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시국선언 진상 규명 촉구 집회가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고려대 학생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 모씨(28)의 모교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임세준 기자

조국 후보자 딸 부정입학 논란 진상규명 집회[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가 연구윤리를 위배한 논문으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 입학했다는 논란이 뜨겁다. 조씨의 모교인 고려대는 조씨의 입학을 둘러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문을 인재발굴처(입학처)에 직접 전달했다. 집회를 결성한 집행부와 참여자 등 재학생들은 정치적 문제를 떠나 오로지 조씨의 고려대 입학을 둘러싼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고려대 재학생 및 졸업생은 23일 오후 6시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광장에 모여 조씨의 부정입학 논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교내 집회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구체적인 인원은 추산되지 않았지만, 참석자의 신원을 확인한 자원봉사자에 따르면 당초 예상한 100~200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광장에 모인 수많은 학생들은 고려대를 상징하는 적갈색 피켓을 든 채 집회에 참여했다. 피켓에는 고려대 교훈을 인용해 "우리는 무얼 믿고 젊음을 걸어야 합니까", "자유·진리·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등의 내용이 새겨졌다.

집회는 집행부 지휘 아래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집행부 사회자가 조씨 관련 논란을 설명하고 고려대 측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후 고려대 본관에 있는 입학처에 성명문을 전달했다. 성명문을 쥔 집행부의 뒤를 따라 수백여 명의 집회 참석자들이 "진상규명 촉구한다","정치간섭 배격하자", "진실에만 관심있다" 등의 구호를 복창했다.

재학생들이 이날 집회에서 학교 측에 요구한 것은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철저히 학교 내부에서 해결할 것 ▲과격한 행동을 일절 삼가하고 평화롭게 행동할 것 ▲조씨 입학의혹 진상규명 ▲문서보관실,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조씨 입학 자료 재심사 ▲부정입학 확인 시 조씨 학사학위 취소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 진상규명 촉구 등이다.

고려대학교 시국선언 진상 규명 촉구 집회가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고려대 학생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 모씨(28)의 모교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임세준 기자

이날 집회는 엄숙한 사안에도 민중가요가 울려퍼지고 호랑이 인형탈을 쓴 학생이 돌아다니며 포토타임을 갖는 등 유쾌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많은 인파가 모인데다 집회 시작에 앞서 자유한국당 등 극우 인사가 참석 의사를 밝혀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약 3시간에 걸친 집회는 자원봉사를 자처한 학생들과 집행부의 지휘, 재학생의 협조로 질서정연한 분위기였다. 1부 말미에 성명문을 전달하기 위해 중앙광장에서 본관을 거쳐 다시 복귀하는 긴 행렬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행렬을 지켜보던 주민은 "이런 아이들을 두고 그런 일(부정입학 논란)이 생기다니", "진실은 그 어느 것도 이길 수 없다"라고 외치며 힘을 북돋았다. 집회를 보기 위해 남양주에서 안암동까지 왔다는 원모 씨는 "우리같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면 그게 행복이었는데, 조 후보자의 논란을 보고 울분이 터지더라"며 "고작 캠퍼스에서 집회를 여는 것이 역부족으로 보일 수 있지만, 4·19 혁명과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나라를 바꾼 건 다름아닌 학생들의 몫이었다"고 강조했다.

이공계 전공자로 이제 막 연구실에서 뛰쳐 나와 집회에 참석했다고 소개한 한 학부생은 "전공자로서 조씨가 문제의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연구윤리 위반은 물론 고려대 입학 과정에서의 비리도 의심된다"며 "학교 당국은 조씨 논란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문제가 있다면 학위 취소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집회를 지켜보던 김동윤(통계학과 16학번) 씨는 "사실 이 논란은 특정 개인과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학생으로서 이번 논란을 통해 상류층 자제가 부모의 힘으로 '엘리트 입시 코스'를 밟아 대입에 성공하는 우리 사회 숙환을 실감했다"고 씁쓸해 했다.

촛불집회가 예정된 2부는 안전 문제로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는 것으로 대체됐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2부는 참여자의 자유발언이 줄을 이었다. 고위층 자녀의 입시 논란인 만큼 한 발언자는 "동생이 재수 중인데 형으로서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발언자는 "이런 부조리한 사회를 꿋꿋하게 살아온 아버지께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가수 싸이의 '아버지'를 열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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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계곡에서 실종된 모자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사람은 급류에 휘말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강릉 계곡서 실종된 아들도 숨진 채 발견[더팩트｜문수연 기자] 강원도 강릉 계곡에서 실종된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께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실종 지점에서 약 540m 떨어진 계곡에서 나(37)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에 나선 가족이 발견했다.

나 씨의 어머니 조(61) 씨는 전날 오전 7시 36분께 실종 지점에서 약 2㎞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모자는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께 펜션 뒤편 계곡에 설치한 평상을 치우기 위해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

조 씨는 집을 나서기 전 타지에 사는 딸과 통화를 했다. 이후 밤이 되도록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당시 해당 지역에는 제10호 태풍 '크로사(KROSA)'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렸다. 모자는 급류에 휘말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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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30) 씨는 5월 28일 새벽 귀가길 여성을 뒤쫓아 주거침입·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피해자 집 앞을 10분간 서성이며 말을 걸고 도어락을 손전등으로 비추는 등 침입을 시도했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너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기식"…마스크 안 벗어 주의도[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지난 달 공판 준비기일 때 불출석했던 '신림동 강간미수범' 조모(30) 씨는 이날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구속 3개월 차에 접어든 조씨는 머리카락과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에 반팔 수의 차림이었다. 법정 입구에 들어섰는데도 흰 마스크를 벗지 않아 법정 내 관계자에게 주의를 받기도 했다.

귀갓길 여성을 집 앞까지 따라가 위협한 혐의로 구속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 조씨가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첫 공판기일인 12일에도 반성문을 제출해 총 7차례에 걸쳐 반성의 뜻을 전했지만 재판부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11일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공판이었다.

조씨는 5월 29일 범행 하루 만에 자신이 수사대상이 된 줄을 알고 자수해 같은 달 31일 구속수감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조씨에 대한 호구조사와 검찰의 공소장 요지 설명,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 발표와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피해자의 신원 노출을 염려해 서증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비공개 서증조사를 앞두고 조씨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반성문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다. 피고인 본인이 범행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 중임을 알리고 양형에 고려해 달라는 이유다. 조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전하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 달 9일과 11일, 19일, 24일, 31일, 8월 7일, 12일에 각각 반성문을 제출해 사실상 주1회 반성문을 쓴 셈이다. 12일 제출한 반성문은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는 '사과문' 형식이었다. 7차례에 걸쳐 제출된 반성문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내고 피해자에게 직접 사죄하는 등 조씨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양형에 영향은 미지수다. 김연학 부장판사는 "피고인 조씨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대부분 '뜬구름 잡기식'으로 썼다. 너무 추상적이다"라며 "이날 제출한 반성문 역시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이해는 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역시 할 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의견을 전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모(30) 씨는 12일 첫 공판기일에 수의 차림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중인 조씨의 모습. /뉴시스

검찰은 애초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당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을 의식한 듯 조씨가 주거침입에 이어 성폭행을 저지를 범의가 있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는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발견하고 200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뒤따랐다.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며 침입하지 못하자 10분간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도어락을 열려는 등 위협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동종사건 전력을 감안할 때 주거침입해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2012년에도 술 취한 20대 여성을 따라가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의 성향을 고려하면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상당히 힘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특례법 위반 처벌은 물론 보호관찰도 청구한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피해자를 따라가 닫힌 현관문을 열기 위해 도어락을 손전등으로 비추는 등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강간할 범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조씨는 피해자를 따라가 문을 열려고 한 행위를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잠긴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을 뿐 재판 내내 말을 아꼈다.

약 1시간에 걸친 서증조사 과정에서는 조씨의 범행이 담긴 CCTV 영상과 수사 당시 조씨와 피해자가 한 진술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17일로 검찰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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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5월 28일 새벽 6시 20분경 몰래 따라가던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시도하고 있다. 가해 남성 조모(30)씨는 다음날 스스로 자수했지만 성범죄 의도는 부인했다. /CCTV 영상 캡쳐

CCTV 많아도 버젓이 범행…"1인가구 여성은 어디서나 표적"[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오후 6시를 넘긴 시각, 평일인데도 서울 신림동의 한 작은 골목은 초여름을 식힐 맥주 한 잔을 들이켜는 직장인들로 가득 찼다. 서로의 손을 꼭 쥔 앳된 얼굴의 대학생 커플도 눈에 띄었다. 시간이 더 흐르자 골목은 모텔과 노래방이 내뿜는 네온사인에 물들었다. 날이 저무는 신림동에서 어둠을 찾기란 힘들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정말 몰랐어요. 특히 최근 2년 들어 동네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는데…” 이곳에서 15년간 호프집을 운영했다는 사장 A씨는 소금에 절인 닭을 손질하며 덤덤하게 말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경,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밟았다. 남성은 여성이 사는 빌라 집 문 앞까지 쫓아가 들이닥치려 했다. 여성이 다급히 문을 닫자 약 10분 간 문고리를 흔드는 등 앞을 서성이다 자리를 떴다. 원룸과 인근 상가에 설치된 CCTV는 남성이 여성을 쫓아 집에 침입하려는 긴박한 순간이 그대로 드러났다. 가해 남성은 조 모(30) 씨로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으나 “성범죄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애초 조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으나 성범죄 의도가 확실하다고 보고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주변 유동인구가 많아도 안전하지 않다. 사고 지점과 가까운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골목의 풍경. 음식점과 술집이 즐비한 골목은 오후 6시부터 불을 밝히더니 어둠이 깔리자 손님들로 가득 찼다. /송주원 인턴기자

◆ 신림동 원룸촌 가보니…1인 가구 특화된 왁자지껄한 동네

사건이 발생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일대는 ‘자취촌’으로 유명하다. 인근에 서울대학교와 각종 고시학원이 즐비해 학생 인구가 많고 회사가 밀집한 강남구, 서초구와 가까워 직장인들이 집을 구하려 눈을 돌린다.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밀집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불안해소 4종세트' 시범사업 대상지이기도 하다.

이를 증명하듯 5일 이른 저녁 사건 현장과 맞붙은 신림동 골목의 한 24시간 셀프빨래방은 젊은 남녀로 북적였다. 다들 방금 집에서 나온 편한 옷차림이었다. 이곳에서 3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는 A씨는 “높은 월세가 부담스러운 젊은 층이 학교‧직장과 가까우면서 집세가 합리적인 신림동을 많이 찾아 1인가구가 월등히 많다”고 했다.

다만 주민들은 이번 사건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 혼자 사는 여성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현실은 어느 곳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한 주민의 말이다.

“여성 1인가구가 많아 CCTV도 많이 설치됐고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도 활발한데 이번 강간미수 사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사방에 CCTV가 있고 유동인구도 많은데 환한 아침 시간에 미치지 않고서야… 동네 문제가 아니라 1인가구 여성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혼자 사는 여성 주민의 의견도 비슷했다. 직장 때문에 상경해 신림동에 자리를 잡았다는 한 20대 여성은 “오히려 이 동네는 1인가구에 특화된 시설이 많아 나은 편"이라며 “여자 혼자 산다면 어디서나 부딪히게 되는 일”이라고 했다. 또다른 20대 여성은 취업 통근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림동에서 홀로 산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여성용 주거시설로 이사를 고려중이긴 하다”면서도 “여성용 원룸, 여성용 오피스텔 등을 생각 중인데 월세와 보증금이 (여성용이라는 이유로) 두 배로 뛰어 부담스럽다. 어차피 여성이 혼자 사는 이상 범죄의 표적인데 다른 곳이라고 얼마나 다를까 싶다”며 한숨을 쉬었다.

◆ 1인가구 여성 삶은 ‘만족’ 안전은 ‘글쎄’

1인가구란 말 그대로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8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 수는 2016년 540만 가구로 집계돼 2인가구 수를 초월하며 한국의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됐다.

여성 1인가구의 만족도는 20대 82.7%(남성 71.2%) 등 전연령대에서 남성보다 높았다. 그러나 주거침입 등 안전을 우려하는 여성은 49.2%로 17.7%를 기록한 남성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사회 변화로 혼자 사는 여성 수는 늘어났지만 그 중 절반이 불안에 떠는 것이다. 실제로 1인 여성가구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강지현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의 ‘1인 가구의 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2017년)에 따르면 여성 1인가구는 남성보다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2.276배 높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30)씨가 5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실제로 혼자 사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소름끼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서울 마포구에 혼자 사는 직장인 여성 이 모(29) 씨는 2015년 누군가 현관문잠금장치(도어락)를 열려고 수차례 시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씨는 “누르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여성 혼자 사는 걸 들킬까봐 말 한마디 못하고 떨기만 했다”며 “이번 신림동 피해자도 아무도 없는 좁은 방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이해가 간다”고 했다.

스토킹 피해도 드물지 않다. 취업준비생 최 모(27) 씨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던 2016년 무렵 한 남성이 수차례 따라오고 지켜보는 등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 최씨는 “알 수 없는 남성이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안 되니 그냥 내려가더라. 빌라 공동현관에 들어서는데 뒤에서 지켜보며 내가 몇 층에 사는지 세는 시선도 느꼈다”고 털어놨다. 최씨는 결국 귀가할 때마다 당시 남자친구에게 신세를 져야 했다. 그래도 남성의 미행은 그치지 않았고 남자친구가 직접 따지기도 했으나 알 수 없는 헛소리만 늘어놨다. 뒤늦게 경찰에 2차례 신고했지만 CCTV가 없어 수사가 어렵다는 말만 들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아 학기 중에도 몇 달간 집밖에 나가지 못했다”며 “혼자 사는 여성이 위험에 처해도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다”고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한때는 사랑을 속삭이며 함께 걸었을 귀갓길이 공포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 서울 중구에 혼자 사는 익명의 20대 직장인 여성은 2주 전 집주소를 아는 전 연인이 만취해 찾아왔다. 그가 허락도 없이 찾아와 공포감을 조성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이 여성은 “전에 사귀었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집을 찾아오는 경우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며 “연애할 때는 나를 지켜줄 것 같아 알려줬던 집주소인데 언제든 찾아올 수 있도록 악용된다는 사실이 씁쓸했다”고 전했다. 이번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도 크게 놀라지 않았다며 “여성이 혼자 산다고 소문난 대학가나 원룸촌이면 어디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가해자 조모(30)씨는 피해자가 문을 닫은 후에도 10분간 문앞을 서성이며 초인종을 누르는 등 위협을 가했다. /CCTV 영상 캡쳐

이번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 조씨는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자 10분 간 초인종을 누르며 위협을 가했다. 겁에 질린 피해자는 아무도 없는 방안에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112를 눌렀다. 5분 만에 도착한 경찰은 건물 안에 들어오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초인종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철수했다. 피해자는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른 시간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결국 10시간 후 피해자가 직접 확보한 CCTV 영상을 제출했다. 관할서인 관악경찰서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대응이 바람직했는지 검토 중이다.

신원미상의 남성이 집 앞까지 쫓아온 비슷한 경험을 한 최 모 씨는 경찰에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도 경찰은 CCTV가 없어 수사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최씨는 “이렇게 가시면 저는 어떡하냐”고 따졌으나 “수사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결국 값비싼 잠금장치에 방범창까지 달고 방안에 숨어지내듯 살 수밖에 없었다.

최씨는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자치구로 이사 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귀갓길마다 다시 한 번 주위를 살피게 됐다. “스토킹 기간이 오래됐다고 더 심각하고 말고 경중을 따질 일이 아니에요. 나보다 힘이 센 남자가 원하지 않는데 쫓아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혼자 사는 여자는 어느 날 무슨 일을 당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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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지역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50)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미투 운동'으로 문화계 인사가 경찰에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MBC뉴스 캡처

[더팩트 | 최재필 기자] '미투(#Me too·나도 피해자) 운동'의 가해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벌어질 태세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6일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19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이 청장은 "인지도가 있는 유명인들을 중심으로 19명의 혐의를 파악하고 있다"며 "정식 수사나 내사에 들어간 사건은 3건,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사안이 1건"이라고 했다. 조사 대상에는 이날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경찰에 체포된 경남 김해지역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50) 씨를 비롯해 배우 조민기 씨, 연출가 이윤택 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미투 운동' 이후 문화계 인사가 체포된 첫 사례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조 씨가 2007~2012년 사이 당시 미성년인 각각 16·18세의 여성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며 당시 당사자와 "서로 호감이 있었을 뿐 강제적으로 한 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미투 운동' 가해자인 연극 연출자 이윤택(65) 씨도 지난 19일 "법적 책임을 포함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면서도 "성관계 자체는 있었지만,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인간문화재 하용부(64) 씨도 "인간문화재를 내려놓겠다.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고 했으나 "성폭행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하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은 밝혀진 것만 3명이다.

배우 조민기가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에게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더팩트 DB배우 오달수(49) 씨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JTBC '뉴스룸'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이처럼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경찰 수사에서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어 실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건 발생 시점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친고죄 폐지 이후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종상 변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들이 공소시효나 친고죄 폐지 등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한 후 법적 싸움을 예고한 듯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텐데, 2차 피해 우려도 있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jpchoi@tf.co.kr

인종차별 폭행 충격 A씨 친구 페이스북에 올라온 인종차별 폭행 당시 상황. A씨는 영국인 10대 청년들에게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 /페이스북 영상 캡처

영국서 한국인 유학생 인종 차별 폭행 당해 논란

[더팩트 | 최재필 기자] 영국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인종 차별과 폭행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폭행을 저지른 영국인 10대 용의자 2명은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영국 남부 도시 브라이턴을 관할하는 서식스경찰은 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브라이턴 인근에 사는 17세와 16세 용의자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 빌 경감은 "피해자가 인종을 이유로 표적이 된 만큼 이번 사건을 증오 범죄로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용의자는 지난 15일 밤 10시 30분께 브라이턴 중심가에서 현지 한국인 유학생 A(20)씨의 얼굴을 샴페인 병으로 때려 치아 1개를 부러뜨리고 10여 개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혔다.

A씨 친구는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가해자가 내 친구 옆으로 병을 던지면서 상황이 시작됐는데, 그 이유를 묻자 그가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며 "친구가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도 그는 계속 인종차별적 말과 몸짓을 했다"고 전했다.

이후 말다툼 과정에서 용의자 중 1명이 갑자기 샴페인 병으로 A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당시 현장에는 이들 용의자 2명 외에 다른 영국인 10대 여성 용의자도 있었다.

인종차별 폭행을 당한 A씨는 치아 1개가 부러지고 10여 개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이 사건은 최근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이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용의자들은 A씨를 두고 동양인 비하를 의미하는 눈을 찢는 시늉과 원숭이를 묘사하는 행동까지 했다.

일부 영국인들은 이번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 유학생의 치료를 돕기 위해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다. 영국 브라이튼에 거주하고 있는 조 케이브 씨는 "당신이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면 기부해달라"며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JustGiving'에서 모금 운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반난민 정서를 타고 극우 정당이 약진하는 유럽 국가들 안에서 외국인이 범죄 대상에 노출되는 것과 관련해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jpcho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