보이는 이가 다가왔다. 인사를 건네고 ‘85-1’ 건물이 어디인지 물었다. 관리인은 굳게 잠긴 건물 문을 열지도 않은 채 퉁명스레 대꾸했다. "왜요. 이거 거쳐서 거기로 가게요? 안돼요. 돌아서 갓길로 가요."

서울대 수의생물자원연구동 '85-1' 건물./송주원 인턴기자

이 건물을 거쳐서 갈 생각도 없었는데 싸늘한 태도가 언짢았다. 갓길로 들어서 좁은 길목을 지나자 이제서야 ‘85-1’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입구에 놓인 우산꽂이에는 꽤 많은 우산이 꽂혔지만 잠긴 건물은 조용했고 어둡게 코팅된 창문은 빛 하나 새어 나오지 않았다.

5년 동안 검역탐지견으로 일한 비글 ‘메이’는 지난 2월 이 건물 동물실험실에서 눈을 감았다. 동물단체들은 서울대 수의대에서 이뤄지는 복제사업 중단 및 이병천 서울대 교수 파면을 요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윤리적인 복제관련 연구 및 사업의 원천 취소와 이병천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85-1’ 건물 근처에 있는 서울대 동물병원 앞 공터에서 열렸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단체에서 키우는 비글 한 마리를 데리고 왔다. 비글은 비에 젖은 풀 냄새를 맡느라 활발하게 돌아다녔다. "아가야, 까꿍," 사람들의 추파에도 아랑곳없었다. 비글은 곧 유 대표 품에 안겨 ‘85-1’ 건물 안에 갇혀 있을 친구들을 위한 공동성명을 가장 가까이서 듣게 됐다.

비글구조네트워크에서 키우는 비글 한마리가 '85-1' 건물 근처에서 주변을 탐색하고 있다./송주원 인턴기자

유 대표는 "관리탐지견으로 일하다 실험실에서 사망한 비글 ‘메이’를 보고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을 것이다. 국가를 위해 일한 사역견을 실험용으로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개 한 마리를 복제하기 위해 수십 마리의 개가 죽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식용 국가라 소모성으로 쓰일 복제견 공급 시장이 무한하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지원하는 개 복제사업에 쓰이는 세금은 국익을 위해 일하는 사역견 복제 비용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수치"라며 "이렇게 거대한 금액을 들여 사업을 하는 이유에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이’는 2012년 이 교수 연구팀의 체세포 복제를 통해 태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5년간 검역 탐지견으로 일하다 지난 해 3월 자신이 태어난 고향 ‘실험실’로 돌아갔다. 8개월 후 동물실험 윤리 감사 기간에 잠깐 모습을 드러낸 메이는 뼈만 앙상한 몸에 생식기가 비정상적으로 돌출됐고 사료를 먹으며 코피를 흘리기도 했다. 동물단체는 정액 강제 체취 등 학대에 가까운 복제실험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대는 지난 2월 ‘메이’의 사망을 발표했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송주원 인턴기자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사역견을 데려다 실험용으로 쓴다는 의혹을 접한 후 이 교수를 찾아가 탐지견을 입양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그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개를) 데려온 적 없다고 했다. 그러나 관세청과 서울대에 직접 의뢰한 결과 탐지견 15마리를 데려와 복제연구 관련 인사인 이병천, 황우석,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의독성학과 교수 1명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 대표는 "개를 복제하는 나라는 개 식용국가인 우리와 중국 등 하등한 윤리의식을 가진 사회에서만 이뤄진다"며 "서울대 수의학과 연구자로서 품격 있는 연구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시민은 "여기 오는 길에 85동에서 울부짖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었다. 내내 조용하다가 우리(동물단체 등)가 몇 명 지나가니까 울더라"며 "나라를 위해 일하던 개를 데려가 실험하는 이런 일을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서 하고 있다. 이런 교수 밑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고 울먹였다.

기자회견은 사회를 맡은 박선아 동물자유연대 활동가가 복제사업 철폐와 이 교수 파면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읽고 마무리됐다. 기자회견 내내 눈물을 참았던 활동가들은 결국 울음을 터트리며 ‘85-1’건물과 동물병원을 원망어린 눈빛으로 바라봤다.

성명서에는 ▲서울대 총장 사과 및 이 교수 파면과 영구적 복제연구 폐지 ▲실험동물법 및 동물보호법 개정 ▲서울대에 계류 중인 탐지견 ‘페브’와 ‘천왕이’ 동물권 단체로 이관 등의 요구안이 담겼다.

서울대는 지난 16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통해 이 교수의 직무를 19일부터 정지하고 제기된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동물실험 계획서를 심사하고 사후 점검한 박모 교수 또한 스스로 사임했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온라인 상에서 어린이들에게 인기 끌던 슬라임 놀이가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놀이문화로 확산되면서 슬라임카페가 어려운 창업시장에서 핫한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다./슬라임캠프 & 뷰티랩 제공

슬라임캠프&뷰티랩, 국내 최초 나이트 슬라임과 여자 어린이들을 위한 뷰티 체험 공간 제공[더팩트 | 최영규 기자]온라인 상에서 어린이들에게 인기 끌던 슬라임 놀이가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놀이문화로 확산되면서 슬라임카페가 어려운 창업시장에서 핫한 아이템으로 급부상,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자본창업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슬라임카페는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창업 시장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과거에 인기를 끌었던 커피전문점, 치킨전문점, 24시 편의점 등이 완전한 포화상태로 창업아이템의 차별성을 잃고 있는 가운데 대중의 취향과 트렌드를 읽고 그에 맞추어 발빠르게 대응하는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급부상했다.

슬라임은 우리나라에 2015년께 유튜브 어린이 채널을 통해 알려졌다. 이후, 유명 유튜버와 연예인들이 온라인채널과 TV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노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심지어 성인들도 즐기는 대중적인 놀이가 되었다.

슬라임캠프&뷰티랩 카페에서 학부형과 아이들이 슬라임 놀이를 즐기고 있다./슬라임캠프&뷰티랩 제공

슬라임은 완구용 풀을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안전하며,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고,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촉감과 슬라임 재료만의 톡톡터지는 소리(ASMR)로 손 근육 발달과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 슬라임 카페는 이런 트렌드에 맞추어 개발된 창업 아이템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놀이 공간이다.

-슬라임캠프 & 뷰티랩, 국내 최초 여자 어린이 고객을 위한 뷰티 체험 공간을 제공하면서 업계의 주목 받고 있어

슬라임 카페 창업이 점차 유행하면서, 업계에서도 각자 고유한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 그 중, 슬라임캠프 & 뷰티랩은 최신 트렌드인 슬라임 카페에 국내 최초로 야광놀이를 기반으로 한 나이트 슬라임과 주요 고객층인 여자 어린이들을 위한 뷰티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고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슬라임을 만지며 노는 즐거움에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하고, 주요 고객인 여자 어린이들의 취향에 특성화된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차별화 된 전략으로 시장을 개척하면서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차별화 된 전략으로 슬라임캠프 & 뷰티랩은 지난 10월말 분당 정자점을 시작으로 용인 상현점, 용인 죽전점, 화성 향남점, 분당 야턉점, 충남 당진점, 남양주 별내점을 오픈하며 빠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고, 연내 30개 매장 오픈을 예상 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 방문이 빈번한 학원, 키즈카페, 쇼핑몰 카페 등에 소자본으로 슬라임 아이템을 적용할 수 있는 샵인샵 모델을 추가하여 기존 창업자의 수익구조 개선 및 시너지 효과 기대감에 꾸준한 상담과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슬라임캠프의 김용대 대표는 “최근 창업 시장, 특히 여성 창업시장 아이템 선정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으나, 투자대비 안정된 수익효과와 손쉬운 매장 운영을 원한다면 슬라임 관련 아이템이 대세로 주목받고 있다.”며, “아이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다면 창업 후 성공 확률이 높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thefact@tf.co.kr

9일 혜화역 2번출구 부근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다음카페 '불편한 용기' 제공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홍대 몰카 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성차별적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혜화역 일대에서 다시 열렸다.

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역 앞에서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가 열렸다. 지난달 19일 1차 시위에 1만2000여 명이 참가한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시위다.

시위를 주최한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불편한 용기'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하지만 한국 사회는 오히려 피해자 앞에서 눈을 가리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범죄 수사 구형과 양형에도 성차별이 만연한 한국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시민을 여겨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집회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누드모델을 불법촬영한 여성 모델이 사건 발생 12일 만에 잡혀 구속기소 된 사건에서 촉발됐다. 여성들은 이를 두고 피해자가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기에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를 편파 수사로 규정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성차별 없는 공정수사를 촉구하고 몰카 촬영·유출·유통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유튜버 양예원 씨의 스튜디오 촬영회 사건과 관련해 불법 촬영물 유포자 등에 대한 빠른 수사 진행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남성이 몰카를 찍는 모습을 '미러링'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하며 몰카가 잘못된 행위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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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어선 초등생들의 이른바 '엄마몰카'가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성인 BJ-유튜버 모방 아동, 더 자극적 콘텐츠 생산[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엄마의 가슴을 보여 달라."

한 유튜버의 영상에 달린 댓글이다. 이 밖에도 "이번엔 치마 속을 더 오래 비춰라" "엉덩이를 보여 달라" 등 선정적인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게시자는 댓글의 요구에 부응하듯 시리즈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문제는 게시자가 대부분이 초등학생이고 영상의 대상이 엄마라는 점이다. 심각한 사생활 침해지만 많은 엄마들은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게 대부분이다.

이른바 '엄마몰카'는 초등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 자신의 엄마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다. '엄마 몰래카메라', '엄마몰카' 등 간단한 검색어만으로 쉽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단적으로 엄마의 샤워 장면을 촬영한 2016년 영상은 여전히 검색되며 조회수는 17만 건을 넘어섰다. 사실상 아무런 제재가 없다.

또한 유튜브 특성상 시청한 콘텐츠와 비슷한 영상을 추천하기에 '엄마몰카' 시청 아동들은 '엄마 엉덩이', '엄마 치마 속', '엄마 치마' 등 더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며 동시에 더 선정적인 영상 생산에 열을 올리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엄마몰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경우도 있다. 라이브 방송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더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때론 시청자의 아바타가 돼 시키는 대로 지시를 수행하기도 한다.

엄마몰카 피해를 호소하는 한 엄마의 글이 맘카페 등 온라인과 커뮤니티를 타고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초등학생들이 아프리카BJ나 유튜버들의 자극적인 영상에 젖어 이를 모방하고 경쟁적으로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콘텐츠 시청과 생산, 유통에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허술하다. 현재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구글 계정을 만들 수 없다. 하지만 구글 계정 생성 때 생년월일을 마음대로 입력하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도 구글 계정을 만들 수 있다.

유튜브는 과도한 노출이나 성적인 콘텐츠,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영상의 경우 유튜브에서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아동들은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고, 또 업로드하고 있다. 더욱이 아동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규정은 있지도 않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bdu@tf.co.kr

고 유병언의 장남 대균 씨는 "아버지가 자연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은 물론, 세월호를 처음 봤다고 밝혔다.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방송화면 갈무리

[더팩트ㅣ최재필 기자] 고 유병언의 장남 대균 씨는 "아버지가 자연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전히 제기되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대균 씨는 4일 방송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김어준 씨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씨는 대담에서 한국을 떠난 이유와 관련해 "거짓말의 재료가 되기 싫어서 떠났다"며 "한국 사람들이 나나 가족 욕하는 것 밉지 않다. 돈에 눈이 먼 유 씨 일가가 부실 경영을 해 배가 침몰했다는 의도적인 공세에 속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 씨는 아버지의 사망을 둘러싼 의문점에 의혹을 제기했다. "평소 주로 밝은색 옷을 입었는데 사진에서는 어두운색 옷을 입었다. 아버지는 술을 전혀 안 하셨고, 위생도 철저히 했다"며 "아버지가 자연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구원파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유대균 씨 역시 김 전 실장을 언급했다. /더팩트DB

유 씨는 "몸 관리를 잘 했고 세월호 사건 당시 컨디션이 역대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을 정도였다"며 "(구원파 신도들의 근거지인) 금수원에서 나가면 본인이 죽을 거라는 것을 직감했다. 아버지가 나가는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 씨는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서도 그동안 국민이 알고 있던 내용과는 다는 말을 했다.

그는 "나도 아버지도 TV를 통해 처음 본 배다. 청해진 실제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다. 10년 동안 간 적 없고, 아버지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나가 한국에 오면서 '손에 물만 닿아도 너무 슬프고, 세월호 희생자들 생각이 나고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얘기를 한 걸로 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슬픈 사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니 원인과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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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주안8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더패트> 취재진에 "동장의 '갑질'과 직무유기 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빗고 있다"고 주장했다./김경진 기자

[더팩트 | 인천 남구=김경진 기자] 인천시 남구 주안8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동장의 '갑질'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임명되어야 할 위원들이 동장의 거부로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위원회 측은 "동장의 갑질과 직무유기로 위원회가 정상 운영은커녕 와해될 처지"라며 조속한 위원 임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안8동장은 "위원 임명은 동장 권한"이라며 추가 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더팩트>가 취재한 결과, 주안8동 위원회는 현재 총 8명의 위원(위원장·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8월 유재열(57) 위원장 임명 당시 위원수는 18명이었지만, 그동안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10명 정도 줄어들었다. 통상 25인 이내로 구성되는 다른 동의 위원회에 비해 위원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현재 인천 남구 21개 동의 위원회 중 위원수가 10명 미만인 곳은 주안8동이 유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유 위원장은 임명 직후부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모집공고와 지역의 각 단체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10명의 후보를 동장에게 추천,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안8동장은 "현재 근무중인 간사가 위원회 소속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위원회의 위원 충원 요청을 거부했다. 이 간사가 과거 시민단체 대표 자격으로 위원회에 들어왔지만, 현재는 대표가 아니어서 위원회 자격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유 위원장은 "조례를 살펴봐도 현 간사가 그만둬야 할 이유는 없다"며 "동장이 개인적 감정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내열 주안8동 주민자치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민원 내용. /김경진 기자

◆주민자치위 "동장, 개인 감정으로 위원 임명 거부"

누구의 주장이 사실일까. 인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의 위·해촉 권한은 동장이 갖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 제17조 제2항은 "통장자율회,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나 추천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유 위원장의 주장처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격이 상실된 경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동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셈이다. 동장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또 있다. 바로 '해촉권'이다. 조례에 의하면 동장은 위·해촉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동장이 문제의 간사를 해촉하면 될 일인 것이다.

해당 조례에 의하면 해촉 사유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을 떠날 경우 ▲질병 혹은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위원의 자진사퇴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여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 소홀 혹은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동장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유 위원장은 "조례를 살펴봐도 현 간사가 그만둬야 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조례 상에서 '직무 소홀 혹은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해당 간사의 해촉 사유에 해당될 순 있다. 하지만 그 경우는 다분히 동장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는 경우다. 동장이 사적 감정으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동장에게) 직접 (해촉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도 했다. 하지만 거부했다. 직접 (해촉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간사에 대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동장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를 위반과 동시에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장이 위법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해당 조례에는 '위원수 25명 이내'라고 적혀있기 때문이다. 주안8동은 위원 8명으로 인천 남구 주민센터 가운데 가장 적은 위원수이지만, 조례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인천 남국 각동 주민자치위원 수. 주안8동을 제외한 평균 위원 수는 23명으로 주안8동 8명은 타 동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인천 남구

◆양 측 갈등으로 인한 불편,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

문제는 양 측의 갈등으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 기여를 위한 무보수 단체다.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각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한다. 통상 주민센터에 있는 평생교육 또는 교양강좌 등이 위원회 회의 및 의결로 결정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위원수가 적으면 지원금과 예산도 줄어들게 돼 위원회 운영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실제 다수의 타 동 위원장들은 <더팩트>에 "경제적·비용적 요인, 의견 개진, 동 의견 수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위원수가 적으면 위원회 운영에 큰 차질이 있다"고 했다.

인천 남구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에 지급되는 지원금과 예산은 정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 정족수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는 한 명당 월 5만원이다.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실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지만, 위원 대부분이 해당 금액을 포함해 월 5~9만원 정도의 위원회비를 지불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원장은 "위원들이 내는 금액까지 합치면 어림잡어도 연 1000만원 이상 예산이 달라진다"며 "이 정도 금액이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수가 많을 수록 다양한 분야, 연령층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며 "8명이면 아무래도 25명 동네보단 차이가 있지 않겠냐. 수가 적으니 의결하긴 쉬울지 언정 여러 의견을 모으긴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 행정업무 등을 통괄하는 인천 남구 지혜로운시민실은 "현재 인천 남구 총 21개동 주민자치위원 평균수는 23명"이라며 "(주안8동 제외한) 25명 미만인 위원회는 임기만료,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잠시 결원이 생긴 것이고 항상 충원을 통해 정족수 25명을 채우고 있다"고 했다.

<더팩트>는 해당 동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동장은 "더 이상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한편 유 위원장은 '직무유기'를 골자로 주안8동 동장을 검찰 혹은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단순 우리 동의 문제만이 아니다. 동·구·시 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동장들의 '갑질'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 있을 것"이라면서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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