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기존 '독도방어훈련'에서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구축함과 육군 특수전 병력 등 대규모 전력을 투입해 훈련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2011년 9월 7전단 기동훈련에 참가한 세종대왕함이 선두에서 항진하고 있는 모습. 【서울=뉴시스】(해군본부 제공)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육·해·공군과 해병대, 해경이 참가하는 독도 방어훈련이 25일 시작됐다.

해군은 기존 '독도방어훈련'에서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구축함과 육군 특수전 병력 등 대규모 전력을 투입해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 확대는 일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독도영공침범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한편으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대일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해군은 이날 오전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 훈련에 참가한 병력 중 특수부대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986년부터 시작된 독도 방어훈련은 적이 우리 영토인 독도를 불법 상륙하는 다각적인 시도를 가상해 매년 2차례 실시돼 왔다. 포항에서 158km 떨어진 독도는 경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해 있다.

ilraoh_@tf.co.kr

국내 헬스앤뷰티(H&B) 스토어 업계가 ‘혐한 및 역사왜곡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 제품 판매 중단 및 철수에 들어간 13일 롭스(LOHB‘s) 홈페이지에서 DHC 제품 검색이 안되고 있다./뉴시스

"혐한, 역사 왜곡 부분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 공지[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한국을 혐오하는 '혐한(嫌韓)'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일본 화장품 기업 DHC의 자회사 TV가 "프로그램 내 뉴스 해설의 한일관계에 대한 말은 정당한 비평"이라는 공지문을 올렸다.

DHC TV 홈페이지에 따르면 14일 이 회사는 야마다 아키라 대표이사 명의로 '한국 언론에 의한 DHC 관련 보도에 대해'라는 제목의 공지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혐한적이고 역사를 왜곡하는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DHC TV에서는 최근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출연자들이 나와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 "한국은 원래 바로 뜨거워지고 바로 식는 나라다. 일본은 그냥 조용히 두고 봐야 한다"고 말하는 등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이 담긴 유튜크 콘텐츠 '진상 도로노몬 뉴스'를 보도했다.

이 내용이 전해지면서 한국 네티즌을 중심으로 DHC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촉발되자 한국지사인 DHC코리아는 이 프로그램 출연진의 모든 발언에 동의하지 않지만 관련 문제로 문의를 일으켜 사죄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내놓았다. 또 한국과 한국인을 비하하는 방송을 중단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happy@tf.co.kr

<자료=리얼미터 제공>

유니클로 매출 70% 급감...일본 브랜드 제품 국내 소비는 절반[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불매운동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더라도 과거 침략을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또는 그 이후에도 불매운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14일 전국 19살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시점'이라는 응답이 34.9%, '일본의 침략 사죄.배상 시점', '일본의 침략 사죄.배상 시점 이후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28.1%, 13.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불매운동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을 전부 합치면 76.2%인 반면,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기 이전에 중단될 것이라고 보는 응답은 13.0%에 불과했다.

특히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의지는 20대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20대에서는 '일본의 침략 사죄. 배상 시점'이라는 응답과 '일본의 침략 사죄.배상 시점 이후에도' 불매운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절반을 넘는 56.4%를 기록했다. 30대(49.4%)와 40대(45.2%), 50대(32.2%), 60대 이상(30.3%)은 20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2%다 .

한편 실제로 최근 한달 간 유니클로를 비롯한 일본 유명 브랜드 제품의 국내 소비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현대.비씨.하나 등 8개 카드사의 국내 주요 일본 브랜드 가맹점 신용카드 매출액은 7월 넷째주 49억 8000만원으로, 6월 마지막 주 102억 3000만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브랜드별로는 유니클로의 매출액이 같은 기간 70.1% 급감하며 무인양품, ABC마트 등과 비교해도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 주요 관광지 4곳에서의 8개 카드사 매출액도 같은 기간 19%가량 감소했으며, 도시별로는 오사카, 후쿠오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happy@tf.co.kr

제10호 태풍 '크로사'(KROSA)'가 북상 중인 14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 5부두에 선박들이 미리 대피해 있다. /뉴시스

강원.강릉 내일까지 300㎜ 폭우...내일 저녁께 영향권 벗어날 듯[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제 10호 태풍 '크로사'가 일본 상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오후부터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가장자리 구름대 영향으로 현재는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고 있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강원, 강릉 평지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호우경보로 한 단계 강화됐다. 또 동해안 6개 시군 평지와 강원 산간, 태백에는 오전 10시를 기해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으며, 동해 중부 앞바다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강수량은 16일 새벽까지 100~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영서는 20~60mm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산과 울산, 경남 거제 등지에는 강풍 특보가 발효돼 있으며, 경북 일부 지역에는 호우 특보가 발효됐다.

현재 일본 규슈와 시코쿠 사이 바다를 지나고 있는 '크로사'는 이날 저녁 동해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0시께 독도 동쪽 바다를 지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을 통과하면서 지면 마찰로 강도가 점점 약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크로사'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는 내일 오후 9시부터 동해 중부 해상의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은 차차 약해지고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6일 새벽까지 '크로사'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구름대 유입과 영동의 지형적 영향이 더해져 강한 비와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저지대 침수 등 비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happy@tf.co.kr

일본 혼슈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 지진발생 위치 자료 캡처

기상청 "한국에는 영향 없어"[더팩트｜김희주 기자] 일본 미에현(혼슈) 남쪽 해역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28일(현지 시간) 오전 3시 31분께 일본 혼슈 미에 현 남동쪽 208km 해역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북위 33.00도, 동경 137.40도 지역에서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420km다.

이번 지진으로 미야기 현 남부에선 보행 중인 사람은 대부분 느낄 수 있는 수준인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고, 도쿄에선 이보다 작은 진도 3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기상청은 일본 기상청(JMA)의 자료 분석 결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heejoo321@tf.co.kr[연예기획팀 | ssent@tf.co.kr]

NHK 방송은 "(주최 측의) 일방적 중단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밤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4월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가진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 /이선화 기자

[더팩트｜문혜현 기자]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이 끝내 철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NHK 방송은 "(시민단체와 작가 등이) 주최측의 일방적 중단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밤 보도했다.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관계자는 3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오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시가 오늘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중단됐다"라고 밝혔다.

오오무라 지사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 위원장이다. 오오무라 지사는 "(전시에 항의하는) 팩스와 메일, 전화가 사무국을 마비시켰다"면서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치현 나고야시 아이치현문화예술센터 8층에서 열리는 '표현의 부자유, 그 후'는 그동안 외압으로 제대로 전시되지 못한 현대미술 작품을 한데 모아 선보이기 위해 트리엔날레 기획전 형식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전시는 1일 개막하자마자 일본 정부 인사들의 전방위적인 압력과 우익 세력의 집단 항의에 부닥쳤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이 2일 정례 회견에서 "(행사에 대한) 정부 보조금 교부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같은날 전시장을 찾은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은 위안부 문제가 "사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망언을 쏟아냈다.

헌법학자이자 히토츠바시(一橋)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의 사카구치 쇼지로(阪口正二郎) 교수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과 비판이 일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전시가 취소되는 사태까지 이른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moone@tf.co.kr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이동 경로/기상청 제공

7일 전국에 비 뿌릴 듯[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태풍 '프란시스코'가 6일 밤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이날 오전 3시 현재 일본 가고시마 동남동쪽 약 370㎞ 해상에서 시속 22㎞로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프란시스코는 6일 오후 3시 서귀포 동쪽 약 210㎞ 부근 해상을 지나 7일 한반도 내륙을 지나겠다. 8일 오전 3시쯤에는 속초 북북동쪽 약 130㎞ 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이다.

태풍의 영향으로 6일부터 남해안 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려 7일에는 전국으로 확산되겠다.

'프란시스코'는 소형 태풍으로 중심기압은 985hPa, 최대 풍속은 시속 97㎞(초속 24ｍ)이다. 강풍 반경은 250㎞이다.

leslie@tf.co.kr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경제 보복 조치를 두고 일본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경제 보복 조치를 두고 일본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한국 YMCA 등 전국 6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아베 규탄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역사 왜곡, 경제 침략, 평화 위협 아베 규탄 3차 촛불 문화제’를 연다.

시민행동은 과거사를 부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뒤 평화의 소녀상을 출발해 안국역, 종각, 세종대로를 따라 촛불을 든 채 행진할 예정이다.

‘경제 보복’ 조처에 나선 아베 정권을 규탄하며 지난달 20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를 진행해 온 시민행동은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발표하자 ‘경제 보복에 이은 경제 침략’, ‘제2차 공격’이라고 규탄하며 촛불 행동을 계속할 것임을 예고했다.

또 시민행동 측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한일 위안부 합의 최종 파기 등을 요구하며 일본의 진정한 사과·반성을 통해 새로운 한일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이날 3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가 내려지면서 더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ypic@tf.co.kr

서울 강남구는 2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항의해 테헤란로 등에 게양된 일장기를 철거한다고 밝혔다./강남구 제공

 테헤란로·영동대로·압구정동 로데오거리 등[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항의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등에 게양된 일장기가 모두 철거된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2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조치 발표 후 테헤란로와 영동대로,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일대에 게시된 만국기 중 일장기를 오후 2시부터 철거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테헤란로와 영동대로 일대를 ‘태극기 특화거리’로 운영했으나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 후 ‘글로벌 도시, 강남’의 이미지 조성을 위해 태극기와 함께 만국기를 게양해왔다.

현재 테헤란로(삼성역사거리~강남역) 3.6km 구간에 태극기 137기, 외국 국기 137기와 영동대로(영동대교 남단~학여울역) 3.4km 구간에 태극기 79기, 외국 국기 79기, 압구정로데오거리 420m 구간에 태극기 5기, 외국국기 35기가 각각 게양됐다. 이중 일장기는 테헤란로 7기, 영동대로 4기, 로데오거리 3기로 총 14기다.

강남구 관계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무역질서를 파탄시키는 경제침략선언이며 스스로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 강남은 일본이 이성을 되찾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항의표시로 일장기를 떼어낸 자리를 비워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15차 공판서 전 외교부 직원 증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6년 9월 28일. 외교부 국제법규과에 근무했던 김모 변호사는 박모 국장의 호출을 받았다. 내일 법원행정처 사람이 방문하기로 했으니 면담에 배석하라는 지시였다. 법원행정처에서 외교부를 찾아온다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과 동료인 정모 변호사가 대법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로 피곤해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윗선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눈치였다.

이튿날 나타난 법원 손님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 3명이었다. 임종헌 차장은 낯이 익었다. 사법연수원 때 강의를 들은 기억이 났다. 외교부에서는 김 변호사와 조태열 차관, 박 국장이 차관실 옆 접견실에서 이들을 맞았다.

얼마 전 인사에서 영전한 조 차관을 놓고 덕담이 오가면서 대화가 시작됐다. 이야기는 임 차장이 주로 끌어갔다. 역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화두였다. 4년 전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않고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내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요지였다. 그러려면 외교부 의견서가 계기가 돼야한다는 말이었다. 11월초까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 소멸 입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주면 법원 내부 절차를 최대한 진행해보겠다고 했다. 외교부가 '아미쿠스 쿠리에'(라틴어로 법정의 조언자)가 되라는 소리였다. 나중에 알고보니 법원행정처는 2015년 외교부가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민사소송 규칙도 개정해놓았다.

임 차장은 의견서에 주석과 팩트를 많이 넣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이전까지 외교부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의식하고는 있었지만 소극적이라는 인상은 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진행된 것 같았다.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4년 전인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전범기업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일본제철은 불복하고 재상고 했다. 그뒤로 대법원은 차일파일 판단을 미뤄왔다.

김 변호사는 놀랐다. 이렇게 의견서 제출을 비공개로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그랬다. 공개된 법정에서야 사건 관계인들이 재판 절차를 놓고 논의하기도 한다. 외교부에 오기 전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자리는 정말 낯설었다. 상식적으로 공정한 재판 진행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다. 법조인으로서 기본이라고 믿어온 것에 회의를 느꼈다.

면담은 20~30분만에 끝났다. 김 변호사는 박 국장에게 다시 지시를 받았다. 면담 내용을 구술할테니 정리해서 간단한 보고서로 작성하라는 것이었다. 그럴 것 같아서 노트를 갖고 들어가기도 했다. 다 썼더니 A4 용지 한 장 분량이었다. 한 장은 국장에게 제출하고, 파일은 원래 업무 담당자인 정 변호사에게 넘겨줬다. 그리고 말했다. "전 (이 문제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네요."

'재판 거래'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성남=임영무 기자

김 모 변호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중 현직 판사가 많아 출석이 하늘의 별따기인 이 재판에 오랜만에 나온 증인이었다.

그때 임종헌 차장은 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를 언급했을까. 김 변호사는 "가급적 이 문제를 대법원장 임기 내 처리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11월까지 외교부 의견서를 희망한 것 같다"고 짐작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임기는 2017년 9월 24일까지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김 변호사의 증언을 탄핵하려 했다. 법원행정처가 아니라 외교부가 강제징용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의심했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에 외교부 의견도 들어갔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다른 질문에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신중함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부분 만큼은 "임종헌 차장이 말을 먼저 꺼냈고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잘라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한 만료일(8월 10일) 전 직권 보석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대신 증거인멸 우려를 없애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을 서약 ▲상당 금액 납입 약정 ▲기존 주거지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여행·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 ▲가족·변호인 외 접촉 금지 및 공범·사건 관계자 직간접 접촉·연락 금지 ▲검사·단체의 수시 감독 승인, 보호감독 조치 준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만료를 앞두고 조건이 붙은 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양 전 원장 입장에서는 구속 만료로 석방되면 활동에 별 제약이 없지만 보석은 많은 조건이 붙어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