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재확인[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장우성 기자]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달리 정식 재판에 들어간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순간 방청석을 가득 채운 취재진과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소리없이 술렁였다. 약간 야윈 듯한 얼굴의 윤 씨는 무표정하게 피고인석을 지켰다.

"형사 재판 받아본 적 있죠?" 윤 씨는 재판부가 묻는 질문에 "네" 몇번 대답한 것 이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다만 변호인은 짧지않은 분량의 의견서를 빠른 속도로 읽어내렸다. '신상털기', '윤중천 죽이기', '왜곡편향 수사', '전가의 보도인 성인지 감수성' 등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학의 사건은 대통령의 초법적 지시와 법적 근거가 없이 법무부 훈령으로 설치된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로 재수사가 시작됐으며, 검사 14명이 투입돼 성과를 내기 위한 과욕으로 무차별적으로 진행됐다. 군사정권 시절 간첩조작사건을 연상케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윤중천 씨는 모든 혐의에 결백을 주장했다.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했다는 내용 등의 성폭력 혐의를 두고 폭행협박, 치상 사실 자체가 없으며 공소시효 10년도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사기, 알선수재 혐의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사건의 시작은 간통죄 고발이었다. 2012년 윤 씨의 부인이 윤 씨와 내연녀 A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성접대 동영상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인물이다. 윤 씨는 꾼 돈 21억원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이 A씨를 고소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지만 "(부인이) 사진과 문자메시지로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고 스스로 고소했으며 윤 씨가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가 혐의 부인만 한 것은 아니다. 윤 씨 변호인은 "2013년 동영상 주인공이 김학의이고 여성 이 모 씨를 소개했다고 진실을 밝혔는데도 6년간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고 역사에 남을 파렴치범 취급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윤 씨가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검찰은 강간치상 피해자부터 증인 신문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인은 20명가량 신청됐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1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윤중천 씨는 김학의 전 차관의 재판에도 곧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에게 수억 원대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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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증거 문자엔 윤석열 아닌 '윤과장'…실제 선임도 안 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연루됐다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 무마 의혹이 미궁에 빠졌다. 이 의혹은 이번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를 위협할 최대 쟁점으로 꼽힌 바 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측은 윤석열 후보자와 이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기위해 총공세를 폈다.

이 사건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던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이 동생인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중수부 과장(현 법무부 검찰구장)과 막역한 윤석열 후보자에게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게 뼈대다. 이후 무혐의 처리 과정에서도 윤 후보자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단서가 된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장우성 수사팀장(현 성북경찰서장)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후보자는 당시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검사 출신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유력한 증거는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다. 지금까지 이 메시지는 이 변호사가 윤석열 후보자의 소개를 받고 윤 전 서장에게 연락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우성 서장의 이날 증언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확인한 문자 메시지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 수사 실무자에게 확인한 결과 '윤 과장의 소개를 받고 연락했다'는 게 내용이었다.

장 서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과장=윤석열인가? 당시는 윤대진 검사(윤 전 서장의 친동생)도 중수부 과장이었다. 또 다른 윤 과장도 있을 수 있지 않나"고 질의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박 의원은 "이게 윤석열인지 증명하려면 보충 자료를 확보했어야 하지 않나"고 되물었다. 장 서장은 "(보충자료를) 확보하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했다는)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와 윤 전 서장과 연관성 입증에 주력했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는 못 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윤우진 전 서장의 다이어리에 윤석열 검사의 이름이 있었다고 한다"고 질의했으나 장 서장은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또 "윤석열 검사와 접점을 찾기 위해 수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3년 당시 윤 전 세무서장 사건 수사라인은 서울중앙지검 이모 형사3부장, 최교일 당시 지검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서장은 "(윤 전 세무서장과 뇌물공여 혐의자가 만난 골프장) 압수수색 영장을 7차례 신청했으나 1번 만 발부됐다"며 "피의자의 형이 현직 부장검사라는 점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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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이사 9명 선임 완료[더팩트 | 장우성 기자] 학내 분쟁이 빚은 파행으로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던 숭실학원이 3년여 만에 정상화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숭실학원(숭실중·고)에 9명의 정이사를 선임해 임시이사 체제를 끝내고 학교법인을 정상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숭실학원은 6년간 학교장 장기 공백, 학교법인 임원 직무 해태 등 정상 운영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임원 전원을 취임승인 취소해 현재까지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됐다.

2016년 4월 임시이사 선임 이후 숭실고등학교 교장 임용, 이사회의 정기적인 운영, 특별감사 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완료 등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모두 해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숭실학원 정상화를 요청해 지난 4월 22일 법인 정상화가 확정됐다. 현재 임기 4년의 정이사 9명이 활동 중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숭실학원의 정상화 조치로 새로이 선임된 정이사들이 그동안 비정상적인 학교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숭실학원은 2010년 8월 학내 비리 문제로 교장이 물러난 뒤 임원끼리 분쟁이 일어나 장기간 교장 공석 사태를 빚는 등 파행 운영됐다. 교육청은 특별감사 후인 2016년 모든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체제를 출범시켰다. 전임 임원들은 교육청의 처분을 놓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로 최종 패소했다.

1897년 선교사 베어드(배위량) 박사가 평양에 개교한 숭실학원은 1938년 일제 신사참배 거부를 이유로 강제 폐교됐다. 해방 후 남쪽에서 재건돼 지금에 이르렀다. 독립운동가 조만식, 시인 윤동주, 소설가 황순원 등을 배출했으며 숭실대학교와는 설립자는 같으나 현재 운영상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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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죄송하지만 억울하다"[더팩트ㅣ진주=뉴시스, 장우성 기자] 경남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의 얼굴이 공개됐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19일 오후 2시 범행 중 다친 오른손을 치료하기 위해 진주경찰서에서 병원에 이송되던 안 씨의 얼굴을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았다.

안 씨는 얼굴을 숨기지 않고 취재진의 질문에 차분하고 적극적으로 대답했다. 유가족에 할말이 없느냐고 묻자 "죄송하다"면서도 "10년 불이익을 당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국가기관 경찰에 하소연 했지만 도움을 받지못했다"고 주장했다.

여성 등 특정인을 노린 범행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고, 억울한 점이 있는지 묻자 "억울한 점도 있고 제가 잘못한 점은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이날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희생자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은 국가적인 인재로 정부의 공식사과 없이 발인이 불가하며 국가기관이 공식 사과하라"며 "경찰청장이나 진주경찰서장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희석 진주경찰서장은 18일 진주 한일병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했으나 유족은 공식 사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장례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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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자진 철거 뜻 밝혀...안전 전시공간 탈바꿈[더팩트｜장우성 기자]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이 5년만에 철거되고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8일 광화문 세월호 천막을 철거한 뒤 같은 자리에 ‘기억‧안전 전시공간’을 조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 측이 자진 철거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 희생자 영정을 옮기는 '이운식' 이후 현 14개동 천막을 철거한다. 세월호 천막은 2014년 7월부터 약 5년 동안 운영돼왔다.

새로운 공간은 4월12일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현 분향소 위치에 목조형태, 면적 79.98㎡로 현 천막의 절반 규모다. 세월호 기억‧사회적 재난을 주제로 안전의식을 높이는 체험과 시민참여형 전시공간으로 구성된다.

다음달 16일 세월호 5주기를 맞아 광화문 북측광장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는 추모문화제, 컨퍼런스, 전시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광화문 기억공간 리모델링에 따른 재개관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과 미래를 공유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새로 조성될 기억 및 전시공간은 세월호 기억 및 각종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시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5주기 추모행사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안전 사회를 만드는 데 뜻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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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관련,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는 메시지 파문[더팩트 | 장우성 기자] '승리 단체 카톡(카카오톡)창'에서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강신명 전 청장의 연루 의혹으로 번졌다. 해당 시기 경찰청장을 맡았던 강 전 청장은 연루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강 전 청장은 13일 "승리란 가수에 대해서는 전혀 일면식도 없고 알지 못하며,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실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8월23일 임기를 마쳤다.

실제 카톡창에서 언급된 '경찰총장'은 존재하지 않는 잘못된 직함이다. 경찰의 수장은 '경찰청장'이고, 검찰의 수장은 '검찰총장'으로 불리는데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경찰총장'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7월 문제가 된 카톡창에서 "옆에 업소가 우리 업소를 사진 찍어서 찔렀는데(제보했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더라"는 메시지가 전송됐다. 이 창엔 승리, 정준영,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 등이 있었다. 이들은 1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소환된다.

이날 오후 열린 민갑룡 경찰청장과 출입기자단과의 긴급 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카톡에) '경찰총장'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그런 문구가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 영향을 미칠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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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정치사회 에디터(부국장급) 장우성thefac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