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7차례 불출석했다. 사진은 김 전 기획관이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본인의 재판에 아들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검찰 "MB측 항소심 지연 의도"[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1심 중형 선고에 핵심 증인 노릇을 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 재판에 7번째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해야한다는 입장이고 검찰 측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라고 맞섰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24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애초 예정된 기일이 아니었다. 증인 구인장 발부에도 불출석한 적이 있는 김 전 기획관이 21일 자신의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전달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급히 지정한 증인신문 기일이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항소심 공판에서 "그간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해 이날 기일에는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항소심 막바지인 5월 내내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도 "증인이 재판 출석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재판부에 추가 구인영장 발부를 강력히 요청했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 역시 김 전 기획관이 고의적으로 소환을 거부했다고 판단해 구인영장을 재발부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피고인인 재판에 출석한 반면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채택된 이 사건에는 구인장 발부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피했다”며 “(소환 불응의)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다. 증인이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입각해 출석을 회피한 증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5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9일 오전 10시로 신문기일을 다시 잡았다. 재판부는 이날도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7일간 감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9일은 이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검찰 구형이 예정된 기일이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증인신문을 거듭 요청하는 것은 항소심 절차를 기약 없이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확정된 기일 내로 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재판부 의견을 무력화했다”고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과 40년간 각별한 사이로 지내며 이명박 정부 당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 총무담당 보좌역,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대통령실 총무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7월 4일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그의 불출석으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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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증인신문 거듭 요청[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결정적 진술을 한 ‘40년 지기’ 김백준 전 청와대기획관이 최장 16시간에 달하는 수사를 받는 등 검찰의 압박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증언의 신뢰성을 의심하며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을 거듭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 수사는 나이 여든 노인에게 과도한 심리적‧육체적 압박을 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 수사 당시 나온 김 전 기획관의 증언은 진실성이 의심된다”며 “79세 고령에다 경도인지장애까지 앓는 노인이 구속기간 중에 밤샘 조사에 시달렸다”고 했다. 이어 “빼곡한 수사 일정과 여든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육체적 피로와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나온 진술”이라며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지난 해 구속기간 108일 중 58일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중 28일 가량은 자정이 넘어서 끝나거나 최장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는 등 수면시간을 5시간도 채 보장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이라도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제대로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며 "그러지 못한다면 검찰 측이 제시한 김 전 기획관의 증언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백전 전 청와대기획관은 이명박 대통령 항소심 공판은 물론 자신의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는 모습. /더팩트DB

검찰 측은 수사 중 폭행 등 가혹행위가 없었다면 증언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검찰은 "수사 내내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이 동석한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졌다"며 “김 전 기획관이 구속됐을 때 변호인 면담을 신청하면 면담 시간도 늘 부여했다. 수사 중 충분한 휴식시간 역시 보장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이 지적한 건 수사기관에서 폭력 등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을 때 고려할 사항이다. 본 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 문제는 다음 공판기일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정리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27일과 29일로 쟁점별 변론과 최후변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29일 오후 최종변론할 기회가 있으나 재판부가 할당한 60분 내내 직접 변론을 할지는 미지수다.

이 전 대통령과 40년을 동고동락하며 핵심 측근으로 지낸 김 전 기획관은 지난해 1월 국가정보원 불법자금 수수, 이른바 ‘국정원 특활비’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특활비 상납 경위 및 사용처를 포함해 이 전 대통령이 가담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역시 일정 부분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중 하나인 삼성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청와대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말한 걸 들었다”고 연이어 불리한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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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 관련 항소심 2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상주 변호사 증인 불출석…다음 기일 내달 10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피고인(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 접근하고 있나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사는 곳도 잘 모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던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불출석해 장인과 사위의 법정 만남이 무산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5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뇌물 전달책’으로 지목된 이 변호사는 이번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장인과 사위의 대면’으로 이목이 집중됐지만 증인 불출석으로 재판은 5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에 앞서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아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진술에 따라 이 변호사와 김 여사에게 증인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아내와 사위까지 법정에 끌어 들여 망신을 주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석에 앉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사위는 접견 제한 대상이 아닌데 혹시 접촉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한 번도 본 적 없다. 살고 있는 곳도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직계혈족,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했다. 사위는 직계혈족으로 분리돼 접견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검찰에 "혹시 소환장을 보낸 (이 변호사의) 자택 주소가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해 달라"며 다음달 10일로 증인신문 날짜를 다시 잡았다. 이 변호사의 증인 신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전 대통령은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던 중 한 시민에게 "쥐XX"라는 욕설을 들었다. 자신에게 욕설을 한 시민을 잠깐 응시했으나 별다른 대응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일부 방청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자 이 전 대통령 역시 간단한 목례로 답한 후 시종일관 묵묵히 공판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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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만 부각…본질인 버닝썬 수사는 '소걸음'[더팩트ㅣ이덕인 기자]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성관계 동영상만 부각…본질인 버닝썬 수사는 '소걸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의 이른바 '버닝썬 사태' 수사가 초반 순탄치 않은 모양새다. 가수 정준영(30)의 성관계 불법촬영 수사는 그런대로 생색이 나지만 성접대, 마약, 폭행에 경찰과 유착 의혹까지 얽힌 버닝썬 수사는 잘 풀리지 않는다. 사건 초기 말을 아꼈던 가수 승리(29)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서 경찰은 갈길이 바쁘다.

구속영장부터 희비가 갈렸다. 2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정준영과 버닝썬 MD 김모씨에게는 영장이 발부됐다. 두 사람 모두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버닝썬 사태의 발단인 '김상교 폭행사건'에 연루된 장모 버닝썬 이사의 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유착이 의심되는 강남 클럽 아레나 폭행사건 피의자인 윤모씨도 마찬가지다. 이에 앞서 이 클럽의 마약 유통 핵심으로 지목됐던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의 영장도 기각됐다. 주요 인물 중 동영상 관련자 외엔 모두 영장이 좌절된 것이다. 법원은 기각된 인물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정준영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수사는 나름 진척이 있다. 경찰은 정준영이 휴대폰 3대 중 1대를 초기화해 증거를 인멸하려한 정황을 확인하고 집중 추궁 중이다. 이 휴대폰에 추가 범행 증거가 담겼을 수도 있다. 버닝썬 직원이 촬영해 유포했다는 진술이 나온 성관계 동영상 건도 추가 수사 중이다. 3년 전 정씨의 여자친구 불법촬영 사건 때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정씨의 변호사도 입건했다. 정준영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며 일단 고개를 숙였다.

성관계 동영상만 부각…본질인 버닝썬 수사는 '소걸음'[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의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limsejun04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하지만 정준영 동영상 사건은 버닝썬과 특별한 연관이 없는 개인의 일탈일 가능성이 크다. 승리가 함께 있던 단체대화방에서 영상이 오고간 것 말고는 버닝썬과 연결고리를 찾기 힘들다. 애초 경찰유착 의혹으로 번졌던 버닝썬 사건이었지만 SBS의 정준영 동영상 보도 이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한묶음이 돼버렸을 뿐이다. 그런데 진짜 본질인 버닝썬 수사는 소문만 무성할 뿐 아직까지 이렇다할 소득을 얻은 게 없다.

버닝썬 마약 수사는 경찰이 핵심으로 점찍은 이문호 대표 영장이 기각되면서 삐걱댔다. 버닝썬 MD 애나를 비롯해 개인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는 잡아냈지만 조직적으로 유통했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승리,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가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은 본인은 물론 관련 여성들도 "성접대는 없었다"고 전면 부인해 입증이 쉽지않다. 경찰은 승리의 추가 성접대 의혹이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버닝썬-경찰유착 의혹 수사 역시 소걸음이다. 경찰은 유착의 정점이라는 윤모 총경을 공직상 기밀 누설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한 강남 클럽 '몽키뮤지엄'이 2016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걸렸을 때 뒤를 봐줬는지 들여다봤다.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의 부인인 배우 박한별(35)도 불러 윤 총경, FT아일랜드 최종훈(29)과 지난해 골프를 치면서 누가 돈을 냈는지 조사했다. 윤 총경의 부인인 김모 경정이 최종훈에게 K팝 공연 티켓을 받았다는 의혹도 캤다. 하지만 지금까지 눈에 띄는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 미성년자 출입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버닝썬 공동대표 이성현 씨에게 2000만원을 받은 전직 경찰관 강모씨를 구속했지만 윤 총경과는 별개 건으로 보인다.

FT아일랜드 최종훈의 음주운전 무마 의혹은 유인석 대표, 윤 총경과 연결고리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최씨가 2016년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단속경찰관에게 뇌물을 제안한 사실을 포착하고 '금품 공여 의사표시죄'로 입건했다. 당시 음주운전 적발 언론보도가 안 나오도록 손쓰면서 유 대표와 윤 총경이 개입했는지도 살펴보는 중이다. 유 대표는 당시는 윤 총경을 알기도 전이라며 "무슨 부탁을 한 바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실제 음주운전은 2016년 2월, 유 대표와 윤 총경이 처음 알게된 계기가 된 걸로 알려진 몽키뮤지엄 문제는 7월에 일어났다.

성관계 동영상만 부각…본질인 버닝썬 수사는 '소걸음'[더팩트ㅣ이덕인 기자] 그룹 빅뱅의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 연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르메르디앙 호텔에 있는 버닝썬 출입구가 닫혀있다.

버닝썬 사태의 양대 축인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는 '반격 모드'에 들어갔다.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을 것"이라면서도 그간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승리는 주간지 '시사저널'과 일간지 '조선일보'의 인터뷰에 차례로 응하면서 거의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그의 말을 종합하면 자신은 버닝썬에 1000만원 투자한 얼굴마담이었을 뿐 마약, 탈세 등 일체의 위법행위를 몰랐고 사실이라면 자신도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유착의 정점이라는 윤모 총경은 네번 밥을 얻어먹었을 뿐 경찰인 줄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매매 알선, 해외원정도박 의혹에도 펄쩍 뛰었다. 자신도 멤버였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불법동영상을 퍼뜨린 정준영에게는 "그런 것 좀 하지마라, 그러다 큰일난다"고 말렸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유착의 핵심고리로 의심받는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도 사과문 형식을 띄었지만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엄청난 파장을 부른 카카오톡 상 '경찰총장' 언급도 "마치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을 듯이 카카오톡 상에서 말했던 것은, 우리 수준이 그 정도였을 뿐"이라며 허풍과 무지의 결과로 돌렸다.

승리와 유인석 대표가 유일하게 인정한 혐의는 동업한 클럽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위법인 줄 알면서도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했다는 건데 "강남 클럽들 다 그렇게 하길래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승리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경찰 유착이라 할 거고, 윗선에서 봐줬다 할 거다. 결국 저는 한평생 이렇게 의혹에만 쌓인 사람으로만 살아야 한다"며 "정준영은 명확한 증거들이 있어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 그러나 (카카오톡에서) 사적인 대화로 실추된 내 이미지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정도는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도 읽힌다. 126명 규모의 역대급 수사팀을 꾸리고 명예회복을 노리는 경찰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역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소리를 듣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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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사태 발단' 버닝썬 이사는 영장 기각...승리·유인석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더해[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구속 영장이 발부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가수 정준영 씨.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그는 구속 결정이 내려진 21일 오후 8시 50분 직후 구치소 이송에 앞서 경찰 유치장에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8시 50분쯤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다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 측의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준영 씨는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임하며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서는 A4 용지 한 장에 조금 못 미치는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직접 손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입장문에서 그는 "정말 죄송하다. 저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청구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했다. 또 "저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없이 구설에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제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사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른 일을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A4 한 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송은화 기자

복수의 변호사는 "정 씨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2016년 전 여자친구 몰카 사건으로 피소당했을 때 멀쩡한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사도 '휴대폰을 복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준영 씨를 상대로 14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였고, 15일에는 정 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경찰은 또 정준영 씨의 2016년 여자친구 몰카 피소 사건을 맡았던 경찰과 정 씨의 변호사를 각각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정준영 씨는 '휴대폰이 고장 나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겼다'며 제출을 거부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겨 무혐의 처리됐다. 또 휴대폰을 복원할 수 없다는 허위 증명서를 경찰에 제출한 정 씨의 변호사에게도 증거 인멸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날 정준영과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클럽 '버닝썬' MD 김 모씨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김 씨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범행전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 피의자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버닝썬 사건' 관련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사 장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21일 상해 혐의를 받는 장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면서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장 씨는 2018년 11월 클럽 버닝썬에서 김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서울 강남 소재 클럽 '아레나'에서 고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안요원 윤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피의자가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폭행 가담 여부 및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한 혐의와 경찰 유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전 빅뱅의 멤버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클럽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불법운영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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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지난 6일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에 관한 12차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또 말하면 퇴장시키겠다" 재판부 주의 후에야 "네"[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은화 기자] "피고인이 뭐 어쨌다구요?"

6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0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과 몇 차례나 대화를 나누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이런 이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재판장님, 피고인이 검사가 말하는 중에 자꾸 말하면서 증인신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이 전 대통령은 "피고인이 뭐 어쨌다구요?"라고 즉각 받아쳤다. 강훈 변호사도 "방해한 바 없습니다"라고 이 전 대통령을 변호했지만 정준영 부장판사는 "피고는 재판 중에 의견을 이야기 할 순 있지만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줬고, 이 전 대통령은 수긍한 듯 따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이동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한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2010년과 2011년 각각 청와대에 지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원 전 원장은 변호인이 "2억원을 전달한 것이 대통령 지시냐"고 묻자 "그런 것을 대통령이 말하겠냐"며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또 해외 순방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에 전달된 10만 달러도 "대북 접촉 활동 명목으로 준 것"이지 뇌물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원 전 원장은 또 반대 신문 때 "검찰 조사에서는 '남북 접촉이든 해외 순방이든 대통령이 필요한 업무에 사용하라고 전달한 것이지 실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검찰측이 따지자 "당시에는 빨리 조사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진술한 것 같다"고 입장을 바꿨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국가 안보상 비밀 유지를 이유로 원 전 원장을 한 차례 더 불러 비공개 재판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검찰 측은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진행하면 된다고 맞섰다. 재판 과정에서도 원 전 원장이 국가 안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하기때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며 진술을 얼버무리자 검찰 측과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양측의 신경전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더욱 격화됐다.

김 전 실장은 원세훈 전 원장 전임인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독대해 국정원 자금을 용도 외로 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한 인물이다.

이날 김 전 실장은 이날 "음으로 양으로 사방에서 국정원 돈을 보태달라고 해서, 그런 건 곤란하지 않느냐"고 본인이 생각한 바를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이 검찰의 신문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답하자 옆에 있던 변호인에게 "천재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가 맞은편 검찰석까지 다 들리게 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증인의 상급자였고 현재 재판 상황에서 증인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재판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즉각 제지했다.

재판부도 이 전 대통령이 거듭 재판을 방해하자 "피고인은 절대로 말하지 말고 그냥 듣고 계시라. 그게 안되면 여러차례 재판부에서 검토한 바대로 피고인을 퇴장시키거나 차단막을 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며 "다시 검찰 측에서 이의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고, 이 전 대통령은 "네"라고 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열리는 날, 법원앞에서 기다리는 이재오 전 의원

앞선 두 차례 재판에도 참석한 이재오 전 의원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 'MB맨'으로 불리는 이 전 의원은 15일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임을 증명했다. 방청석 첫 줄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던 이 전 의원 역시 3차례나 법원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은 것. 이 전 의원은 4시간 가량 진행된 이 전 대통령 재판을 지켜보면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실장의 진술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법정 첫 줄 의자에만 붙어있는 책상 위를 툭툭 쳐 요원들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한편 이날 재판부터는 법정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고법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이 전 대통령 재판부터는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서울고법 서관 제 303호 법정에서 진행되는데 방청석 좌석이 총 34석에 불과해 기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보기 위해 좁은 법정에 몰리면서 재판 진행에 지장을 주자, 이같이 결정했다.

방청권 배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15일 재판에는 관계인을 비롯한 60여명의 사람들이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재판을 보기 위해 법정을 찾았다. 예상보다 재판이 지체되자 피곤한 내색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끝까지 재판을 방청했고, 일부는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재판의 내용을 모두 수첩에다 꼼꼼히 적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5분부터로,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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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전 청장은 13일 "승리란 가수에 대해서는 전혀 일면식도 없고 알지 못하며,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실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승리관련,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는 메시지 파문[더팩트 | 장우성 기자] '승리 단체 카톡(카카오톡)창'에서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강신명 전 청장의 연루 의혹으로 번졌다. 해당 시기 경찰청장을 맡았던 강 전 청장은 연루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강 전 청장은 13일 "승리란 가수에 대해서는 전혀 일면식도 없고 알지 못하며,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실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8월23일 임기를 마쳤다.

실제 카톡창에서 언급된 '경찰총장'은 존재하지 않는 잘못된 직함이다. 경찰의 수장은 '경찰청장'이고, 검찰의 수장은 '검찰총장'으로 불리는데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경찰총장'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7월 문제가 된 카톡창에서 "옆에 업소가 우리 업소를 사진 찍어서 찔렀는데(제보했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더라"는 메시지가 전송됐다. 이 창엔 승리, 정준영,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 등이 있었다. 이들은 1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소환된다.

이날 오후 열린 민갑룡 경찰청장과 출입기자단과의 긴급 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카톡에) '경찰총장'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그런 문구가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 영향을 미칠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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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의 비망록이 공개됐다. /더팩트 DB

재판부, 13일 불출석 사유 따진 뒤 재소환 여부 결정할 듯[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1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의 핵심증인이면서도 1심 내내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그는 언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까.

법원에 따르면 이팔성 전 회장은 그동안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하는 '폐문부재' 상태로 사실상 잠적 상태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6일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다"고 밝히자 이제서야 법정에 안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일반적으로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예정된 재판기일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3일 공판에서 불출석 사유를 따져본 뒤 이 전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할 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측은 "옛 측근들을 법정에서 추궁하기 싫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수정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 실제로 1심 재판부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으로부터 '국회의원이나 금융기관장 등에 임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2억 5000만원과 123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2008년 1~5월 작성한 '비망록'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비망록에는 이 전 대통령을 만나 돈을 건넨 경위가 적혀 있다. 이 전 회장은 해당 시기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로 근무하면서,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 약 22억원의 현금과 1000만원대의 양복 등을 뇌물로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후인 2008년 6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했고, 3년 뒤 연임까지 성공하면서 2013년 6월까지 재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법원 홈페이지 새소식에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인소환 공지'를 올렸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이 전 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5명의 핵심 증인에게 "법정에 출석하라"고 고지했다. 정 부장판사는 그동안 채택한 증인들 중 재판에 출석한 경우가 일부에 불과한 만큼 "증인 소환 공지를 법원 홈페이지에 올려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소환된 것을 몰랐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도 불출석 사유서에 지금은 건강 문제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소환에 응할 뜻을 비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증인 소환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만큼 그동안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출석, 불출석 여부 조차 파악되지 않았던 증인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거나, 증인들이 자발적으로 소환에 응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 일정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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