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10억 이상 투자 의사 없다" 사전 통지…약정액 투자 의무도 없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74억원 규모로 투자를 약정해 자금조달 방법에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운용사가 애초 조 후보자측이 10억원 이상 투자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씨는 2017년 5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자 10억원대의 주식을 처분해야 할 처지가 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으면,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씨는 주식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투신사 관계자에게 비상장 펀드운용사인 코링크PE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을 처분한 돈을 이 펀드사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투자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를 모아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한 뒤 기업가치가 오르면 수익을 내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정씨는 10억5000만원을 출자하고 74억5500만원을 약정했다. 약정액이 조 후보가 신고한 재산총액 54억원보다도 많다.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느냐는 의혹을 받는다.

코링크PE에 따르면 정씨는 "출자금 10억원 외에는 투자할 돈이 없으며 추가 출자할 의사도 없다"고 미리 밝혔다. 출자약정은 신용카드의 한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계약상 출자 약정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추가 출자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다.

실투자액보다 약정액을 크게 잡은 이유는 "펀드 운용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보통 사모펀드 투자약정액에서 실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6~70%로 다양하다.

이 펀드는 투자 대상자를 먼저 정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으는 '블라인드 펀드'다. 투자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 알기 힘들다. 조 후보자 측도 "어디에 투자되는지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무명의 펀드에 투자한 배경을 의심한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사적 이익을 얻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코링크 PE 측은 "정씨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임을 이용해 사모펀드 투자 유치나 홍보에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며 "정씨 가입이 해당 펀드 설립에 도움이 됐을 것이란 언론사의 가정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 펀드는 2016년 설립됐으며 정씨는 다음해 7월 가입했다.

정씨가 투자한 이 사모펀드는 2년여간 운용 결과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청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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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가족 명의로 10억원대 출자…장남 입영연기 의혹에 "내년 입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사모펀드에 10억 5000만원을 출자하고 74억55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정액이 자신이 신고한 재산액수인 56억4244만원보다 더 큰 규모라 논란이다. 조 후보자는 "투자 과정에 위법 사항이 없으며 약정액을 채울 의무나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15일 조 후보자의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부인 정경심씨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9억 5000만원, 두 자녀가 합쳐 출자금 1억원을 냈다. 이와 함께 74억 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투자 약정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지 2달 후에 이뤄졌다.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증여, 납세 등 모두 합법적"이라며 "공직자윤리법에 주식 규제만 있을 뿐, 펀드 규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부인 정씨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후 공직자윤리법에 금지된 주식을 전량 처분한 돈으로 펀드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74억원대에 이르는 투자약정액은 유동적인 것으로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 조 후보 측은 "애초 추가 납입 계획도 없었고 추가 출자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 사모투자합자'로 투자 종목이 정해지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도 모르며 현재 손실을 보고 있다고 했다.

위장전입 의혹도 불거졌다.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1999년 3월1일~2000년 4월 30일 울산대 조교수로 근무할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A아파트(1999년 10월 전입)~부산 해운대 B아파트(11월 20일 전입)~서울 송파구 C아파트(2000년 2월 25일 전입)로 바뀌었다. 딸의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밖에 장남이 5번 입영연기를 했다는 지적에는 유학 중이라 합법적으로 입영을 연기했으며 내년 3월 현역 입대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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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고유정의 체포 당시 영상을 유포한 박 전 서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SBS 방송 캡처

경찰청 "수사 내용 공표·유포 안돼"[더팩트｜김희주 기자] 경찰청이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의 체포 당시 영상을 일부 언론사에 제공한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박 전 서장이 해당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한 당사자라고 확인해 준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체포 당시 영상을 개인적으로 제공한 행위 자체는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위반"이라며 "경찰청 차원의 공식적인 영상 배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은 지난달 1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이 고유정을 체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고유정의 체포 영상에는 고유정이 지난달 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게 긴급체포되는 모습과 경찰이 고유정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린 뒤 곧바로 수갑을 채우는 모습, 고유정이 "그런 적 없는데" 등 말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 3월 배포된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 사건 등 내용을 공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서장이 이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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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13개 단체가 2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헌율 전라북도 익산시장을 규탄했다. /송주원 인턴기자

이주여성들 인권위에 진정 제출[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이주여성과 인권단체들이 정헌율 익산시장의 다문화가정 자녀 비하 발언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종에 따라 인간의 능력이 결정된다는 인종주의에 입각한 망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13개 단체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왕지연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회장은 "이주여성이 겪는 차별적 발언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그러나 내 아이에 대한 망언은 참을 수 없다"면서 "정 시장이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퇴 뿐"이라고 했다. 왕 회장은 이번 인권위 진정을 통해 ▲이주민 인권침해 사례 조사 ▲익산시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 ▲지자체 인권교육 실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나라 생각나무BB센터 대표는 "정 시장이 사과하긴 했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정 시장 역시 자녀를 양육한 부모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규탄했다. 또 그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의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사회단체 등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정 시장은 11일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다문화가족을 위한 제14회 행복나눔운동회'에 참석해 다문화가정 자녀를 비하하는 ‘망언’을 한 바 있다. 정 시장은 "생물학적으로 '잡종'이 더 예쁘고 똑똑하지 않냐. 이런 아이들을 잘 키워야 '파리 폭동'같은 걸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해 파문이 일었다. 언론을 통해 해명하며 "'튀기'들이 원래 예쁘고 똑똑하지 않냐. 그런데 튀기란 말을 쓰기가 그래서 잡종이라 한 것"이라고 해 논란을 키웠다. 튀기란 서로 다른 종의 동물이 교배해 낳은 새끼를 뜻한다.

정 시장의 발언에 인권단체와 법조계도 분노를 표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장은 "여러 사회적 이해관계가 얽힌 파리 폭동까지 특정 인종의 책임으로 돌린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며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인권을 무시했다는 책임을 통감하고 인권교육부터 받으라"고 일침했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는 정 시장의 발언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군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에 비유했다. 박 변호사는 "사람의 능력이 인종에 따라 결정된다는 논리는 나치의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와 같다"며 "정 시장의 발언으로 인종 및 출생 환경에 따른 인권침해가 우리 사회에 만연함을 거듭 느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장의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진정을 제출했다. 이날 4시에는 정 시장의 소속인 민주평화당 당사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27일 예정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28일 전북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당분간 불필요한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SNS 활동을 중단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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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한근 씨의 신분 세탁 과정과 정태수 전 회장의 해외도피 경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해외 도피 21년 만에 중미 국가인 파나마에서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남용희 기자

4차례 신분 세탁 과정과 정태수 전 회장 도피경로도 조사[더팩트｜이진하 기자] 회삿돈 320억 원을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다 잠적한 정한근(54) 한보그룹 전 부회장이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지난 22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정 씨에 대해 검찰은 4차례 신분 세탁한 과정과 정태수 전 회장 도피 경로도 함께 조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은 정 씨가 국내에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권자 A 씨의 명의를 이용해 미국과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해 신분 세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정 씨와 A 씨는 고교 친구 사이로 보이며, 이름을 넘긴 A 씨는 이후 개명해 국내에서 줄곧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2011년 A 씨의 영문 이름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2017년 7월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에콰도르에 입국해 최근까지 거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공조로 이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 2월 에콰도르 대법원에 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4월 현지 대법원의 거절 의사로 정 씨 소환은 무산되는 듯했다.

그 후 2개월 뒤인 지난 18일, 검찰은 정 씨가 파나마를 경유해 미국 LA로 출국한다는 사실을 이륙 1시간 전 에콰도르 내부무로부터 전달받았다.

검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파나마지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즉각 대응했고, 파나마에 도착한 정 씨는 곧바로 입국 거부를 당해 공항 내 보호소에 구금됐다.

국제공조로 브라질 상파울루를 거쳐 UAE 두바이에 도착한 정 씨는 곧바로 우리 송환팀에 넘겨졌으나 피로를 호소해 예정일보다 하루 뒤인 22일 정오쯤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21년 간 도피 생활을 한 정한근 씨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주) 운영자였다. 1997년 11월 회사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주식 매각자금 322억 원을 횡령해 재산을 스위스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같은 혐의들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잠적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했지만, 소재불명으로 집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2008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및 횡령 혐의로 정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소재불명으로 공판을 진행할 수 없었다. 2023년 9월(15년 재판시효)까지 재판이 확정되지 않으면 법률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정 씨는 과거 '한보사태'의 몸통인 정태수(95)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이다. 정 전 회장 역시 세금 2225억 원을 내지 않아 국내 최고 체납자로 현재 해외로 도피한 상태다.

이번에 압송된 정 씨 역시 253억 원의 국세를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정 씨에게 이름을 빌려준 A 씨는 물론, 정 회장의 도피 경로도 같이 조사할 예정이다.

jh311@tf.co.kr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사태 발단' 버닝썬 이사는 영장 기각...승리·유인석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더해[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구속 영장이 발부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가수 정준영 씨.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그는 구속 결정이 내려진 21일 오후 8시 50분 직후 구치소 이송에 앞서 경찰 유치장에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8시 50분쯤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다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 측의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준영 씨는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임하며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서는 A4 용지 한 장에 조금 못 미치는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직접 손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입장문에서 그는 "정말 죄송하다. 저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청구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했다. 또 "저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없이 구설에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제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사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른 일을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A4 한 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송은화 기자

복수의 변호사는 "정 씨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2016년 전 여자친구 몰카 사건으로 피소당했을 때 멀쩡한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사도 '휴대폰을 복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준영 씨를 상대로 14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였고, 15일에는 정 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경찰은 또 정준영 씨의 2016년 여자친구 몰카 피소 사건을 맡았던 경찰과 정 씨의 변호사를 각각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정준영 씨는 '휴대폰이 고장 나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겼다'며 제출을 거부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겨 무혐의 처리됐다. 또 휴대폰을 복원할 수 없다는 허위 증명서를 경찰에 제출한 정 씨의 변호사에게도 증거 인멸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날 정준영과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클럽 '버닝썬' MD 김 모씨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김 씨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범행전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 피의자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버닝썬 사건' 관련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사 장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21일 상해 혐의를 받는 장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면서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장 씨는 2018년 11월 클럽 버닝썬에서 김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서울 강남 소재 클럽 '아레나'에서 고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안요원 윤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피의자가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폭행 가담 여부 및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한 혐의와 경찰 유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전 빅뱅의 멤버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클럽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불법운영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happy@tf.co.kr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주여성들의 #Me To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이주여성들의 미투를 지지했다. /국회=김소희 기자

[더팩트 | 국회=김소희 기자] "성폭력을 당해도 작업장을 이탈하지 마세요."

강혜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가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에게 한 조언이다.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장에서 열린 '이주여성들의 #Me Too' 간담회에서다. '피해를 입었는데 작업장을 이탈하지 말라'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강 대표의 당부는 이날 참석한 이주여성들의 가장 큰 공감을 얻었다.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라는 부제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캄보디아공동체·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등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미투 운동'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듯했다.

사회를 맡은 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내 '미투' 폭로가 있었던 사실을 거론하며 "정 의원은 민주당 젠더폭력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마이크 없이 진행을 이어갔다. 특히 이주여성의 '밀착 촬영'을 지양해달라고 부탁했다. 강 대표는 "이 자리에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대리자로 발표하는 이주여성도 용기를 갖고 발제를 하게 된 것"이라며 "근거리 촬영은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례적으로 간담회 테이블 밖에 녹색 촬영 허가선 테이프를 붙여놓기도 했다.

주최 측에서는 발제자 배려 차원에서 임의로 촬영허가선을 지정했다. /김소희 기자

이주여성들의 참혹한 성폭력 피해 사례들이 언급됐다. 발제자로 나선 캄보디아공동체 소속 캇소파니 씨가 전한 사례 역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캇 씨는 "2016년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피해자는 입국 두 달도 되지 않아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피해자의 거부에도 사장은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계속 당하면 지옥에 살 것 같아서 사촌언니의 도움으로 쉼터에 입소해 법률지원을 받게 됐다"며 "그 과정을 동행하며 통번역 지원을 7개월간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캇 씨는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피해 이주여성들을 더 큰 고통으로 몰고 간다고 지적했다. 캇 씨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이탈하면 이주 노동자는 불법체류 신분이 된다"며 "이주여성 노동자는 성폭력 피해를 입증해야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데, 한국어와 한국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 증거를 모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성폭력을 당해도 작업장을 이탈하지 말라"는 강 대표의 조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캇 씨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피해자가 두려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중국 유학생 성폭력 피해'를 발제한 동애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중국상담원은 "이주여성들에게 가해자들은 한국에서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고 친구이자 상사"라며 "그런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본인의 욕구를 채우고자 했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 사이에서 한숨이 들려왔다.

강 대표를 비롯해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상담센터 대표, 신영숙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대표는 국내 체류 이주여성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등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창구 마련을 요구했다.

신 대표는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게 출근은 2차 가해"라며 "체류 불안 없이 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많은 이들이 참석했다. /김소희 기자

허오영숙 대표는 "사업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는 등 피해 이주여성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허가는 철회되어야 한다"며 "여성이자 외국인 신분으로 약자 중 약자인 이주여성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성폭력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발제자와 참석자들은 강 대표의 선창으로 '이주여성의 안전을 보장하라', '이주여성 미투', '이주여성 위드유' 구호를 외치며 서로를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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