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비공개 진행…검찰 "김 전 차관 수사 거부 중"[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별장 성접대'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사업자 윤중천 씨의 첫 법정 대면이 주목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성접대 관련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증거물인 사진과 동영상도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흰 턱수염이 무성하게 자란 김학의 전 차관은 황토색 수의 차림에 두 손을 깍지 낀 채 무덤덤하게 판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검찰은 비공개 재판에는 동의하면서도 추가 기소를 위한 수사에 김 전 차관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매우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갈 때마다 들어눕거나 가슴을 부여잡고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빨리 기소가 돼야 재판 지연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기소나 체포영장은 검사가 할 일인데 법정에서 따질 일이 아니다"라며 "기소된 사건을 빨리 처리하는 게 이 재판의 주된 임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 결정으로 두 사람의 만남은 공개되지 않았다. 소법정을 가득 채웠던 취재진을 비롯한 방청객이 모두 퇴장하자 마자 포승줄에 묶인 윤중천 씨가 양 팔을 잡은 교도관들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는 '별장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에 법정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2013~2014년 수사 당시는 대질 신문을 받지 않았고 무혐의 처리돼 법정에서는 만날 일이 없었다. 올해 재수사가 개시된 이후 검찰 수사단이 대질을 시도했으나 김 전 차관이 "모르는 사람"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1월~2011년 윤씨에게 받은 3000만원을 비롯해 뇌물 약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6~2007년 성접대 등 13회 향응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성폭행 혐의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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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양덕권 기자] 왕중왕전 챔피언 황인혁(21기)이 주축인 세종팀은 동서울팀, 김포팀과 함께 특선급 최강의 팀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런데 세종팀은 총 31명의 인원 중에 60%에 육박하는 18명의 선수들이 우수급에 포진되어 있다. 양질의 두터운 선수층을 자랑하는 우수급 선수들은 특선, 선발급 사이에서 든든한 허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종팀은 훈련원을 최하위권으로 졸업한 신예들을 빠른 시간에 우수급 강자 대열에 합류시키고 있어 그 비결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기 박준성, 김환윤, 정태양은 총 26명의 동기생들 중에 각각 26위, 25위, 23위로 훈련원을 졸업했다. 아직까지 선발급 중위권에서 활약하고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훈련원 졸업 순위지만 이들은 현재 당당히 우수급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 중 김환윤의 환골탈태는 눈부시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이클을 타기 시작해 선수 경력이 짧은 김환윤은 훈련원 시절에는 미흡한 경기운영 때문에 고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경륜 입문 전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동대전고 선배 황인혁이 소속된 세종팀에 둥지를 튼 김환윤은 오토바이 유도, 도로훈련을 병행하며 선행력을 보강했고, 작년 7월 우수급으로 빠르게 승급했다.

승급 후에는 상당기간 고전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첫 시합부터 3코너 젖히기 승을 거두며 화려한 신고식을 치렀고, 이후에도 꾸준히 선행승부를 펼치면서 착실히 승수를 쌓아올렸다. 지난 주 부산에서는 금,토 경주 2승을 추가하며 올 시즌 34전 1착 17회, 2착 8회, 3착 1회 (승률 50%, 연대율 73.5%, 삼연대율 76.4%)를 기록하고 있는 김환윤은 현재 추세라면 내년 등급조정 때는 특선급 진출이 유력한 상황이다.

각각 최하위와 23위의 성적으로 졸업한 박준성 정태양도 우직한 선행력을 무기삼아 강자들의 경계 대상 1호로 급성장했다. 박준성은 누구와 만나도 선행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 올 시즌 34회 출전 중에 우승은 8회에 불과하지만, 무려 14회의 3착 승부를 기록하며 강자들에 버금가는 79.4%의 높은 삼연대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달 28일(일)에는 젖히기 승부를 통해 축이었던 이진국을 막아내는 등 최근에는 승부거리 조절을 통해 우승 횟수도 늘려가고 있다.

35전 1착 7회, 2착 15회, 3착 3회 (승률 20%, 연대율 62.9%, 삼연대율 71.5%)의 정태양도 선행 비중이 높은 가운데 간간이 젖히기를 병행하며 존재감을 알리고 있다. 박준성과 비교했을 때 선행 뒷심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스피드는 수준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3일(토) 경쟁 상대들이었던 이성광, 안효운을 막아내고 쌍승 107.7배를 터뜨렸던 22기 최하위 이성민도 세종팀의 히트 상품 중에 한명이다. 이성민 역시 데뷔 초에는 주야장천 선행승부를 펼치면서 선배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상황에 따라 추입, 젖히기 승부도 곧잘 펼치면서 승수를 쌓고 있다. 올 시즌 성적은 32전 1착 12회, 2착 9회, 3착 3회 (승률 37.5%, 연대율 65.6%, 삼연대율 75%)를 기록 중이다.

예상지 '경륜박사'의 박진수 팀장은 "세종팀 우수급 '젊은 피'들은 51세의 나이에도 우수급 선행형 강자로 활약하고 있는 박종현의 성실함을 지켜보면서 훈련을 게을리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고 특선급 막강 선행력을 자랑하는 황인혁, 황준하 등과 인터벌 훈련에 매진하면서 성적이 쑥쑥 올라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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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을 협박하는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는 학생운동조직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문성관 부장판사는 31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서울대학생진보연합 간부인 유모(3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윤소하 의원실에 썩은 새 사체, 커터 칼, 협박편지가 담긴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밝힌 이 편지에는 '민주당 2중대',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 위협성 문구가 담겼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집에서 1시간 정도 거리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편의점에서 이 택배를 발송했다.

경찰은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낸 인물의 동선을 CCTV로 추적해 29일 윤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윤씨는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측은 영장 발부 후 성명을 내 "윤씨가 대학생진보연합과 뜻을 함께하는 윤소하 의원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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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신적 상해 진단 시점이 기산점" 반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함께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사업자 윤중천 씨와 검찰이 강간치상죄 공소시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씨 측은 성폭력 범행 시점이 2007년 11월 13일이므로 강간치상죄 공소시효 15년이 이미 완성됐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검찰은 "피해자가 2013년 12월 20일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최초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때가 공소시효 기산점이 돼야 한다"며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판례도 있어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씨의 변호인은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관련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검찰 측은 45명, 윤 씨 측은 22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양 측 모두 김학의 전 차관은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윤 씨는 김 전 차관 재판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재판부는 8월은 성폭력 혐의, 9월은 알선수재, 공갈사기, 무고 혐의를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5일 열릴 3차 공판기일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인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지만 성폭력 혐의 재판은 모두 비공개할 예정이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성폭행하고 협박해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강요하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2012년 내연녀였던 B씨에게 빌린 21억60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게 한 무고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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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재확인[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장우성 기자]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달리 정식 재판에 들어간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순간 방청석을 가득 채운 취재진과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소리없이 술렁였다. 약간 야윈 듯한 얼굴의 윤 씨는 무표정하게 피고인석을 지켰다.

"형사 재판 받아본 적 있죠?" 윤 씨는 재판부가 묻는 질문에 "네" 몇번 대답한 것 이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다만 변호인은 짧지않은 분량의 의견서를 빠른 속도로 읽어내렸다. '신상털기', '윤중천 죽이기', '왜곡편향 수사', '전가의 보도인 성인지 감수성' 등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학의 사건은 대통령의 초법적 지시와 법적 근거가 없이 법무부 훈령으로 설치된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로 재수사가 시작됐으며, 검사 14명이 투입돼 성과를 내기 위한 과욕으로 무차별적으로 진행됐다. 군사정권 시절 간첩조작사건을 연상케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윤중천 씨는 모든 혐의에 결백을 주장했다.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했다는 내용 등의 성폭력 혐의를 두고 폭행협박, 치상 사실 자체가 없으며 공소시효 10년도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사기, 알선수재 혐의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사건의 시작은 간통죄 고발이었다. 2012년 윤 씨의 부인이 윤 씨와 내연녀 A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성접대 동영상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인물이다. 윤 씨는 꾼 돈 21억원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이 A씨를 고소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지만 "(부인이) 사진과 문자메시지로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고 스스로 고소했으며 윤 씨가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가 혐의 부인만 한 것은 아니다. 윤 씨 변호인은 "2013년 동영상 주인공이 김학의이고 여성 이 모 씨를 소개했다고 진실을 밝혔는데도 6년간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고 역사에 남을 파렴치범 취급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윤 씨가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검찰은 강간치상 피해자부터 증인 신문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인은 20명가량 신청됐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1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윤중천 씨는 김학의 전 차관의 재판에도 곧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에게 수억 원대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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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증거 문자엔 윤석열 아닌 '윤과장'…실제 선임도 안 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연루됐다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 무마 의혹이 미궁에 빠졌다. 이 의혹은 이번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를 위협할 최대 쟁점으로 꼽힌 바 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측은 윤석열 후보자와 이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기위해 총공세를 폈다.

이 사건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던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이 동생인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중수부 과장(현 법무부 검찰구장)과 막역한 윤석열 후보자에게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게 뼈대다. 이후 무혐의 처리 과정에서도 윤 후보자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단서가 된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장우성 수사팀장(현 성북경찰서장)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후보자는 당시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검사 출신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유력한 증거는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다. 지금까지 이 메시지는 이 변호사가 윤석열 후보자의 소개를 받고 윤 전 서장에게 연락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우성 서장의 이날 증언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확인한 문자 메시지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 수사 실무자에게 확인한 결과 '윤 과장의 소개를 받고 연락했다'는 게 내용이었다.

장 서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과장=윤석열인가? 당시는 윤대진 검사(윤 전 서장의 친동생)도 중수부 과장이었다. 또 다른 윤 과장도 있을 수 있지 않나"고 질의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박 의원은 "이게 윤석열인지 증명하려면 보충 자료를 확보했어야 하지 않나"고 되물었다. 장 서장은 "(보충자료를) 확보하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했다는)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와 윤 전 서장과 연관성 입증에 주력했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는 못 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윤우진 전 서장의 다이어리에 윤석열 검사의 이름이 있었다고 한다"고 질의했으나 장 서장은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또 "윤석열 검사와 접점을 찾기 위해 수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3년 당시 윤 전 세무서장 사건 수사라인은 서울중앙지검 이모 형사3부장, 최교일 당시 지검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서장은 "(윤 전 세무서장과 뇌물공여 혐의자가 만난 골프장) 압수수색 영장을 7차례 신청했으나 1번 만 발부됐다"며 "피의자의 형이 현직 부장검사라는 점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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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동영상 CD 증거 기각도 요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억원대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처음 열린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 채택을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고 "(공소장 내용에)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공소장에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소유의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적시된 날짜에 그곳에 간 적이 없거나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성접대 동영상이 담긴 CD도 촬영 원본이 아닌 사본이므로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 동영상에 담긴 음성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 감정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압수수색 중 촬영해 증거로 제출된 김 전 차관의 속옷 사진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이 속옷이 특정한 형태를 갖췄으며 성접대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입은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같은 속옷이라고 볼만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또 "사업가 최 모씨에게 받은 뇌물 추가기소 건을 수사 중이나 김 전 차관이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달이나 8월 초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함께 구속된 윤중천 씨에게 받은 뇌물 건은 추가 기소할 사항이 없다며 윤 씨를 먼저 증인신문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03~2011년 윤중천 씨와 최모 씨에게 1억7000만원대의 뇌물과 성접대 13차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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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자 이유로 본인에게만 관대…초심 읽을 수 없어[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고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 씨를 지지했던 후원자들이 다음주 윤 씨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하겠다고 나섰다. 누구의 강요가 아닌 본인들의 자발적 의지로 후원했던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니 흔한 일이 아니어서 좀 의아했다.

통상 집단 소송은 소비자들이 본인이 구매한 물건 등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를 발견해 기업에 손해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2015년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게이트 사건, 2018년 BMW 차량 화재 사건 등이 대표적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증거 입증이 쉽지 않다 보니 법원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진 않다. 이런 이유에서 윤 씨 지지자들의 후원금 반환 소송은 기업이 아닌 윤 씨 개인에 대한 소송으로 이뤄지겠으나, 후원금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윤 씨는 지난 4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 설립을 예고하며 후원금을 모집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장을 접수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리인 로앤어스 최나리 변호사는 10일께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300명을 훌쩍 넘었고, 반환을 요구할 후원금은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돌연 소송까지 제기하며 윤 씨에게서 돌아선 이유는 윤 씨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면서 그녀에 대한 신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윤 씨 자서전 출판 작업을 도왔던 김수민 작가의 폭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작가는 윤 씨가 장자연 리스트를 어떻게 봤는지, 본인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 다투어 보고자 한다며 지난 4월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윤 씨도 "허위사실유포 및 모욕죄,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죗값을 본인이 반드시 치르셔야 할 것"이라며 김 씨를 맞고소했다.

윤 씨는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선후원 후갑질'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윤 씨 6일 자신의 SNS에 "누군가는 이번 사태를 보며 '선후원 후갑질'이라는 표현을 한다. 저는 단 한번도 돈을 달라고 구걸하거나 협박한 적 없다"며 "후원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은 제가 아닌 여러분"이라고 밝혔다.

사실 윤 씨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녀는 최근 본인이 직접 그린 미술 작품에 대한 표절 의혹에 휘말리며 미술전시회 참가를 취소했다.

당초 윤 씨는 12~16일로 예정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PLAS조형 아트서울 2019'의 초대 작가로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돌연 자진하차한다고 밝혔다. 윤 씨는 5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의혹을 제기한 두 사람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된 작품은 윤 씨가 3월 SNS에 올린 '진실의 눈'이라는 호랑이 그림이다. 윤 씨가 해당 그림을 올리자 일부 네티즌들이 캐나다에서 파는 스케치북의 표지와 똑같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윤 씨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표절이 아니라고 대응했지만, 전시회는 하차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윤 씨가 과거 '대한항공' 유니폼으로 보이는 의상을 입고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자, 대한항공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했다.

대한항공은 공식 SNS에 "영상 속 등장 인물은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당사 유니폼 무단 거래 또는 복제품 착용 후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당사 유니폼 디자인권 침해 사항일 뿐 아니라 영상물의 내용은 대한항공 브랜드 및 승무원 이미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영상물을 즉시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디자인 보호법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5월 20일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재수사는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문건을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장자연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씨의 증언자로서의 노력이 결론적으로는 물거품이 됐다. 물론 그녀의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대중들에게 윤지오 씨는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가 아닌 SNS를 통해 논란을 몰고 다니는 이슈메이커로 여겨진다는 것이 문제다. 장 씨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신과 같은 증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영리단체를 만들겠다는 당초 그녀의 용기와 뜻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제 더이상 그녀에게서 초심과 진심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은 후원자나 대중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윤 씨는 얼마전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매체와 기자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그녀는 "법 앞에서는 공평해야 한다. 대중의 알 권리를 오히려 기망한 기사들과 거짓 보도들로 혼란에 빠뜨린 죄를 묻겠다. 이것이 올바른 매체와 기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는 최선의 노력임을 말씀드리는 바다"라고 밝혔다.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라는 명목으로 윤 씨는 그동안 타인에게는 엄격했지만 본인에게는 너무 관대하지 않았나 싶다.

비영리단체 설립을 제대로 하기 위해 설립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졌다면 이런 상황을 후원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함은 당연한 과정이다. 그런데 '내가 언제 후원해 달라고 했나' 식의 감정적인 대응은 단체의 대표로, 또 공인으로서는 부적절해 보인다. 본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엄포하기 전에 자신을 믿고 지지했던 후원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잘못을 반성하고 설립하려는 단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최선의 노력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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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중천과 대질 시도[더팩트｜박슬기 기자]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사흘 만에 검찰에 재소환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이 총 1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2일 오후 1시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조사 중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윤씨를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차 조사 당시 대질신문을 고려해 윤씨를 대기시켰으나 김 전 차관의 반대로 무산됐다.

수사단은 6차례 조사에서 윤씨가 내놓은 진술과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과거 동선분석,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이 2007~2008년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뇌물 1억원이 넘으면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앞서 첫 소환조사에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14시간에 걸쳐 윤씨와 관계를 비롯해 강원 원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서 포착된 성범죄 의혹, 금품과 향응 등 뇌물 수수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김 전 차관은 대부분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지 엿새 만에 '별장 성접대 동영상' 논란으로 사퇴했다. 이후 두 차례 성범죄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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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부인 고소에서 시작…동영상 CD 나오면서 급반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역대급 규모의 수사단을 꾸려 재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성폭력 사건은 엉뚱하지만 간통죄 고소전이 불씨가 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권력형 범죄 혐의로 번질 줄 쉽게 짐작하지 못 했다.

발단은 이렇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부인 김모 씨는 2012년 10월 남편과 여성 사업가 권모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근거로 두 사람을 간통 혐의로 고소한다. 윤씨와 권씨는 2011년 10월쯤 아는 사람 소개로 만나 한때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권씨는 한달 뒤인 11월 함께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 최모씨와 함께 윤중천 씨를 성폭행과 공갈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하며 맞불을 놓는다. 윤씨가 자신에게 최음제를 먹여 강간하면서 동영상을 찍어 수시로 협박했고, 빌려간 돈과 벤츠 차량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승리로 끝나는 제18대 대선이 한창이던 12월, 문제의 성접대 동영상이 발견된다. 권씨는 잘 알고 지내던 박모 씨에게 윤중천 씨가 가져간 자신의 벤츠 차를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박씨는 이 차 안에서 여러개의 CD를 발견하는데 여기사 1분여 분량의 성접대 동영상이 튀어나왔다. 박씨는 CD를 컴퓨터로 재생해 다시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했고 권씨에게도 보여줬다. 이 CD는 윤중천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을 조카에게 맡겨 '구운' 것이다. 이 즈음 권씨와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이야기를 처음 꺼냈다는 얘기도 있다.

새해가 밝자 동영상은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2013년 1월7일에는 '시사저널'이 이 동영상을 경찰 쪽에서 입수한다. 검사 출신인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서울고검에 근무할 당시 동영상을 구해 봤다고 한 시기도 1월이다. 벤츠에서 동영상 CD를 찾아냈던 박모 씨는 이달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했다는 혐의로 나중에 입건된다.

물밑에서 사건이 무르익던 2월, 법조계는 박근혜 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주목했다. 박 전 대통령 쪽은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민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추천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실제 김학의 고검장은 법무부가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 제시한 3명 후보 중에 포함됐고 언론도 유력 후보로 지목했다. 그런데 2월7일 추천위원회는 예상밖에 김학의 고검장을 쏙 빼고 김진태 대검 차장, 채동욱 서울고검장, 소병철 대구고검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한다. 당시 처음 가동된 추천위가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한방 먹였다'는 해석도 있다. 동영상 존재설이 퍼져나가다 민간도 포함된 추천위원들의 귀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어 2월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다.

운명의 3월이 막을 올렸다. 3월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이 돈다는 첩보를 확인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3월5일에는 경찰청 간부가 '김학의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첩보가 있으나 입수는 못 했다'는 취지로 청와대를 민정수석실에 첫 보고 한다.

비슷한 시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당시 민주통합당 법사위원)은 경찰 고위간부에게 이 동영상을 받고 '박 남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법사위원장)에게도 넘겨줬다. 박영선 의원은 3월13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만나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를 알리고 "김학의 임명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3월13일은 '올 것이 온 날'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에 내정한다고 공식 발표한다. 오후 경찰청 간부들이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긴급히 찾아온다. 성접대 동영상에 김학의 차관이 나오는 게 확실하며 곧 동영상을 입수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김학의 의혹을 조여가던 김기용 경찰청장은 3월14일 용인 경찰대 졸업식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을 지켜봤다. 김 청장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5월 취임했으니 임기(2년) 절반도 못 채운 상태였다. 후보 시절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런데 이튿날 갑자기 경찰위원회가 소집되더니 이성한 신임 경찰청장 임명동의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경찰청장은 옷을 벗었지만 언론 쪽에서 둑이 터지기 시작했다. 3월14일 TV조선은 한 건설업자가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별장으로 불러 성접대를 벌인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실명이 걸리지 않은 이 건설업자가 윤중천 씨, 사회지도층 인사 중 한명은 김학의 차관이었다. 보도 다음날인 15일 김학의 차관은 내정자 꼬리표를 떼고 정식 취임하고 경찰은 정보 수집 단계를 넘어 내사에 착수한다.

민갑룡 현 경찰청장의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답변에 따르면 경찰이 동영상을 손에 넣은 건 3월19일이다. 윤중천 씨와 맞고소한 권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을 제출받았다. 아직 원본이 아닌 흐릿한 영상이었다.

비로소 '김학의'란 이름이 일반에 공개된 건 3월20일 채널A의 보도였다. 경찰이 윤중천 씨의 출국금지 요청서에 김학의 차관의 실명을 적시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경찰은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동영상 감정을 요청한다. 3월21일 아침 신문 1면까지 '김학의'가 등장하자 결백을 강변하던 김학의 차관도 더 버틸 수가 없었다. 결국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날 자진사퇴한다.

수사가 한창이던 3월29일 이성한 경찰청장이 취임하자 경찰에는 이례적 인사가 단행된다. 김기용 경찰청장이 뜻밖에 교체된 데 이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를 이끌던 핵심 라인이 죄다 날아간다. 김학배 수사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이세민 수사기획관은 경찰대학교, 이명교 특수수사과장은 국회경비대장, 반기수 범죄정보과장은 성남 수정경찰서장으로 전보된다. 공식 수사 착수 한달만이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경찰이 내사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문책한 것이라고 하지만, 경찰 수사 관계자들은 청와대가 외압을 넣어도 경찰이 잘 통제되지 않자 감행한 '화룡점정'으로 해석한다.

새롭게 구성된 경찰 수사팀은 5월2일 동영상 원본을 입수하고, 7월18일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하지만 성접대 대가성을 밝혀내지 못 해 부실수사라는 눈총을 받았다. 채동욱 총장이 혼외자 문제로 물러나 길태기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굴러가던 검찰은 결국 11월11일 김학의 전 차관을 최종 무혐의 처리한다. 이듬해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자신이라는 A씨가 김학의 전 차관을 다시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지만 검찰의 결론은 판박이였다. 그로부터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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