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및 권리 보장하는 구체적 변화 필요 주장[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제 39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관련 시민단체들이 장애등급제의 실질적 폐지 등을 촉구하며 이틀째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등 관련 단체들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을 비롯한 광화문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연데 이어, 20일 오전에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뿐인 동정과 시혜가 아닌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행 6단계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별 조사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 조사항목 역시 기존 등급제와 다르지 않아 장애인의 필요 및 욕구 등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평균의 4분의 1수준인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장애인 교육 및 주거권 강화 뿐 아니라 인권유린 등이 자주발생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조처 등을 요구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현행 주간활동지원의 경우 서비스 시간 부족과 중복 구분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예산확보 및 활동보조 시간을 확충하고, 일할 권리와 노동활동 등을 보장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장애인의 날은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재활의 날'을 이어 정부가 1981년부터 '장애인의 날'로 명칭을 바꿔 1991년 4월 20일부터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한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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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단체 18일 휴업 강행

[더팩트ㅣ최재필 기자]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 휴업 철회 선언을 번복하고 예정대로 18일 휴업을 강행키로 했다.

한유총은 전날인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긴급 간담회를 통해 집단 휴업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불과 7시간여 만인 16일 새벽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한유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합의사항이라고 보내온 것과 애초 합의사항을 비교하니 ‘공·사립 구분 없는 평등한 학부모 지원방안 마련’ 등이 빠져있었다”며,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보고 18일 휴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 주는 것으로 믿고 휴업철회를 발표했으나 실상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유총은 18일 예정대로 1차 휴업을 진행한 뒤 정부 태도 등 상황을 지켜보고 오는 25∼29일 2차 휴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한유총은 정부가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이를 이행할 것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18일 휴업을 관할청에 알린 곳은 전국 4291개 사립유치원 중 55% 수준인 2400여 곳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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