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으로 출근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검찰, 서울대·고려대·부산대 압수수색 중[더팩트ㅣ송주원 기자]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부정입학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7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대와 고려대, 부산대에 각각 보내 조 후보자 딸 조모(28) 씨 관련 서류를 확보 중이다.

조 후보자의 딸 조씨는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재학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토대로 고려대에 합격하는 등 연구부정·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됐다.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관악회' 장학금을 부정 수령한 의혹,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 대상이었음에도 외부 장학금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딸의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4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일가의 펀드운용사가 투자한 업체도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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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

조 후보자 "고통스럽지만, 비판 겸허히 받아들일 것"[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과 법무행정의 개혁은 우리 국민 전체의 여망"이라고 강조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국회에서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길에 검찰 개혁 내용을 담은 정책구상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장관 후보자로서 정책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조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위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형벌 집행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현행 벌금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부유층에게는 형벌 효과가 미약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범죄 경중을 고려해 먼저 벌금일수를 정한 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벌금 집행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환수 대상 중대범죄를 늘리고, 피의자 조사 전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새로운 수사 방식을 도입해 법무와 검찰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처벌을 완성하는 것임에도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추징금 환수율은 현재 20%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범죄수익 환수 강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특히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절제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적 해결 모색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조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밖에도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 3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자 등 자력이 부족한 피의자들이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힌 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검찰개혁 정책 발표에 앞서 "현재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많이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변명이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 않겠다.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며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한 저의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며 질책을 받고 생각과 소신도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딸 입시 관련 의혹으로 최근 서울대와 고려대 등 대학가에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딸 관련 의혹 보도를 SNS에 꾸준히 올리고 있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실 관계를 밝히자는 차원에서 제가 올리고 있다"며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앞서 지난 20일에는 아동범죄자 집중관리 강화 및 스토킹처벌법 제정.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5가지 안전분야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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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각종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제도가 그랬다고 '나몰라라' 하지 않겠다…청문회서 밝힐 것"[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의혹이 이어지는 가족 문제에 대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후보자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저에 대해 실망을 하신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연일 불거진 논란에 대해 "지금까지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직진만 하며 살아왔다. 이번 기회에 제 인생 전체를 돌이켜 볼 수 있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자녀 부정입학 의혹, 부인과 친인척을 둘러싼 재산 논란 등 가족이 휩싸인 논란에는 "제 가족이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 컸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며 "당시 제도와 법이 그랬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 달게 받겠다. 향후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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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일부 언론보도 부인…논문 책임저자 "기여 가장 커 등재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딸이 고등학생 때 제1저자로 기재돼 논란이 된 논문은 대학 입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거듭 확인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1일 "청문회 준비단에서 후보자 딸 논문이 대입에 미반영 됐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은 "고려대학교 입시와 관련해 논문(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거나, 논문 원문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딸이 2010년 합격한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 1단계 반영비율 60%를 차지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교외체험학습상황’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에서 관련 이론을 습득하고, 연구에 참여했다는 내용만 기재됐을 뿐 논문에 대한 내용은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에 제출한 생활기록부 중 일부./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화 준비단 제공

준비단은 "자기소개서에는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 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으며...’라고 언급했을 뿐 논문의 1저자라는 내용은 없고 논문 원문도 제출한 바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생 시절 단국대 의대 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 생활을 한 뒤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돼 논란이 됐다. 이 논문이 실제 입시에 반영됐다면 부정입학으로 볼 수 있어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조 후보자 딸을 제1저자로 등재한 논문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교수도 입을 열었다.

장영표 단국대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기여를 100% 했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저자들 중에서 조국 후보자 딸이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며 "그럴 경우에는 책임저자가 1저자를 결정을 하니까 오히려 나하고 몇 마디 나누고 나중에 서브 미션하는 거 도와주고 이런 사람을 1저자로 한다면 그게 더 윤리 위반"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내가 책임 저자인데 1저자, 책임 저자 다 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고 또 걔가 외국 대학 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1저자로 하게 됐다"며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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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자진 사퇴한 안경환 후보 유일…조국, 딸 문제로 여론 악화[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모든 국무위원으로 국회 청문 대상이 확대된 2006년 김성호 장관 이후 청문회를 통과한 법무부 장관은 11명이다. 낙마는 단 한 차례. 2017년 안경환 장관 후보자다

역대 법무부 장관은 비교적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했다. 다소 논란이 일었던 때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권재진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다.

권 장관 후보자는 내정 이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당시 파장을 일으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청문회에서는 두 아들의 병역 문제가 쟁점이 됐다. 거의 동시에 청문회가 진행됐던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도 본인의 병역 의혹 등으로 난항을 겪은 영향도 받았다. 권재진 장관은 야당이던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2009년 이귀남 장관 후보자도 진땀을 흘렸다.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탈세 의혹에 부딪혀 야당의 인정을 받지 못 해 역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장관이 된 경우는 이귀남 장관과 권재진 장관 두명 뿐이다.

황교안 당시 총리후보자(현 자유한국당 대표)의 딸 결혼식이 열린 2015년 5월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과 권재진 전 법무부장관(오른쪽) 등 법조계 참석자들이 환담하고 있다./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치렀으나 임명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다만 검찰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17개월간 16억 원의 소득을 올려 전형적인 '전관예우'로 비판 받았다. '삼성 X파일' 사건의 수사 검사로서 '삼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질타도 받았다. 11년간 단 4명만 해당됐다는 병역면제 사유인 두드러기(담마진)도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청문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별 무리없이 채택됐다.

유일한 법무부 장관 후보 낙마사례인 안경환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눈앞에 두고 고배를 마셨다. 특히 과거 저서에 쓴 여성 비하 표현과 27세 때 도장을 위조해 한 여성과 혼인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정타를 맞았다. 아들이 학교에서 교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되자 영향력을 행사해 수위를 낮췄다는 의혹도 받았다. 결국 내정 5일 만에 청문회를 치르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6월16일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파산지원센터에서 과거 강제 혼인신고, 여성비하적 발언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 66대 법무부 장관에 도전하는 조국 후보자는 어떨까. 조국 후보자는 역대 장관 후보에 견줘 본인 직접적인 문제보다는 가족 문제가 의혹의 중심이라는 점이 이례적이다. 특히 배우자, 동생, 동생의 전처, 5촌 조카까지 도마에 올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 어느 때보다 여야 관계가 험악하고 대선주자급 후보, 비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다르다.

다만 자녀문제가 조 후보자의 아킬레스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도 사실상 정유라 씨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에서 불붙었다고 할 만큼 자녀 교육 논란은 한국 사회에서 '블랙홀'이라는 게 중론이다.

20일 불거진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고교 시절 단국대 의대 연구소 논문 제 1저자 등재 문제는 젊은 세대의 큰 박탈감을 불러 일으켰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 후보자와 배우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논문이 입시 합격에 이용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전형적인 상류층의 '스펙 부풀리기'이자 젊은 세대가 민감한 '공정성'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청문회 통과를 낙관하던 분위기에서 위기감이 감도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한방만 더 나오면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조국 후보자 딸 문제는 법 저촉 여부를 떠나서 젊은 세대에 박탈감을 줬고 일반 서민의 정서와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공정과 정의로 각인된 조 후보자 평소 이미지와 겹쳐진다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주 지지층은 동요가 없어 보이지만 또 다른 논란이 생기면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결국 청문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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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당시 교수 "조 후보 딸인지 몰랐다"…단국대, 연구윤리위 개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한 의대 인턴 과정에 참여하면서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이 의대 논문의 1저자로 등재된 것은 이례적이라 대학 입시를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조 후보자의 딸은 서울 모 외국어고 재학 중이던 2008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마친 뒤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6페이지 짜리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논문 제목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다.

조 후보자의 딸은 당시 모교에서 운영한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한영외고 학생 학부모인 단국대 의대 A교수가 주관했다. A 교수는 이 논문의 책임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후보자의 딸은 대학 입학 전형 당시 자기소개서에 이 논문 게재 사실을 적었으며, 모 사립대학 이과계열에 합격했다.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딸은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 실험에 적극 참여해 경험한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며 "이러한 노력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짜리 영어 논문을 완성했고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논문 제1 저자 등재는 지도교수의 판단이며 조 후보자나 배우자가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논문의 책임저자인 A 교수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논문 제출 당시 조 씨가 조 후보자의 딸인지는 몰랐다"고 밝혔다.

단국대학교는 의혹이 제기되자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를 중심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금주 내 개최할 예정"이라며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의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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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으로 후보로 지명을 받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을 발표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있다. /현장풀 이새롬 기자

위장이혼부터 펀드·장학금 의혹까지…조 후보 "빨리 청문회 열어달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의혹 공방이 뜨겁다.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위장이혼, 사모펀드, 웅동학원 소송 등 각종 의혹이 포함된 '융단폭격'이 가해졌다. 19일에는 조 후보자와 관련 기업·기관, 조 후보자 동생 전 처의 해명이 이어졌다. 지켜보던 더불어민주당도 지원사격에 들어갈 태세다. 애초 주요 쟁점으로 예상됐던 조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은 되레 관심에서 밀려난 모양새다.

여야는 아직 청문회 날짜를 정하지 못 해 당분간 갑론을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혹 제기와 반박이 거듭되면서 사안이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동생 전 처에 채권 양도와 무변론 승소

조국 후보자의 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며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하던 고려종합개발의 하도급을 해왔다. 조 후보자의 선친(2013년 작고)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은 전교생 200여명 규모의 경남 창원 웅동중학교를 소유한 사학재단이며, 고려종합개발은 선친이 운영했던 건설회사다. 그러나 고려종합개발은 1997년 IMF외환위기 때 부도가 난다. 고려종합개발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대출을 받은 상황이었다. 결국 기보가 대출을 대신 갚고 구상권을 청구했다. 2013년 부친인 조씨가 사망하자 조 후보자의 동생과 모친이 구상권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지게 된다.

애초 이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씨 부부가 위장이혼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시점 상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는 가정은 다소 무리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2009년 이혼했으며 부친은 2013년 사망했다. 그렇다면 4년 후 부친의 사망과 연대보증 채무를 예상하고 미리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실제 조 후보자의 동생은 상속재산 만큼만 부채를 부담하는 '한정승인'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 후보자의 동생은 하도급 공사비 51억7000만원(이자 포함)을 받지 못해 2006년 말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 이에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4개월 만에 패소한다. 이 무변론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다. 자유한국당은 ‘짜고 친 고스톱’ ‘소송사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사비 채권에 다툴 여지가 없다면 채무자가 소송에 무변론으로 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한다. 어차피 줘야 할 돈이라면 소송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다. 당시 웅동학원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동생이 전 처에게 채권 10억원 상당을 양도한 것도 논란이 된다. 전 처의 주장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동생은 사업자금으로 부인의 돈을 가져다 썼으며 생활비도 의지했다. 이에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서 받을 채권 중 10억원을 양도해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재산은 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처분이 불가능해 채권을 소유해도 기약이 없다. 조 후보자 전 처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결국 2009년 이혼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과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와 인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전 시모·시누이·며느리 간 부동산 위장매매?

조국 후보자의 동생 전 처인 조모씨는 2014년 12월 해운대 모 빌라를 매입한다. 이듬해 1월 이후 조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이 이 집으로 전입 신고했다. 모친은 지금도 이 집에 거주한다. 차명소유 및 위장매매, 위장이혼 의혹을 받는 이유다.

조씨는 조 후보자 모친이 빌라 구입 대금을 줘 자기 이름으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옛 시어머니가 조씨가 결혼생활 중에도 가정경제를 책임졌으며 이혼 후 위자료, 양육비를 받지 못 한 사정을 딱히 여겼고 손자를 배려하는 뜻이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모친은 이후 직장에 나가는 조씨 대신 손자를 돌봐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구입 자금을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세금 탈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조 후보자 측도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7년 11월 조 후보자의 부인이 소유했던 부산 해운대 모 아파트를 매입한 것도 의심을 받는다. 조씨 설명에 따르면 같은 해 3월 이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었다. 7월에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해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조씨는 넉 달 만에 다시 이사를 가기보다 아파트 매입을 선택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같은 해명에 여전히 "자금 출처가 의심된다"며 "조씨의 호소문도 대필 의혹이 있다"고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혼한 동생 부부의 실제 생활

이혼한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실제 부부생활을 이어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처 명의의 빌라에 전 남편이 전입 신고하고,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실제 부부생활을 했다는 증언을 했기 때문이다. 전 처가 전 남편 회사에 사내 이사로 이름을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는 2009년 4월 이혼했다. 남편 조씨는 2005년 결혼 당시부터 신용불량자였으며 계속되는 사업 부진으로 가정 불화가 심해져 이혼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조씨는 아이와 직장에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아 주변에 실제 가족처럼 보이도록 애썼다고 설명했다. 주말에 전 남편이 집에 찾아와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는 했으나 같이 산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 남편 회사에 임원으로 기재된 것은 "전 남편이 자리를 잡아야 아이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면 해줬다"고 했다.

◆74억 약정 펀드회사 실소유주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2017년 9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1호'에 10억5000만원을 출자하고 74억5500만원을 약정했다는 의혹이다. 약정액이 조 후보자가 신고한 총재산 56억4244만원보다 많아 자금조달 방법에 의문이 제기됐다. 출자가 이뤄진 시점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취임한 지 2달 뒤라는 점도 시빗거리가 됐다.

그러나 코링크PE는 정씨가 "출자금 이상 투자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사전에 통지했으며, 약정액은 신용카드 한도액 개념으로 추가 투자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출자 시기가 민정수석 취임 시점과 겹치는 이유는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고 다른 용도를 찾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현재 이 펀드는 손실 상태로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쟁점은 다른 방향으로 옮겨졌다. 이 사모펀드가 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에 투자해 관급 공사를 수주했으며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제보가 있다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자 이 업체는 "(블라인드펀드라는 특성상) 조 후보자 같은 명망가가 우리같은 소기업에 투자했으리라고 상상도 못 했다. 영업활동 중 조 후보자를 전혀 거론한 바 없다"고 펄쩍 뛰었다. 조 후보자 측은 5촌 조카가 정씨에게 이 펀드를 추천했고 코링크PE의 대표와 아는 사이지만 실소유주는 아니며 펀드 운용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5촌 조카인 조씨가 코링크PE의 총괄대표 명함을 뿌리고 다니는 등 실소유주라는 다양한 물증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2018년 6월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부터) /뉴시스

◆부산의료원장은 딸 장학금 대가인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조 후보자의 딸이 두 차례 낙제했는데도 지도교수인 노환중 교수에게 2016~2018년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 노환중 교수는 지난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며 조 후보자가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와 부산대 측은 학교가 주는 정규 장학금이 아닌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조성해 지급하는 장학금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학금은 성적 우수자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지원이 아닌 학업에 대한 독려와 격려를 목적으로 한 ‘면학장학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노환중 원장은 "조 후보자의 딸이 2015년 1학기 후 유급에 학업 포기까지 고민하자 끝까지 학업에 정진하라는 뜻에서 면학 장학금을 지급했다"며 "이후에도 약속대로 3년간 낙제 없이 끝까지 학업을 포기하지 않아 계속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 딸이 2018년 2학기에 두 번째 유급한 뒤로는 다른 학생이 면학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금을 만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조 후보자 딸 포함 12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장학금 총액 4400만원 중 조 후보자 딸의 비중이 가장 크다.

조 후보자는 장학금 선정기준이나 절차를 전혀 몰랐으며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의료원장 인사권을 가진 부산시는 조 후보자가 원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노 교수는 양산부산대병원 진료처장, 병원장과 대한이비인후과 학회 이사장을 지내는 등 실력이 인정돼 3명의 후보자 중 가장 뛰어나 임용했다"고 반박했다.

◆부산→서울→부산 위장전입 주장

조국 후보자는 부산 해운대 A아파트에서 1999년 10월7일 서울 송파구 B아파트로 주소를 옮긴다. 이후 11월20일 다시 해운대 A아파트로 주소를 옮긴다. 당시 취학연령이었던 딸의 서울 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조 후보자 측은 당시 주소지 이전 과정에 딸이 서울에 있는 학교에 진학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소지를 옮긴 납득 가능한 사유가 있으며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발표한 ‘고위공직후보자 7대 인사검증 기준’ 중 위장전입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부동산투기, 학교 배정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 전입했을 때 결격 사유가 된다.

◆조 후보자와 관련성 여부가 관건

핵심은 이 같이 본인이 아닌 가족 중심의 의혹들이 조 후보자와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다. 아직 직접적 관련성은 추론일 뿐 뚜렷한 증거는 제시된 게 없다.

'짜고 치기 소송' 의혹의 핵심인 조 후보자 동생과 웅동학원 사이 소송이 진행됐던 2006년 말~2007년 초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 이사는 아니었다. 조 후보자는 2005~2006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연구활동을 했으며 웅동학원 이사로는 2007년 7월 취임해 2012년까지 머물렀다. 조 후보자 동생 전 처와의 부동산 거래, 사모펀드 투자는 부인 정씨의 자산으로 이뤄졌다.

조 후보자는 "내일이라도 청문회를 열어 준다면 출석해 모든 의혹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러한 의혹과 조 후보자의 연결고리의 근거 유무와 추가 의혹 제기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과 보수단체의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고소·고발도 이어져 청문회 이후에도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leslie@tf.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국가화-검찰 수사 지휘권 오남용 동시 비판..."모순 아니야"[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과 연루돼 장관에 부적격하다는 지적에 "28년 전 활동을 숨긴 적 없다"며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고 전했다.

사법부 판단을 받았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반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 판결문을 보면 제 입장이 나와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13일) 출근길에서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을 드리겠다"고 답했으나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국회에서 더 소상히 밝힐 수 있겠지만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나와 약간이라도 말씀을 드리는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 텀블러를 들고 출근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뉴시스

2005년 발표한 논문에서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2009년 경찰청 발주로 작성한 논문에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이 바뀌었다는 보도에는 "(두 논문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일관되게 경찰국가화 경향을 비판해왔고, 동시에 검찰 수사 지휘권 오남용을 비판했다.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는다. 두 보고서(논문)는 주제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해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조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사노맹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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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10억 이상 투자 의사 없다" 사전 통지…약정액 투자 의무도 없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74억원 규모로 투자를 약정해 자금조달 방법에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운용사가 애초 조 후보자측이 10억원 이상 투자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씨는 2017년 5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자 10억원대의 주식을 처분해야 할 처지가 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으면,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씨는 주식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투신사 관계자에게 비상장 펀드운용사인 코링크PE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을 처분한 돈을 이 펀드사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투자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를 모아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한 뒤 기업가치가 오르면 수익을 내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정씨는 10억5000만원을 출자하고 74억5500만원을 약정했다. 약정액이 조 후보가 신고한 재산총액 54억원보다도 많다.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느냐는 의혹을 받는다.

코링크PE에 따르면 정씨는 "출자금 10억원 외에는 투자할 돈이 없으며 추가 출자할 의사도 없다"고 미리 밝혔다. 출자약정은 신용카드의 한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계약상 출자 약정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추가 출자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다.

실투자액보다 약정액을 크게 잡은 이유는 "펀드 운용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보통 사모펀드 투자약정액에서 실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6~70%로 다양하다.

이 펀드는 투자 대상자를 먼저 정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으는 '블라인드 펀드'다. 투자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 알기 힘들다. 조 후보자 측도 "어디에 투자되는지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무명의 펀드에 투자한 배경을 의심한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사적 이익을 얻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코링크 PE 측은 "정씨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임을 이용해 사모펀드 투자 유치나 홍보에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며 "정씨 가입이 해당 펀드 설립에 도움이 됐을 것이란 언론사의 가정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 펀드는 2016년 설립됐으며 정씨는 다음해 7월 가입했다.

정씨가 투자한 이 사모펀드는 2년여간 운용 결과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청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leslie@tf.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가족 명의로 10억원대 출자…장남 입영연기 의혹에 "내년 입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사모펀드에 10억 5000만원을 출자하고 74억55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정액이 자신이 신고한 재산액수인 56억4244만원보다 더 큰 규모라 논란이다. 조 후보자는 "투자 과정에 위법 사항이 없으며 약정액을 채울 의무나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15일 조 후보자의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부인 정경심씨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9억 5000만원, 두 자녀가 합쳐 출자금 1억원을 냈다. 이와 함께 74억 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투자 약정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지 2달 후에 이뤄졌다.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증여, 납세 등 모두 합법적"이라며 "공직자윤리법에 주식 규제만 있을 뿐, 펀드 규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부인 정씨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후 공직자윤리법에 금지된 주식을 전량 처분한 돈으로 펀드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74억원대에 이르는 투자약정액은 유동적인 것으로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 조 후보 측은 "애초 추가 납입 계획도 없었고 추가 출자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 사모투자합자'로 투자 종목이 정해지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도 모르며 현재 손실을 보고 있다고 했다.

위장전입 의혹도 불거졌다.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1999년 3월1일~2000년 4월 30일 울산대 조교수로 근무할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A아파트(1999년 10월 전입)~부산 해운대 B아파트(11월 20일 전입)~서울 송파구 C아파트(2000년 2월 25일 전입)로 바뀌었다. 딸의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밖에 장남이 5번 입영연기를 했다는 지적에는 유학 중이라 합법적으로 입영을 연기했으며 내년 3월 현역 입대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