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된 승리(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18차례 조사했지만 "다툼의 여지 있다" 판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성범죄와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의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데 실패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총 150명에 이르는 역대급 수사팀을 꾸려 지난 3월 14일 첫 조사 이후 18차례나 승리를 조사해 성매매 등 총 5가지 혐의를 걸었지만 결국 결정타를 날리지 못했다.

법원은 승리가 그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도주 우려가 없고, 성범죄 혐의는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승리의 핵심 혐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승리와 유인석(34) 유리홀딩스 대표가 공모해 총 5억원 이상의 버닝썬 공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가능한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으나 형사적 책임과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애초 승리에게 적용된 성매매, 성매매 알선 혐의나 본인도 인정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구속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 특경법 위반 혐의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찰은 승리의 신병을 확보해 횡령과 성범죄 여죄를 파악하고 그동안 미진했던 경찰 유착 혐의도 추가 수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경찰의 버닝썬 수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불법촬영물 촬영·유포 혐의로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 마약투약 혐의로 이문호(29) 버닝썬 대표를 구속했다. 곧 김상교 씨 폭행 사건과 윤 모 총경의 유착 혐의도 결론을 낼 차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류이자 핵심인물로 꼽혀온 승리와 유인석 대표의 영장이 기각돼 일단 제동이 걸렸다.

경찰은 법원이 제시한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을 재신청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승리는 14일 오후 11시쯤 귀가했다. 영장 기각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무표정으로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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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사태 발단' 버닝썬 이사는 영장 기각...승리·유인석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더해[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구속 영장이 발부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가수 정준영 씨.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그는 구속 결정이 내려진 21일 오후 8시 50분 직후 구치소 이송에 앞서 경찰 유치장에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8시 50분쯤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다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 측의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준영 씨는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임하며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서는 A4 용지 한 장에 조금 못 미치는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직접 손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입장문에서 그는 "정말 죄송하다. 저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청구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했다. 또 "저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없이 구설에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제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사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른 일을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A4 한 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송은화 기자

복수의 변호사는 "정 씨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2016년 전 여자친구 몰카 사건으로 피소당했을 때 멀쩡한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사도 '휴대폰을 복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준영 씨를 상대로 14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였고, 15일에는 정 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경찰은 또 정준영 씨의 2016년 여자친구 몰카 피소 사건을 맡았던 경찰과 정 씨의 변호사를 각각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정준영 씨는 '휴대폰이 고장 나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겼다'며 제출을 거부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겨 무혐의 처리됐다. 또 휴대폰을 복원할 수 없다는 허위 증명서를 경찰에 제출한 정 씨의 변호사에게도 증거 인멸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날 정준영과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클럽 '버닝썬' MD 김 모씨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김 씨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범행전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 피의자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버닝썬 사건' 관련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사 장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21일 상해 혐의를 받는 장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면서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장 씨는 2018년 11월 클럽 버닝썬에서 김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서울 강남 소재 클럽 '아레나'에서 고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안요원 윤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피의자가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폭행 가담 여부 및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한 혐의와 경찰 유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전 빅뱅의 멤버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클럽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불법운영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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