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울과 대전은 낮 기온 31도로 여전히 한여름 무더위를 이어가겠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영규 기자] 월요일인 오늘(26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를 비롯해 전라남도 남해안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30~80mm, 전남에 5mm 내외다. 또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 남쪽 먼 바다는 물결이 1.5~3.0m로 높게 일겠다.

아침 기온은 17~23도(평년 18~23도), 낮 기온은 27~31도(평년 26~30도)가 되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1도 △ 대전 20도 △대구 21도 △전주 20도 △광주 21도 △부산 22도 △춘천 19도 △강릉 20도 △제주 23도 △울릉도·독도 21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1도 △대구 31도 △전주 31도 △광주 30도 △부산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제주 29도 △울릉도·독도 26도 등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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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조물 불법 증축 여부 등 다각도 조사[더팩트｜이민주 기자] 광주광역시 한 클럽에서 2층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지고 외국인 수구 선수 등 17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2시39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모 클럽 내부 2층 철골·목재 구조물이 벽쪽으로 기울면서 1층 중앙에 위치한 바를 덮쳤다. 2층 구조물은 육안상 높이 4m가량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당시 내부에는 370여 명의 손님이 있었다.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2층에 있던 손님 수 명이 1층으로 떨어졌고, 1층에 있던 손님 중 일부는 구조물 사이에 끼였다.

사고로 숨진 사람은 현재까지 2명이다. 손님들이 구조물에 깔리며 최모 씨가 숨졌으며, 중상을 입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던 오모 씨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부상자는 17명으로 대부분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으나 일부는 손발이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들은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광주 시내 병원이나 선수촌 메디컬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부상자 중에는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참가 선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경영선수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구 선수였으며 미국 여자수구팀 한 선수는 왼쪽 다리 피부가 찢어져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경기를 마치고 피로를 풀 겸 클럽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클럽 2층 구조물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면서 구조물 지지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 붕괴한 것으로 보고, 감식 결과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2층 구조물의 불법 증축 여부와 안전 규정 준수 여부도 다각도로 살필 방침이다. 광주 클럽 붕괴 수사본부는 27일 업주 등 4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들에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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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영규 기자] 일요일인 23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다. 서울과 경기는 30도까지 오르며 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이 많겠다. 또,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고 습한 날씨로 체감온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동부·강원영서·충북·남부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겠고 경북 동해안에는 아침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강원영서, 충북, 남부내륙: 5~30mm, 경북 동해안은 5mm 내외다.

지역별 아침 기온은 ▲서울·경기 18도 ▲경남 18도 ▲경북 16도 ▲전남 18도 ▲전북 19도 ▲충남 18도 ▲충북 18도 ▲강원영서 15도 ▲강원영동 16도 ▲제주 20도 등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경기 30도 ▲경남 25도 ▲경북 28도 ▲전남 28도 ▲전북 29도 ▲충남 29도 ▲충북 29도 ▲강원영서 29도 ▲강원영동 25도 ▲제주 24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좋음'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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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영규 기자] 토요일인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미세먼지로 공기도 좋지 않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맑다가 낮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아침 온도는 13~26도로 전날보다 2~5도 높겠으며, 서울 19도, 강릉 26도, 대구 19도, 낮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35도, 대구 34도로 높겠다.

낮 기온은 25~3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서울·경기도와 강원도, 경상도, 일부 전남에는 내일도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매우 덥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북·충남·부산·울산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특히 오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대부분 지역에서 높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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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개변론 결과 토대로 올 연말까지 결론[더팩트ㅣ송은화 기자] A씨와 부인 B씨는 1985년 결혼했지만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 B씨는 남편인 A씨의 동의를 얻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해 1993년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A씨는 4년 뒤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자신의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생각하고 둘째 역시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는 2013년 가정불화로 B씨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A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친생추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1심과 2심의 판단은 차이가 있었다. 1심은 A씨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지만 부부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친생자 추정 원칙이 적용된다고 봤다.

민법 제정 당시 도입된 '친생추정'이란 부자관계를 확정해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대법원은 부부가 동거하지 않아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만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해왔다.

친생자 추정 원칙을 깰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제척기간인 2년이 지났다며 소 각하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첫째 아이는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A씨가 동의했기 때문에 친생자로 볼 수 있지만, 둘째는 친생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으므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다시 상고했고, 사건을 넘겨 받은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22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친생자 추정원칙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명확한 개념이 필요하다는 게 공개변론의 배경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친생자 관계 입증이 쉬워진데다, 인공수정에 따른 임신 및 출산이 늘어남에 따라 친생추정 예외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작용했다. 물론 기존의 법리가 타당하다는 주장도 아직 거세다.

◆"불행한 가족관계 연장"vs"인공수정 동의했으면 책임져야"

"(친자가 아닌 것을 확인했는데도) 친자관계를 지속시키면 불행한 가족관계도 지속하게 된다. 인공수정 동의는 아이를 낳기 위한 의료행위에 동의한 것이지 친생자라는 법적 효력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친생자 추정에 대한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원고측).

"인공 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뒤늦게 친생자 추정을 부정하는 것을 인정하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아내가 낳은 아이를 친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남편에게 필요 이상으로 많은 권한을 주게된다. 친자 관계가 부정되면 보호 대상인 자녀의 신분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부부관계 파탄이 자녀의 귀책 사유는 아니지 않느냐."(피고측)

'금반언의 원칙'은 자신이 선행한 행위와 모순되는 후행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쉽게 말해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초청으로 각각 피고측과 원고측 참고인으로 공개변론에 나선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 차선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현 교수는 "부모는 제소기간 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생부와 자녀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AID(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 방식의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이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선자 교수는 "아버지의 친생부인 기회를 상실시키면 자식이 혈연부에 대한 알권리와 진실된 친자관계를 형성할 기회까지 단절시킨다"며 "의학기술 발달과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친생부인을 인정하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요청으로 각 사회단체들도 서면으로 찬반 입장을 밝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친자관계 관련 상담 중 친생추정 규정으로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자녀의 복리와 인권보호 등을 고려한다면 법원이 예외 인정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변협은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가 아니라고 명백히 확인될 때만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남편이 제3자 인공수정에 동의했다면 신의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친생 부인 주장을 허용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개변론 결과 검토해 올 하반기 36년만에 결론

'부부가 동거하여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임신한 경우에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1983년 이후 36년이 흐른 2019년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

대법원은 이날 공개 변론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심리한 뒤 늦어도 올 연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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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영규 기자] 수요일인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낮에 제주와 전남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 서쪽 지역,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오후부터 21일 새벽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춘천 3도, 청주 6도, 대구와 전주 7도, 부산 11도가 되겠고, 낮 기온은 서울 17도, 춘천 16도, 청주 19도, 대구와 전주 20도, 부산은 18도가 예상된다.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며 돌풍과 천둥·번개가 나타날 수 있어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 남해안과 서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 때 침수 피해에도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앞바다와 동해앞바다에서 0.5~2.5m, 남해앞바다 0.5~3.0m로 일겠고, 서해먼바다와 남해먼바다는 1.0~4.0m, 동해먼바다는 0.5~2.5m로 일겠다.

한편 기상청은 "내일 오후부터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내륙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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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발견 시신 신원 확인 및 수색 작업 총력[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전남 영광 앞바다에서 예인선이 침몰해 실종됐던 선원 3명 중 1명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영광군 상낙월도 북서쪽 400m 해상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해경은 침몰한 예인선 G호의 선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 선적 44t급 예인선 G호는 전날 오후 5시 44분께 영광군 송이도 남서쪽 2km 해상에서 침몰했다. 남성이 발견된 장소는 침몰 지점과 7.5km가량 떨어진 곳이다.

G호에는 선장 권모(71)씨와 기관장 고모(66)씨, 갑판장 김모(72)씨 등 3명이 타고 있었고, 910t급 부선 O호에는 박모(64)씨가 타고 있었다. 부선에 타고 있던 박씨는 헬기로 구조됐으나 나머지 3명은 실종된 상태였다.

해경은 시신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다른 실종자 수색 작업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G호는 15일 오전 7시께 충남 서천 화력발전소에서 선적 화물 없이 출항, 마산항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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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영규 기자] 절기상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인 6일도 전국이 미세먼지로 뒤덮이겠다.

민간기상기업 케이웨더에 따르면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와 전남해안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오겠다. 또,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지역은 낮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경칩인 이날도 고동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다. 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치솟고 부산·울산·경남도 농도가 한때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음에 따라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아침 최저 기온은 0∼10도, 낮 최고 기온은 10∼17도로 평년보다 2∼7도 높겠다.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날(5일)에 이어 이날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총 15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각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지역이다.

한편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미세먼지 대책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 유입, 대기 정체현상 등이 미세먼지 피해의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조치를 강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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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김복동 할머니 별세 이어 한달여 만에…위안부 피해 생존자 22명[더팩트ㅣ최영규 기자] 광주·전남 지역의 유일한 생존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가 2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94세.

지난 1월 28일 김복동 할머니가 눈을 감은 지 한 달여 만이다. 이로써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2명으로 줄었다.

곽 할머니는 폐암 투병 중 이날 전남의 자택에서 별세했다. 빈소는 전주병원 장례식장 VIP실 별관 특실에 차려졌다.

1944년 봄 만 19세 나이로 일본군 위안부로 중국에 끌려간 곽 할머니는 일본의 패전으로 풀려났지만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서 60여년을 살았다. 중국에서 오랜 기간 살았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 2004년 가족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고국에 돌아온 뒤 2015년 12월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후 투병 생활을 해왔다.

정의기억연대는 페이스북에 곽 할머니의 부고를 전하며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머물면서도 고국의 국적을 버리지 못하고 힘든 생을 어렵게 버텨내셨지만, 결국 일본 정부의 사죄 한마디 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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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영규 기자] 수요일인 오늘(30일)은 서울 아침기온 영하 3도, 한낮에는 7도로 예상된다. 대체로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지겠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30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다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밤(18~24시)에 제주도와 전남해안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5도, 전주 영하 3도, 광주 영하 2도, 대구 영하 3도, 부산 4도, 제주 5도 등으로 전망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대전 9도, 전주 9도, 광주 11도, 대구 11도, 부산 12도, 제주 10도 등으로 예상된다.

30일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영서·대전·세종·충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영남권은 오전에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 중부지역은 오전에 대기 정체, 밤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농도가 높겠다. 영남지역은 오전에 대기 정체로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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