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 시초 우려…근본적 원인 제거해야"[더팩트ㅣ임현경 기자] 정부의 불법 해외사이트 차단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게재된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은 추천 수가 22만8000명을 넘어섰다.

게시 30일 내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한다는 청와대 방침에 따라, 해당 글은 관계 당국 관계자의 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글 청원인은 "해외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은 저도 동의한다"면서도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불법사이트가 아님에도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불법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어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날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을 것이며, 문제점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며 구글에 게재된 https 중요성에 관한 게시물을 첨부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몰카·야동·리벤지 포르노·음원이나 웹툰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외사이트의 보안접속(https) 및 우회 접속을 전면 차단한다고 밝혔다.

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HTTPS)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 받는 통신규약이다.

이는 기존 URL 차단 방식 등보다 강력한 차단 방식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과 함께 일부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우회 접속방법을 사용하면 차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imaro@tf.co.kr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바늘구멍 같은 공무원 시험도 벅찬데 결핵 공포까지...”

13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이 때 아닌 결핵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신림동 고시촌 학원가에서 결핵 확진을 받은 환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학원에서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결핵 검사를 실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이하 질본)는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A씨가 지난 9일 병원에서 결핵 확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A씨는 두통이 심해 병원을 찾았다가 진단 후 결핵 의심환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다. 그는 학원에서 3시간30분 분량의 강의를 약 20회 수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이 긴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전염된다. 같은 학원 수강생이나 같은 식당 이용자 등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A씨 접촉자는 같은 학원에서 같은 공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91명이다.

이에 질본은 A씨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흉부X선 검사를 진행한 후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접촉자는 치료한다.

그러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잠복결핵 검사를 할 예정이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노출됐지만 실제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염성은 없다.

‘결핵 공포’에 수험생들을 벌벌 떨고 있다. 학원이 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지만 결핵 확진자를 수강생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강생 대다수는 학원에서 결핵 확진자가 나온 사실을 몰랐거나 뒤늦게 소문을 통해 들었다고 한다.

학원 인근 주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오는 27일 고시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 검진을 할 예정이다.

결핵은 흔히 ‘후진국 병’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한국은 새 결핵 환자가 해마다 3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다.

9호선 또 고장인가?[더팩트ㅣ지예은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이 또 다시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28일 오전 8시경 9호선이 실시간 검색어 11위에 올랐다.

한참 출퇴근 시간에 연이은 지하철 이용자들의 불만이 실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표출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에 이은 또 다시 고장이 예상되는 순간이었다.

아이디 'ellq****'의 한 트위터 이용자는 "9호선 또 고장이야 ㅜㅜ"라고 울부짖었다. 또한 아이디 'wetc****'의 또 다른 누리꾼은 "9호선 급행 지금 완전 안 급행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밖에도 "9호선 뭐 사고 난거 있나. 일반 차량이 왜 이렇게 급행처럼 터져 나가지?" "출퇴근 길 9호선이 제일 시러ㅜㅜ" "인간적으로 열차 고장나고 그러면 긴급문자 같은 것 좀 넣어줘야 하는거 아닌가?" 등의 반응이 존재했다.

이에 <더팩트>는 오전 8히 29분경 서울시메트로9호선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9호선 측은 "현재 담당자가 부재중이다.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9시 이후 정도에나 공문을 통해서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복되는 9호선 고장과 연착 논란에 시민들의 불만 가득한 목소리는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흡한 상황 대처에 출퇴근 길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분노가 가득찬다.

j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