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윤' 윤대진은 수원지검장…검사장 14명 승진[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다음날인 26일 검사장 14명을 승진하는 등 31일자로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빅3'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각각 배성범 광주지검장, 강남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이성윤 대검 형사부장이 발탁됐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포함한 검찰 고위간부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윤 신임총장 취임에 따라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검사장 승진자는 사법연수원 24기에서 1명, 25기에서 6명, 26기에서 5명, 27기에서 2명 등 모두 14명이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자리에는 한동훈(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공안부장에는 박찬호(26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과학수사부장에는 이두봉(25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검사 모두가 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과 동기인 배성범(23기) 검사장이 수장이 됐다. 윤 총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원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 자리는 이성윤(23기) 대검 밤부패.강력부장이 맡게 됐다.

다음은 이번 검찰 인사 명단이다.

<고검장 신규보임>

◆대검찰청

△차장검사 강남일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검사장 김영대 △부산고검 검사장 양부남 △수원고검 검사장 김우현

<검사장 신규보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원석 △반부패·강력부장 한동훈 △형사부장 조상준 △공안부장 박찬호 △공판송무부장 노정연 △과학수사부장 이두봉 △인권부장 문홍성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차장검사 심우정 △대전고검 차장검사 노정환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주형 △광주고검 차장검사 조종태

◆지방검찰청

△청주지검 검사장 최경규 △창원지검 검사장 박순철 △제주지검 검사장 조재연

<고등검사장 전보>

◆법무연수원

△원장 박균택 △연구위원 황철규

<검사장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김후곤 △검찰국장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노승권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영주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배성범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조남관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송삼현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오인서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조상철 △의정부지검 검사장 구본선 △인천지검 검사장 이정회 △수원지검 검사장 윤대진 △춘천지검 검사장 박성진 △대전지검 검사장 장영수 △대구지검 검사장 여환섭 △부산지검 검사장 고기영 △울산지검 검사장 고흥 △광주지검 검사장 문찬석 △전주지검 검사장 권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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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편취 혐의…억대 위조수표 현금으로 바꾸려 하기도[더팩트ㅣ최영규 기자] 1980년대 60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저지르며 일명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75) 씨가 사기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네 번째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장두봉 판사)는 4일 약 5억 원을 편취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해자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관련 거래 계좌 내역이나 피고인이 돈을 사용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기 범행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약 5억 원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기증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장 씨는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약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 씨는 범행 당시 시가 150억 원에 이르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 담보로 묶여 있다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장 씨 남편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는 또,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도 받고 있다.

장 씨의 구속은 이번이 네 번째다. 장 씨는 지난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 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 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다가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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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상조사단, 법무부에 조사결과 보고[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장자연 씨 성폭력 의혹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수사를 검찰에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를 최종 보고했다.

조사단은 보고서에 고 장자연 씨 소속 기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의 위증죄 혐의를 검찰에 수사 권고 요청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2년 조선일보가 고소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선일보는 이 의원이 2009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방 사장'을 언급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는 장자연 씨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성접대 강요 혐의는 무혐의 처리됐다.

장 씨의 성폭력 피해 의혹 수사 권고는 조사단 내부 이견과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보고서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보고서에는 2009년 사건 당시 검경의 수사가 크게 부실했다는 조사 결과도 담겼다고 한다.

김영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어려움 속에 여기까지 달려왔다"며 "검찰과 법무부가 과거사진상규명 의지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에 보고서 보완을 요구했으며 20일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때 검찰에 수사를 권고할 지 최종 결론을 낼 전망이다.

TV드라마, 영화 등에서 활약한 배우 고 장자연 씨는 2009년 3월 기업인, 언론계 인사 등에게 강요로 성접대를 했다는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결과 성폭력 의혹을 받은 유력인사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으며 김종승 대표와 전 매니저 유모 씨만 폭력,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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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강수지 기자] “바늘구멍 같은 공무원 시험도 벅찬데 결핵 공포까지...”

13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이 때 아닌 결핵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신림동 고시촌 학원가에서 결핵 확진을 받은 환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학원에서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결핵 검사를 실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이하 질본)는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A씨가 지난 9일 병원에서 결핵 확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A씨는 두통이 심해 병원을 찾았다가 진단 후 결핵 의심환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다. 그는 학원에서 3시간30분 분량의 강의를 약 20회 수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이 긴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전염된다. 같은 학원 수강생이나 같은 식당 이용자 등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A씨 접촉자는 같은 학원에서 같은 공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91명이다.

이에 질본은 A씨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흉부X선 검사를 진행한 후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접촉자는 치료한다.

그러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잠복결핵 검사를 할 예정이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노출됐지만 실제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염성은 없다.

‘결핵 공포’에 수험생들을 벌벌 떨고 있다. 학원이 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지만 결핵 확진자를 수강생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강생 대다수는 학원에서 결핵 확진자가 나온 사실을 몰랐거나 뒤늦게 소문을 통해 들었다고 한다.

학원 인근 주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오는 27일 고시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 검진을 할 예정이다.

결핵은 흔히 ‘후진국 병’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한국은 새 결핵 환자가 해마다 3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다.

경찰 "불이 옮겨 붙지 않아 방화 미수 혐의 적용"[더팩트 | 김소희 기자]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붙잡힌 40대 남성이 방화 이유에 대해 "밥 먹으려고 불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전날 방화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 장모(43) 씨는 10일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섰다.

마스크와 모자를 쓴 장 씨는 취재진에게 "불을 지른 게 아니다"면서 "불을 피운 것이다"라고 말했다. '왜 동대문에 불을 질렀느냐'는 질문에는 "동대문이 제가 사는 구역"이라고 답했다.

장 씨는 9일 새벽 1시 49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2층 누각에서 미리 준비해간 종이 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문화재 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장 씨가 무단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은 경찰에 신고를 한 뒤 흥인지문 관리사무소에 즉각 연락을 취했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장 씨를 붙잡고 5분 만에 불을 끄면서 다행히 큰불로 번지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가 종이 박스에 불을 붙이기는 했지만 흥인지문 내벽에 그을음만 남았고, 불이 옮겨 붙지는 않아 방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방화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 씨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정확한 동기를 계속 조사 중이다.

ksh@tf.co.kr

□ 더팩트(THE FACT) 인사

◆편집국 사진기획부장 이효균 △포토에디터 최용민 △사진1팀장 임영무 △사진2팀장 이새롬 △사진3팀장 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