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더팩트 DB

'히든피겨스' 인종차별과 '여검사' 사이에 평행이론[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소개팅을 나갔는데, 핸드백 안에 수갑이 있느냐고 묻는거에요."

"그냥 저랑 잘 안 맞아서 다른(검찰 외) 기관으로 옮겼죠."

"선배들이 불러 갔는데 접대원이 나오는 단란주점이었어요. 나가고 싶었지만 버텼죠."

세 명의 여검사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소개팅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대중들이 여검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실제로 법조를 취재하면서 만나본 여검사들 중에는 '보이시스타일'로 자신의 성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검사도 있었지만 대부분 수수한 차림의 여검사들이 다수였다. 여배우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여검사 역할을 할 때도 대체로 '화려하지 않은 패션에 헤어스타일도 무심한 듯 하나로 질끈 묶은 모습으로 사건 해결에만 빠져있는 검사의 모습을 했다'는 식으로 소개된다. 현 시점에서 대중들이 여검사를 인지하는 이미지는 이와 같은 것 같다.

과거에는 선배들이 후배 여검사들의 옷차림도 규정하고, 이런저런 평가들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 법조인들이 옷을 잘 입으면 패션 감각이 탁월하다며 칭찬하는 반면 여성 법조인의 패션에는 '일 안하고 꾸미기만 한다'는 식의 딴지를 거는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 아쉽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이었던 이규철 특검보는 당시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코트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려 지기도 했다. 그는 옷 잘 입는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나는 옷걸이다. 아내가 걸어주는 대로 입고 온다"고 답한 바 있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2017년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는 센스있는 패션감각으로 '코트왕 이규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더팩트 DB

200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한 방송에서 은폐됐던 8년 전 성폭력사건을 폭로한 뒤부터는 그나마 이런 분위기가 조금은 개선되고 있는 듯하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2015년에 발생한 검찰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A부장검사는 술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안주 먹어야지' 하면서 여검사 손등에 뽀뽀를 했다. 그 사람이 (성희롱으로 워낙) 유명하니깐 남자 검사들이 (여검사들 옆에)못 앉게 하려고 양쪽을 막으면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야, 추행 좀 하자'라면서 추행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검찰)에서 저도 볼 뽀뽀, 입술 뽀뽀 다 당했다. 다 당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야기까지 다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래도 7월 31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인지부서의 부장자리에 여 검사들이 5명이나 발탁됐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7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임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에 이노공(26기) 검사가 임명돼 당시에도 화제가 됐다. 차장검사에 여성이 임명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중간간부 인사에 앞서 7월 26일 이뤄진 고위 간부 인사에서는 노정연(25기)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승진했지만 그 수가 적어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다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고 이는 현실이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은 7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미소짓는 당시 윤 검찰총장 후보자 모습/남윤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래 두 차례에 걸친 첫 인사 이후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중간 간부만 50여명, 검사장급 인사 전후로 옷을 벗은 고위 간부까지 더하면 60명이 넘어섰다. 전례가 드문 일이다. 윤석열 사단이 요직을 꿰차면서 상당수 검사들이 이런 노골적인 코드인사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사표를 던졌다는 해석이 많다.

이유야 어찌됐건 이런 검찰 내부의 뒤숭숭한 분위기는 여검사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통 검사들이 검찰의 핵심 보직에 대거 배치된 것은 '수사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윤 총장의 속내가 이번 인사를 통해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달리 해석하면 여검사들도 성별을 떠나 수사를 잘하면 향후 인사에서 그동안 배제됐던 부서에서 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노공 성남지청장/ 대검찰청 제공

2000년 전체 검사(1200명)의 2.4%인 29명에 불과했던 여 검사는 2018년 기준 전체(2158명)의 30%에 달하는 650명으로 늘어났다. 물론 이 중 간부직은 전체의 8%에 불과하지만, 과거 여검사 수가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63년 사법시험 도입 이후 19년 뒤인 1982년에야 임숙경(12기), 조배숙(12기) 1호 여검사가 첫 배출됐다. 당시 두 검사가 근무한 검찰청에는 여자화장실을 따로 마련했다고 한다. 두 검사는 3~4년뒤 잇따라 판사로 자리를 옮겼고, 1990년 조희진(19기) 검사가 임관하고 나서야 다시 여검사 맥이 이어졌다. 이후 조 검사는 2004년 의정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첫 여성 부장검사, 2013년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1호 검사장 등 2018년 6월 검찰을 떠날 때까지 최초라는 타이틀을 놓친 적이 없다.

이런 여검사들의 역사를 보고 있자니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근무하며 미국 최초의 유인 위성 발사 프로젝트였던 머큐리 계획에 참여한 3명의 흑인 여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히든피겨스'가 오버랩 됐다. 이들은 백인 남성 엘리트들이 압도적이었던 NASA에서 각각 수학, 엔지니어링, 전산 부분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여주며 인종주의와 성차별의 두터운 유리벽을 뚫었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화장실조차 백인과 유색인종 전용으로 구분 지어졌고, 주인공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800m가 떨어진 건물로 가야했다.

여전히 검찰 내 성차별은 줄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2018년 법무부의 성희롱·성범죄 전수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다. 근무평정이나 업무배치, 부서배치에 불이익을 느낀다고 답한 여검사는 85%에 달했다. 하지만 윤 총장 체제에서 기대를 거는 여검사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그동안 '공정성'을 중시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윤 총장(23기)이 파격 임명됐기 때문에 오히려 연수원 선배 기수들이 대거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취임 전후로 대다수 선배들이 검찰을 떠났다. 여기에 첫 인사 이후 중간간부 이상의 검사들의 줄사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 철저한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여전해 보인다. 기존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식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바꾸어 생각해보면 '검찰동일체 원칙'을 중시하는 선배들이 배제됨에 따라 검찰이 종전보다 젊고 활력 넘치는 조직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계기가 자연스럽게 마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시기야 말로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에 덜 익숙한 여검사들이 검찰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금의 기류라면 향후 여검사들의 특수부 등 핵심 요직에 보임되는 기조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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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1일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왼쪽)와 신봉수 당시 특수1부장(가운데), 송경호 당시 특수2부장(오른쪽)/뉴시스

'윤석열 사단' 전진배치...삼성 수사 8월 재개될 듯[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지난달 31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의 특징은 앞선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정통한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이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인지수사 부서에 여성 부장검사가 발탁되는 등 여검사들이 대거 발탁된 점 또한 눈여겨 볼 만하다.

신봉수,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 2,3차장은 특수 1,2부장에서 나란히 승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함께 조사했다. 신 2차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2008년 BBK 특검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사법농단 의혹도 수사했다. 송 3차장은 지난해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전담을 비롯해 공직자·기업비리 등 특별수사를 총괄해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인사로 해석된다. 신자용 신임 1차장은 국정농단 특검팀,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를 거치며 윤 총장과 손발을 맞췄다. 세 사람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다.

신봉수(왼쪽 두번째부터)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와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 등이 2018년 4월 2일 구속 수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위해 서울동부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및 박영수특검,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수사한 이복현(32기) 원주지청 형사2부장도 특수 4부장으로 임명되며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공정거래 범죄 사건을 전담해 왔던 구상엽(30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특수 2부장에는 고형곤(31기) 남원지청장, 특수 3부장에는 허정(31기) 광주지검 특수부장이 각각 전보됐다. 고 신임 특수2부장은 박영수 특검팀에서 최순실 씨를 조사한바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처리할 서울남부지검 2차장에는 신흥석(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임명됐다.

윤 총장의 입 역할을 할 대검찰청 대변인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수사한 권순정(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시 파견에서 복귀하는 박재억(29기)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 각각 맡는다. 검찰의 인사·예산을 관리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은 진재선 형사기획과장이 임명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 내 특수통 검사들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던 주요 수사 성공에 방점을 둔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사단이 핵심 보직을 독차지한 균형 잃은 인사라고 비판한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임명된 신자용 당시 박영수 특검팀 파견검사가 2016년 12월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중앙지검 부장검사에 여성 5명...공인전문검사 '약진'

이번 인사에서 또 하나 도드라진 점은 여성 검사의 중용이다. 김윤희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이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장에 임명되는 등 5명의 여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보임됐다. 사상 최초다. 형사6부장에는 이영림 대검 인권기획과장, 형사9부장에는 박성민 속초지청장, 공판2부장에 김남순 대검 수사지원과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는 유현정 대검 양성평등정책관이 각각 임명됐다.

서울과 거리가 가까워 선호 근무지청으로 꼽히는 성남지청장과 여주지청 자리도 여검사들이 차지했다. 검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지청장 임명이다. 성남지청장에는 이노공(26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여주지청장에는 박지영 법무연수원 교수(29기)가 가게 됐다.

이 신임 성남지청장은 직전 서울중앙지검 개청 이래 첫 여성 차장검사로 발탁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 부장검사는 2006년 여검사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검찰과에 근무한 이래 인사마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 2017년 형사6부장 등 여러 부서를 여성 최초로 두루 거쳤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수원 동기다. 남편인 고범석 변호사 역시 역시 연수원 동기로, 사법연수원 교수직을 끝으로 올해 3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다.

신임 성남지청장에 임명된 이노공(26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대검찰청 제공

전문성 등이 입증된 여검사들의 약진도 눈여겨 볼만 한다. 대검찰청 마약과장에는 마약범죄 공인전문검사인 원지애(32기) 제주지검 형사 3부장이, 법무부 법무과장에는 김향연(32기)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여검사 최로로 임명됐다. 김향연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관련 학위, 전문사건 처리 실적 등을 인정받아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자격을 취득했다. 검찰은 지난 2013년부터 공인전문검사 인증제도를 도입해 검사 개개인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독려했다.

법무부는 "2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3일 신속한 후속(중간간부급)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을 정비해 당면한 현안 수사와 공판 등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됐다"고 이번 인사를 자평했다.

고위 간부에 이어 중간 간부 인사까지 윤 총장과 호흡이 맞는 검사들이 핵심 지위에 대거 배치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친정체제'가 구축됐다. 특히 윤석열(검찰총장)-한동훈(대검 반부패.형사부장)-송경호(서울중앙지검 3차장)로 이어지는 핵심 수사 지휘라인 유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공백을 최소화 시켰다. 수사 연속성 및 안정적 마무리를 도모하겠다는 윤 총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삼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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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신자용 1차장, 신봉수 2차장, 송경호 3차장 (왼쪽부터)

법무부, 검찰 차장·부장검사 인사 발표[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윤석열 체제' 검찰을 이끌어갈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도 특수부 출신 검사 중심으로 단행됐다.

법무부는 31일 전국 검찰청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 검사급 620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은 8월 6일자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과장, 2차장에는 신봉수 특수 1부장, 3차장은 송경호 특수 2부장, 4차장검사에는 한석리 강릉지청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로써 사법 농단 재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모두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겨 관련 사건을 계속 지휘한다. 신자용 1차장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이다.

윤 총장의 언론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될 대검찰청 대변인에는 권순정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이 발탁됐다. 법무부 대변인에는 박재억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공정거래조사부장은 구승모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이 맡게 됐으며, 신응석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국회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 등을 지휘한다. 심재철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 주영환 대검 대변인은 인천지검 1차장으로 발령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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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 이동률 기자

여성 검사 85% "업무·부서배치에 불이익"…중간간부 인사 주목[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서 여성 검사로서는 유일하게 노정연(25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여성 차별이 여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후속 중간 간부 인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년간 검찰에 있으며 여검사들과 근무한 적이 얼마 없지 않느냐"고 묻자 "국내 여검사가 몇 명 없었을 때부터 강릉과 성남 등지에서 여검사들과 많이 근무했다"고 답했다. 다만 윤 총장이 주로 근무했던 특수부가 예전부터 여검사를 배척하는 문화가 있다는 지적에는 "지난 인사 때 서울중앙지검 주요 부서에 여검사를 배치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실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 이노공(26기) 4차장 검사가 중앙지검 최초의 여성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또 2019년 2월 인사에서는 3차장 산하 모든 특수수사 부서에 여성 검사들이 각 1명씩 배치됐다. 윤 총장 취임 후 인사에서 검찰 주요 보직에 여풍이 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던 이유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신규 고등검사장·검사장 인사 18명 중 노 부장만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면서 여검사들에 대한 '유리천장'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 부장은 여검사 중 3번째 검사장의 주인공이 됐다. 여성 검사장 1호인 조희진(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퇴직했다. 2번째 검사장인 이영주(22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여성 최초 고검장 승진 기록을 이루지 못한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그쳤다.

2018년 기준 여성 검사는 650명으로 전체 검사 2158명의 30%에 이른다. 하지만 이 중 간부직은 검사장 1명을 비롯 차장검사 2명, 부장검사 25명 등 모두 52명으로 간부직 전체의 8%에 불과하다. 서울중앙지검 여검사 수는 2017년 47명에서 현재 54명으로 7명 늘어났다.

여성 검사 사이에서는 고위직 인사 결과는 아쉬웠으나 조만간 이뤄질 중간 간부 인사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중 여성이 주요 보직에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여성 검사는 "이 수치조차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라 할 수 있다. 검찰 내에서 더딘 속도지만 여검사 수와 활동 영역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윤 총장의 성별을 넘어선 공정한 인사를 기대했다. 또 다른 여검사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낀다"면서도 "앞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 성차별 외에도 여검사 사이 연대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가 서지현 검사 미투폭로를 계기로 2018년 3~4월 실시한 성희롱·성범죄 전수조사에 따르면 여검사 85%가 '업무 및 부서배치에 불이익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 절반을 훌쩍 넘는 여검사 64.3%가 성희롱·성범죄 피해를 직접 목격했지만 53.8%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동료나 선·후배의 피해를 보고도 침묵한 이유로 28.1%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이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와 "인사고과 불이익이 걱정돼서"가 각각 12.6%와 6.3%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47%가 동료나 선·후배의 피해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여성 검사들부터 힘을 모아 검찰 내 젠더 이슈에 적극 대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변화가 우선될 때 검찰 내 핵심보직 성차별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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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을 예방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윤석열호 검찰' 기업수사 정통 검사들 대거 발탁[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25일) 다음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물론 조만간 이뤄질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특수통' 검사들이 약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의 최전선에 설 차장·부장 검사까지 기업 범죄 수사에 정통한 특수통이 대거 발탁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비롯한 기업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공정 경쟁질서 확립"...특수통 인사로 기업 압박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형사 법집행의 우선 가치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야말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며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윤 총장의 의중은 검사장 이상급 인사 명단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다. 윤 총장을 측근에서 보좌할 대검찰청 참모진은 이원석 기획조정부장과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안부장, 조상진 형사부장 등 모두 특수통 출신으로 구성됐다. 특히 직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주도한 한동훈 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지휘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대응 및 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 등을 이어가야 할 서울중앙지검 3차장 역시 두 사람과 손발을 맞췄던 특수통 검사 중 한 명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삼바 사건을 진두지휘해온 신봉수(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비롯해 송경호(29기) 특수 2부장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도 윤 총장과 함께 손발을 맞춘 바 있다.

◆삼바 분식회계·코오롱 은폐 등 전방위 조사...수사 탄력

윤 총장이 이처럼 취임사를 통해 사실상 고강도 기업 수사를 예고한 만큼 재계는 수사대상 1호가 어디가 될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의 관문 격인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지만, 검찰 수사는 오히려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본다.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도 있지만 결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삼성 수뇌부를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검찰 인사가 진행 중이라 당장 수사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는 기업 수사는 삼성 외에도 코오롱 인보사 의혹 및 현대·기아차 차량 부품결함 은폐 의혹 등이 있다. 윤 총장은 직전까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 사건들을 모두 진두지휘해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 8월 초 인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관련 수사들을 엄정히 진행할 분위기다. 특히 재계 1~3위 기업 총수를 모두 구속기소한 경험이 있는 한동훈 3차장 검사가 검찰 특수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대검은 조만간 실시할 검찰 정기인사 때 반부패·강력부 산하에 공정거래 범죄 사건 처리를 연구·지원하는기획단도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우선 비직제인 기획단 형태로 운영될 이 조직은 전속고발권 폐지 등 달라진 공정거래 수사환경에 따라 공정위와 검찰이 공유할 자진신고 정보를 관리한다. 향후에는 일선 수사부서까지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로 확대 운영될 방침이다. 초대 단장으로는 구상엽(30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앞서 윤 총장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검찰 기업수사의 목적은 오너리스크를 제거해 그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너가 일으킨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1호 인지 수사 대상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갑질'과 같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유력하다. 공정거래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까지 대검에 신설될 경우 재계의 긴장도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본임은 공소유지"라는 윤 총장의 지론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공소유지를 위해 특별공판팀도 꾸린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인원들을 대거 공판 업무에 투입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거론되는 신봉수 특수 1부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 팀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2차 수사를 마무리 하면서, 특별공판팀을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가 어려웠던 만큼 공판과 집행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수사팀의 의지가 담겼다.

◆ 특수통 독주에 검찰 안팎 볼멘소리도

윤 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 경쟁질서 확립'과 '예외없는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속이 타들어가는 재계는 물론 공정위 역시 중복수사 등 검찰의 공정거래 관련 수사를 예의주시한다. 현재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중 일부 폐지 방안이 추진 중인 상황이라 윤 총장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관련 수사를 하던 중 다른 혐의를 발견하게 되면 별건 수사로 확대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누가 자진신고를 하겠냐"며 보완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체제에서 '특수통'이 전면 부상하고 양대 산맥을 이루던 '공안통'이 쇠락하면서 균형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윤 총장이 단행한 첫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에 실패해 사표를 던진 일부 간부들 역시 '기획통'이거나 '공안통' 중심이다. 한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이번 인사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쳤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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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허가받은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팀장에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유력[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대표적 적폐 의혹 사건인 '사법농단' 재판에 대응하는 대규모 공판팀을 구성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쯤 서울중앙지검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이 설치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재판부 직권 보석으로 풀려남에 따라 이 사건의 유죄 입증에 힘을 싣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많다.

사법농단 사건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수사했던 대표 사건 중 하나다. 윤 총장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특히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한 사건인데다 시각에 따라 정치적 해석도 가능한 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20명 내외의 '메머드급'으로 구성될 특별공판팀의 팀장은 수사 초기부터 투입됐던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 거론된다. 조상원·단성한·박주성 부부장검사의 합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팀 구성은 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하는 31일쯤 구체화될 전망이다. 수사를 담당한 검사 상당수는 이번 인사 개편 때 소속을 옮기지 않고 특별공판팀에 소속돼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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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시장 룰 무너지면 모든 것 무너져...반칙행위 묵과할 수 없어"[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정치.경제 권력 눈치 보지 않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4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3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맞는 수준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강조했다.

특히 "검찰이 행사하는 형사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법집행의 범위와 방식, 지향점 모두 국민을 위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고 거듭 언급하며 "그런 뜻에서 경청하고 살피며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 총장은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이자 가장 강력한 공권력으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장의 룰이 깨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룰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임기 2년간 시장질서를 교란.파괴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및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관련 의혹 사건 등이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에 '조국 보위에 헌신하신 뜻을 받을어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이새롬 기자

윤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서울 동작 현충원을 참배했다. 현충원 참배 뒤 방명록에는 '조국 보위에 헌신하신 뜻을 받들어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고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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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미소짓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검찰개혁·적폐수사·정치적 중립성 시험대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2년간 검찰개혁과 적폐수사 완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큰 과제를 떠안게 됐다.

먼저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을 놓고 국민적 개혁 요구와 검찰 내 목소리를 어떻게 조화 시킬지 관심사다.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윤 신임 총장의 입장 중 핵심은 수사지휘권 사실상 유지와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부여에 대한 완곡한 반대다.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라는 명분과 전체 검사의 80%를 차지하며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형사부 검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청문회 준비 기간 중 형사부 검사들과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논의를 거치기도 했다.

이는 현재 정부여당 안과 간극이 있어 윤 총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다만 윤 총장은 공수처 설치는 동의하는 편이며 수사권 조정 문제도 문무일 현 총장보다는 전반적으로 논의에 유연성을 보인다는 차이점도 있다. 또한 검찰의 본질은 소추에 있다며 직접수사권은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겠다'는 입장이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문무일 총장의 '해외출장 중 항명' 당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의견을 보인 바도 있다.

검찰이 벌이는 적폐 수사 마무리도 윤 총장의 몫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공소유지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가장 관건이다. 특히 이건희 삼성 부회장의 소환과 기소 여부가 주목된다. 윤 총장은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 시절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적이 있다. 최근 일본의 무역제재라는 변수도 두 사건에 모두 작용한다. 사법농단 사건의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일본이 시비를 거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정당성이 좌우될 수 있다. 삼성 반도체가 무역제재 국면에서 부각되면서 이 부회장의 명운 또한 윤 총장의 손에 넘어간 모양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일인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박영수 특검(왼쪽)과 윤석열 특검이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난동 사건으로 고발된 여야 국회의원 109명의 처리도 윤 총장의 손에 달렸다. 아직 경찰 수사 단계지만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라 이목이 집중된다. 고발된 대부분 의원이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당은 청문회 때 윤 총장을 괴롭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재수사 차원에서 윤 전 세무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와 최교일 의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어 야당에게도 유리하지만은 않다.

윤 총장의 임기는 2021년까지라 집권 후반기 현 정부에도 칼날을 들이댈 가능성도 있다. 고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생전 윤 총장이 후보로 내정되자 "윤석열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도 대단하다. 현 정부도 그에게 걸리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석열 체제에서 진행될 모든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판단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확실히 지키겠다"고 힘주어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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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남윤호 기자

경찰 수사지휘권 존치 입장…1차 수사종결권 부여도 우회적 반대[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보완해야 한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생각이다. 문무일 현 총장 체제에서 검찰의 태도보다는 유연해졌지만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존치하고,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만약 총장에 최종 임명될 경우 정부·경찰과 간극을 어떻게 줄일지 주목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윤 후보자 발언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현 수사권조정안에 동의한다. 국회에서 성안이 다 된 법을 틀렸다는 식으로 저항하지는 않겠다는 자세다. 다만 "전문가로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데 방점이 느껴진다.

윤 후보자는 오래 전부터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기소)라는 지론을 가졌다고 한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다. 검사와 경찰의 의견이 다르면 기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추권자(검사)의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돼 있다. 윤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서도 "정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검경 간 의견을 좁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명문화를 비롯 정당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는 검찰이 경찰을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이 유지돼야 한다는 기존 검찰의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다만 검찰의 '지휘' 개념이 아닌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 협력을 강조한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는 검경 관계가 수직적이지만 미국은 협력 관계다. 윤 후보자는 "검경 협력 문화가 강한 미국의 형사법 집행 능력이 범죄 대응 능력에 더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검경이 입장차가 큰 또 하나의 분야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이다. 윤 후보자는 종결권 부여 여부보다, 부여했을 때 어떻게 보완하느냐를 중요하게 본다. 중요 사건은 검경이 함께 들여다 보고 일반적인 사건은 경찰에서 종결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강조하지만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에는 우회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윤 후보자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제고된다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법사위 위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남윤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는 별 조건을 달지 않고 동의하는 입장이다. 국가적으로 부패 대응역량의 총량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뗴어 내 마약청이나 조세범죄수사청 같은 별도 전문수사기관을 만들자는 문무일 총장의 검찰개혁 방안에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찬성했다.또 최근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에서 논란이 되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대해선 "소송 비용 문제와 신속한 재판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조서재판에서 탈피하는 것이 맞다"고 동의했다. 다만 "당장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풀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검찰의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동안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에만 증거능력을 부여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과의 차별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사실상 검찰이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조서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에 담겼다.

윤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일관되게 "국민과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 모두 인사말 등에서 "검찰개혁의 논의는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다. 검찰은 제도의 집행자일 뿐"이라면서도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검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며 필요할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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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호사 소개 증거 문자엔 윤석열 아닌 '윤과장'…실제 선임도 안 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연루됐다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 무마 의혹이 미궁에 빠졌다. 이 의혹은 이번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를 위협할 최대 쟁점으로 꼽힌 바 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측은 윤석열 후보자와 이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기위해 총공세를 폈다.

이 사건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던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이 동생인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중수부 과장(현 법무부 검찰구장)과 막역한 윤석열 후보자에게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게 뼈대다. 이후 무혐의 처리 과정에서도 윤 후보자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단서가 된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장우성 수사팀장(현 성북경찰서장)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후보자는 당시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검사 출신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유력한 증거는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다. 지금까지 이 메시지는 이 변호사가 윤석열 후보자의 소개를 받고 윤 전 서장에게 연락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인사 청문회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장우성 서장의 이날 증언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확인한 문자 메시지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 수사 실무자에게 확인한 결과 '윤 과장의 소개를 받고 연락했다'는 게 내용이었다.

장 서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과장=윤석열인가? 당시는 윤대진 검사(윤 전 서장의 친동생)도 중수부 과장이었다. 또 다른 윤 과장도 있을 수 있지 않나"고 질의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박 의원은 "이게 윤석열인지 증명하려면 보충 자료를 확보했어야 하지 않나"고 되물었다. 장 서장은 "(보충자료를) 확보하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했다는)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와 윤 전 서장과 연관성 입증에 주력했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는 못 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윤우진 전 서장의 다이어리에 윤석열 검사의 이름이 있었다고 한다"고 질의했으나 장 서장은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또 "윤석열 검사와 접점을 찾기 위해 수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3년 당시 윤 전 세무서장 사건 수사라인은 서울중앙지검 이모 형사3부장, 최교일 당시 지검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서장은 "(윤 전 세무서장과 뇌물공여 혐의자가 만난 골프장) 압수수색 영장을 7차례 신청했으나 1번 만 발부됐다"며 "피의자의 형이 현직 부장검사라는 점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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