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유럽낙태여행'를 떠난 봄알람 팀원들이 위민온웨이브 레베카곰퍼츠와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혜윤, 곰퍼츠, 이민경, 이두루, 우유니게 씨./봄알람 제공

이민경 씨 "임신중절, 사회적 기본권 측면에서 재논의 해야"[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낙태죄 폐지가 끝이 아닌데 마치 위헌이냐 합헌일까에만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 아쉽다."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한 달간 '유럽 낙태여행'을 페미니즘 출판사 '봄알람' 3명의 팀원들과 다녀온 이민경(27) 기획자는 11일 헌법재판소의 임부의 임신중지를 금지한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의사 등의 임신중절수술을 금지한 270조 1항(의사 등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하루 앞둔 10일 이같이 밝혔다.

이민경 씨는 이날 <더팩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012년 당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7년간 한국사회에도 페미니즘 대중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위헌 결정이 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여성의 몸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사고 자체가 잘 못된 것"이라며 "낙태죄 폐지를 계기로 여성의 몸 결정권을 국가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으면 좋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럽낙태 여행 중 들렀던 루마니아는 1970~1980년대 차우세스쿠 독재정권이 낙태를 전면 금지 시켜 많은 여성이 비위생적인 낙태 수술을 받다 숨졌고, 원치 않은 출산으로 고아의 수가 늘어나는 등 문제들이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낙태를 엄격히 통제했을때 얼마나 끔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지를 보여준 실제 사례"인 셈이다.

이 씨는 특히 "현재 루마니아는 낙태는 합법이지만 성교육과 피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낙태죄가 합헌이냐 위헌이냐뿐 아니라, 낙태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피임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낙태죄에 연관된 여러 문제들을 논의하고 고민하는 것부터 우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경 씨는 네덜란드에서 만난 세계적인 낙태활동가 레베카 곰퍼츠 대표와의 만남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곰퍼츠는 20여년간 낙태약 제공 국제단체인 '위민온웨이브’(Women on waves)에서 일하며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된 나라의 여성들에게 낙태약을 나눠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낙태활동가 사이에서는 네덜란드가 마치 여성 재생산권이 보장된 나라, 천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덜란드나 선진국이 지향점이 되서는 안된다." 곰퍼츠 대표와 대화는 환상이 무저지는 경험이었다. 네덜란드에서 낙태 수술은 합법이지만 정부에서 정한 낙태클리닉이 전국에 12개 밖에 없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 이 씨는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에 조차 낙태클리닉이 없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곰퍼츠를 비롯한 네덜란드 여성단체들은 낙태 수술을 공공의료 서비스로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 여전히 싸우고 있다.

한국은 네덜란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낙태죄가 위헌 결정되더라도, 낙태 전문병원에서만 수술이 가능한 등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면 여성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다. 그는 "낙태전문병원이 신설된다면 전국에 몇 개가 조성될 수 있을지, 비용.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떨지 등에 대한 이야기들도 낙태죄가 위헌이냐 아니냐와 함께 논의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임신중절 허용 범위를 일부 넓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좁혀지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자격을 여성이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이를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주체는 결국 국가가 된다"며 "이 역시도 여성의 몸 결정권을 본인이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씨는 "이런 이유에서 여성의 건강, 재생산권 등 사회적 기본권 측면에서 임신중절이 재논의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유럽낙태여행'를 떠난 봄알람 팀원들이 2018년 2월 수정헌법 8조 폐지를 위한 길거리 캠페인 중인 아일랜드 활동가들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봄알람 제공

이 씨는 "1년 전 유럽낙태여행을 하면서 90세에도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롤모델이 될 만한 분들을 많이 만난 것이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었다"면서 "앞으로 잘 살아야겠다, 정신차려야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다"고 한다.

11일 오후 7시부터 헌재 인근에서 열리는 '낙태죄 위헌선고 여부 환영·규탄 집회'에도 참석할 생각이다 그는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여성의 몸 결정권을 여성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태아는 그 자체로 모(母)아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으나, 위헌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났다.

낙태죄 위헌 결정은 11일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합헌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전면적 허용보다는 '임신 초기 낙태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일정 기한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방식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 4월 11일. 이날 결정되는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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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현지시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중심부의 모스크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용의자 브렌턴 태런트(28)로 추정되는 이가 범행 전 촬영한 영상. / 크라이스트처치(뉴질랜드)=AP/뉴시스

49명 살해한 잔혹함… 범행 동기는?[더팩트ㅣ이원석 기자]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모스크) 2곳에서 총기를 난사해 최소 49명을 살해한 호주 국적의 브렌턴 태런트(28)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AP통신,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태런트는 16일(현지시간) 오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죄수복에 수갑을 찬 상태였던 태런트는 내내 무표정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태런트는 종신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다음달 5일 법원에 다시 출석한다.

태런트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 5정은 모두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태런트가 2017년 11월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했으며 사건 당시 반 자동소총 2정, 권총 2정, 라이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 총기소지 관련 법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그는 A등급의 총기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총기 면허를 통해 총기를 얻었다"며 "지금이야 말로 총기법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용의자 브렌턴 태런트는 2011년부터 유럽과 동아시아 등지를 여행했다. ABC뉴스는 그가 여행한 지역에 북한도 포함된다며 관련 사진을 보도했다. 사진은 ABC보도 캡쳐로, 삼지연 대기념비 앞에서 촬영됐다고 한다. /뉴시스

뉴질랜드 경찰에 따르면 태런트는 사건 직전까지 범행을 벌인 크라이스트처치에서 362km 떨어진 뉴질랜드 남동부 항구도시인 더니든에 거주했다. 그는 당초 크라이스트처치가 아닌 더니든의 이슬람 사원을 공격 목표로 삼았다가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BC뉴스와 BBC 등에 따르면 태런트는 체육관 개인트레이너 출신이며, 지난 2011년 일을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함게 일했던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트레이너로 일할 당시엔 그가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벌일 이상한 조짐은 없었다. 그는 어린 아이들에게 무료로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그러던 그는 돌연 일을 그만두고 유럽과 동아시아 등을 여행했고, 여행지 중엔 북한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태런트 직장 동료의 말을 빌려 그가 북한에 다녀온 뒤 변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기도 했다.

태런트는 백인 이외 인종의 이민제한 정책을 옹호하는 백호주의자로 추정된다. 그는 범행 직전 SNS 등을 통해 '반이민 선언문'에 자신의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그는 "백인이 살아 있는 한 '침입자'들이 우리의 땅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공격했다"고 했다.

그는 15일 오후 1시 40분경 크라이스트처치 중심가에 위치한 알 누르 이슬람 사원에서 범행을 벌였다. 그는 자신의 범행 장면을 SNS를 통해 생중계했고, 사원에 들어가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하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후 그는 알 누르 사원에서 약 4.8km 떨어진 린우드 이슬람 사원으로 이동해 또 다시 총기를 난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태런트의 범행으로 인해 알 누르 사원에서 41명, 린우드 사원에서 7명, 병원에서 1명이 숨졌고, 48명이 부상을 당했다. 태런트는 이후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과 함께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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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중국 우주정거장 '톈궁 1호'가 한국시간으로 2일 오전 7시 26분부터 오후 3시 26분 사이에 지구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국가항천국 제공

톈궁 1호 잔해 추락 '초읽기'...과기정통부 위기경보 '경계' 상향 조정[더팩트 | 이철영 기자] 수명을 다한 중국 우주정거장 '톈궁 1호'가 2일 지구로 추락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 톈궁 1호가 한국시간으로 2일 오전 7시 26분부터 오후 3시 26분 사이에 지구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락 예상 지점 범위에는 태평양, 아시아, 아프리카, 남대서양 지역이 포함돼 있다.

연구기관마다 추락 시점과 위치를 두고 다소 차이가 있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럽우주국(ESA)도 톈궁 1호가 2일 오전 8시 25분쯤 대기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 우주위험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 톈궁 1호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톈궁 1호의 실시간 이동 경로 등 관련 정보는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