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을 예방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윤석열호 검찰' 기업수사 정통 검사들 대거 발탁[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25일) 다음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물론 조만간 이뤄질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특수통' 검사들이 약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의 최전선에 설 차장·부장 검사까지 기업 범죄 수사에 정통한 특수통이 대거 발탁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비롯한 기업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공정 경쟁질서 확립"...특수통 인사로 기업 압박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형사 법집행의 우선 가치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야말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며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윤 총장의 의중은 검사장 이상급 인사 명단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다. 윤 총장을 측근에서 보좌할 대검찰청 참모진은 이원석 기획조정부장과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안부장, 조상진 형사부장 등 모두 특수통 출신으로 구성됐다. 특히 직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주도한 한동훈 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지휘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대응 및 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 등을 이어가야 할 서울중앙지검 3차장 역시 두 사람과 손발을 맞췄던 특수통 검사 중 한 명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삼바 사건을 진두지휘해온 신봉수(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비롯해 송경호(29기) 특수 2부장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도 윤 총장과 함께 손발을 맞춘 바 있다.

◆삼바 분식회계·코오롱 은폐 등 전방위 조사...수사 탄력

윤 총장이 이처럼 취임사를 통해 사실상 고강도 기업 수사를 예고한 만큼 재계는 수사대상 1호가 어디가 될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의 관문 격인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지만, 검찰 수사는 오히려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본다.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도 있지만 결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삼성 수뇌부를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검찰 인사가 진행 중이라 당장 수사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는 기업 수사는 삼성 외에도 코오롱 인보사 의혹 및 현대·기아차 차량 부품결함 은폐 의혹 등이 있다. 윤 총장은 직전까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 사건들을 모두 진두지휘해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 8월 초 인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관련 수사들을 엄정히 진행할 분위기다. 특히 재계 1~3위 기업 총수를 모두 구속기소한 경험이 있는 한동훈 3차장 검사가 검찰 특수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대검은 조만간 실시할 검찰 정기인사 때 반부패·강력부 산하에 공정거래 범죄 사건 처리를 연구·지원하는기획단도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우선 비직제인 기획단 형태로 운영될 이 조직은 전속고발권 폐지 등 달라진 공정거래 수사환경에 따라 공정위와 검찰이 공유할 자진신고 정보를 관리한다. 향후에는 일선 수사부서까지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로 확대 운영될 방침이다. 초대 단장으로는 구상엽(30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앞서 윤 총장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검찰 기업수사의 목적은 오너리스크를 제거해 그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너가 일으킨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1호 인지 수사 대상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갑질'과 같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유력하다. 공정거래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까지 대검에 신설될 경우 재계의 긴장도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본임은 공소유지"라는 윤 총장의 지론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공소유지를 위해 특별공판팀도 꾸린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인원들을 대거 공판 업무에 투입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거론되는 신봉수 특수 1부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 팀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2차 수사를 마무리 하면서, 특별공판팀을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가 어려웠던 만큼 공판과 집행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수사팀의 의지가 담겼다.

◆ 특수통 독주에 검찰 안팎 볼멘소리도

윤 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 경쟁질서 확립'과 '예외없는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속이 타들어가는 재계는 물론 공정위 역시 중복수사 등 검찰의 공정거래 관련 수사를 예의주시한다. 현재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중 일부 폐지 방안이 추진 중인 상황이라 윤 총장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관련 수사를 하던 중 다른 혐의를 발견하게 되면 별건 수사로 확대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누가 자진신고를 하겠냐"며 보완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체제에서 '특수통'이 전면 부상하고 양대 산맥을 이루던 '공안통'이 쇠락하면서 균형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윤 총장이 단행한 첫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에 실패해 사표를 던진 일부 간부들 역시 '기획통'이거나 '공안통' 중심이다. 한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이번 인사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쳤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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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대한변협 22일 '변시 합격자 감축' 집회 …현장은 의견 분분[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돈트 비 어 로이어(Don't be a lawyer)."

미국 드라마 '크레이지 엑스 걸프렌드' 시즌4(Crazy Ex-Girlfriend) 중 '변호사가 되지 말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가 등장한다. 시즌 4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 5일까지 18부작으로 방영이 종료됐는데, 뉴욕에서 성공적인 변호사의 삶을 살던 여주인공이 사랑과 행복을 찾기 위해 충동적으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웨스트코비나로 떠나게 되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 뮤직비디오 영상 속 흑인남성은 "변호사가 되지 말라"고 노래한다. 자신이 20대에는 꽤 똑똑했지만, 하고 싶은게 무엇인지 몰라 법대 입학을 했고 안정적이고 돈 잘 버는 직업이라 변호사를 선택했는데, 인생 망치는 지름길이니 변호사가 되지 말라고 충고한다. 또 4년간 일만 하면서 두 제약 회사를 합병할 방법을 그렇게 찾고 싶냐며, "본질적으로 구린 직업이니" 다른 직업 찾아보라고.

이 영상을 본 11년차 변호사는 "왜 아무도 변호사의 업무나 로펌에 입사한 이후에 어떻게 파트너가 되며, 파트너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업을 해서 사건을 수임해야 만 돈을 벌 수 있고, 사건 수임을 못하면 수입이 0원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단순히 공부를 좀 잘해서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변호사가 되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조언했다. 그는 "법조인, 변호사로서 하고 싶은 일이 분명한 경우에만 로스쿨에 가라"고 거듭 당부했다.

미국 드라마 속 에피소드가 국내에서도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변호사 숫자 문제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선다.

변협은 15일 회원들에게 '집회 참여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 "무조건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가는 많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법조인 배출 규모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겠다.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집회는 2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열린다. 나흘 뒤인 26일에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예정됐다.

변협 측은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의 약속과 달리 유사직역 통폐합 및 축소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유사직역(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에서 변호사 고유업무인 소송대리권까지 침탈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도 이날 함께 규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조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파출소 앞에서 열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총궐기 대회'에서 시위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뉴시스

변협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등록 변호사수는 2만6034명으로 10년 전인 2009년 1만1016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사건 수임수는 감소 추세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명당 월평균 사건 수임 수는 2011년 2.83건에서 2018년 1.2건으로 줄었다. 변협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1000명 이하로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직 변호사, 예비 법조인 사이에서는 변협의 입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로스쿨 출신 한 변호사는 "변호사수를 제한하기 보다는 판사수를 늘려야 할 것 같다"면서도 "어차피 시장논리에 따라 결정될테니 변호사수를 늘려도 그만, 줄여도 그만인 것 같다"고 회의적으로 답했다.

현재 로스쿨에 재학중인 A씨는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가 변시 합격률을 의대 국시 합격률과 맞추기로 하고 도입한건데 결국 로스쿨 낭인들만 늘어나고 있다"며, "결국 돈은 두 배로 들고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됐다"고 현 사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직·예비법조인의 모임인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이경수 회장은 "신규 변호사가 늘어나서 법조계가 먹고 살기 어렵다기 보다는 10대 로펌의 독과점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합격자수를 시위까지 해가면서 막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2~3주 전쯤 오는 23일 오후에 변협 집행부와 만나기로 약속했다"면서 "만나기로 한 날 하루 전인 22일에 집회를 연다고 해서 다소 당황스럽지만, 일단 만나서 서로 접점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은 "예정대로 22일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면서도 "아직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번주 중으로 성명을 내고 정확한 변협의 입장을 다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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