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사태 일주일 만에 사의 표명[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육부의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추진에 반기를 들고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연기를 주도했던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사태 일주일만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덕선 이사장은 11일 입장문을 내어 "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 한유총 이사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개학연기 철회를 발표하면서 수일 내에 거취표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권’,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한유총 이사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것 하나 얻지 못 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것이 저의 능력부족 때문"이라고 자성했다.

이어 "한유총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며 "사립실정에 맞지 않아 많은 불편이 예상되지만 교육부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이사장의 임기는 새 이사장 선임을 위한 총회가 열리는 26일까지 유지된다.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유치원 3법과 학부모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폐원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에 반대해 지난 4일 무기한 개학연기에 돌입했으나 싸늘한 여론에 하루만에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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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홍보국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이덕선 이사장을 대신해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하는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교육부 거센 압박, 학부모들 반감, 싸늘한 여론 등 커지면서 투쟁 통력 상실[더팩트ㅣ최영규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투쟁에 나선지 하루도 못 가 무릎을 꿇었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인 첫날인 4일 오후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하며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초강경 대응과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다는 비난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유치원이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덕선 이사장은 "유아교육에 기여했던 공헌은 간데없이 적폐로만 몰린 현실에서 교육부, 민주당과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대로 된 협의조차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직접호소하기 위해 정당한 준법투쟁의 하나인 개학연기투쟁을 통해 교육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사립유치원들에게는 "3월5일부로 각 유치원은 자체판단에 의해 개학하여 주시기 바란다,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주시고 더욱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하는 것에 매진해 달라"고 했다. 또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수일 내로 거취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개학을 연기한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에 시정명령서가 고지되어 있다. /이덕인 기자

이날 오전까지도 한유총은 정부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쟁 의사를 보여 왔다. 그러나 교육부의 거센 압박과 학부모들의 반감, 싸늘한 여론 등이 커지면서 투쟁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여기엔 개학 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의 적은 숫자도 투쟁 동력을 잃은 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실제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 수준인 239곳에 머물렀다. 전날인 3일 한유총이 정부 집계가 거짓이라며 밝힌 1533곳에 크게 못 미치는 숫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경고했던 대로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또 개학 연기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강요한 일부 지회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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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유치원 3법 철회를 주장하는 한유총 회원들. /이선화 기자

'유치원 3법' 철회 요구…"사립유치원 마녀사냥 멈추지 않고 있다"[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유총 소속 유치원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면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지만, 교육 당국은 이를 거부하고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자신의 투쟁을 합리화했다.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은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은 규정돼 있지만, 개학일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법정 수업일수는 180일인데 그간 사립유치원들은 그보다 많은 230일가량을 수업했다"며 합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현재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에 나서자 교육부는 실제 유치원 개학이 연기되면 긴급돌봄체제를 발동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학 연기 결정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조사해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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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단체 휴업 철회 번복 왜 사립유치원 단체는 집단 휴업 철회 입장을 번복,18일 집단휴업을 강행키로 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사립유치원 단체 18일 휴업 강행

[더팩트ㅣ최재필 기자]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 휴업 철회 선언을 번복하고 예정대로 18일 휴업을 강행키로 했다.

한유총은 전날인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긴급 간담회를 통해 집단 휴업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불과 7시간여 만인 16일 새벽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한유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합의사항이라고 보내온 것과 애초 합의사항을 비교하니 ‘공·사립 구분 없는 평등한 학부모 지원방안 마련’ 등이 빠져있었다”며,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보고 18일 휴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교육부가 사립유치원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 주는 것으로 믿고 휴업철회를 발표했으나 실상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유총은 18일 예정대로 1차 휴업을 진행한 뒤 정부 태도 등 상황을 지켜보고 오는 25∼29일 2차 휴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한유총은 정부가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이를 이행할 것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18일 휴업을 관할청에 알린 곳은 전국 4291개 사립유치원 중 55% 수준인 2400여 곳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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