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토요일인 15일 전국 곳곳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더팩트 DB

U-20 FIFA월드컵 한국 vs 우크라이나 결승 거리응원 어쩌나[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토요일인 15일 전국 곳곳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다행히 다음 날 오전 1시 U-20 FIFA월드컵 한국과 우크라이나 결승전 거리응원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에 따르면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다. 특히 강원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저녁 시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인 16일 아침까지 5~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4도 ▲수원 27도 ▲춘천 28도 ▲강릉 23도 ▲청주 27도 ▲대전 세종 27도 ▲전주 26도 ▲광주 24도 ▲대구 28도 ▲부산 25도 ▲울산 23도 ▲제주 23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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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3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황제경영 방지 등을 포함한 8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22일 경실련이 국회의사당 정문 앞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 당시. /김세정 기자

3월 임시국회 맞춰 처리 8대 법안·철회 2대 법안 발표[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3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황제경영 방지 등을 포함한 8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 등을 발표하며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산적한 개혁·민생법안 조속히 처리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속에 7일부터 열렸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라며 "여야의 정쟁으로 장기간 공전해온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개혁·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그동안 여야는 개혁·민생법안을 내팽개친 채,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 유지,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여야는 정쟁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3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국회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8대 법안'은 ①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공직선거법 개정) ②공직자 부패범죄 예방을 위한 공수처 설치(공수처 설치법 제정) ③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도입·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황제경영 방지(상법 개정) ④출자구조 제한·전속 고발권 전면폐지·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 등 경제력 집중 억제(공정거래법 개정) ⑤집단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집단소송법 제·개정) ⑥분양가 상한제 부활 및 투명한 분양 원가 공개(주택법 개정) ⑦직접시공제 도입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⑧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이다.

특히 경실련은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권력기관,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수처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모든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이들의 부패범죄 일반을 관할 범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규모는 처장 1명, 차장 1명, 공수처 검사 20명, 공수처 수사관 50명으로 하여 실질적인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수사관 중심의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공수처의 예산과 인사,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제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상법 개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현재 재벌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총수 일가, 지배주주 등의 황제경영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수 일가와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제도는 독립성 결여, 우호적 인사 선임 등으로 무력화돼 있다. 아울러 감사 위원들도 이사들이 겸임하고 있어 독립성이 결여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종인 전 의원 등에 의해 발의돼 있다"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미약하기는 하나, 황제경영을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철회해야 할 2대 법안'으로 ①재벌의 경제력을 더욱 집중시키는 차등 의결제를 허용하는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②금융정보 매매 및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이다.

경실련은 "현재 여야는 개혁 입법을 정쟁의 도구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극한 대립 중이다. 그러는 사이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우리 사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라며 "3월 임시국회에 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해 해법을 모색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개혁·민생 법안은 빨리 처리하고,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핑계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은 철회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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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유치원 3법 철회를 주장하는 한유총 회원들. /이선화 기자

'유치원 3법' 철회 요구…"사립유치원 마녀사냥 멈추지 않고 있다"[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유총 소속 유치원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면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지만, 교육 당국은 이를 거부하고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자신의 투쟁을 합리화했다.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은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은 규정돼 있지만, 개학일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법정 수업일수는 180일인데 그간 사립유치원들은 그보다 많은 230일가량을 수업했다"며 합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현재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에 나서자 교육부는 실제 유치원 개학이 연기되면 긴급돌봄체제를 발동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학 연기 결정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조사해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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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에서 홍역 확진 환자 1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홍역 환자가 20명으로 늘었다. /대전=뉴시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경기도 안산에서 홍역 확진 환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로써 홍역 환자가 20명으로 늘었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안산에서 40대 남성 한 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도 감염병예방팀에서 관리하는 기존 홍역 환자와 접촉한 이후 감염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홍역 환자가 추가되면서 안산과 시흥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홍역 환자는 모두 안산 19명·시흥 1명 등 20명으로 늘었다.

이들 가운데 15명은 병원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2명은 입원 치료, 3명은 자택에 격리된 상태다. 경기도는 접촉자 3721명 가운데 2807명을 모니터링 중이다.

한편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발진성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으며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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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안락사 파문과 관련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알려질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내부 임원을 통해서만 합의가 이뤄지면 안락사를 해왔다"고 고백했다. /서초=임현경 기자

"고발인 조사 성실히 임해 의혹 해소에 최대한 협조"[더팩트ㅣ서초=임현경 기자, 이철영 기자] "생명을 경시하고 동물들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뿌리 뽑아야한다."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19일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의 한 빌딩에서 비공개 기자회견을 열과 안락사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다.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후 모습을 감췄던 박 대표였던 만큼 이날 기자회견엔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박 대표는 먼저 안락사를 고백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사과와 함께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수년 동안 안락사 있단 사실 알리지 않았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알려질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내부 임원을 통해서만 합의가 이뤄지면 안락사를 해왔다"고 고백했다.

이어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호소 외에는 어떠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없다. 결정을 하는 순간 엄청난 비난과 논란이 일 것은 분명했기 때문이다"라며 "지금 이 상황처럼. 그래서 알리지 못했고, 은폐시도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안락사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무분별한 비판까지 받아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표는 "케어가 해왔던 안락사는 지자체 보호소에서 매일 행해지는 대량 살처분과는 다른 인도적인 안락사였음을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며 "대한민국의 동물들은 마치 호러 영화에서 나올만한 매우 잔혹한 상황들을 매우 처절하게 겪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동물권에 대해 호소했다.

박 대표는 "모든 책임은 대표인 저에게 있어. 고발인 조사 성실히 임해 의혹 해소에 최대한 협조. 다시 한번 소통 부족으로 이 같은 큰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박 대표의 입에서 동물권 호소가 나온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울먹이기까지 했다.

그는 "이 논란이 개인적으로 너무 죄송하지만 또 아쉽다. 구조하면 그중 다수의 동물들이 살아남을 수도 있다"라며 "동물보호소가 처한 딜레마는 이 문제 어떻게 다뤄져야 할지이다. 제도가 뒷받침해주지 않는 한 숨을 수밖에 없다. 숨지 않도록, 비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제는 선진국과 같은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울먹였다. 안락사를 숨기고 후원자들에게 용기있게 고백하지 않았던 박 대표가 제도의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설득력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어떠한 비난도 감수할 것이다. 비난을 더 많이 받겠다. 활동가들의 비판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며 "그 비난만큼 우리는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 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온 국민이 동물권에 관심을 갖고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기회로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안락사를 없애야 할 이유가 분명하고, 도살을 없애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2월 도살금지가 법제화되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며 "이 논란 제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지만, 활동가들은 저에 대한 비난과 함께 우리나라 동물권 문제에 목소리 더 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대표인 저에게 있어. 고발인 조사 성실히 임해 의혹 해소에 최대한 협조. 다시 한번 소통 부족으로 이 같은 큰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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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비밀리에 수백 마리를 안락사 시켰다는 직원의 폭로가 나와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한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한 '토리'를 안고 있는 박 대표. /김세정 기자

우주로 떠났던 스푸트니크 2호 '라이카'의 죽음과 안락사[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라이카는 어땠을까? 사람들이 우주선에 자기를 태웠을 때, 내가 봤을 땐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어. 걘 먹이통이 비워질 때까지 우주를 뱅글뱅글 돌아다녔지. 그리곤 굶어 죽었지. 거기에 비하면, 나는 괜찮아….'

영화 <개 같은 내 인생>에서 12살 소년 잉게말은 '라이카'와 자신을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다. 뿔뿔이 흩어진 가족, 보고 싶은 엄마, 그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 라이카를 떠올리며 위안으로 삼는다.

라이카(개, 犬)는 냉전시대였던 1957년 11월 3일 구소련의 우주선 스푸트니크 2호에 실려 대기권 밖으로 나간 최초의 동물로 기록됐다. 인간의 기록일 뿐, 라이카는 그 의미도 모른다. 라이카는 잉게말 말처럼 굶어 죽었을까. 그렇지 않다. 인간의 우주 전쟁의 희생양이었을 뿐이다.

라이카는 떠돌이 개였다. 그러다 우주선에 태워지기 위해 3년의 훈련을 받았고, 돌아오지 못할 우주선에 태워졌다. 당시 기술로는 지구로 귀환 할 수 없었다. 라이카는 우주선 안의 일주일치 식량을 먹다 안락사하는 계획이었다.

루마니아에서 발행된 '라이카' 기념 우표.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소련은 라이카가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거짓이었다. 1999년 러시아의 연구소 박사는 라이카의 마지막을 폭로했다. 그에 따르면 라이카는 발사 직후 심장박동이 세 배 이상 빨라졌고,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다섯 시간 만에 죽고 말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기 전 라이카는 우주로 나간 최초의 동물로 포장됐다. 떠돌이 개에서 최초의 우주로 나간 개 라이카. 결국 자신을 구해준 인간에 의해 공포를 느끼며 죽음을 맞이했다.

13일 라이카의 진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던 내용과 견줄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구출한 수백 마리의 유기견을 비밀리에 안락사시켰다는 내용이다. 애견인은 물론 국민도 큰 충격에 빠졌다.

박 대표는 지난 2017년 5월, 대선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기견 '토리'의 입양을 추진하면서 유명해졌다. '토리'는 문 대통령에게 입양됐고, 유기견 최초 퍼스트 도그가 됐다. 이후 박 대표는 동물권의 중요성을 사회에 알렸고, 누구보다 유기견 구출에 앞장서며 '천사'로까지 불렸다.

지난해 7월 17일 '2018 초복:토리 인형 전시회 I'm Not Food'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한 '토리'를 박 대표가 안고 있다. /김세정 기자

그랬던 박 대표가 비밀리에 안락사를 시켰다는 내부 직원의 폭로는 충격일 수밖에 없다. 박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된 내용을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해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내용에 따라 논란은 더 커지거나 공감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토리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꼭 해주었으면 하는 것도 있다. 유기견, 잡종 등 편견을 없앴으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꼭 동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편견 등을 토리를 통해서 사회적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명시했으면 좋겠다."

지난 2017년 5월 24일 필자가 박 대표와 '토리' 입양에 대해 통화했던 내용이다. 토리를 통해 사회의 차별과 편견 해소까지 바랐던 그의 말에 따뜻함까지 느꼈던 기억이 난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현재 마주한 박 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1957년 소련이 라이카의 죽음을 발표했던 것과 묘하게 교차한다.

박 대표가 유기동물을 구하고 동물권을 주장한 바탕은 선(善)한 의지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 라이카는 우주 전쟁이라는 냉전 시대에 인간의 욕심으로 희생됐다. 박 대표도 유명해지며 자신의 범위를 넘어선 욕심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그래서 박 대표에게 묻고 싶다. 라이카 사건과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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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선화 기자

"법정구속 과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주장[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7) 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는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구금 생활을 통해 사회와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을 반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임성철)는 9일 강 변호사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강 변호사 측은 "법정구속은 과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강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석방되면 증거인멸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항소한 이유는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이라면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 보석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강 씨도 "다만 변호사로서 소취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강 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불륜관계인 김 씨와 공모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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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다. /남윤호 기자

조재범 처벌 요구 국민청원 '성폭행' 알려진 뒤 급증[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조 전 코치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은 9일 오전 11시 현재 13만 명을 넘었다.

심석희 선수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 선수가 조 전 코치로부터 만 17세였던 2014년부터 평창올림픽 직전까지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으며, 심 선수를 대리해 지난달 17일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상해) 등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심 선수의 성폭행 고소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던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동의가 급증했다.

조 전 코치 처벌 강화를 요구 청원자는 "그는 국가대표 심석희 외 다수의 여자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적어도 14년간 폭행해온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10개월 형을 받고 그것도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합니다"라고 밝혔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강력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이 심 선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며 급증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이어 "이 정도 기간이면 성폭력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인간의 삶 자체를 파괴시켰다고 봐야 합니다. 또 머리를 지속적으로 때려 뇌진탕까지 얻게 만들었다면 살인미수 아닌가요?"라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14년 전 꼬맹이를 기량향상(을) 위해 밀실로 데려가서 구타하는 정신병자가 어딨나요? 조재범에게 법이 정의를 보여주고, 그의 여죄를 조사해주고, 빙상연맹 전체 비리 조사를 해주십사 간곡히 탄원하는 바입니다"라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글이 올라온 당시만 해도 청원에 대한 동의는 폭발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심 선수가 조 전 코치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일었고, 동의도 폭발했다.

조 전 코치는 지난해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상습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이번 심 선수 성폭행 사실을 전문 부인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앞서 조 전 코치는 지난해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상습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대표 선수가 선수촌 내에서 지도자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호소함으로써 선수 관리체제에 대한 전반적 조사와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종 측은 "범죄행위가 일어난 장소에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지도자 라커룸, 태릉 및 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국가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선수들이 지도자들의 폭행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전혀 저항할 수 없도록 얼마나 억압받는지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문이 확산하자 문화체육관광부도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9일 발표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서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동시에 체육단체 관련 규정을 정비해 성폭력 관련 징계자는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 종사를 막을 계획"이라며 "민간 주도로 비위근절을 위한 체육단체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또한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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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분석되는 북미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더택트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잇따른 보도와 달리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많은 사람이 북한과의 협상이 어떻게 돼 가는지 묻는다. 나는 항상 '우리는 서두르지 않으며, 그 나라(북한)에는 커다란 경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대답한다"고 적었다.

이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그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의 주민들을 위해 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지만, 최근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뉴욕 회동 불발 이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도 이대로 갈 경우 협상의 교착상태를 풀 수 없다며 미국에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 요구와 함께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성명을 통해 자신들이 미국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못지않게 의지를 갖고 대화에 임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내용을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개인 명의 논평에서 "마치 저들은 회담에 극성인데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지르고 있어 속상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사실을 오도하는 데도 분수가 있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정체돼 있는 (북미) 협상 열차가 언제 움직이겠는지 몰라 실망과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통신은 또, "출로는 미국이 우리가 취한 조치들에 상응한 조치들로 계단을 쌓고 올라옴으로써 침체의 구덩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그 전제는 제재 압박에 시간과 정력을 쏟아붓는 것이 허망한 노릇이란 것을 가급적 빨리 깨닫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관영 통신의 이런 성명 발표 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긍정적인 내용을 적으면서 북미 협상에 물꼬가 트일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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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의 여야 합의가 실패했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더팩트DB

'유치원 3법', 여야합의 결국 실패[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유치원 3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실패한 가운데 이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뜨겁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치원 3법'의 핵심은 지원금과 원비 모두에 대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해 회계를 투명화 하는 데 있다.

이는 유치원 운영자를 옥죄는 법이 아닌,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통해 학부모 신뢰를 되찾는 길을 열어주는 법이라고 개정안을 발의를 찬성하는 이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7일 릴레이 협의를 이어간 결과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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