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앞줄 오른쪽부터) 환경부 장관,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박남춘 인천시장이 17일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에서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 현장점검을 마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정부원인조사반 중간조사 결과 발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22일 쯤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사고 원인은 인천시의 부실한 수계전환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원인조사반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공촌정수장에 원수를 대는 풍납취수장, 성산가압장이 전기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면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정수를 수계전환해 대체 공급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의 부실한 대처가 화를 불렀다.

상수도 수계를 전환할 때는 물 방향이 바뀌면서 녹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둬야 한다. 제수밸브를 서서히 작동해 녹물·관로 안에 붙은 물때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녹물이 가정에서 쓰는 수돗물에 섞이지 않게 충분한 배수작업도 필수적이다.

인천시는 이같은 기준이 명시된 '국가건설기준'에 따르지 않고 지역별 밸브 조작 위주로만 수계전환을 진행했다. 밸브 조작 단계별 수질변화도 확인하지 않았다. 수계전환 후 공촌정수장 배수지 탁도가 평균 0.11~0.24NTU까지 올랐지만 초동대응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쳤다.

수계전환 세부흐름도/환경부 제공

공촌정수장에서 영종 지역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때는 자연유하방식을 쓰지만 이번에는 압력을 가해 역방향으로 공급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역방향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면 관이 흔들리고 물의 충격으로 부하가 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후 정상상태 때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역방향으로 유량과 유속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관에 붙었던 물때가 떨어져 바닥 침적물과 함께 검단·검암지역으로 흘러들어갔다. 5시간 후 공촌정수장이 재가동될 때는 기존 공급방향인 영종도 지역까지 혼탁한 물이 공급됐다.

현재 검은 알갱이가 섞인 수돗물을 이용해도 되는지 불안감도 증폭된다. 환경부는 인체 유해성은 크지 않고 수질 기준은 만족하지만 필터가 변색될 정도라면 당분간 마시지는 말라고 당부했다. 다만 세탁이나 생활용수로는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16일 오후 인천 서구 완전역 인근 공원에서 시민들이 수돗물 적수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정부는 공촌정수장 4개 정수지 청소를 18일까지 마무리하고 19~23일 송수관로 이물질 등으로 오염된 물을 빼낼 계획이다. 8개 배수지도 청소전문업체에 맡겨 23일까지 청소한다. 22일부터는 급수구역별로 배수 순서를 결정해 공급을 정상화하고 늦어도 29일까지 완료하는 게 목표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반 인천시 서구지역에서 첫 민원이 접수되면서 확인됐다. 이달 2일부터는 영종, 13일부터는 강화지역까지 수도전에 끼워쓰는 필터가 변색된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등 사고발생 20일째인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전날(17일) 기자회견에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너무나 참담한 마음이다.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하다"며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인천시의 행정 시스템 전반을 더욱 새롭게 혁신하겠다. 인천시 공직사회 전체가 굳은 각오로 변화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어떠한 신뢰와 이해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인천시가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법인 분할에 맞서 한국지엠에 무상 임대한 청라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국지엠 노조원들이 19일 오후 인천시 부평 한국지엠 공장 본관 입구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시, 한국지엠 법인분리 대응 전담팀(TF) 구성...법인분할 법적대응 나서[더팩트ㅣ김민구 기자] 인천시가 26일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법인 분할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한국지엠에 무상 임대한 청라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놓고 법률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이날 '한국GM 법인분리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TF팀은 이날 한국지엠과의 소송전에 대비해 산업은행과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한국지엠 측에 주주총회 회의자료와 법인 분할계획서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TF팀의 이날 회의에서 최대 관심사는 한국지엠에 장기간 무상 임대한 청라시험주행장 부지 회수였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남측에 있는 이 부지는 규모가 47만㎡ (약 14만2175평)다.

인천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인천지역연대는 지난 10일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를 '정리 해고, 공장 매각, 공장 철수'의 사전단계로 규정하고 청라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지난 2005년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부지 47만㎡를 지엠대우에 무상으로 임대했다. 인천시는 당시 철수설이 돌고 있던 지엠대우를 지원하고 자동차 산업클러스터 구성과 외국인 자본 유치를 위해 기존 30년에 추가로 20년 등 50년간 지엠대우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인천시와 지엠대우가 체결한 '지엠대우 청라기술연구소 건립을 위한 기본계약'에는 청라부지를 한국지엠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지엠은 지난 19일 2대 주주 KDB산업은행 관계자들을 배제한 채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 법인 분할 안건을 가결시켰다. 산업은행은 법인 분리에 대한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법인 분할 안건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인 분리가 구조조정 음모라고 주장해 온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하고 오는 31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에서 인천지역 1차 결의대회를 연다.gentlemink@tf.co.kr

4일 전남 목포에서 안전점검을 받은 BMW 520d 차량에서도 화재가 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운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남윤호 기자

목포서 주행 중에 화재…리콜은 언제쯤[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연일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BMW 520d 차량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긴급점검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운전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4일 전라남도 목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전남 목포시 옥암동 대형마트 주변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BMW 502d 차량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차체를 태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압됐다. 운전자는 불이 나자 도로변에 승용차를 세우고 몸을 피해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BMW 차량 화재 사고는 31건이었다. 이 가운데 18대가 520d 모델인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 원인으로는 2016년 11월 이전에 생산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꼽히고 있다.

앞서 BMW코리아는 지난달 26일 불이 난 차종을 포함한 총 42개 차종 10만 6317대를 리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책 이후에도 지난달 30일 인천시 서구 인천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지난 2일에는 강릉 방면 영동고속도로에서 잇따라 화재가 나며 불안감이 커졌다.

게다가 이번에 목포에서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이미 지난 1일 서비스센터에서 긴급 안전진단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며 긴급점검에 대해서도 불신도 이어지고 있다.

BMW코리아는 긴급 안전진단 대책을 내놓고 지난 1일 리콜 대상 차주에게 차량 운행을 중단하면 안전진단 기간 동안 렌터카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3일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BMW 520d 등의 차량 운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atonce51@tf.co.kr

인천 남구 주안8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더패트> 취재진에 "동장의 '갑질'과 직무유기 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빗고 있다"고 주장했다./김경진 기자

[더팩트 | 인천 남구=김경진 기자] 인천시 남구 주안8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동장의 '갑질'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임명되어야 할 위원들이 동장의 거부로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위원회 측은 "동장의 갑질과 직무유기로 위원회가 정상 운영은커녕 와해될 처지"라며 조속한 위원 임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안8동장은 "위원 임명은 동장 권한"이라며 추가 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더팩트>가 취재한 결과, 주안8동 위원회는 현재 총 8명의 위원(위원장·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8월 유재열(57) 위원장 임명 당시 위원수는 18명이었지만, 그동안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10명 정도 줄어들었다. 통상 25인 이내로 구성되는 다른 동의 위원회에 비해 위원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현재 인천 남구 21개 동의 위원회 중 위원수가 10명 미만인 곳은 주안8동이 유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유 위원장은 임명 직후부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모집공고와 지역의 각 단체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10명의 후보를 동장에게 추천,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안8동장은 "현재 근무중인 간사가 위원회 소속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위원회의 위원 충원 요청을 거부했다. 이 간사가 과거 시민단체 대표 자격으로 위원회에 들어왔지만, 현재는 대표가 아니어서 위원회 자격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유 위원장은 "조례를 살펴봐도 현 간사가 그만둬야 할 이유는 없다"며 "동장이 개인적 감정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내열 주안8동 주민자치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민원 내용. /김경진 기자

◆주민자치위 "동장, 개인 감정으로 위원 임명 거부"

누구의 주장이 사실일까. 인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의 위·해촉 권한은 동장이 갖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 제17조 제2항은 "통장자율회,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나 추천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유 위원장의 주장처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격이 상실된 경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동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셈이다. 동장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또 있다. 바로 '해촉권'이다. 조례에 의하면 동장은 위·해촉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동장이 문제의 간사를 해촉하면 될 일인 것이다.

해당 조례에 의하면 해촉 사유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을 떠날 경우 ▲질병 혹은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위원의 자진사퇴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여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 소홀 혹은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동장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유 위원장은 "조례를 살펴봐도 현 간사가 그만둬야 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조례 상에서 '직무 소홀 혹은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해당 간사의 해촉 사유에 해당될 순 있다. 하지만 그 경우는 다분히 동장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는 경우다. 동장이 사적 감정으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동장에게) 직접 (해촉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도 했다. 하지만 거부했다. 직접 (해촉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간사에 대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동장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를 위반과 동시에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장이 위법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해당 조례에는 '위원수 25명 이내'라고 적혀있기 때문이다. 주안8동은 위원 8명으로 인천 남구 주민센터 가운데 가장 적은 위원수이지만, 조례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인천 남국 각동 주민자치위원 수. 주안8동을 제외한 평균 위원 수는 23명으로 주안8동 8명은 타 동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인천 남구

◆양 측 갈등으로 인한 불편,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

문제는 양 측의 갈등으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 기여를 위한 무보수 단체다.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각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한다. 통상 주민센터에 있는 평생교육 또는 교양강좌 등이 위원회 회의 및 의결로 결정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위원수가 적으면 지원금과 예산도 줄어들게 돼 위원회 운영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실제 다수의 타 동 위원장들은 <더팩트>에 "경제적·비용적 요인, 의견 개진, 동 의견 수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위원수가 적으면 위원회 운영에 큰 차질이 있다"고 했다.

인천 남구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에 지급되는 지원금과 예산은 정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 정족수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는 한 명당 월 5만원이다.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실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지만, 위원 대부분이 해당 금액을 포함해 월 5~9만원 정도의 위원회비를 지불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원장은 "위원들이 내는 금액까지 합치면 어림잡어도 연 1000만원 이상 예산이 달라진다"며 "이 정도 금액이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수가 많을 수록 다양한 분야, 연령층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며 "8명이면 아무래도 25명 동네보단 차이가 있지 않겠냐. 수가 적으니 의결하긴 쉬울지 언정 여러 의견을 모으긴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 행정업무 등을 통괄하는 인천 남구 지혜로운시민실은 "현재 인천 남구 총 21개동 주민자치위원 평균수는 23명"이라며 "(주안8동 제외한) 25명 미만인 위원회는 임기만료,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잠시 결원이 생긴 것이고 항상 충원을 통해 정족수 25명을 채우고 있다"고 했다.

<더팩트>는 해당 동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동장은 "더 이상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한편 유 위원장은 '직무유기'를 골자로 주안8동 동장을 검찰 혹은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단순 우리 동의 문제만이 아니다. 동·구·시 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동장들의 '갑질'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 있을 것"이라면서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namubox@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