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분당 서울대병원 빈소에 놓였던 고 장자연 씨의 영정 사진./뉴시스

검찰 진상조사단, 법무부에 조사결과 보고[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장자연 씨 성폭력 의혹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수사를 검찰에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를 최종 보고했다.

조사단은 보고서에 고 장자연 씨 소속 기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의 위증죄 혐의를 검찰에 수사 권고 요청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2년 조선일보가 고소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선일보는 이 의원이 2009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방 사장'을 언급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는 장자연 씨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성접대 강요 혐의는 무혐의 처리됐다.

장 씨의 성폭력 피해 의혹 수사 권고는 조사단 내부 이견과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보고서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보고서에는 2009년 사건 당시 검경의 수사가 크게 부실했다는 조사 결과도 담겼다고 한다.

김영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어려움 속에 여기까지 달려왔다"며 "검찰과 법무부가 과거사진상규명 의지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에 보고서 보완을 요구했으며 20일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때 검찰에 수사를 권고할 지 최종 결론을 낼 전망이다.

TV드라마, 영화 등에서 활약한 배우 고 장자연 씨는 2009년 3월 기업인, 언론계 인사 등에게 강요로 성접대를 했다는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결과 성폭력 의혹을 받은 유력인사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으며 김종승 대표와 전 매니저 유모 씨만 폭력,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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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대한변협 22일 '변시 합격자 감축' 집회 …현장은 의견 분분[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돈트 비 어 로이어(Don't be a lawyer)."

미국 드라마 '크레이지 엑스 걸프렌드' 시즌4(Crazy Ex-Girlfriend) 중 '변호사가 되지 말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가 등장한다. 시즌 4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 5일까지 18부작으로 방영이 종료됐는데, 뉴욕에서 성공적인 변호사의 삶을 살던 여주인공이 사랑과 행복을 찾기 위해 충동적으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웨스트코비나로 떠나게 되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 뮤직비디오 영상 속 흑인남성은 "변호사가 되지 말라"고 노래한다. 자신이 20대에는 꽤 똑똑했지만, 하고 싶은게 무엇인지 몰라 법대 입학을 했고 안정적이고 돈 잘 버는 직업이라 변호사를 선택했는데, 인생 망치는 지름길이니 변호사가 되지 말라고 충고한다. 또 4년간 일만 하면서 두 제약 회사를 합병할 방법을 그렇게 찾고 싶냐며, "본질적으로 구린 직업이니" 다른 직업 찾아보라고.

이 영상을 본 11년차 변호사는 "왜 아무도 변호사의 업무나 로펌에 입사한 이후에 어떻게 파트너가 되며, 파트너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업을 해서 사건을 수임해야 만 돈을 벌 수 있고, 사건 수임을 못하면 수입이 0원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단순히 공부를 좀 잘해서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변호사가 되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조언했다. 그는 "법조인, 변호사로서 하고 싶은 일이 분명한 경우에만 로스쿨에 가라"고 거듭 당부했다.

미국 드라마 속 에피소드가 국내에서도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변호사 숫자 문제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선다.

변협은 15일 회원들에게 '집회 참여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 "무조건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가는 많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법조인 배출 규모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겠다.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집회는 2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열린다. 나흘 뒤인 26일에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예정됐다.

변협 측은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의 약속과 달리 유사직역 통폐합 및 축소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유사직역(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에서 변호사 고유업무인 소송대리권까지 침탈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도 이날 함께 규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조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파출소 앞에서 열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총궐기 대회'에서 시위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뉴시스

변협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등록 변호사수는 2만6034명으로 10년 전인 2009년 1만1016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사건 수임수는 감소 추세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명당 월평균 사건 수임 수는 2011년 2.83건에서 2018년 1.2건으로 줄었다. 변협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1000명 이하로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직 변호사, 예비 법조인 사이에서는 변협의 입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로스쿨 출신 한 변호사는 "변호사수를 제한하기 보다는 판사수를 늘려야 할 것 같다"면서도 "어차피 시장논리에 따라 결정될테니 변호사수를 늘려도 그만, 줄여도 그만인 것 같다"고 회의적으로 답했다.

현재 로스쿨에 재학중인 A씨는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가 변시 합격률을 의대 국시 합격률과 맞추기로 하고 도입한건데 결국 로스쿨 낭인들만 늘어나고 있다"며, "결국 돈은 두 배로 들고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됐다"고 현 사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직·예비법조인의 모임인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이경수 회장은 "신규 변호사가 늘어나서 법조계가 먹고 살기 어렵다기 보다는 10대 로펌의 독과점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합격자수를 시위까지 해가면서 막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2~3주 전쯤 오는 23일 오후에 변협 집행부와 만나기로 약속했다"면서 "만나기로 한 날 하루 전인 22일에 집회를 연다고 해서 다소 당황스럽지만, 일단 만나서 서로 접점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은 "예정대로 22일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면서도 "아직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번주 중으로 성명을 내고 정확한 변협의 입장을 다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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