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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양형기준 보다 무겁게 선고[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새해 첫날 네 살 딸을 폭행하고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어머니에게 검찰 구형량과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33)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딸을 둔기로 폭행하고 영하의 날씨에 세탁기에 집어넣는 등 부모의 정상적인 훈육이라고 볼 수 없는 학대를 저질렀다"며 "의식을 잃은 딸의 상태를 확인하고서도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된 징역 12년은 검찰이 구형한 10년, 대법원 양형기준인 6~10년보다 높다. 재판부는 "A양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즉시 응급조치가 이뤄졌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A양 친부가 엄한 처벌을 요구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친모의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 전력과 아동 학대를 가중 처벌하도록 권고한 유엔아동협약도 고려됐다.

이 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의정부시내 자신의 집에서 딸 A(4) 양이 실수로 소변을 보자 4시간 동안 화장실에 가두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큰딸에게도 주방도구로 때리도록 하고 알몸 상태로 의식을 잃은 A양을 방치한 혐의도 있다. 국립과학수사원은 A양의 사인을 머리손상이라고 결론내렸다.

이 씨는 당시 유산 직후였으며 감기약과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leslie@tf.co.kr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1월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스포츠계 성폭력 특별조사단 구성 계획을 밝히는 모습. /김세정 기자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맞아 성명[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혐오와 차별을 넘어 저마다의 빛깔로 마주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여전히 혐오와 낙인,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진단했다.

2016년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10명 중 9명이 혐오표현을 경험하고,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 사회는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태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또한 그 자체로 존중받고 평등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인권위는 성소수자는 물론 사회적 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해 만들어졌다. 매년 5월 17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 주요 국제기구들을 포함해 130여 개국이 성소수자 혐오를 철폐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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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 아난 전(前)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016년 2월 14일 독일 뮌헨 안보국제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뮌헨=AP.뉴시스

아프리카계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직 올라…2001년 노벨평화상 수상[더팩트｜고은결 기자] 코피 아난 전(前) 유엔 사무총장이 향년 80세의 나이로 18일(현지시간) 별세했다.

코피 아난 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난 전 통장이 짧은 기간 투병하다 오늘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아난 전 총장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며 아프리카계 최초로 유엔 수장이 된 인물이다. 그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태어났으며 미국과 스위스에서 유학했다. 그는 1962년 세계보건기구(WHO) 행정예산담당관으로 유엔 근무를 시작해 제네바 국제연합 난민구제위원회 고등판무관, 유엔 재정부 예산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1997년 7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그는 2006년까지 두 차례 사무총장을 지냈다. 아난 전 총장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 보호 등 8개 목표로 구성된 유엔의 새천년개발계획(MDGa)을 재직 중에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아난 전 총장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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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제68주년 에는 국내외 6·25 참전용사와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정부 및 군 주요 관계자, 정당 대표 및 국회의원 등 5000여명이 참석한다. /더팩트 DB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주제[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오늘(25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6·25 전쟁 제68주년 중앙행사를 갖는다.

오늘 행사에는 국내외 6·25 참전용사와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정부 및 군 주요 관계자, 정당 대표 및 국회의원 등 5000여명이 참석한다.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주제로, 6·25 참전 유공자와 참전부대기가 입장하는 '영웅들의 개선' 의식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기념공연 1·2막, 희망의 대합창, 6·25 노래 제창 등 순서로 진행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기념사를 한다.

6·25 행사는 17개 광역시·도를 비롯해 전국 218개 지역 지자체 또는 6·25 참전유공자회 등 주관으로 공식행사를 갖는다.

한편 보훈처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미국 참전용사와 참전교포 등 100여명을 초청해 6·25 전적지 등을 방문하는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행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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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 파괴하겟다'고 하자 북한은 '개소리'라고 맞받아쳤다. 개는 이제 반려견의 위치까지 격상되며 소통의 촉매제가 되고 있지만 미국과 북한 관계에선 극단으로 치닫는 매개체로 인용되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제공

‘개’, ‘개소리’ 또는 ‘대화의 촉매제’

[더팩트 | 임태순 칼럼니스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극언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응수할지 내심 궁금했다. 평소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자존심 강한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으리란 것은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그 해답은 ‘개’였고, 이를 보고 ‘역시나’란 생각이 들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온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개 짖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그는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말이 있다”며 “개 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라게 하려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개꿈”이라고 깔아뭉갰다.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라는 말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개의치 않고 내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미국 작가 마거릿 미첼의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등장하는 “개가 짖어도 행렬은 나간다(The dogs bark, but the caravan moves on)”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개를 가까이 했지만 귀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개를 통해 모르는 사람과도 소통하는 일이 많아져 개 위상은 많이 높아졌다./ 더팩트DB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개를 가까이 했지만 귀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집 밖에 묶어두고 마구 키웠으며 여름철에는 보신 음식으로 먹을 정도로 푸대접을 했다. 그래서인지 개와 관련된 말은 많지만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리용호가 ‘개소리’ ‘개꿈’ 등 ‘개’로 한방 먹인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을 것이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개 팔자가 상팔자’ ‘오뉴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처럼 속담에 나오는 개에는 약간 깔보는 마음과 조롱이 담겨 있다. ‘개소리’처럼 개와 관련된 조어로 넘어가면 이미지가 더 좋지 않다. 우선 떠오르는 게 욕이다. 욕의 대명사인 ‘개☓☓’는 말할 것도 없고 남녀 앞에 ‘개’가 붙으면 ‘개놈’ ‘개년’ 등 쌍소리가 된다. 또 단어 앞에 ‘개’가 붙으면 ‘질이 떨어지는’ ‘헛된’ ‘쓸데없는’ 등의 뜻이 돼 나쁜 의미의 접두사로 애용된다.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난잡한 모습을 ‘개판’이라고 하고, 상대편이 헛된 꼼수를 부리는 것을 ‘개수작’이라고 한다. 헛된 꿈은 ‘개꿈’이고, 살구에 개가 붙으면 질이 떨어지는 ‘개살구’가 된다. ‘개나발’, ‘개차반’이란 말도 있다. 리용호의 ‘개소리’ ‘개꿈’이 어떻게 영어로 옮겨졌는지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런 비하하고 천대하는 감정까지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에 반해 서양에서는 개가 대접을 받아 아끼고 가지고 노는 ‘애완동물’이다.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도 이 대열에 뛰어들어 ‘개’의 지위는 ‘애완’에서 삶을 함께 하는 ‘반려’의 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걸맞게 대우나 처우도 좋아져 개가 죽으면 ‘노제(路祭)’를 지내기도 한다고 한다.

견공들이 사랑을 받는 것은 10만년 넘게 인간과 함께 살아오면서 어떤 동물보다도 더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읽기 때문일 것이다. 즉 교감, 공감능력이 뛰어나다는 말이다. 개들은 몸짓으로 감정을 표현해 주인과 의사소통을 한다. 주인이 하품을 하면 따라 할 정도다. 개는 또 정직하다. 개를 키워 본 사람들은 개가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을 몸으로 느낀다. 사람 간 교류와 접촉이 적어져 점점 소외되고 단절되는 불통의 시대에 주인의 마음을 알아주고 말벗이 되어주니 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동네 공원에 가면 반려견 시대라는 걸 실감한다. 많은 사람들이 개를 끌고 나와 산책을 하는데, 대화의 촉매제가 되는 것이 개다. 서로 모르는 사람도 오가다 개와 마주치면 상대편 개의 상태, 습관 등을 물으며 오랜 친구인 것처럼 이야기 한다.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니 대화가 술술 풀린다. 트럼프와 김정은도 개를 키우면 조금이라도 대화가 통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러나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 아무래도 그건 ‘개소리’나 ‘개꿈’에 지나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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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15일부터 북한산 광산물과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중국 정부가 15일부터 북한산 철과 철광석, 석탄 등 광산물과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은 14일 공동으로 내놓은 공고를 통해 '중국 대외무역법'에 의거, 북한에서 나오는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공고 이전에 이미 중국 항구에 도착한 광산물과 수산물의 반입은 허용하지만 이 또한 다음 달 5일부터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전면 금수는 지난달 4일과 28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발사한 데 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5일 채택한 대북 추가제재 결의 2371호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함으로써 대북 압력을 강화하는 태도를 보여줄 목적으로 북한산 광산물과 해산물 금수를 시행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중국의 전면 금수는 북한 라진항을 거쳐 중국에 수입되더라도 북한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석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heeee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