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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윤중천 6년 만에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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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더팩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재판부 비공개 진행…검찰 "김 전 차관 수사 거부 중"[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별장 성접대'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사업자 윤중천 씨의 첫 법정 대면이 주목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성접대 관련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증거물인 사진과 동영상도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흰 턱수염이 무성하게 자란 김학의 전 차관은 황토색 수의 차림에 두 손을 깍지 낀 채 무덤덤하게 판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검찰은 비공개 재판에는 동의하면서도 추가 기소를 위한 수사에 김 전 차관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매우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갈 때마다 들어눕거나 가슴을 부여잡고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빨리 기소가 돼야 재판 지연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기소나 체포영장은 검사가 할 일인데 법정에서 따질 일이 아니다"라며 "기소된 사건을 빨리 처리하는 게 이 재판의 주된 임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 결정으로 두 사람의 만남은 공개되지 않았다. 소법정을 가득 채웠던 취재진을 비롯한 방청객이 모두 퇴장하자 마자 포승줄에 묶인 윤중천 씨가 양 팔을 잡은 교도관들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는 '별장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에 법정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2013~2014년 수사 당시는 대질 신문을 받지 않았고 무혐의 처리돼 법정에서는 만날 일이 없었다. 올해 재수사가 개시된 이후 검찰 수사단이 대질을 시도했으나 김 전 차관이 "모르는 사람"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1월~2011년 윤씨에게 받은 3000만원을 비롯해 뇌물 약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6~2007년 성접대 등 13회 향응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성폭행 혐의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별장 성접대' 김학의-윤중천 6년 만에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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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속옷 증거 놓고 대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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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범죄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또 다른 사업가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9일 조사에서 사실관계와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접대 동영상 CD 증거 기각도 요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억원대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처음 열린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 채택을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고 "(공소장 내용에)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공소장에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소유의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적시된 날짜에 그곳에 간 적이 없거나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성접대 동영상이 담긴 CD도 촬영 원본이 아닌 사본이므로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 동영상에 담긴 음성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 감정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압수수색 중 촬영해 증거로 제출된 김 전 차관의 속옷 사진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이 속옷이 특정한 형태를 갖췄으며 성접대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입은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같은 속옷이라고 볼만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또 "사업가 최 모씨에게 받은 뇌물 추가기소 건을 수사 중이나 김 전 차관이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달이나 8월 초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함께 구속된 윤중천 씨에게 받은 뇌물 건은 추가 기소할 사항이 없다며 윤 씨를 먼저 증인신문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03~2011년 윤중천 씨와 최모 씨에게 1억7000만원대의 뇌물과 성접대 13차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leslie@tf.co.kr

원문 출처 김학의,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속옷 증거 놓고 대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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