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와 관련 2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 주 4회 재판 강력 촉구…변호인 "검찰 신문 긴 게 문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8년 6월 현재 2년이 넘도록 선고를 못 한 장기미제 형사재판은 1552건에 이른다. 전체 형사재판의 2%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마약 사건은 14년 되도록 결론을 못 내 최고기록을 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재판도 만만치 않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게 지난 2월11일. 6개월이 넘었지만 선고는커녕 공판준비절차에만 3개월이 걸렸다. 신청한 증인은 211명에 이른다.

지난 6월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됐지만 아직 속도는 더디다. 증인이 대부분 현직 판사, 변호사들이다. 자기 재판 일정을 이유로 제 날짜에 출석하는 증인은 손에 꼽힌다.

참다 못 한 검찰 측은 23일 주 4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이 지금처럼 흘러간다면 증인신문에만 1년반이 걸려 기소 후 2년이 지난 2021년 상반기 이후에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주 4회 재판을 진행해 354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6개월 만에 1심이 종료됐다"며 "대통령 사건이 아니어도 주요 사건은 주 4회 재판을 해도 졸속재판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아무리 전직 대법원장이라 충실한 재판이 필요하더라도 2년이나 걸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주 4회 재판으로 심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인 출석이 부진하자 증인에게 소환장 우편 송달 외에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달라고 요청해 수용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책임을 검찰 쪽으로 돌렸다. 검찰이 재판 때마다 예정 신문 소요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루에 끝내야 할 증인을 다음 기일로 넘기는 경우가 적지않았다는 지적이다.

고영한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헌법은 신속한 재판보다 피고인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 중요하게 규정한다"며 "사건의 성격, 방대한 공소사실을 심리하는 과정의 집중도 등을 볼 때 신속한 재판보다는 정확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검찰 의견서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검찰 의견대로 운영하는 게 가능한지와 합리적인지를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날 공판에는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 신문에 "기억은 안 나지만 서류에 나와있다면 그럴 것"이라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자신이 보낸 이메일을 제시해도 "기억은 안 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박병대 대법관이 전교조가 2심에서 승소한 법외노조 소송을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신문에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작성했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대법원 재판자료들을 대량폐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다.

leslie@tf.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자진 사퇴한 안경환 후보 유일…조국, 딸 문제로 여론 악화[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모든 국무위원으로 국회 청문 대상이 확대된 2006년 김성호 장관 이후 청문회를 통과한 법무부 장관은 11명이다. 낙마는 단 한 차례. 2017년 안경환 장관 후보자다

역대 법무부 장관은 비교적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했다. 다소 논란이 일었던 때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권재진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다.

권 장관 후보자는 내정 이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당시 파장을 일으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청문회에서는 두 아들의 병역 문제가 쟁점이 됐다. 거의 동시에 청문회가 진행됐던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도 본인의 병역 의혹 등으로 난항을 겪은 영향도 받았다. 권재진 장관은 야당이던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2009년 이귀남 장관 후보자도 진땀을 흘렸다.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탈세 의혹에 부딪혀 야당의 인정을 받지 못 해 역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장관이 된 경우는 이귀남 장관과 권재진 장관 두명 뿐이다.

황교안 당시 총리후보자(현 자유한국당 대표)의 딸 결혼식이 열린 2015년 5월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과 권재진 전 법무부장관(오른쪽) 등 법조계 참석자들이 환담하고 있다./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치렀으나 임명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다만 검찰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17개월간 16억 원의 소득을 올려 전형적인 '전관예우'로 비판 받았다. '삼성 X파일' 사건의 수사 검사로서 '삼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질타도 받았다. 11년간 단 4명만 해당됐다는 병역면제 사유인 두드러기(담마진)도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청문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별 무리없이 채택됐다.

유일한 법무부 장관 후보 낙마사례인 안경환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눈앞에 두고 고배를 마셨다. 특히 과거 저서에 쓴 여성 비하 표현과 27세 때 도장을 위조해 한 여성과 혼인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정타를 맞았다. 아들이 학교에서 교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되자 영향력을 행사해 수위를 낮췄다는 의혹도 받았다. 결국 내정 5일 만에 청문회를 치르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6월16일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파산지원센터에서 과거 강제 혼인신고, 여성비하적 발언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 66대 법무부 장관에 도전하는 조국 후보자는 어떨까. 조국 후보자는 역대 장관 후보에 견줘 본인 직접적인 문제보다는 가족 문제가 의혹의 중심이라는 점이 이례적이다. 특히 배우자, 동생, 동생의 전처, 5촌 조카까지 도마에 올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 어느 때보다 여야 관계가 험악하고 대선주자급 후보, 비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다르다.

다만 자녀문제가 조 후보자의 아킬레스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도 사실상 정유라 씨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에서 불붙었다고 할 만큼 자녀 교육 논란은 한국 사회에서 '블랙홀'이라는 게 중론이다.

20일 불거진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고교 시절 단국대 의대 연구소 논문 제 1저자 등재 문제는 젊은 세대의 큰 박탈감을 불러 일으켰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 후보자와 배우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논문이 입시 합격에 이용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전형적인 상류층의 '스펙 부풀리기'이자 젊은 세대가 민감한 '공정성'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청문회 통과를 낙관하던 분위기에서 위기감이 감도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한방만 더 나오면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조국 후보자 딸 문제는 법 저촉 여부를 떠나서 젊은 세대에 박탈감을 줬고 일반 서민의 정서와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공정과 정의로 각인된 조 후보자 평소 이미지와 겹쳐진다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주 지지층은 동요가 없어 보이지만 또 다른 논란이 생기면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결국 청문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지난 2월11일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왼쪽)와 신봉수 당시 특수1부장(가운데), 송경호 당시 특수2부장(오른쪽)/뉴시스

'윤석열 사단' 전진배치...삼성 수사 8월 재개될 듯[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지난달 31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의 특징은 앞선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정통한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이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인지수사 부서에 여성 부장검사가 발탁되는 등 여검사들이 대거 발탁된 점 또한 눈여겨 볼 만하다.

신봉수,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 2,3차장은 특수 1,2부장에서 나란히 승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함께 조사했다. 신 2차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2008년 BBK 특검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사법농단 의혹도 수사했다. 송 3차장은 지난해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전담을 비롯해 공직자·기업비리 등 특별수사를 총괄해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인사로 해석된다. 신자용 신임 1차장은 국정농단 특검팀,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를 거치며 윤 총장과 손발을 맞췄다. 세 사람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다.

신봉수(왼쪽 두번째부터)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와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 등이 2018년 4월 2일 구속 수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위해 서울동부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및 박영수특검,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수사한 이복현(32기) 원주지청 형사2부장도 특수 4부장으로 임명되며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공정거래 범죄 사건을 전담해 왔던 구상엽(30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특수 2부장에는 고형곤(31기) 남원지청장, 특수 3부장에는 허정(31기) 광주지검 특수부장이 각각 전보됐다. 고 신임 특수2부장은 박영수 특검팀에서 최순실 씨를 조사한바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처리할 서울남부지검 2차장에는 신흥석(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임명됐다.

윤 총장의 입 역할을 할 대검찰청 대변인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수사한 권순정(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시 파견에서 복귀하는 박재억(29기)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 각각 맡는다. 검찰의 인사·예산을 관리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은 진재선 형사기획과장이 임명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 내 특수통 검사들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던 주요 수사 성공에 방점을 둔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사단이 핵심 보직을 독차지한 균형 잃은 인사라고 비판한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임명된 신자용 당시 박영수 특검팀 파견검사가 2016년 12월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중앙지검 부장검사에 여성 5명...공인전문검사 '약진'

이번 인사에서 또 하나 도드라진 점은 여성 검사의 중용이다. 김윤희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이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장에 임명되는 등 5명의 여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보임됐다. 사상 최초다. 형사6부장에는 이영림 대검 인권기획과장, 형사9부장에는 박성민 속초지청장, 공판2부장에 김남순 대검 수사지원과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는 유현정 대검 양성평등정책관이 각각 임명됐다.

서울과 거리가 가까워 선호 근무지청으로 꼽히는 성남지청장과 여주지청 자리도 여검사들이 차지했다. 검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지청장 임명이다. 성남지청장에는 이노공(26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여주지청장에는 박지영 법무연수원 교수(29기)가 가게 됐다.

이 신임 성남지청장은 직전 서울중앙지검 개청 이래 첫 여성 차장검사로 발탁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 부장검사는 2006년 여검사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검찰과에 근무한 이래 인사마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 2017년 형사6부장 등 여러 부서를 여성 최초로 두루 거쳤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수원 동기다. 남편인 고범석 변호사 역시 역시 연수원 동기로, 사법연수원 교수직을 끝으로 올해 3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다.

신임 성남지청장에 임명된 이노공(26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대검찰청 제공

전문성 등이 입증된 여검사들의 약진도 눈여겨 볼만 한다. 대검찰청 마약과장에는 마약범죄 공인전문검사인 원지애(32기) 제주지검 형사 3부장이, 법무부 법무과장에는 김향연(32기)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여검사 최로로 임명됐다. 김향연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관련 학위, 전문사건 처리 실적 등을 인정받아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자격을 취득했다. 검찰은 지난 2013년부터 공인전문검사 인증제도를 도입해 검사 개개인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독려했다.

법무부는 "2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3일 신속한 후속(중간간부급)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을 정비해 당면한 현안 수사와 공판 등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됐다"고 이번 인사를 자평했다.

고위 간부에 이어 중간 간부 인사까지 윤 총장과 호흡이 맞는 검사들이 핵심 지위에 대거 배치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친정체제'가 구축됐다. 특히 윤석열(검찰총장)-한동훈(대검 반부패.형사부장)-송경호(서울중앙지검 3차장)로 이어지는 핵심 수사 지휘라인 유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공백을 최소화 시켰다. 수사 연속성 및 안정적 마무리를 도모하겠다는 윤 총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삼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happy@tf.co.kr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내달 13일 최종선고…검찰은 3년 구형[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자신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또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의 2심 선고는 다음달 13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2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애초 김 전 기획관의 선고는 지난 4일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불출석으로 한 차례 미뤄졌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또 연기됐다.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려 했지만 워낙 몸 상태가 안 좋다"며 "다음 기일을 지정해주면 최대한 출석하도록 설득하겠다"고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연이은 불출석에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20분으로 잡혔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이명박 정부 당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 총무담당 보좌역,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대통령실 총무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5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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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이 19일 서울 성북구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 중 단체에서 발간한 책자를 자랑하고 있다. 좌측은 박지수(18)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 3학년 학생, 우측은 올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S(19)씨. /송주원 인턴기자

안전사고·취업난·고졸차별 악순환…"정당한 권리 보장해줘야"[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마이스터(meister)란 독일의 전문 기술 직업제도다. 일반적으로 특정 기술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명장을 일컫는 말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 마이스터 자격을 부여하는 정규시험도 있을 정도로 독일에서는 실무 중심 전문가 양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유명 자동차 브랜드와 장난감 등 세계적으로 ‘독일제’의 뛰어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공을 세웠다. 지금은 독일만의 직업교육 제도를 일컫는 말로 통용된다.

한국은 어떨까. 3시간 동안 꽉 막힌 공간에서 납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있다. 털털거리는 낡은 환풍기 뿐 마스크를 쓴 학생은 한 명도 없다. 작업복은 꿈꾸기 어렵고 교복으로 대신한다. 납 연기를 마시다 걱정하는 학생에게 학교는 "졸업생들도 다 그렇게 배웠다"며 분발을 촉구한다. 지난 7일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특고연)가 공개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실이다. 이달초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도,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에도 특성화고 학생들은 민감했다.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노동은 우리의 미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스물도 채 되지 않은 청소년이 무의미한 대입경쟁을 하는 학벌 중심사회를 탈피하고자 ‘고졸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호언했다. 그 일환으로 기존 상업‧공업고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고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고졸 채용 유도 정책을 추진했다. 2010년 정부 지원 아래 산학 연계가 이뤄지는 21개의 마이스터고등학교가 개교했다, 2012년에는 모든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로 전환했다. 그로부터 10년이 다 돼가는 지금, 특성화고는 고졸 전성시대 보다는 안전사고부터 고졸 차별, 취업불안까지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다.

◆취업, 안전 모두 걱정…기업과 학교에 '낀 신세'

“교육부 진짜 ‘열일’(열심히 일하다)하나 봐요. 정책이 휙휙 바뀌어.”

올 4월 취업에 성공한 S(19) 씨는 특성화고 학생들 사이에서 ‘윗분들’로 불리는 교육부 관료가 존경스럽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를 100일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방향을 뒤바꾼 교육당국을 생각하면 지금도 씁쓸하다.

사실 S씨는 3학년 2학기부터 현장실습을 나가고 취업준비를 하고 싶었다. 고등학교 졸업 전에 번듯한 직장에 취업되는 것이 모든 특성화고 학생들의 꿈이다. 그러나 ‘고2 겨울방학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통념을 온 몸으로 실감할 2017년 12월, 교육부는 현장 실습 시기를 여름방학 이후에서 겨울방학 이후로 미뤘다. 실습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은 아예 금지했다. 반발이 잇따르자 2018년 2월 20개가 넘는 기준을 통과한 일부 선도 기업의 조기 실습을 허용됐지만, 기업은 “20개 심사 거치느니 안 뽑고 말지”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정부에서 특성화고에 대해 내놓는 유일한 통계인 취업률은 급격히 하락했다.

"제가 그 직격타 1세대였어요. 정말 특성화고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법 지키겠다고 고3 10월쯤을 기준으로 취업 준비를 했는데, 알게 모르게 미리 조기 실습을 나가고 취업한 아이들이 저보다 더 일찍 사회로 나가는 걸 지켜만 봐야 했어요."

박지수(18) 양은 서울 노원구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 3학년이다. 역시 2학기에 의료계열로 현장실습을 나갈 계획이다.

“사실 중학교 때는 미용‧뷰티 계열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쪽을 파다 보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피부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유튜브 강의로 피부에 대해 공부했어요. 여드름 고민을 하는 친구가 제가 추천해 준 세안법 덕분에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 걸 보고 깨달았죠. 아, 난 피부로 나가야겠다.”

지수 양이 특성화고를 선택한 이유는 현장실습이었다. 남들보다 일찍 원하는 분야의 실무를 익힐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다.

"사실 특성화고가 전문계고였잖아요. 그 역사까지 합치면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는 30년도 더 됐어요. 근데 그게 문제 있다고 아예 시기를 늦춘다? 기간도 확 줄여 버린다? 이건 땅이 썩었다고 그 땅에 뿌리내린 식물을 모두 뽑아버리는 행동밖에 안돼요."

하지만 현장실습제의 급변 배경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현장실습생들의 연이은 사망 사고가 있었다. 2017년 제주도 음료회사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사고로 숨진 이민호 군의 비극은 아직도 생생하다. 정부가 오는 2학기부터 현장실습 기간 6개월로 원위치시켜 현장실습 기회도 회복될 가능이 높다. 다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건 현장의 안전문제다.

선배들의 죽음에 재학생들도 설렘보다 눈물이 앞선다. 지수 양은 “사망사고를 접할 때마다 정말 펑펑 울었다”며 “우리 반 아이들 모두 그랬다”고 잊고싶은 순간을 떠올렸다. 학교와 사업장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권리를 서로 떠넘기더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이뤄진 ‘어른들’의 활발한 논의는 고맙지만 불만도 많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학교와 사업장 사이에 '낀 신세'다. 사업주는 학생들을 '싼 노동력'으로만 여기고 다치면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니 아예 뽑지 않으려 한다. 학교는 취업률에 목을 매니 어떤 식으로든 실습간 기업에서 버텨주기를 바란다. 학생은 다쳐도, 괴롭힘을 당해도 사업장과 학교 눈치만 볼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도 현장실습생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지수 양이 바라는 것은 실습 현장에서 정당한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다. 지수 양은 “특성화고를 오는 이유가 백이면 백 일찍 실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라며 “대학교 졸업반 인턴사원은 사회인이라고 환영하면서 우리는 왜 ‘실습생’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김경엽 의정부공업고등학교 교사(좌측)와 의정부공고의 실제 수업 모습. /김경엽 교사 제공

◆현장실습 말리는 선생님 "제자 부고 보고싶지 않다"

특성화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취업률에 노심초사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취업보다 제자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도 많다. 교사 생활 18년째를 맞은 김경엽 의정부공업고등학교 교사(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도 그렇다. 1학년 담임을 맡은 김 교사는 새내기 학생의 진로상담을 중요하게 여긴다. 상담실에서 제자를 마주한 김 교사가 늘 하는 말이 있다.

“얘들아~ 현장실습, 안하면 안되겠니? 꼭 하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을게.”

김 교사는 특성화고 교사의 삶을 ‘살얼음판’이라고 표현했다. 얼마나 많은 학생을 빠르게 취업시키는지를 지표로 삼은 현 특성화고 존재 목표와 기본적인 안전도 보장되지 않은 실습장에 매일같이 봐온 제자를 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모든 교사의 꿈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제자 죽는 걸 안보는 것”이다. 교직생활 내내 제자의 부고소식을 접하지 않고 은퇴한 교사가 제일 행복한 교사라고 입을 모은다. 그만큼 특성화고에서 키워낸 제자의 사건사고는 잦은 편이다. 그래서 김 위원장은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크면 그때 일해도 늦지 않다”고 아이들을 타이른다. 취업률에 있어 소수점 하나까지 민감한 것이 학교 측 입장이지만, 김 위원장은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미운 털을 자처했다.

그런 김 위원장도 한때는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특성화고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때는 2010년, KBS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빵 공장도 활발히 돌아갔다. 공장을 돌리는 데 많은 인력이 필요했다. 공장이 눈을 돌린 곳은 특성화고였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를 이용해 김 위원장이 근무하는 학교에서만 수십명을 뽑아 갔다. 한 사업체당 1~2명 정도를 보내는 평소 분위기와 달랐다.

김 교사는 뭔가 불길한 낌새를 느꼈다. 그의 반에서도 학생 1명을 보내며 “3교대만은 안된다”고 신신당부했다. 현장실습을 하게 됐다고 좋아하던 학생은, 담임선생님이 “이것만은 안된다”고 당부한 3교대 근무를 하다 한 달 만에 뛰쳐나왔다. 여전히 현장에는 “내가 나가면 학교 볼 낯이 없다”는 생각 아래 고강도 노동을 감내하는 실습생들이 기계처럼 일했다. 김 위원장은 “그때 그 학교가 취업률 2~3위였다.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3교대 근무로 몰아넣은 결과”라고 한숨을 쉬었다.

조기 취업 후 졸업까지 한 제자들이 ‘어차피 고졸’이라는 편견 속에서 대입으로 떠밀리는 상황도 흔하다. 특성화고 교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김 교사는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고 일갈했다. 자신은 철저한 개인주의자라고 자부하는 김 위원장은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살면 그만”이라면서도 “스폰지처럼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까지 빨아들이는 아이들이, ‘학벌 피라미드 사회’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럼 학생들은 취업과 안전 중에서 양자택일하는 수밖에 없는 걸까. 김 교사는 학교가 좀더 사업장 환경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도 교사가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해 환경을 점검하고는 있지만 허점이 많다. 교사도 사업장을 가도 뭐가 위험한지 알 수가 없다.

김 교사는 "한 선생님은 실습 중 화학물질에 노출돼 피부병이 걸렸는데도 그걸 몰랐다.전교조 차원에서 화학물질을 연구하고 성분을 밝혀내서야 위험군이구나 알게 됐다"며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한다.

. /'진실의힘' 제공

◆'남보다 빠른 실무' 홍보문구 뒤에 도사린 위험

강석경 씨는 특성화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였다. 아이가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던 평범했던 엄마의 삶은 그날 이후 송두리째 바뀌었다. 아들 동준이는 중학교 시절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진학을 고려할 정도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었다. 좀 더 빨리 일을 배워 현장에 나가고 싶은 마음에 마이스터고등학교를 택했다. 엄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길 바랐지만 “원서 넣는 순간까지 아들과 (마이스터고 진학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그러나 빨리 일을 배우겠다는 동준 군은 실무 중심의 수업이 적성에 맞았는지 학교생활 내내 즐거워했다. 강 씨도 그런 아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한시름 놨다. 동준 군이 졸업을 앞두고 CJ제일제당에 현장실습을 나가게 됐을 때도 “학교도 잘 다녔는데 잘하겠지”라고 생각했다.

회사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었던 동준 군에게 가공식품 포장이라는 단순 업무를 배정했다. 이제 막 현장에 나온 고등학생에게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매섭게 몰아부쳤다. 회식 자리에서는 폭력을 행사했다. 동준 군은 2014년 1월, 사내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강 씨는 그제야 많은 것이 보였다. 그 역시 15년간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다. ‘사회생활’이라는 미명 아래 부당함도 많이 겪었지만 어른의 삶이겠거니 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인격까지 말살하는 어둠의 손길이 뻗친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얼마전까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군의 어머니로 불렸지만 이제는 '사회운동가 강석경'이 됐다. 산업재해 피해가족으로 구성된 ‘다시는…’은 지난해 9월부터 준비해 2019년 연초 정식으로 출범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재단법인 '진실의힘'에서 주최한 제9회 진실의힘 인권상의 주인공이 됐다. 10여 명의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으로 구성된 이 단체를 결집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자식을 잃은 아픔은 물론 "자식 먼저 보낸 사람끼리 모였다"는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객센터 실적 압박으로 사망한 홍수현 씨 아버님, 외식업체 ‘토다이’ 근무기간에 사망한 동균이 아빠, 제주 생수공장에서 사망한 민호 군 부모님, '수원 엘리베이터‘ 태규네.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저도 회사생활을 해봤지만, 이렇게 노동운동가로 살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산업재해 피해 사례는 많았지만, 유족을 다 모으기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10여 명이 넘는 유족이 모여 피해가족 네트워크를 결성할 수 있었던 데는 ‘해도 해도 너무 한’ 사망사고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눈앞에 마주한 거대한 슬픔에 활동을 꺼렸던 유족들은 1년이 멀다하고 터지는 특성화고 학생의 사망사고에 용기를 냈다. 더불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 씨, TvN에서 근무한 고 이한빛 피디 등 특성화고와는 거리가 있는 산업재해 유족들도 힘을 더했다. 삼성반도체공장 근무 중 직업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 역시 삼성LCD 근무 중 뇌종양을 얻어 세상을 떠난 고 한혜경 씨 유족도 ‘다시는…’의 식구다.

강 씨는 청소년 노동자의 죽음을 다룬 은유 작가의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집필에 참여하는 한편,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등 노동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에게 권리와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단순노동에 시달리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무거운 과제다. 강 활동가는 “아이들에게는 늘 스승이 있어야 한다. 실습장에서 만난 선배와 사수가 그 역할을 했어야 한다”며 “그들 역시 누군가의 부모일 텐데, 현장실습으로 오는 학생들을 부려먹기 좋은 존재로 치부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강 씨는 동준 군을 비롯해 특성화고의 홍보 책자에 크게 박힌 ‘남들보다 빠른 실무’ 문구만 보고 현장으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직 복잡한 법을 설명하기에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강조하고 싶어요. 제발 학생들에게 충분히, 충분히 알려주라고요. 자대배치를 받기 전에 훈련병들이 4주간 기초훈련을 거치는 것처럼, 대졸 신입사원이 업무에 앞서 연수를 받는 것처럼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실습현장의 현실이 어떤지 교육하는 체계가 교육법에 명시돼야 해요. 아이들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ilraoh_@tf.co.kr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7차례 불출석했다. 사진은 김 전 기획관이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본인의 재판에 아들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검찰 "MB측 항소심 지연 의도"[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1심 중형 선고에 핵심 증인 노릇을 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 재판에 7번째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해야한다는 입장이고 검찰 측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라고 맞섰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24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애초 예정된 기일이 아니었다. 증인 구인장 발부에도 불출석한 적이 있는 김 전 기획관이 21일 자신의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전달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급히 지정한 증인신문 기일이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항소심 공판에서 "그간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해 이날 기일에는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항소심 막바지인 5월 내내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도 "증인이 재판 출석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재판부에 추가 구인영장 발부를 강력히 요청했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 역시 김 전 기획관이 고의적으로 소환을 거부했다고 판단해 구인영장을 재발부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피고인인 재판에 출석한 반면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채택된 이 사건에는 구인장 발부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피했다”며 “(소환 불응의)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다. 증인이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입각해 출석을 회피한 증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5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9일 오전 10시로 신문기일을 다시 잡았다. 재판부는 이날도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7일간 감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9일은 이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검찰 구형이 예정된 기일이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증인신문을 거듭 요청하는 것은 항소심 절차를 기약 없이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확정된 기일 내로 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재판부 의견을 무력화했다”고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과 40년간 각별한 사이로 지내며 이명박 정부 당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 총무담당 보좌역,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대통령실 총무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7월 4일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그의 불출석으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ilraoh_@tf.co.kr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증인신문 거듭 요청[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결정적 진술을 한 ‘40년 지기’ 김백준 전 청와대기획관이 최장 16시간에 달하는 수사를 받는 등 검찰의 압박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증언의 신뢰성을 의심하며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을 거듭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 수사는 나이 여든 노인에게 과도한 심리적‧육체적 압박을 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 수사 당시 나온 김 전 기획관의 증언은 진실성이 의심된다”며 “79세 고령에다 경도인지장애까지 앓는 노인이 구속기간 중에 밤샘 조사에 시달렸다”고 했다. 이어 “빼곡한 수사 일정과 여든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육체적 피로와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나온 진술”이라며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지난 해 구속기간 108일 중 58일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중 28일 가량은 자정이 넘어서 끝나거나 최장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는 등 수면시간을 5시간도 채 보장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이라도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제대로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며 "그러지 못한다면 검찰 측이 제시한 김 전 기획관의 증언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백전 전 청와대기획관은 이명박 대통령 항소심 공판은 물론 자신의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는 모습. /더팩트DB

검찰 측은 수사 중 폭행 등 가혹행위가 없었다면 증언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검찰은 "수사 내내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이 동석한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졌다"며 “김 전 기획관이 구속됐을 때 변호인 면담을 신청하면 면담 시간도 늘 부여했다. 수사 중 충분한 휴식시간 역시 보장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이 지적한 건 수사기관에서 폭력 등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을 때 고려할 사항이다. 본 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 문제는 다음 공판기일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정리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27일과 29일로 쟁점별 변론과 최후변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29일 오후 최종변론할 기회가 있으나 재판부가 할당한 60분 내내 직접 변론을 할지는 미지수다.

이 전 대통령과 40년을 동고동락하며 핵심 측근으로 지낸 김 전 기획관은 지난해 1월 국가정보원 불법자금 수수, 이른바 ‘국정원 특활비’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특활비 상납 경위 및 사용처를 포함해 이 전 대통령이 가담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역시 일정 부분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중 하나인 삼성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청와대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말한 걸 들었다”고 연이어 불리한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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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버스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2차 노동쟁의조정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된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서종수(왼쪽부터)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피정권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모럴해저드' 준공영제 개선 목소리…완전 공영제 도입 주장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주52시간 노동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추진했던 11개 지역 234개 사업장 동시 파업이 막판 노사합의로 철회되거나 일부는 유보됐다. 정부는 이 기회에 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오히려 도입 15년을 맞은 준공영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비슷한 위기는 되풀이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파업의 표면상 이유는 52시간 노동제 실시에 따른 버스노동자들의 임금 감소다. 이들의 임금은 초과근무수당이 평균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금 보전을 위해 버스요금 인상, 준공영제 및 재정지원 확대 등의 정책 보따리를 풀었다.

그러나 2004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처음 도입해 전국 주요 광역단체로 확산된 버스 준공영제를 이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현재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제주 등 7개 광역시도에서 실시 중인 수입금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기업이 버스노선 소유권을 갖고 운영하고, 지자체는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면서 노선 조정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 공공성이 크다. 적자가 나지만 시민 편의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노선이 대부분이다.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요금인상도 가능한 억제된다. 이에 따른 버스회사의 고질적 경영난과 서비스 질 추락, 승객 안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민간 버스회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의 경우 2018년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된 지원금은 5400억원에 이르며 2004년부터 계산하면 3조원이 넘는다.

서울시 한 시내버스 정류장. /더팩트DB

그러나 버스회사들은 적자상태를 유지해도 지원금으로 채울 수 있어 경영을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 임원에게는 수억원대 연봉을 지급하는 등 '모럴 해저드'도 보였다. 일반버스 면허는 한번 얻으면 기간 제한이 없어 상속, 족벌경영도 가능하다. 상황이 이러니 승객 서비스나 버스노동자 처우 개선도 한계가 명확하다.

지난 1월 민중당 서울시당과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버스재벌'을 양산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버스회사가 지원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무리한 운행을 요구하는 등 기사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지난 2월에는 부산의 한 버스업체 대표가 친인척 등을 허위로 직원 등재해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회삿돈 32억원을 빼돌려 재판을 받게된 적도 있다.

버스노동자들의 권익도 침해받는다. 특히 일부 버스회사들은 버스 대수 당 표준인원을 정해 정비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악용하기도 했다. 표준인원에 맞춰 인건비를 지원받고 실제로는 더 적은 인원을 저임금에 높은 노동강도로 운영해 절감효과를 보는 것이다. 운전인력도 서울을 제외하면 처우가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이같은 불법·비리, 방만경영 실태가 발견돼도 지자체가 민간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게 문제다. 또 버스면허 취소권은 지자체가 아닌 국토교통부 소관이라 강력한 제재 수단도 마련할 수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이해찬 대표와 버스관련 협의를 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때문에 준공영제를 아예 완전공영제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처럼 지자체가 개별 버스사업자의 사업권을 인수해 시내버스를 직접 운영하자는 것이다. 부실 사업자 퇴출로 경영 전문성과 공공성이 강화돼 서비스가 향상되고, 버스노동자들의 처우도 더 나아질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취임 초기인 2012년 완전공영제 실시를 검토한 적이 있다. 아무리 지원해줘도 만성적자를 벗어나지 못 하는 버스업체 대신 지하철공사처럼 버스공사를 설립해 서울 시내버스를 운영한다는 구상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적자노선과 신설노선부터 완전공영제로 운영하고 사유화된 노선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재인 노선권을 지자체가 소유하고,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완전공영제는 사업권 인수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자칫 사유재산 침해 시비를 부를 수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준공영제 아래서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을 개선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표준운송원가는 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주는 지원금을 산출하는 기준이다. 인건비, 보험료 등 버스 한 대 운영 비용에 총운송수입의 3.61%를 더하면 표준운송원가가 된다. 여기에 실제 수익이 미달하면 지자체가 지원금으로 채워준다. 그러나 버스회사가 제공한 회계 자료에 의존하는 등 원가계산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2018년 발표한 버스준공영제 보고서에서 지자체와 버스 노사,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버스준공영제 운영관리법인을 설립해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전용을 금지하는 등 원가를 객관적으로 결정·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버스업체들이 한번 노선면허를 얻으면 영구 소유가 가능한 일반면허 방식을 한정면허 방식으로 바꿔 지방정부의 재갱신 심사를 받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강화되고 부실한 업체는 노선면허를 회수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가 준공영제를 확대할 때 노선을 새로 조정하면서 아예 한정면허제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이영수 연구위원은 "현재 준공영제는 준공영제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준공영제를 명시해 지원금을 받는 버스회사들이 법적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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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 관련 항소심 2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상주 변호사 증인 불출석…다음 기일 내달 10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피고인(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 접근하고 있나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사는 곳도 잘 모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던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불출석해 장인과 사위의 법정 만남이 무산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5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뇌물 전달책’으로 지목된 이 변호사는 이번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장인과 사위의 대면’으로 이목이 집중됐지만 증인 불출석으로 재판은 5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에 앞서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아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진술에 따라 이 변호사와 김 여사에게 증인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아내와 사위까지 법정에 끌어 들여 망신을 주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석에 앉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사위는 접견 제한 대상이 아닌데 혹시 접촉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한 번도 본 적 없다. 살고 있는 곳도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직계혈족,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했다. 사위는 직계혈족으로 분리돼 접견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검찰에 "혹시 소환장을 보낸 (이 변호사의) 자택 주소가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해 달라"며 다음달 10일로 증인신문 날짜를 다시 잡았다. 이 변호사의 증인 신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전 대통령은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던 중 한 시민에게 "쥐XX"라는 욕설을 들었다. 자신에게 욕설을 한 시민을 잠깐 응시했으나 별다른 대응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일부 방청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자 이 전 대통령 역시 간단한 목례로 답한 후 시종일관 묵묵히 공판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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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 이팔성 "MB 도움 기대하고 돈 줬다"[더팩트ㅣ이덕인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증인 출석 이팔성 "MB 도움 기대하고 돈 줬다"[더팩트ㅣ서울고등법원=송은화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303호 소법정.

303호 법정은 원래 좌석 34석이 마련돼 평소라면 이 이하의 사람들이 법정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3월 15일 이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 5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는 날에는 좌석 34석, 입석 20석 등 5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찬다.

일반적으로 첫 줄은 검사나 변호인, 피고인의 관계자 등이 앉기 때문에 두번째 줄부터 일반인들이 앉을 수 있고, 출입 기자들 좌석 등을 제외하고 나면 30명 남짓한 인원만 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사건(형사) 방청안내[2019.3.15~2019.4.3 공판기일]' 제목으로 이 전 대통령의 재판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서관 2층 4번 법정출입구 현관 앞에서 재판 시작 30분 전인 오후 1시 35분부터 선착순으로 교부하고, 좌석-> 입석 순서로 좌석배정은 '임의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열리는 매주 수,금요일 마다 청사 건물 2층 4번 법정출입구 현관 앞에서 대기해야 하는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5일은 유달리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대다수는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로스쿨 학생, 기자 등이 섞여 있었다. 이 중 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는 5일 서로 인사를 나눈다는 명목으로 앞에 줄을 선 지인들 옆으로 가 아무렇지 않게 새치기를 했다. 대충봐도 70대로 보이는 노인들이 새치기를 수 차례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출입구는 저만치 멀어졌다. 법원 직원들은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예정된 오후 1시 35분 1분 전인 34분에야 4번 법정출입구 현관 앞으로 나왔다. 새치기는 상상도 못 한다는 표정으로 그냥 방청권을 기계적으로 나눠주기에 급급했다.

5일 이 전 대통령 재판을 보기 위해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대기한 20대 커플은 "법원에서 새치기를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어른들이 그러시니 뭐라고 할 수 없고 참 할 말이 없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일의 정오 시간을 넘어서면 서울중앙지법 서관측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된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동해 법정에 들어가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민원인들은 서관 6번 법정출입구 등을 이용하려면 동관측 출입구 등을 찾아 한참을 돌아 가야한다.

지난 2018년 8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의 비망록이 공개됐다. /더팩트 DB

지난 3월 13일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았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함에 따라 5일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에 증인보호 및 지원을 요청해 증인지원관의 도음을 받아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법정 뒤쪽으로 입장했다.

이 전 회장은 5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의 증인신문에서는 검찰측 증인신문에 비해 말을 또렷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대선 전) 자금을 지원했다"며 돈을 건넨 경위 등은 분명히 했다. 이 전 회장은 2007~2011년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통해 현금 22억 5000만원을 건넸고, 양복 1230만원 어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작성한 비망록을 토대로 19억원과 1230만원 상당의 의류를 뇌물로 봤다.

이 전 회장은 "2007년과 2008년 서울 가회동을 찾아가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돈을 각각 1억원과 2원씩 전달했냐"는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의 질문에 "사전에 이상주 변호사와 통화를 한 뒤 (가회동에) 갔고, 대문 안쪽에 돈 가방을 놓고 마루에 있는 (김 여사) 얼굴만 보고 가고 그랬다"고 증언했다.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핵심 증거가 된 '비망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에 집중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에게 "2월 30일이라고 썼다가 지우고 3월 1일이라고 수정했는데 작성시 술을 먹었냐", "이 전 대통령 측에 줬다고 인정한 금액은 19억원인데 비망록에는 30억원이라고 쓴 이유가 뭐냐" 등을 추궁했다. 이 전 회장은 "(비망록을) 매일 쓸 때도 있지만 몰아 쓸 때도 있었고, 그런(술을 마시고 쓴) 기억은 없다"며 "감정이 섞여서 30억원이라고 부풀려 쓴 것"이라고 밝혔다.

증인 출석 이팔성 "MB 도움 기대하고 돈 줬다"[더팩트ㅣ이덕인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금감원 자리에 가고 싶다는 의사는 이야기 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또 " 이 전 대통령이 비서관을 통해 (직접) 전화해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을 맡는 건 어떠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는 KRX 이사장 선임이 기대와 달리 무산되자 자신의 비망록에 이 전 대통령과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원망하는 글을 적어놨다. 이 전 회장은 "KRX 탈락에 대해 원망한 것은 아니고, 계속 자리가 잘 안되니깐 전화라도 한 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선 이후로 통화가 안 됐다"면서도 "KRX를 저보고 가라고 했으면 제대로 해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 변호사와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있는데 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돈을 갖다주겠냐"며 김 전 기획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했다.

오는 10일 열리는 이 전 대통령 재판에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김윤옥 여사와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을 채택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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