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일 오후 40대 성형외과 의사 영장심사[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사망 당시 프로포폴 수액 주사바늘이 팔에 꽂힌 상태로 발견된 28살 여성과 동거하던 43살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성형외과 의사 이모(43)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가린다.

이 씨는 동거녀 A(28)씨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낮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팔에 프로포폴 수액 바늘이 꽂힌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씨가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18일 오후 3시경 긴급체포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A씨가 평소 수면 부족을 호소해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투여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형외과

경찰은 이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A씨를 부검하는 한편 이씨의 성형외과를 압수수색 하는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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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가 주식거래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배정한 기자

경찰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 확인 못 해"[더팩트｜최영규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 모(34) 씨가 약 1년 전 이 씨의 불법 주식거래 등으로 손실을 본 피해자와 직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 "피의자 김 씨가 지난해 4월 이희진 씨의 불법 주식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과 한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당시 김 씨는 투자 피해자들을 통해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씨의 재산과 가족관계 여부 등을 알아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사건 전에 인터넷 카페 관계자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해당 카페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이희진 씨의 주식 사기 사건에 관해 물어보면서 자신이 이 씨 측을 드론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등의 황당한 말을 해 한 번 만나고 말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관계자를 만난 횟수가 한 번뿐이고, 당시 만남과 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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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널리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 씨가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서고 있다.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 부모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모(34) 씨가 20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이혜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 공범 3명과 안양 한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가방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의 시신을 냉장고 등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의 아버지가 2000만원을 빌려가고 갚지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심사 전 취재진이 한 질문에는 "억울하다.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가 고용한 3명은 범행 직후 인천공항을 거쳐 중국 칭다오로 출국했다. 경찰은 이들을 국제사법공조로 검거해 송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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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로 불린 이희진(33) 씨의 부모가 살해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채널A 제공

경찰, 공범 3명 추척 중[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의 부모가 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쯤 이 씨의 아버지 A 씨는 평택 한 창고, 이 씨의 어머니 B 씨는 안양 자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을 검거하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3명을 쫓는 중이다. 검거된 용의자는 "이씨 부모와 돈문제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진 씨는 2014년부터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이름을 알린 주식 전문가로 SNS에 자신의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과 수십억원대 고가 수입차 사진을 실으며 재력을 뽐내 화제를 불렀다.

2016년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동생인 이모(30) 씨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억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불법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약 240억 원을 모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씨는 소유한 청담동 건물은 근저당이 설정됐고 수입차는 대부분 리스차량으로 드러나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3년간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해 '일당 1800만원 황제노역'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살해된 이씨의 부모는 2016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와 인터뷰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언론이 왜곡했다"며 "부가티(수입차)를 타본 적도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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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군산 장미동의 유흥주점에 불을 지른 이모(55) 씨는 불을 지른 뒤 출입구를 대걸레 자루로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개그맨 김태호 씨 등 3명이 사망하고 30면이 부상했다. 사진은 이번 화재로 사망한 고 김태호 씨의 장례식장. /강일홍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33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군산의 한 유흥주점 화재 방화범이 불은 지른 뒤 출입구를 대걸레 자루로 막은 것으로 조사돼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군산 장미동의 유흥주점에 불을 지른 이모(55)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확산을 위해 손님이 많아지길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씨는 불을 지른 뒤 출입구를 대걸레 자루로 막기까지 했다.

이 씨는 사건 당일 오후 6시께 방화를 계획하고 해당 주점 인근에 있는 선박에서 휘발유가 담긴 20ℓ 기름통을 훔쳐 인근에서 오후 10시 53분까지 기다렸다가 불을 질렀다. 이 씨가 다섯 시간 가까이 근처에서 대기한 이유는 손님이 많아지는 시간을 노렸기 때문이다.

이 화재로 KBS 희극인실 소속 개그맨 8기인 김태호 등 3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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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윤택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이 씨가 성추행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 | 김소희 기자] 경찰이 '미투(#Me too·나도 피해자)' 폭로로 드러난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씨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와 상관 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친고죄' 폐지 이전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투 폭로와 관련한 10건의 사건 외에 검찰에 고소장이 제출된 이 씨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연극인 이재령·홍선주 씨 등은 이 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16인을 대신해 서울중앙지검에 이 씨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청장이 미투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소시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부분에 관심이 집중됐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혹 해소 차원에서 형사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하겠다"는 이 청장의 발언과 관련해, 실효성 여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주장한 이 씨의 가해 시점이다. 고소장에 적시된 이 씨의 가해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17년까지 37년에 걸쳐 있다. 피해 사례는 주로 2001~2010년에 집중돼 있다.

이에 2013년 6월 폐지된 친고죄 조항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검찰 수사 역시 친고죄 폐지 시점 이후 벌어진 성범죄 의혹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친고죄 폐지 이전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6개월~1년 이내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또 강간·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토대로 "2010~2013년 사이에 일어난 범행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윤택씨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pixabay

법조계는 '공소시효'와 상관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법률사무소 율도 이남주 변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경찰의 발표는) 지나간 것에 대해 소급 적용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2010~2013년 사이 발생한 상습 추행이나 상습 범죄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 조사 과정에서 이전부터 상습성으로 묶을 수 있는 범행이 나올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가령, A씨에 대한 추행이 그 자체로 처벌받지 못하더라도 이후 발생한 B씨의 추행 증거로 활용돼 상습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투' 폭로에 동참한 이들이 16명에 달한다는 점도 사실 입증에 힘을 보탤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이윤택 씨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수사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피해자의 진술이 상호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자료로 근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경찰의 주장이 이 씨에게 '인권 침해'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 씨는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며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면 상습성을 인정하는 데 추가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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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자에게 기표한 뒤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SNS 올린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운데)와 부인 김미경 씨(왼쪽), 딸 설희 씨가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제7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재필 기자]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찍고, 투표지를 사회관계서비스(SNS)에 게재한 여성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모(30)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표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 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위법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 선거 영향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소재 투표소에서 당시 안철수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약 2시간 뒤에 기표소에서 촬영한 투표지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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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5일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의 딸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 12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는 이 씨의 딸 이 양./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소희 기자] 중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 씨의 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씨의 딸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미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아버지 이영학과 함께 초등학교 동창인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이모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양은 수면제가 들어 있는 음료수인 것을 알면서도 A양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배경에 대해 "이 양의 가족과 주거환경조사, 전문가의 정신 및 심리상태 등에 대해 자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인멸 우려,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이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 양의 건강상태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는 바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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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중학생 친구를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어금니 아빠' 이모(35)씨가 결국 구속됐다. / YTN 방송화면 갈무리

[더팩트 | 서울중랑경찰서=김경진 기자] 딸의 중학생 친구를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어금니 아빠' 이모(35)씨가 구속됐다. 하지만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선 오리무중이다. 이 씨는 지난 5일 긴급 체포될 당시 수면제 과다 복용 상태여서 병원에 입원한 채로 경찰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8일에 이어 9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랑경찰서에 불려와 2차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증거 수집 등을 진행하며 이 씨의 살인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팩트>는 '어금니 아빠' 사건의 개요와 핵심 의혹들을 살펴봤다.

◆CCTV보니…이 씨 집에 들어간 A양, 나온 흔적은 없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9월 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씨의 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친구 A(14) 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이 씨의 집으로 초대했다. 이 씨의 딸과 A양은 초등학교 동창이지만, 그동안 서로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지낸 사이였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씨의 딸은 사건 당일 자신의 친구 여러 명에게 '같이 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유일하게 A양만 초대에 응했다.

경찰이 조사한 CC(폐쇄회로)TV에는 A양이 이 씨에 집에 들어간 후 이 씨가 A양의 시신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차량에 싣는 장면이 찍혔다. 이후 이 씨는 A양의 시신을 강원 영월의 야산에 유기한 후 지인 박모 씨에게 '딸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자신의 약물을 잘못 먹는 바람에 죽어 시신을 유기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도움을 청했다. 박 씨는 이 씨를 서울 도봉구의 한 다세대 주택으로 운전해줬다. 현재 박 씨는 이 씨의 살인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순 사고였다면 왜 시신을 유기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A양의 부모가 딸의 실종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은 탐문, CCTV 등을 통해 지난 5일 박 씨가 제공한 은신처 다세대 주택에서 이 씨와 이 씨의 딸이 같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30여 분간 구두 조사를 벌인 경찰은 A양이 강원 영월 한 야산에 버려졌다는 사실을 파악, 6일 오전 시신을 수습했다. 7일 A양의 시신을 부검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끈 같은 도구에 의한 질식사', '목 졸린 흔적'을 발견했다고 분석했다.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병원한 입원한 이 씨에 대해 경찰은 9일 2차 조사를 진행해 살인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픽사베이닷컴

◆이 씨, 시신 유기는 '인정', 살인은 '부인'

이 씨와 이 씨의 딸은 검거 직전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경찰은 "생명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호전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8일 오전에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병원 측의 소견에, 경찰은 이 씨에 대해 3시간가량의 1차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씨가 간단한 신문 내용에는 고개를 휘젓거나 끄덕이는 수준으로 답변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거나 범행 방법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씨의 주장을 종합하면 자살하기 위해 갖고 있던 약물을 A양이 잘못 먹어 일어난 사고라는 것이다. 실제 이 씨는 도피생활 중 자신의 딸과 같이 찍은 동영상 형식의 유서에서도 "자살하려고 영양제 안에 약을 넣었는데 아이가 모르고 먹었다"며 A양의 죽음이 '우발적 사고'이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동영상이 범행 이후 도피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 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경찰 역시 "보통의 사람이라면 병원에 먼저 연락해볼 것"이라며 살인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 씨 부녀가 강원 영월의 한 모텔에 숙박한 사실, 1일 오후 7시 30분경부터 오후 10시경까지 시신이 유기된 장소 부근에 머문 것 등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 다양한 정황 및 증거에서 경찰은 이 씨가 시신 유기는 물론 직접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 씨와 그의 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 씨 부녀가 강원 영월의 한 모텔에 숙박한 사실, 1일 오후 7시 30분경부터 오후 10시경까지 시신이 유기된 장소 부근에 머문 것 등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 / YTN 방송화면 갈무리

◆ '부인 투신 자살 방조·폭행' 혐의 내사 등 의문투성이 아울러 이 씨의 부인 최 모 씨가 지난 9월 5일 중랑구 망우동 집에서 투신자살한 사실과, 이를 방조한 혐의와 최 씨를 폭행한 혐의로 이 씨를 내사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이 추가로 전해졌다.

또한 최 씨는 이 씨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2009년부터 8년간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강원 영월경찰서에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기간에 이 씨는 희소병 치료를 위해 미국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이 씨가 외제차와 고급 국산차를 몰고 다니는 사실 등이 윤택한 생활을 한 정황도 밝혀졌다. 인터넷과 SNS 상에서는 이 씨가 재산을 불린 배경에 대해 '딸의 희귀질환을 명목으로 모금한 돈으로 호화생활을 했다는 것 아이냐' 등 여러 의혹과 소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 씨의 집에서 성 보조도구가 발견됐으며 이를 근거로 A 양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 아니냐는 언론 보도도 나온 바 있다. 경찰은 이 씨의 입이 이런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A 양에 대한 부검 결과, 이 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장갑·끈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namubox@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