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고려대·부산대 압수수색 중[더팩트ㅣ송주원 기자]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부정입학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7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대와 고려대, 부산대에 각각 보내 조 후보자 딸 조모(28) 씨 관련 서류를 확보 중이다.

조 후보자의 딸 조씨는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재학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토대로 고려대에 합격하는 등 연구부정·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됐다.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관악회' 장학금을 부정 수령한 의혹,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 대상이었음에도 외부 장학금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딸의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4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일가의 펀드운용사가 투자한 업체도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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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그랬다고 '나몰라라' 하지 않겠다…청문회서 밝힐 것"[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의혹이 이어지는 가족 문제에 대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후보자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저에 대해 실망을 하신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연일 불거진 논란에 대해 "지금까지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직진만 하며 살아왔다. 이번 기회에 제 인생 전체를 돌이켜 볼 수 있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자녀 부정입학 의혹, 부인과 친인척을 둘러싼 재산 논란 등 가족이 휩싸인 논란에는 "제 가족이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 컸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며 "당시 제도와 법이 그랬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 달게 받겠다. 향후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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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가화-검찰 수사 지휘권 오남용 동시 비판..."모순 아니야"[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과 연루돼 장관에 부적격하다는 지적에 "28년 전 활동을 숨긴 적 없다"며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고 전했다.

사법부 판단을 받았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반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 판결문을 보면 제 입장이 나와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13일) 출근길에서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을 드리겠다"고 답했으나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국회에서 더 소상히 밝힐 수 있겠지만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나와 약간이라도 말씀을 드리는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2005년 발표한 논문에서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2009년 경찰청 발주로 작성한 논문에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이 바뀌었다는 보도에는 "(두 논문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일관되게 경찰국가화 경향을 비판해왔고, 동시에 검찰 수사 지휘권 오남용을 비판했다.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는다. 두 보고서(논문)는 주제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해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조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사노맹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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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투자 의사 없다" 사전 통지…약정액 투자 의무도 없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74억원 규모로 투자를 약정해 자금조달 방법에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운용사가 애초 조 후보자측이 10억원 이상 투자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씨는 2017년 5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자 10억원대의 주식을 처분해야 할 처지가 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으면,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씨는 주식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투신사 관계자에게 비상장 펀드운용사인 코링크PE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을 처분한 돈을 이 펀드사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투자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를 모아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한 뒤 기업가치가 오르면 수익을 내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정씨는 10억5000만원을 출자하고 74억5500만원을 약정했다. 약정액이 조 후보가 신고한 재산총액 54억원보다도 많다.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느냐는 의혹을 받는다.

코링크PE에 따르면 정씨는 "출자금 10억원 외에는 투자할 돈이 없으며 추가 출자할 의사도 없다"고 미리 밝혔다. 출자약정은 신용카드의 한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계약상 출자 약정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추가 출자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다.

실투자액보다 약정액을 크게 잡은 이유는 "펀드 운용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보통 사모펀드 투자약정액에서 실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6~70%로 다양하다.

이 펀드는 투자 대상자를 먼저 정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으는 '블라인드 펀드'다. 투자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 알기 힘들다. 조 후보자 측도 "어디에 투자되는지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무명의 펀드에 투자한 배경을 의심한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사적 이익을 얻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코링크 PE 측은 "정씨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임을 이용해 사모펀드 투자 유치나 홍보에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며 "정씨 가입이 해당 펀드 설립에 도움이 됐을 것이란 언론사의 가정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 펀드는 2016년 설립됐으며 정씨는 다음해 7월 가입했다.

정씨가 투자한 이 사모펀드는 2년여간 운용 결과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청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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