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 관련 항소심 2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상주 변호사 증인 불출석…다음 기일 내달 10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피고인(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 접근하고 있나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사는 곳도 잘 모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던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불출석해 장인과 사위의 법정 만남이 무산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5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뇌물 전달책’으로 지목된 이 변호사는 이번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장인과 사위의 대면’으로 이목이 집중됐지만 증인 불출석으로 재판은 5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에 앞서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아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진술에 따라 이 변호사와 김 여사에게 증인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아내와 사위까지 법정에 끌어 들여 망신을 주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석에 앉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사위는 접견 제한 대상이 아닌데 혹시 접촉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한 번도 본 적 없다. 살고 있는 곳도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직계혈족,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했다. 사위는 직계혈족으로 분리돼 접견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검찰에 "혹시 소환장을 보낸 (이 변호사의) 자택 주소가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해 달라"며 다음달 10일로 증인신문 날짜를 다시 잡았다. 이 변호사의 증인 신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전 대통령은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던 중 한 시민에게 "쥐XX"라는 욕설을 들었다. 자신에게 욕설을 한 시민을 잠깐 응시했으나 별다른 대응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일부 방청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자 이 전 대통령 역시 간단한 목례로 답한 후 시종일관 묵묵히 공판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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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 이팔성 "MB 도움 기대하고 돈 줬다"[더팩트ㅣ이덕인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증인 출석 이팔성 "MB 도움 기대하고 돈 줬다"[더팩트ㅣ서울고등법원=송은화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303호 소법정.

303호 법정은 원래 좌석 34석이 마련돼 평소라면 이 이하의 사람들이 법정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3월 15일 이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 5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는 날에는 좌석 34석, 입석 20석 등 5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찬다.

일반적으로 첫 줄은 검사나 변호인, 피고인의 관계자 등이 앉기 때문에 두번째 줄부터 일반인들이 앉을 수 있고, 출입 기자들 좌석 등을 제외하고 나면 30명 남짓한 인원만 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사건(형사) 방청안내[2019.3.15~2019.4.3 공판기일]' 제목으로 이 전 대통령의 재판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서관 2층 4번 법정출입구 현관 앞에서 재판 시작 30분 전인 오후 1시 35분부터 선착순으로 교부하고, 좌석-> 입석 순서로 좌석배정은 '임의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열리는 매주 수,금요일 마다 청사 건물 2층 4번 법정출입구 현관 앞에서 대기해야 하는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5일은 유달리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대다수는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로스쿨 학생, 기자 등이 섞여 있었다. 이 중 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는 5일 서로 인사를 나눈다는 명목으로 앞에 줄을 선 지인들 옆으로 가 아무렇지 않게 새치기를 했다. 대충봐도 70대로 보이는 노인들이 새치기를 수 차례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출입구는 저만치 멀어졌다. 법원 직원들은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예정된 오후 1시 35분 1분 전인 34분에야 4번 법정출입구 현관 앞으로 나왔다. 새치기는 상상도 못 한다는 표정으로 그냥 방청권을 기계적으로 나눠주기에 급급했다.

5일 이 전 대통령 재판을 보기 위해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대기한 20대 커플은 "법원에서 새치기를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어른들이 그러시니 뭐라고 할 수 없고 참 할 말이 없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일의 정오 시간을 넘어서면 서울중앙지법 서관측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된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동해 법정에 들어가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민원인들은 서관 6번 법정출입구 등을 이용하려면 동관측 출입구 등을 찾아 한참을 돌아 가야한다.

지난 2018년 8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의 비망록이 공개됐다. /더팩트 DB

지난 3월 13일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았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함에 따라 5일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에 증인보호 및 지원을 요청해 증인지원관의 도음을 받아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법정 뒤쪽으로 입장했다.

이 전 회장은 5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의 증인신문에서는 검찰측 증인신문에 비해 말을 또렷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대선 전) 자금을 지원했다"며 돈을 건넨 경위 등은 분명히 했다. 이 전 회장은 2007~2011년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통해 현금 22억 5000만원을 건넸고, 양복 1230만원 어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작성한 비망록을 토대로 19억원과 1230만원 상당의 의류를 뇌물로 봤다.

이 전 회장은 "2007년과 2008년 서울 가회동을 찾아가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돈을 각각 1억원과 2원씩 전달했냐"는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의 질문에 "사전에 이상주 변호사와 통화를 한 뒤 (가회동에) 갔고, 대문 안쪽에 돈 가방을 놓고 마루에 있는 (김 여사) 얼굴만 보고 가고 그랬다"고 증언했다.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핵심 증거가 된 '비망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에 집중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에게 "2월 30일이라고 썼다가 지우고 3월 1일이라고 수정했는데 작성시 술을 먹었냐", "이 전 대통령 측에 줬다고 인정한 금액은 19억원인데 비망록에는 30억원이라고 쓴 이유가 뭐냐" 등을 추궁했다. 이 전 회장은 "(비망록을) 매일 쓸 때도 있지만 몰아 쓸 때도 있었고, 그런(술을 마시고 쓴) 기억은 없다"며 "감정이 섞여서 30억원이라고 부풀려 쓴 것"이라고 밝혔다.

증인 출석 이팔성 "MB 도움 기대하고 돈 줬다"[더팩트ㅣ이덕인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금감원 자리에 가고 싶다는 의사는 이야기 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또 " 이 전 대통령이 비서관을 통해 (직접) 전화해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을 맡는 건 어떠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는 KRX 이사장 선임이 기대와 달리 무산되자 자신의 비망록에 이 전 대통령과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원망하는 글을 적어놨다. 이 전 회장은 "KRX 탈락에 대해 원망한 것은 아니고, 계속 자리가 잘 안되니깐 전화라도 한 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선 이후로 통화가 안 됐다"면서도 "KRX를 저보고 가라고 했으면 제대로 해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 변호사와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있는데 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돈을 갖다주겠냐"며 김 전 기획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했다.

오는 10일 열리는 이 전 대통령 재판에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김윤옥 여사와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을 채택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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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의 비망록이 공개됐다. /더팩트 DB

재판부, 13일 불출석 사유 따진 뒤 재소환 여부 결정할 듯[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1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의 핵심증인이면서도 1심 내내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그는 언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까.

법원에 따르면 이팔성 전 회장은 그동안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하는 '폐문부재' 상태로 사실상 잠적 상태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6일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다"고 밝히자 이제서야 법정에 안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일반적으로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예정된 재판기일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3일 공판에서 불출석 사유를 따져본 뒤 이 전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할 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측은 "옛 측근들을 법정에서 추궁하기 싫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수정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 실제로 1심 재판부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으로부터 '국회의원이나 금융기관장 등에 임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2억 5000만원과 123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2008년 1~5월 작성한 '비망록'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비망록에는 이 전 대통령을 만나 돈을 건넨 경위가 적혀 있다. 이 전 회장은 해당 시기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로 근무하면서,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 약 22억원의 현금과 1000만원대의 양복 등을 뇌물로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후인 2008년 6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했고, 3년 뒤 연임까지 성공하면서 2013년 6월까지 재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법원 홈페이지 새소식에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인소환 공지'를 올렸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이 전 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5명의 핵심 증인에게 "법정에 출석하라"고 고지했다. 정 부장판사는 그동안 채택한 증인들 중 재판에 출석한 경우가 일부에 불과한 만큼 "증인 소환 공지를 법원 홈페이지에 올려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소환된 것을 몰랐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도 불출석 사유서에 지금은 건강 문제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소환에 응할 뜻을 비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증인 소환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만큼 그동안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출석, 불출석 여부 조차 파악되지 않았던 증인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거나, 증인들이 자발적으로 소환에 응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 일정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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