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씨의 동료 윤지오 씨가 4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토크콘서트에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증언자 이유로 본인에게만 관대…초심 읽을 수 없어[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고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 씨를 지지했던 후원자들이 다음주 윤 씨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하겠다고 나섰다. 누구의 강요가 아닌 본인들의 자발적 의지로 후원했던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니 흔한 일이 아니어서 좀 의아했다.

통상 집단 소송은 소비자들이 본인이 구매한 물건 등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를 발견해 기업에 손해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2015년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게이트 사건, 2018년 BMW 차량 화재 사건 등이 대표적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증거 입증이 쉽지 않다 보니 법원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진 않다. 이런 이유에서 윤 씨 지지자들의 후원금 반환 소송은 기업이 아닌 윤 씨 개인에 대한 소송으로 이뤄지겠으나, 후원금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윤 씨는 지난 4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 설립을 예고하며 후원금을 모집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장을 접수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리인 로앤어스 최나리 변호사는 10일께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300명을 훌쩍 넘었고, 반환을 요구할 후원금은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돌연 소송까지 제기하며 윤 씨에게서 돌아선 이유는 윤 씨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면서 그녀에 대한 신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윤 씨 자서전 출판 작업을 도왔던 김수민 작가의 폭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작가는 윤 씨가 장자연 리스트를 어떻게 봤는지, 본인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 다투어 보고자 한다며 지난 4월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윤 씨도 "허위사실유포 및 모욕죄,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죗값을 본인이 반드시 치르셔야 할 것"이라며 김 씨를 맞고소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 씨가 6일 자신의 SNS에 후원자들의 후원금 반환 소송 예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윤지오 인스타그램

윤 씨는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선후원 후갑질'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윤 씨 6일 자신의 SNS에 "누군가는 이번 사태를 보며 '선후원 후갑질'이라는 표현을 한다. 저는 단 한번도 돈을 달라고 구걸하거나 협박한 적 없다"며 "후원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은 제가 아닌 여러분"이라고 밝혔다.

사실 윤 씨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녀는 최근 본인이 직접 그린 미술 작품에 대한 표절 의혹에 휘말리며 미술전시회 참가를 취소했다.

당초 윤 씨는 12~16일로 예정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PLAS조형 아트서울 2019'의 초대 작가로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돌연 자진하차한다고 밝혔다. 윤 씨는 5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의혹을 제기한 두 사람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된 작품은 윤 씨가 3월 SNS에 올린 '진실의 눈'이라는 호랑이 그림이다. 윤 씨가 해당 그림을 올리자 일부 네티즌들이 캐나다에서 파는 스케치북의 표지와 똑같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윤 씨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표절이 아니라고 대응했지만, 전시회는 하차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윤 씨가 과거 '대한항공' 유니폼으로 보이는 의상을 입고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자, 대한항공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했다.

대한항공은 공식 SNS에 "영상 속 등장 인물은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당사 유니폼 무단 거래 또는 복제품 착용 후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당사 유니폼 디자인권 침해 사항일 뿐 아니라 영상물의 내용은 대한항공 브랜드 및 승무원 이미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영상물을 즉시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디자인 보호법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가 3월 12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5월 20일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재수사는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문건을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장자연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씨의 증언자로서의 노력이 결론적으로는 물거품이 됐다. 물론 그녀의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대중들에게 윤지오 씨는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가 아닌 SNS를 통해 논란을 몰고 다니는 이슈메이커로 여겨진다는 것이 문제다. 장 씨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신과 같은 증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영리단체를 만들겠다는 당초 그녀의 용기와 뜻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제 더이상 그녀에게서 초심과 진심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은 후원자나 대중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윤 씨는 얼마전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매체와 기자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그녀는 "법 앞에서는 공평해야 한다. 대중의 알 권리를 오히려 기망한 기사들과 거짓 보도들로 혼란에 빠뜨린 죄를 묻겠다. 이것이 올바른 매체와 기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는 최선의 노력임을 말씀드리는 바다"라고 밝혔다.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라는 명목으로 윤 씨는 그동안 타인에게는 엄격했지만 본인에게는 너무 관대하지 않았나 싶다.

비영리단체 설립을 제대로 하기 위해 설립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졌다면 이런 상황을 후원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함은 당연한 과정이다. 그런데 '내가 언제 후원해 달라고 했나' 식의 감정적인 대응은 단체의 대표로, 또 공인으로서는 부적절해 보인다. 본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엄포하기 전에 자신을 믿고 지지했던 후원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잘못을 반성하고 설립하려는 단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최선의 노력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happy@tf.co.kr

2009년 분당 서울대병원 빈소에 놓였던 고 장자연 씨의 영정 사진./뉴시스

검찰 진상조사단, 법무부에 조사결과 보고[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장자연 씨 성폭력 의혹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수사를 검찰에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를 최종 보고했다.

조사단은 보고서에 고 장자연 씨 소속 기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의 위증죄 혐의를 검찰에 수사 권고 요청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2년 조선일보가 고소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선일보는 이 의원이 2009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방 사장'을 언급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는 장자연 씨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성접대 강요 혐의는 무혐의 처리됐다.

장 씨의 성폭력 피해 의혹 수사 권고는 조사단 내부 이견과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보고서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보고서에는 2009년 사건 당시 검경의 수사가 크게 부실했다는 조사 결과도 담겼다고 한다.

김영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어려움 속에 여기까지 달려왔다"며 "검찰과 법무부가 과거사진상규명 의지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에 보고서 보완을 요구했으며 20일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때 검찰에 수사를 권고할 지 최종 결론을 낼 전망이다.

TV드라마, 영화 등에서 활약한 배우 고 장자연 씨는 2009년 3월 기업인, 언론계 인사 등에게 강요로 성접대를 했다는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결과 성폭력 의혹을 받은 유력인사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으며 김종승 대표와 전 매니저 유모 씨만 폭력,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leslie@tf.co.kr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약 2주가 남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피해자(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김세정 기자

검찰 소환 불응에 조사기간 연장 목소리 높아[더팩트ㅣ장우성 기자]'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끝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수사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실한 초기 수사에 책임이 있는 당시 검찰 지휘라인 역시 조사해야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은 3월말로 끝나는데 법무부는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학의 전 차관이 남은 기간 비공개 소환에는 응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법무부는 진상조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활동시한이 오는 31일로 임박해 있는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에 대해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시한 연장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본인이라고 밝힌 A씨도 이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읽으며 "더이상 권력의 노리개가 되지않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선서하는 민갑룡 청장./임세준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의 발언도 이같은 연장 주장에 힘을 싣는다. 민 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3년 경찰이 입수한 성접대 관련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게 확실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의뢰하지도 않았다는 설명이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도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2014년 7월에는 동영상에 나오는 피해자가 자신이라는 여성이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똑같은 이유로 거듭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검찰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세번째에 이르는 셈이다.

진상조사단 조사 중 김 전 차관 임명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점도 주목된다. 이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맡았던 박관천 전 경정을 조사하다가 나온 진술로 알려졌다. 다만 최씨는 "김 전 차관을 전혀 모른다"며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의 장소인 강원도 원주의 모 별장. 원 안은 김 전 차관/더팩트DB

이에 따라 최초 수사를 부실하게 한 담당 검사들과 지휘라인을 조사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초수사 담당 검사는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박정식 3차장, 윤재필 강력부장, 김수민 주임검사이며, 재수사 담당 검사는 당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유상범 3차장, 강해운 강력부장이다. 이들 대부분은 박근혜 정부 시절 승승장구했던 검사들이라 '봐주기'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황 대표와 김 전 차관은 경기고, 사법연수원 한 기수 차이라 차관 임명 때도 문제제기가 있었던데다, 장관이 이같은 대형 사건을 모를리 없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특검이나 청문회까지 거론한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이미 세차례 연장된데다 검찰 과거사위 내에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해 전망은 불투명하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의 한계상 기간을 연장해도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을 비롯해 장자연 사건, 용산 참사 사건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검찰 과거사위는 "추가 연장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18일 열릴 과거사위 회의에서 다시 한번 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