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10억 이상 투자 의사 없다" 사전 통지…약정액 투자 의무도 없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74억원 규모로 투자를 약정해 자금조달 방법에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운용사가 애초 조 후보자측이 10억원 이상 투자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씨는 2017년 5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자 10억원대의 주식을 처분해야 할 처지가 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으면,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씨는 주식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투신사 관계자에게 비상장 펀드운용사인 코링크PE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을 처분한 돈을 이 펀드사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투자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를 모아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한 뒤 기업가치가 오르면 수익을 내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정씨는 10억5000만원을 출자하고 74억5500만원을 약정했다. 약정액이 조 후보가 신고한 재산총액 54억원보다도 많다.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느냐는 의혹을 받는다.

코링크PE에 따르면 정씨는 "출자금 10억원 외에는 투자할 돈이 없으며 추가 출자할 의사도 없다"고 미리 밝혔다. 출자약정은 신용카드의 한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계약상 출자 약정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추가 출자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다.

실투자액보다 약정액을 크게 잡은 이유는 "펀드 운용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보통 사모펀드 투자약정액에서 실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6~70%로 다양하다.

이 펀드는 투자 대상자를 먼저 정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으는 '블라인드 펀드'다. 투자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 알기 힘들다. 조 후보자 측도 "어디에 투자되는지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무명의 펀드에 투자한 배경을 의심한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사적 이익을 얻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코링크 PE 측은 "정씨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임을 이용해 사모펀드 투자 유치나 홍보에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며 "정씨 가입이 해당 펀드 설립에 도움이 됐을 것이란 언론사의 가정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 펀드는 2016년 설립됐으며 정씨는 다음해 7월 가입했다.

정씨가 투자한 이 사모펀드는 2년여간 운용 결과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청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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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4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이새롬 기자

'주일대사 청탁' 도모 변호사 등 집행유예[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공모한 '드루킹 일당' 도모 변호사 등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보다 6개월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온라인상 정보는 사회 전체의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 교환은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가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드루킹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유 3년이 확정된 점을 감안해 1심보다 6개월을 감형했다.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 씨와 '솔본아르타' 양모 씨, '둘리' 우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에 관여한 양씨와 박씨 등에는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에서 김씨를 제외하고 죄질이 가장 나쁘다"며 "김씨 지시로 킹크랩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댓글 조작에 공모한 점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김씨가 아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변호를 맡은 윤모 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자신의 주일대사 자리를 두고 김씨와 노 전 의원 간에 뇌물이 오가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모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와 도씨가 소속된 경공모는 애초 사회 구조에서 재벌의 자리를 경공모로 대체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치권 도움 없이는 불가하다고 판단해 접촉을 시도했다"면서 "결국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공직자 자리까지 탐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16년 11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드루킹 양형 사유를 밝히면서 "김 지사에게 직접 이 사건 댓글조작 범행 대가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에 대한 공직 임용을 요구했다"고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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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경제 보복 조치를 두고 일본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경제 보복 조치를 두고 일본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한국 YMCA 등 전국 6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아베 규탄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역사 왜곡, 경제 침략, 평화 위협 아베 규탄 3차 촛불 문화제’를 연다.

시민행동은 과거사를 부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뒤 평화의 소녀상을 출발해 안국역, 종각, 세종대로를 따라 촛불을 든 채 행진할 예정이다.

‘경제 보복’ 조처에 나선 아베 정권을 규탄하며 지난달 20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를 진행해 온 시민행동은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발표하자 ‘경제 보복에 이은 경제 침략’, ‘제2차 공격’이라고 규탄하며 촛불 행동을 계속할 것임을 예고했다.

또 시민행동 측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한일 위안부 합의 최종 파기 등을 요구하며 일본의 진정한 사과·반성을 통해 새로운 한일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이날 3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가 내려지면서 더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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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시장 룰 무너지면 모든 것 무너져...반칙행위 묵과할 수 없어"[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정치.경제 권력 눈치 보지 않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4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3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맞는 수준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강조했다.

특히 "검찰이 행사하는 형사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법집행의 범위와 방식, 지향점 모두 국민을 위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고 거듭 언급하며 "그런 뜻에서 경청하고 살피며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 총장은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이자 가장 강력한 공권력으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장의 룰이 깨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룰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임기 2년간 시장질서를 교란.파괴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및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관련 의혹 사건 등이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에 '조국 보위에 헌신하신 뜻을 받을어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이새롬 기자

윤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서울 동작 현충원을 참배했다. 현충원 참배 뒤 방명록에는 '조국 보위에 헌신하신 뜻을 받들어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고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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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이새롬기자

검찰 "정신적 상해 진단 시점이 기산점" 반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함께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사업자 윤중천 씨와 검찰이 강간치상죄 공소시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씨 측은 성폭력 범행 시점이 2007년 11월 13일이므로 강간치상죄 공소시효 15년이 이미 완성됐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검찰은 "피해자가 2013년 12월 20일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최초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때가 공소시효 기산점이 돼야 한다"며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판례도 있어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씨의 변호인은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관련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검찰 측은 45명, 윤 씨 측은 22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양 측 모두 김학의 전 차관은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윤 씨는 김 전 차관 재판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재판부는 8월은 성폭력 혐의, 9월은 알선수재, 공갈사기, 무고 혐의를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5일 열릴 3차 공판기일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인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지만 성폭력 혐의 재판은 모두 비공개할 예정이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성폭행하고 협박해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강요하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2012년 내연녀였던 B씨에게 빌린 21억60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게 한 무고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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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4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청탁 비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2심서 '돈은 받았다' 인정했지만 결과 못 뒤집어[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가정보원의 예산증액을 돕는 대가로 특수활동비 명목의 1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10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선출칙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3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의원이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나 1억원을 받았고 실제 2015년 국정원 예산이 472억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파악했다.

최 의원은 1심에서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최 의원은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뇌물은 아니었다는고 입장을 바꿨으나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됐다.1.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기재부 장관으로 국정원을 비롯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고, 본인도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거액의 국고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밝혔다.

최 의원은 죄질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4선 의원인 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정권 출범 이후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는 등 국정 운영을 주도했다. 특히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아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계. 집행했을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에도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바 있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관료 출신이지만 17대 총선에서 경북 경산의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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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소 짓고 있다. /이새롬 기자

"비검찰 장관 환영" vs "사법부 중립성 훼손"[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 물망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검찰 개혁 중심에 선 조 수석인 만큼 관심이 뜨겁다. '조 수석의 장관행'에 청와대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한 파격 행보를 고려할 때 조 수석의 장관행을 소문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YTN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심은 절반으로 갈렸다. 조 수석을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기용하는데 찬성 여론은 46.4%, 반대 여론은 45.4%였다. 자세히 뜯어보면 '매우 찬성한다'가 32.1%, '매우 반대한다'는 31.9%로 사실상 호불호가 확실히 갈린 셈이다. 정치적으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을 지지층의 반대 비율은 91%에 육박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반대 비율이 43.4%로 절반에 달했다. 양분된 여론은 법조계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비검찰·비사시 장관' 사법개혁에 가속화에 기대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찬성하는 쪽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힘 있게 이끌어갈 인사라는 점에서 기대를 보인다.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은 "기존 법무부는 검찰 출신이 장관직에 오르고 파견 나온 검사가 내부 인사로 근무하는 등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기 힘들었다"며 "법무부를 탈검찰화시키겠다는 하나의 결을 가진 조 수석은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첫 권고는 다름 아닌 법무부의 신속한 탈검찰화였다. 검찰 출신은커녕 사법고시도 본 적 없는 조 수석의 장관 임명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에 필수적이라는 해석이다.

하승수 변호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도 어느 덧 임기 중반부에 접어들었다. 검찰 개혁도 결단 내릴 시점"이라며 "조 수석은 검찰개혁에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추진한 인물이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 2017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걷고 싶은 거리에서 진행된 '투표참여 릴레이 버스킹 vote0509' 캠페인 및 공약이행 프리허그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당시 서울대 교수)과 악수를 하고 있다./더팩트DB

◆사법부·검찰 중립성 해칠 '코드인사' 반감도

비검찰‧비사시 출신으로 법무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인사라는 평가에 반해 '코드인사'라는 차가운 시선도 있다. 조 수석이 문 대통령 최측근인 만큼 법무부 장관이 되면 사법부와 검찰의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다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권재진 전 장관의 '데자뷔'가 느껴진다는 해석도 나온다.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된 권 전 장관 재임 당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시작된 민간인 사찰 사건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된 전례도 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법무부 장관은 정부와 검찰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사법부의 균형을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현 정권과 이념을 같이 하는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사법부를 공정하게 운영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한국당 지지층의 반대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에 대해서도 "단순히 여야 간의 대립으로만 볼 수 없다"며 "조 수석이 진보에 치우친 '좌편향' 인물은 아닐지 우려가 크다"고 풀이했다.

반면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권 전 장관은 검찰을 거쳐 민정수석을 지내다 법무부 장관까지 오른 케이스로 법무부와 검찰 전반에 직접적 영향력이 있었다"며 "검찰 출신 권 전 장관과 '사시' 출신도 아닌 조 수석을 같은 선상에 두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보여준 능력과 현 정부 사법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다. 양윤숙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여성위원장은 "조국 민정수석은 현 정부 인사 검증 부실에 책임이 있고 민정수석실 민간인 사찰 논란 등 부정적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수석 카드는 공수처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공수처는 정권에 반대하거나 코드가 맞지 않는 정치인, 법조인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2013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62대 권재진 법무부장관 이임식에서 권재진 전 장관이 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사진=법무부 제공). /뉴시스

일반 국민이나 법조계 모두 여론이 양분되는 현상은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호불호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김준우 민변 차장은 "한국당‧보수층 반대율이 91%로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은 현 정부 자체에 갖는 불만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특히 20대의 높은 반대 여론을 놓고 "최근 20대 남성의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있어 보인다"며 "조 수석 장관 임명과 사법개혁을 반대한다기보다 현 정부 정책을 전반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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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법정출입구 잘못 표기...변호인들 재판 10분 남기고 우왕좌왕[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지켜본 뒤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내주 안에는 보석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된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서울고법, 법정출입구 잘못 표기...변호인들 재판 10분 남기고 우왕좌왕[더팩트ㅣ서울고법=송은화 기자] "다음 기일은 원래 예정처럼 4월 25일 오후 3시 이 곳(서울고등법원 311호)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오후 7시 20분경 5시간 가까이 진행된 김 지사의 재판을 마무리하며 이같이 말하자 고요했던 법정 내부는 순간 웅성웅성 댔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 재판부가 항소심 1차 공판에서 2차 공판까지 진행되는 재판 결과를 보고 보석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11일 결론이 날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 지지자들은 혹시라도 이날 결정될까 마음을 졸이며 공판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는데, 재판부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자 "보석은?", "뭐야, 왜 결정 안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허탈함을 드러냈다.

김 지사의 보석 결정은 이르면 다음주나 25일 열릴 재판 이후로 넘어갔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이 크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왔다. 반면 특검은 "도지사가 없어도 도정에 지장이 없다"며 보석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2심 재판부는 3월14일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11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김 지사측은 댓글조작 공모 여부의 결정적 요인이 됐던 2016년 11월 9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킹크랩 시연회'가 특별한 날이 아닌, 둘리 우 모씨가 킹크랩을 개발해 테스트한 날 중 하루에 불과하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우 모씨의 로그기록을 확인한 결과 우 씨가 네이버 개인 PC에서 접속했던 시간과 로그상 나타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하는 시간 일부인 3~4분 정도 겹치는 시간을 나중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9일 소위 특검이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고 하는 그날 후반부에 겹치는 시간대에는 적어도 우 씨가 자신의 사무실 PC 앞에 앉아있었지 시연장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측은 "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만큼 (재판을)촉박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로그)소스를 갖고 기술적인 확인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은 물적 증거를 토대로 진술이 있는 것이어서 물적 증거에 더 집중하려 한다"며 특검측에 로그 기록 전체를 요청했다.

서울고법, 법정출입구 잘못 표기...변호인들 재판 10분 남기고 우왕좌왕[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지켜본 뒤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재판 당일인 11일이나 그 다음날인 12일 김 지사의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이에 대해 특검 측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 특검도 특정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렸다"면서 "(네이버 로그소스를) 변호인이 본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특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걱정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고, 이 순간 방청객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법정 내부가 소란스러워지자 법원경위 등은 방청객들을 진정시켰고, 이후 특검측은 "변호인측이 로그기록 전체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함이 아닌지 모르겠다"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는 홍보 목적으로 기사 URL을 보냈다고 하지만, '원래 댓글이 이러냐' 김지사의 답변은 통상의 지지자와의 대화로만은 보이지 않아 댓글 작업을 지시하고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지사는 드루킹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김 지사 역시 경찰과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내용이 다소 다른 경우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캡쳐

이날 재판에서는 법원의 실수로 변호인과 방청객이 법정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김 지사의 항소심 1차 공판은 3월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302호 소법정에서 진행됐고, 11일 2차 공판은 311호 중법정에서 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보통 홈페이지에 해당 재판의 기일장소 및 일자, 시각, 기일구분 등을 표기하면서 변호인이나 방청객들의 편의를 위해 해당 법정을 찾는데 편리한 출입구를 기재해 둔다. 고등법원은 11일 2차 공판의 기일 장소인 고등법원 311호 법정을 가기 위해서는 '6번 법정 출입구'를 이용하라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6번이 아닌 5번 법정출입구를 이용해야 311호 중법정에 갈수 있었다. 이 때문에 김 지사의 변호인 일부는 재판 10분을 남겨놓고 6번 출입구로 고등법원 서관 3층에 도착했다 해당 층에 311호 중법정이 없자 다시 2층으로 내려가 법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이후에야 5번 출입구를 이용해 311호 법정을 찾을 수 있었다.

서울고등법원은 현재도 2019년 4월 11일 14시 30분 김 지사의 2차 공판기일의 장소를 '서관 제311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라고 올려둬, 변호인을 비롯한 민원인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밖에도 지난 3월 13일, 19일 진행된 김 지사 공판의 방청권 배부를 고지하면서 '서관 3층 제302호 소법정(좌석: 34석, 입석:20석)' 이라고 좌석수를 정확히 기재해 올렸으나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 일부가 방청권을 받지 못했다. 허탕친 시민들이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서무계로 전화해 "좌석 34석, 입석 20석으로 54명이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30명 가까이만 방청권이 배부되느냐"고 잇따라 따져묻자 4월 1일 김 지사의 2차 공판일인 11일 방청권 배부를 고지할 때는 구체적인 좌석 수를 올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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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재판부 "김미나 씨 진술 일관성 없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송문서위조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께 문서를 위조한 ‘도도맘’ 김미나(37) 씨의 진술 신빙성 부족이 주된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에 열린 재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모자 김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객관적 진실과 거리가 멀다"며 "김 씨가 범행 자백 중 형량을 줄이려 강 변호사 책임을 더 크게 말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의 전 남편 조 모 씨는 2015년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였다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와 함께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조모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송대리인과 합의하지 못한 다음 날 소송이 취하된 것을 의심하지 않은 것은 법률 전문가로서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이 때문에 피고인이 문서 위조를 고의적으로 용인했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김씨는 전 남편의 신분증 보유 시간을 매 증언마다 다르게 말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후 일부 방청객은 박수를 치며 축하했다. 법정 내 관계자가 이를 제지했으나 연이어 "당연히 무죄다"라고 외쳤다.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으로 판결문을 듣던 강 변호사는 판결을 받아들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한 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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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임한 민갑룡 경찰청장(왼쪽)이 2018년 8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을 찾아 문무일 검찰총장을 면담한 뒤 청사를 나서며 악수를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버닝썬부터 황하나까지…부실수사·유착 의혹에 여론 악화[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운'을 걸겠다며 126명의 메머드급 수사팀을 구성한 경찰의 버닝썬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황하나(31) 씨 마약 투약 의혹에도 이해하기 힘든 부실수사 정황이 드러났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인 윤지오(32) 씨도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을 폭로했다. 조직의 숙원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경찰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경찰은 가수 로이킴을 음란물 유포 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등 불법촬영물, 성접대 수사에서는 그런대로 진척을 보인다. 반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핵심인 경찰유착 수사는 진도가 한참 안 나간다. 현재 버닝썬 경찰 유착 혐의를 놓고 전현직 경찰관 6명을 수사 중이다. 그중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이모 버닝썬 대표에게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1명만 구속했다. 그나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

버닝썬의 뒤를 봐준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모 총경 역시 요란한 수사에 견줘 진행상황은 답답하다. 가수 승리(29)에게 빅뱅 콘서트 티켓 3장을 받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게 전부다. FT아일랜드 최종훈(29)에게 K팝 콘서트 티켓을 받았다는 윤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은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다.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약 2주가 남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장자연 씨 사건의 증언자 배우 윤지오 씨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세정 기자

'경찰총장'은 또 나왔다.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아빠가 경찰청장과 ×베프"라고 과시한 음성파일이 공개됐다. 4일 체포된 황씨는 2011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로 빠져나왔고, 2015년에는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입건됐는데도 최종 무혐의 처리됐다. 경찰과 유착 의혹이 짙은 이유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 씨의 폭로도 경찰에게는 뼈아프다. 수사 초기인 2009년 신변 위험을 호소하는 윤씨에게 "키가 커서 토막살인이 힘드니 납치당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대응했다는 증언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윤씨가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만에 20만명이 넘게 호응하는 일도 벌어졌다. 신변위협을 느껴 경찰을 비상호출했으나 아무 보호를 받지 못 했다는 호소였다.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윤씨의 신변보호를 맡았던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나서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김학의 사건도 경찰에게는 양날의 칼이다. 경찰은 지금까지는 청와대에 수사 외압을 당한 정황이 짙은 일종의 피해자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4일 출범 후 첫 강제수사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자택 뿐 아니라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2013년 수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 관련 디지털 자료 3만여건을 넘기지 않았다는 의혹 확인도 압수수색의 이유다. 경찰이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단서를 잡고도 계좌추적이나 통신내역 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초기의 문제도 드러날 수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뉴시스

이 때문에 경찰의 숙원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태로워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진다. 애초 검찰은 경찰의 수사능력과 인권의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권 조정을 반대해왔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비대해지는 국가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실시 또한 강조하지만 여기도 우려는 있다. 자치경찰이 지방의 토호세력과 결탁해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의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은 이러한 견제논리에 설득력을 높여준다. 이같은 여론 악화 속에 4.3 보궐선거 이후 힘의 균형을 유지한 국회가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도 만무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여론은 수사권 조정에 손을 들어준다. 지난달 8일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2%(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했다. 다만 지난해 4월 조사 때보다 5.9%p 줄어든 수치이기는 하다. 경찰과 검찰이 연루된 의혹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개혁 차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국회에서 처리 방향은 불가항력이더라도 민갑룡 청장의 다짐처럼 일단 경찰은 "명운을 걸고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외길 밖에 없어 보인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