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으로 출근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검찰, 서울대·고려대·부산대 압수수색 중[더팩트ㅣ송주원 기자]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부정입학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7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대와 고려대, 부산대에 각각 보내 조 후보자 딸 조모(28) 씨 관련 서류를 확보 중이다.

조 후보자의 딸 조씨는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재학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토대로 고려대에 합격하는 등 연구부정·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됐다.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관악회' 장학금을 부정 수령한 의혹,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 대상이었음에도 외부 장학금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딸의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4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일가의 펀드운용사가 투자한 업체도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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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 이동률 기자

여성 검사 85% "업무·부서배치에 불이익"…중간간부 인사 주목[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서 여성 검사로서는 유일하게 노정연(25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여성 차별이 여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후속 중간 간부 인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년간 검찰에 있으며 여검사들과 근무한 적이 얼마 없지 않느냐"고 묻자 "국내 여검사가 몇 명 없었을 때부터 강릉과 성남 등지에서 여검사들과 많이 근무했다"고 답했다. 다만 윤 총장이 주로 근무했던 특수부가 예전부터 여검사를 배척하는 문화가 있다는 지적에는 "지난 인사 때 서울중앙지검 주요 부서에 여검사를 배치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실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 이노공(26기) 4차장 검사가 중앙지검 최초의 여성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또 2019년 2월 인사에서는 3차장 산하 모든 특수수사 부서에 여성 검사들이 각 1명씩 배치됐다. 윤 총장 취임 후 인사에서 검찰 주요 보직에 여풍이 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던 이유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신규 고등검사장·검사장 인사 18명 중 노 부장만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면서 여검사들에 대한 '유리천장'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 부장은 여검사 중 3번째 검사장의 주인공이 됐다. 여성 검사장 1호인 조희진(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퇴직했다. 2번째 검사장인 이영주(22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여성 최초 고검장 승진 기록을 이루지 못한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그쳤다.

2018년 기준 여성 검사는 650명으로 전체 검사 2158명의 30%에 이른다. 하지만 이 중 간부직은 검사장 1명을 비롯 차장검사 2명, 부장검사 25명 등 모두 52명으로 간부직 전체의 8%에 불과하다. 서울중앙지검 여검사 수는 2017년 47명에서 현재 54명으로 7명 늘어났다.

여성 검사 사이에서는 고위직 인사 결과는 아쉬웠으나 조만간 이뤄질 중간 간부 인사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중 여성이 주요 보직에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여성 검사는 "이 수치조차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라 할 수 있다. 검찰 내에서 더딘 속도지만 여검사 수와 활동 영역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윤 총장의 성별을 넘어선 공정한 인사를 기대했다. 또 다른 여검사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낀다"면서도 "앞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 성차별 외에도 여검사 사이 연대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가 서지현 검사 미투폭로를 계기로 2018년 3~4월 실시한 성희롱·성범죄 전수조사에 따르면 여검사 85%가 '업무 및 부서배치에 불이익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 절반을 훌쩍 넘는 여검사 64.3%가 성희롱·성범죄 피해를 직접 목격했지만 53.8%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동료나 선·후배의 피해를 보고도 침묵한 이유로 28.1%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이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와 "인사고과 불이익이 걱정돼서"가 각각 12.6%와 6.3%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47%가 동료나 선·후배의 피해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여성 검사들부터 힘을 모아 검찰 내 젠더 이슈에 적극 대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변화가 우선될 때 검찰 내 핵심보직 성차별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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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을 예방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윤석열호 검찰' 기업수사 정통 검사들 대거 발탁[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25일) 다음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물론 조만간 이뤄질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특수통' 검사들이 약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의 최전선에 설 차장·부장 검사까지 기업 범죄 수사에 정통한 특수통이 대거 발탁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비롯한 기업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공정 경쟁질서 확립"...특수통 인사로 기업 압박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형사 법집행의 우선 가치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야말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며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윤 총장의 의중은 검사장 이상급 인사 명단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다. 윤 총장을 측근에서 보좌할 대검찰청 참모진은 이원석 기획조정부장과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안부장, 조상진 형사부장 등 모두 특수통 출신으로 구성됐다. 특히 직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주도한 한동훈 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지휘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대응 및 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 등을 이어가야 할 서울중앙지검 3차장 역시 두 사람과 손발을 맞췄던 특수통 검사 중 한 명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삼바 사건을 진두지휘해온 신봉수(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비롯해 송경호(29기) 특수 2부장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도 윤 총장과 함께 손발을 맞춘 바 있다.

◆삼바 분식회계·코오롱 은폐 등 전방위 조사...수사 탄력

윤 총장이 이처럼 취임사를 통해 사실상 고강도 기업 수사를 예고한 만큼 재계는 수사대상 1호가 어디가 될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의 관문 격인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지만, 검찰 수사는 오히려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본다.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도 있지만 결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삼성 수뇌부를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검찰 인사가 진행 중이라 당장 수사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는 기업 수사는 삼성 외에도 코오롱 인보사 의혹 및 현대·기아차 차량 부품결함 은폐 의혹 등이 있다. 윤 총장은 직전까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 사건들을 모두 진두지휘해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 8월 초 인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관련 수사들을 엄정히 진행할 분위기다. 특히 재계 1~3위 기업 총수를 모두 구속기소한 경험이 있는 한동훈 3차장 검사가 검찰 특수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대검은 조만간 실시할 검찰 정기인사 때 반부패·강력부 산하에 공정거래 범죄 사건 처리를 연구·지원하는기획단도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우선 비직제인 기획단 형태로 운영될 이 조직은 전속고발권 폐지 등 달라진 공정거래 수사환경에 따라 공정위와 검찰이 공유할 자진신고 정보를 관리한다. 향후에는 일선 수사부서까지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로 확대 운영될 방침이다. 초대 단장으로는 구상엽(30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앞서 윤 총장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검찰 기업수사의 목적은 오너리스크를 제거해 그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너가 일으킨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1호 인지 수사 대상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갑질'과 같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유력하다. 공정거래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까지 대검에 신설될 경우 재계의 긴장도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본임은 공소유지"라는 윤 총장의 지론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공소유지를 위해 특별공판팀도 꾸린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인원들을 대거 공판 업무에 투입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거론되는 신봉수 특수 1부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 팀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2차 수사를 마무리 하면서, 특별공판팀을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가 어려웠던 만큼 공판과 집행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수사팀의 의지가 담겼다.

◆ 특수통 독주에 검찰 안팎 볼멘소리도

윤 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 경쟁질서 확립'과 '예외없는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속이 타들어가는 재계는 물론 공정위 역시 중복수사 등 검찰의 공정거래 관련 수사를 예의주시한다. 현재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중 일부 폐지 방안이 추진 중인 상황이라 윤 총장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관련 수사를 하던 중 다른 혐의를 발견하게 되면 별건 수사로 확대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누가 자진신고를 하겠냐"며 보완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체제에서 '특수통'이 전면 부상하고 양대 산맥을 이루던 '공안통'이 쇠락하면서 균형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윤 총장이 단행한 첫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에 실패해 사표를 던진 일부 간부들 역시 '기획통'이거나 '공안통' 중심이다. 한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이번 인사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쳤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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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체육대회 대관을 취소한 서울 동대문구청과 동대문시설관리공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았다. 사진은 2018 퀴어문화축제 당시 서울 종로구 풍경. /이동률 기자

"성적지향에 따른 취소는 차별행위"[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성소수자 행사에 체육관 대관을 취소한 지자체의 조치는 차별행위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서울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A씨에 따르면 자초지종은 이렇다. A씨는 2017년 9월 동대문구체육관을 빌려 여성 성소수자 체육대회를 열기로 했다. 대회 날짜를 10월 20일로 정하고 동대문시설관리공단에 체육관 대관을 신청해 9월 19일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엿새 후 A씨와 함께 대회를 주관한 B씨는 공단 대관 담당자로부터 “성소수자 행사라 민원이 많다. 미풍양속 때문에 (대관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다음날 공단은 “10월 20~21일 체육관 천장 공사로 대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 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홍보 포스터를 100매 주문해 부착하고 SNS로 활발히 홍보하던 중 날아온 소식이었다.

A씨는 해당 구청과 공단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그러나 구청 측은 “체육관 지붕 태양열 집열판의 파이프 누수로 천장공사가 필요했다”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유독 체육대회가 열릴 21일에 공사를 실시한 것에는 “원래는 7월부터 하고 싶었으나 먼저 해야 할 공사가 많아 미뤘다”며 “평일에는 체육관의 다른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공사 진행이 어렵고 외부 대관하는 주말만 고려하다보니 해당 날짜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구청 측 주장과 달리 공사를 하기로 한 21일 오전에 대관 신청을 한 동대문구 모 어린이집에는 “그날 공사가 있으니 다른 날로 (행사 날짜를)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이 확인됐다. 이 어린이집은 한 달 후 같은 체육관에서 무리없이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A씨가 제출한 진정서 및 의견서, 공단 담당자들의 진술, 2017년 공단의 공사계획, 대화 녹취록 등을 입수해 조사했으나 공단 측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 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구청과 공단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체육관의 대관 허가를 취소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소속 직원들에게 성소수자 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도 요청했다. 성소수자 단체의 행사 개최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 구청 측이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소수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적지향성을 이유로 시설 이용에 차별을 받은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숭실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성소수자 커플의 결혼식을 담은 영화 상영회를 위해 세미나실 대관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이 불허했다. 한동대학교에서도 2017년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등 관련 강연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대관을 불허한 일이 발생했다. 인권위는 두 학교의 행위에도 성소수자 차별이라 판단하고 대관 허용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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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갤러리아면세점 앞 도로에서 '제39회 장애인의날 기념식' 개최를 규탄하며 도로 점거 시위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및 권리 보장하는 구체적 변화 필요 주장[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제 39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관련 시민단체들이 장애등급제의 실질적 폐지 등을 촉구하며 이틀째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등 관련 단체들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을 비롯한 광화문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연데 이어, 20일 오전에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뿐인 동정과 시혜가 아닌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행 6단계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별 조사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 조사항목 역시 기존 등급제와 다르지 않아 장애인의 필요 및 욕구 등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평균의 4분의 1수준인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장애인 교육 및 주거권 강화 뿐 아니라 인권유린 등이 자주발생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조처 등을 요구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현행 주간활동지원의 경우 서비스 시간 부족과 중복 구분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예산확보 및 활동보조 시간을 확충하고, 일할 권리와 노동활동 등을 보장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장애인의 날은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재활의 날'을 이어 정부가 1981년부터 '장애인의 날'로 명칭을 바꿔 1991년 4월 20일부터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한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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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5일 오전 서울 도심 일대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동률 기자

과거보다 개선 뚜렷…"공포 조장해 잘못된 정책 불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상 최악,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

지난 5일 서울의 하루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186㎛/㎥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35㎛/㎥를 기록한 뒤 나온 한 일간신문 사설 제목이다. 이날은 지난 3월1~7일 7일 연속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기간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다. 이 신문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을 비롯해 정치권, 시민까지 '사상 최악', '환경재앙'을 외쳤다. 시민들은 대부분 "미세먼지가 갈수록 악화된다" "요즘이 최악이다"라고 확신하는데 과연 그럴까.

정부가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를 공식 측정하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그리 오래 되지 않은 2015년부터다. 비교값 범위가 5년간이라면 '사상 최악'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는 사실 겸연쩍다. 2018년 8월1일 강원도 홍천의 기온이 41도를 기록해 '사상 최악 폭염'이란 말이 나왔다. 이는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11년간 최고 기록이라 설득력이 있다.

공식 측정 이전 좀더 과거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럼 최근 미세먼지가 정말 '사상 최악'인지 판단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자체 측정한 초미세먼지 농도 기록은 2014년치부터, 미세먼지 농도 기록은 1990년치부터 찾아볼 수 있다. 보통 초미세먼지 농도는 미세먼지 농도의 50~80%정도다. 이를 근거로 1990년부터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유추할 수 있다.

서울시 대기환경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3년 5월22~24일의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221㎛/㎥, 216㎛/㎥, 205㎛/㎥로 3일 연속 200대를 기록했다. 70%로 잡고 계산하면 초미세먼지 농도는 154㎛/㎥, 151㎛/㎥, 143㎛/㎥가 된다. '사상 최악'이라던 지난 5일 농도보다 8~19㎛/㎥ 높다. 2003년 12월24일 미세먼지 농도는 246㎛/㎥이었으니 초미세먼지 농도는 172㎛/㎥에 이른다. 2004년 3월11일 미세먼지 농도는 289㎛/㎥에 달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3㎛/㎥이다. 2006년 4월8일에는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하루 평균 860㎛/㎥까지 치솟았다. 이밖에도 최근보다 훨씬 심각했던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1993년 6월27일 한겨레신문 사회면 톱기사. 당시 6월 한달간 이어진 고농도 미세먼지 영향으로 심각해진 대기질을 진단하고 있다.

개인적인 연구로는 더 오래된 측정치도 있다. 장재연 아주대 의대 교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1988년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1986년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09㎛/㎥로 2018년 서울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23.0㎛/㎥)의 5배에 가깝다. 1986년 월별로 가장 나빴던 1월은 평균 160㎛/㎥로 2018년 가장 나빴던 2~4월의 53㎛/㎥보다 3배가 넘는다. 장 교수에 따르면 그해 초미세먼지는 하루 평균 최고 200㎛/㎥를 넘긴 날도 많았다. 2018년 3월 제정된 정부 미세먼지 예보기준을 보면 76㎛/㎥ 이상이 '매우 나쁨'이다. '사상 최악'이라던 올해 3월5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135㎛/㎥이다. 1980년대 대기질이 지금보다 훨씬 '최악'이었다는 게 드러난다.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라고 보기도 어렵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8년 발표한 전세계 194개국 2016년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한국은 125위 수준이었다. 가장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1위는 뉴질랜드, 꼴찌인 194위는 네팔이었다. '미세먼지 조기사망자수'도 한국 미세먼지가 세계 최악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근거로 거론된다. 그런데 같은 해 WHO가 2016년 추정치로 발표한 초미세먼지에 따른 183개국 조기사망자를 보면 한국은 1만5800명이다. 한국과 총인구수가 비슷한 이탈리아는 2만8900명이고 가까운 일본은 5만4700명이다. 하루 시간대별로 보면 한국 미세먼지가 세계 최악인 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간대별 농도로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것은 시민 건강과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장재연 교수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사상 최악 미세먼지'라는 잘못된 정보를 믿으면 분노와 과도한 공포에 빠지고 정부는 제대로 된 해법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며 "특히 언론이 왜곡된 미세먼지 지식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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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동률 기자

알츠하이머 등 이유로 2차례 불출석[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로 출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2분쯤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광주로 떠났다.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와 독감 증상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2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됐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공판 출석은 1996년 5.18 무력진압 혐의로 항소심 선고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이래 23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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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눈 또는 비 소식이 있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동률 기자

미세먼지 곳곳 '나쁨', 오후부터 '숨통'[더팩트｜최영규 기자] 목요일인 오늘(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곳곳에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또한 곳곳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7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충남 제외), 경북에는 새벽에 비 또는 눈이 오겠으며 강원 영동 남부와 경북 동해안은 아침까지도 눈이나 비가 이어지겠다. 경남 동해안도 아침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9시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고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평년(-4∼3도)보다 2∼4도, 낮 기온은 평년(7∼12도)보다 3∼5도 높고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짙다가 오후부터 점차 공기가 맑아지겠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구·경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선 '보통'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늦은 오후에는 청정하고 강한 북풍의 영향으로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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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상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인 6일 전국이 미세먼지로 숨 막히겠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영규 기자] 절기상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인 6일도 전국이 미세먼지로 뒤덮이겠다.

민간기상기업 케이웨더에 따르면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와 전남해안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오겠다. 또,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지역은 낮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경칩인 이날도 고동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다. 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치솟고 부산·울산·경남도 농도가 한때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음에 따라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아침 최저 기온은 0∼10도, 낮 최고 기온은 10∼17도로 평년보다 2∼7도 높겠다.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날(5일)에 이어 이날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총 15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각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지역이다.

한편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미세먼지 대책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 유입, 대기 정체현상 등이 미세먼지 피해의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조치를 강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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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센터 의료진은 '환자만 봤으면 좋겠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충북에서 홀로 거주하던 노인이 이날 응급센터로 전원을 왔다. 그는 당뇨와 그로 인한 합병증을 앓고 있었다. /고대구로병원=이동률 기자

☞<상>편에서 계속

국내 응급의학계의 큰 별이었던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지난 설 연휴 근무 중 갑자기 숨지며,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이 다시 조명 받고 있다. 환자는 많고, 의사는 적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응급실에 대한 인식 및 운영 등 다양한 문제로 응급의료 체계는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팩트>가 국내 응급의료 현황과 문제, 개선이 더딘 이유를 집중 조명했다. 또한, 서울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과 함께한 24시간 동행 취재로 '전쟁터'와 같은 응급의료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한다. 나아가 전문가를 만나 우리나라 응급의료가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편집자주>

고려대구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24시간 현장 취재[더팩트ㅣ고대구로병원=임현경 기자] "쳤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신경질 한 번 내지 않았던 전공의가 언성을 높였다. 30번 침대엔 술에 만취해 인사불성이 된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멋대로 바늘을 뽑아버린 손목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다. 그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며 막무가내로 손을 휘적댔고, 자의퇴원서 내용을 안내하는 의사를 밀쳐냈다. 불호령도 소용이 없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남자는 털썩 침대에 누웠고 다시 단잠에 빠졌다.

'힘들다', '쉴 틈이 없다',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응급실 환경의 열악함은 각종 보도와 영화, 드라마 등 매체를 통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 <더팩트>는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실태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지난 19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찾았다. 취재진은 19일부터 20일까지 문자 그대로 '24시간' 응급센터에 머물며 응급의료 종사자와 환자들이 처한 현실을 체험했다.

고대구로병원 응급센터는 하루 평균 200명의 환자가 방문하는 곳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2교대와 3교대를 통해 매 시간 일정한 근무 인원(전문의 1명, 레지던트 2명, 인턴 2~3명, 간호사 12~15명)을 유지한다. 환자가 체류할 수 있는 침대는 총 30개, 간이침대를 활용하면 최대 40명까지 누워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말에는 동시 체류 인원이 최대 60명, 명절에는 80명까지 몰리기 때문에 응급 환자들조차 비응급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대기실을 이용해야 한다.

중증환자를 위한 권역의료응급센터지만, 경증 또는 비응급 환자의 방문도 잦다.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면 의료진은 가장 먼저 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등급을 책정한다. 1급이 가장 위급한 상태이며 3급까지 응급환자로 분류된다. 4~5급은 준응급 또는 비응급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재진이 병원에 있는 동안 방문한 환자의 비율은 3급(50%), 4급(20%)과 5급(20%), 2급(8%), 1급(2%) 순이었다. 전체 환자의 40% 정도는 권역센터가 아닌 2차 병원을 방문해도 무방한 상태였던 셈이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환자 CT촬영 결과를 살피고 있다. /이동률 기자

"눈이나 비가 오면 사고가 잦으니 환자도 더 많지 않냐고요? 전혀요." 전공의는 "날씨가 나쁘면 '굳이 응급실에 오지 않아도 될 사람'은 집을 나서지 않는다"고 했다. 환자들은 일반병원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 특정 시간대와 주말에 응급실을 찾기 마련이지만, 그와 별개로 비나 눈이 내리는 날보다는 맑은 날에, 식사 때(오후 12~2시, 6~8시) 보다 식사 시간 직후 환자가 많다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일을 하는데, 종종 회의가 들기도 해요." 허광렬 응급의학과 치프(Chief, 레지던트 4년차)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병이 가장 중하다"며 "위중한 환자에 의료진의 관심이 집중되면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고 나 좀 봐달라'며 화를 내는 환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만큼 소란을 피우거나 의료진을 폭행한 경우도 드물지 않다. 허 치프는 "작년엔 경찰서에 3번, 법원에 2번 다녀왔다"며 "잠잘 시간도 모자란 데 여기저기 다니며 증언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의료진이 웬만해선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오후 6시 30분 70대 노인이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지병으로 인해 소변줄을 삽입한 상태인데, 줄과 연결된 주머니에 소변이 차지 않는 것을 보니 줄이 막힌 게 아닐까. 의료진이 "환자분의 소변량 자체가 줄어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나와서 눈에 띄지 않는 것"이라고 안내했지만, 노인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글쎄, 안 나온다니까"라며 신경질을 내다가 이내 "그럼 이왕 온 김에 소변 통이나 큰 걸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당장 불편하실 순 있겠으나 '응급' 질환은 아니니까요." 또 다른 전공의는 24번 환자에게 퇴원을 설득 중이었다. 혈액 검사와 CT 촬영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계속해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였다. 전공의는 "원한다면 MRI도 찍어볼 수 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며, 처방받은 약을 먹고 휴식을 취해도 차도가 없다면 내일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으라고 권유했다.

응급센터 입구에서는 취객으로 인해 병목현상이 발생했다. /임현경 기자

오후 7시 40분 119구급대가 취객 3명을 데려왔다. 침대에 실려 온 남성 1명이 쓰러져있었고, 그의 보호자라며 나선 남성 2명의 몸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 한 남성은 "56도짜리 술을 마시다가 이렇게 됐다"면서 웃었다. 의료진이 '이곳은 대학병원이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정말 치료를 받으시겠냐'고 묻자, 다른 남성은 "사랑하는 친구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가봐야겠다"고 답했다. 무조건 돌려보낼 수도 없었다. 단순히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도수 높은 알코올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겼거나 쓰러지는 과정에서 어딘가 충격을 받았다면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응급센터 입구에 있는 환자 분류소에서 한참 고민에 빠진 그때, 다른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다. 침대 두 개가 들어서자 입구에서는 순식간에 병목 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의료진과 구급대, 환자와 보호자가 좁은 공간을 이동하느라 진땀을 뺐고, 결국 병원 측에서는 취객 3명을 응급센터 안으로 들이기로 결정했다.

전공의들이 당직실에서 잠깐의 짬을 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오후 7시 53분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 당직실로 모였다. 이날의 메뉴는 족발. 의료진은 쉴새없이 움직이며 힘을 쏟기 때문에 주로 고열량 고단백질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인지 당직실 냉장고에는 피자, 삼겹살, 족발 등 각종 배달업체의 자석 쿠폰이 빼곡하게 붙어있다. 배달음식을 꺼내놓자마자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레지던트 2년 차가 벌떡 일어나 나갔다가 '별일 아니었다'며 4분 만에 다시 돌아왔다. 앞서 들어온 취객들이 소란을 피운 모양이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걸지도 몰라요." 전공의는 "취객도 문제지만 취객을 권역센터로 데려오는 119구급대도 문제"라고 말했다. 방금과 같은 환자의 경우 어쨌든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KTAS 3급으로 분류,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진료비는 기본 검사만 해도 50만 원에 이르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최소 10만 원 정도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것이다. 한 전문의는 "제발 환자(실제로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보고 싶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119구급대가 이송한 한 취객은 퇴원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거부해 의료진을 난감하게 만들었다. 자의퇴원서를 안내하는 수련의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선 보안팀 직원. /이동률 기자

"연휴 때처럼 환자가 넘쳐날 때는 응급실에 와도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없어요. 상처를 꿰매야 하는 정도의 환자도 다른 중증환자들에 밀려 2~3시간씩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중증환자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다른 2차 병원으로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미리 안내하지만, 다들 기다리겠다고 하죠."

오후 10시 40분 한 남성이 아이를 안고 병원을 찾았다. 아이는 집 안에서 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이마가 찢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바로 수술을 할 수는 없었다. 수술 중 아이가 움직이면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어 수면제를 먹여야 하고, 수면제를 먹이려면 적어도 식후 2시간은 지나야 했다. 구토를 하다가 토사물 때문에 오히려 호흡곤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의 봉합수술이 시작된 건 오후 11시 45분께였다. "아이가 잠들었다"며 처치실로 향한 허 치프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실과 바늘을 움직였다.

시간은 어느 덧 자정이 지나 다음 날 새벽. 전공의에게 '힘들지 않느냐'고 묻자 "미국 어느 논문은 응급의학과 의사의 심장질환 발병률이 평균보다 12배 높다고 하더라"며 힘없이 웃어 보였다. "레지던트 1~2년 차에는 '퐁당퐁당'이라고, 24시간을 일하고 24시간을 쉬었다가, 또 24시간을 일하는 당직이 잦다"며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논문도 써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는데, 24시간 당직까지 하면 몸이 지칠대로 지친다"고 설명했다. 허 치프는 전날 새벽 4시까지 논문을 썼지만, 바로 24시간 당직에 돌입했다. 레지던트 4년 차가 돼도 피곤하긴 마찬가지다.

오전 0시 45분 충북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송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환자의 상태가 어떠냐고 물으니 "정확한 병명은 직접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다.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알 수 있는 정보라고는 '위급'하다는 것뿐이었다. 허 치프는 "전원 준비 도중 위기가 오면 그쪽 병원에서 바이털을 안정시키기 위해 처치를 할 것"이라며 "언제쯤 출발할지 또, 출발해도 언제 도착할지 불확실하다"고 했다. 이어 "갑자기 전원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 쪽에서는 무기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구급차에서 내린 환자가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응급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오전 2시 6분 7번 침대에 81세 환자가 도착했다. 앞서 충북대에서 전원을 온다던 그 환자였다. 그는 의식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지만, 점차 흐려지는 듯 '어지럽다'는 말만 작게 반복했다. 맥박은 계속 떨어졌다. 인턴은 보호자에게 앞으로 행할 시술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사인을 받았다. "아프다잖아요.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보호자는 환자를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건 원래 아픕니다." 전공의는 이같이 말하며 환자의 쇄골하정맥에 관을 찔러넣었다.

"엄마, 자지 말고 일어나. 자면 우리 다시 못 봐. 눈 뜨고 있어." 보호자가 환자의 정신을 겨우 붙들어 놓고 있었다.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환자의 의식을 잃게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보호자는 환자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그가 잠들지 않도록 했다. 7번 환자는 원래 당뇨, 심방세동, 심부전 등을 앓고 있었다고 했다. 다행히 주입한 약물이 맥박을 상승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 보호자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필자에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시작했다. "원래 시골에서 혼자 지내셨는데, 아픈 걸 계속 숨기셨어요. 가족들은 다 서울에서 사니까, 거기서 이리로 옮겨왔죠. 여기 훌륭한 교수님이 있다고 해서…."

오전 3시 35분 18세 남성이 25번 침대에 누웠다. 그는 심장질환과 우울증, 양극성 장애로 해당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던 환자였다. "술을 마셨다고는 하는데 CT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몸 상태가 왜 이렇게 나쁜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의료진은 그가 술 외에도 다른 걸 먹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과거에도 타이레놀 60알을 삼켜서 응급센터를 찾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의사는 취재진에게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의약품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간에 치명적이다"며 "약국에서 살 수 있다고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센터에는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허 치프가 CCTV 모니터로 환자분류소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날이 밝았다. 해가 떠올랐고, 취재진이 센터에 도착한 지 24시간이 지났다. 전날 오전 퇴근하며 취재진과 인사를 나눴던 전공의들이 어느덧 다시 출근해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그 사이 7번 환자는 몇 번의 위기를 넘긴 뒤 소생실로 옮겨졌고, 30번 취객은 정신을 되찾고 귀가했다. 의료진은 아침 브리핑을 통해 지난 하루 동안 다녀간 환자들의 특징, 센터에 체류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처치와 계획 등을 논의했다.

브리핑 이후에는 인계가 이뤄졌다. 환자를 응대하고 처치하느라 밤새 가장 바삐 돌아다녔던 레지던트 2년 차 김현진 전공의는 "(근무가) 다 끝났으니까 말하는 건데, 오늘은 정말 할 만했다"며 웃었다. 그는 "현재 상황을 긍정하는 말을 뱉으면 그 즉시 상황이 나빠지기 때문에 내내 쉬쉬했다"면서 "내일도 와주시면 안 되느냐"고 농담을 건넸다. 근무 때면 유난히 중증 환자들이 몰려 '환타'('환자를 타는 사람'의 줄임말)라고 불리는 허 치프도 "기자님이 저를 이겼다"며 말을 보탰다.

취재진에게 너무도 숨 가빴던 24시간이 의료진에게는 '그나마 괜찮았던 하루'였던 것이다. 짐을 챙겨 당직실을 나서려는데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우스갯소리처럼 취재진이 센터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업무 과중이 줄어든다면, 종종 센터를 찾아 보탬이 되고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다. 센터 밖으로 나오니 눈이 그치고 도로는 촉촉이 젖어있었다. 만 하루 만에 밟는 '응급센터 밖' 땅이었다. 감상에 젖는 것도 잠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센터 앞에 섰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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