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6월 24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 "위법 사정 알아"...벌금 1000만원 확정[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공무원 인사에 4차례 개입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대법원이 25일 유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교육감직은 유지한다.

대법원 2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교육감은 공무원의 근무평정 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법령에 반한다는 사정을 알았지만 공무원 인사 과정에 개입해, 특정 공무원의 점수를 상향하도록 지시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2014년 상반기와 2015년 상하반기 근무평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해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교육감이 승진 인사에 개입해 근무평정 순위가 변경된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자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해왔던 오랜 관행 등으로 볼 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원심 재판부 판결을 파기하고 김 교육감이 인사에 개입한 행위를 유죄로 결론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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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13개 단체가 2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헌율 전라북도 익산시장을 규탄했다. /송주원 인턴기자

이주여성들 인권위에 진정 제출[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이주여성과 인권단체들이 정헌율 익산시장의 다문화가정 자녀 비하 발언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종에 따라 인간의 능력이 결정된다는 인종주의에 입각한 망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13개 단체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왕지연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회장은 "이주여성이 겪는 차별적 발언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그러나 내 아이에 대한 망언은 참을 수 없다"면서 "정 시장이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퇴 뿐"이라고 했다. 왕 회장은 이번 인권위 진정을 통해 ▲이주민 인권침해 사례 조사 ▲익산시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 ▲지자체 인권교육 실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나라 생각나무BB센터 대표는 "정 시장이 사과하긴 했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정 시장 역시 자녀를 양육한 부모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규탄했다. 또 그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의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사회단체 등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정 시장은 11일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다문화가족을 위한 제14회 행복나눔운동회'에 참석해 다문화가정 자녀를 비하하는 ‘망언’을 한 바 있다. 정 시장은 "생물학적으로 '잡종'이 더 예쁘고 똑똑하지 않냐. 이런 아이들을 잘 키워야 '파리 폭동'같은 걸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해 파문이 일었다. 언론을 통해 해명하며 "'튀기'들이 원래 예쁘고 똑똑하지 않냐. 그런데 튀기란 말을 쓰기가 그래서 잡종이라 한 것"이라고 해 논란을 키웠다. 튀기란 서로 다른 종의 동물이 교배해 낳은 새끼를 뜻한다.

정 시장의 발언에 인권단체와 법조계도 분노를 표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장은 "여러 사회적 이해관계가 얽힌 파리 폭동까지 특정 인종의 책임으로 돌린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며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인권을 무시했다는 책임을 통감하고 인권교육부터 받으라"고 일침했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는 정 시장의 발언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군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에 비유했다. 박 변호사는 "사람의 능력이 인종에 따라 결정된다는 논리는 나치의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와 같다"며 "정 시장의 발언으로 인종 및 출생 환경에 따른 인권침해가 우리 사회에 만연함을 거듭 느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장의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진정을 제출했다. 이날 4시에는 정 시장의 소속인 민주평화당 당사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27일 예정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28일 전북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당분간 불필요한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SNS 활동을 중단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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