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스나이퍼' 특수통 시대...삼성·코오롱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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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호 검찰' 기업수사 정통 검사들 대거 발탁[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25일) 다음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물론 조만간 이뤄질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특수통' 검사들이 약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의 최전선에 설 차장·부장 검사까지 기업 범죄 수사에 정통한 특수통이 대거 발탁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비롯한 기업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공정 경쟁질서 확립"...특수통 인사로 기업 압박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형사 법집행의 우선 가치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야말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며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윤 총장의 의중은 검사장 이상급 인사 명단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다. 윤 총장을 측근에서 보좌할 대검찰청 참모진은 이원석 기획조정부장과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안부장, 조상진 형사부장 등 모두 특수통 출신으로 구성됐다. 특히 직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주도한 한동훈 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지휘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대응 및 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 등을 이어가야 할 서울중앙지검 3차장 역시 두 사람과 손발을 맞췄던 특수통 검사 중 한 명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삼바 사건을 진두지휘해온 신봉수(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비롯해 송경호(29기) 특수 2부장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도 윤 총장과 함께 손발을 맞춘 바 있다.
◆삼바 분식회계·코오롱 은폐 등 전방위 조사...수사 탄력
윤 총장이 이처럼 취임사를 통해 사실상 고강도 기업 수사를 예고한 만큼 재계는 수사대상 1호가 어디가 될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의 관문 격인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지만, 검찰 수사는 오히려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본다.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도 있지만 결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삼성 수뇌부를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검찰 인사가 진행 중이라 당장 수사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는 기업 수사는 삼성 외에도 코오롱 인보사 의혹 및 현대·기아차 차량 부품결함 은폐 의혹 등이 있다. 윤 총장은 직전까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 사건들을 모두 진두지휘해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 8월 초 인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관련 수사들을 엄정히 진행할 분위기다. 특히 재계 1~3위 기업 총수를 모두 구속기소한 경험이 있는 한동훈 3차장 검사가 검찰 특수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대검은 조만간 실시할 검찰 정기인사 때 반부패·강력부 산하에 공정거래 범죄 사건 처리를 연구·지원하는기획단도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우선 비직제인 기획단 형태로 운영될 이 조직은 전속고발권 폐지 등 달라진 공정거래 수사환경에 따라 공정위와 검찰이 공유할 자진신고 정보를 관리한다. 향후에는 일선 수사부서까지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로 확대 운영될 방침이다. 초대 단장으로는 구상엽(30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앞서 윤 총장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검찰 기업수사의 목적은 오너리스크를 제거해 그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너가 일으킨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1호 인지 수사 대상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갑질'과 같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유력하다. 공정거래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까지 대검에 신설될 경우 재계의 긴장도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본임은 공소유지"라는 윤 총장의 지론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공소유지를 위해 특별공판팀도 꾸린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인원들을 대거 공판 업무에 투입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거론되는 신봉수 특수 1부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 팀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2차 수사를 마무리 하면서, 특별공판팀을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가 어려웠던 만큼 공판과 집행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수사팀의 의지가 담겼다.
◆ 특수통 독주에 검찰 안팎 볼멘소리도
윤 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 경쟁질서 확립'과 '예외없는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속이 타들어가는 재계는 물론 공정위 역시 중복수사 등 검찰의 공정거래 관련 수사를 예의주시한다. 현재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중 일부 폐지 방안이 추진 중인 상황이라 윤 총장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관련 수사를 하던 중 다른 혐의를 발견하게 되면 별건 수사로 확대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누가 자진신고를 하겠냐"며 보완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체제에서 '특수통'이 전면 부상하고 양대 산맥을 이루던 '공안통'이 쇠락하면서 균형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윤 총장이 단행한 첫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에 실패해 사표를 던진 일부 간부들 역시 '기획통'이거나 '공안통' 중심이다. 한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이번 인사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쳤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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