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더팩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재판부 비공개 진행…검찰 "김 전 차관 수사 거부 중"[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별장 성접대'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사업자 윤중천 씨의 첫 법정 대면이 주목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성접대 관련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증거물인 사진과 동영상도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흰 턱수염이 무성하게 자란 김학의 전 차관은 황토색 수의 차림에 두 손을 깍지 낀 채 무덤덤하게 판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검찰은 비공개 재판에는 동의하면서도 추가 기소를 위한 수사에 김 전 차관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매우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갈 때마다 들어눕거나 가슴을 부여잡고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빨리 기소가 돼야 재판 지연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기소나 체포영장은 검사가 할 일인데 법정에서 따질 일이 아니다"라며 "기소된 사건을 빨리 처리하는 게 이 재판의 주된 임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 결정으로 두 사람의 만남은 공개되지 않았다. 소법정을 가득 채웠던 취재진을 비롯한 방청객이 모두 퇴장하자 마자 포승줄에 묶인 윤중천 씨가 양 팔을 잡은 교도관들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는 '별장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에 법정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2013~2014년 수사 당시는 대질 신문을 받지 않았고 무혐의 처리돼 법정에서는 만날 일이 없었다. 올해 재수사가 개시된 이후 검찰 수사단이 대질을 시도했으나 김 전 차관이 "모르는 사람"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1월~2011년 윤씨에게 받은 3000만원을 비롯해 뇌물 약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6~2007년 성접대 등 13회 향응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성폭행 혐의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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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이새롬기자

검찰 "정신적 상해 진단 시점이 기산점" 반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함께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사업자 윤중천 씨와 검찰이 강간치상죄 공소시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씨 측은 성폭력 범행 시점이 2007년 11월 13일이므로 강간치상죄 공소시효 15년이 이미 완성됐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검찰은 "피해자가 2013년 12월 20일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최초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때가 공소시효 기산점이 돼야 한다"며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판례도 있어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씨의 변호인은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관련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검찰 측은 45명, 윤 씨 측은 22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양 측 모두 김학의 전 차관은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윤 씨는 김 전 차관 재판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재판부는 8월은 성폭력 혐의, 9월은 알선수재, 공갈사기, 무고 혐의를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5일 열릴 3차 공판기일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인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지만 성폭력 혐의 재판은 모두 비공개할 예정이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성폭행하고 협박해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강요하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2012년 내연녀였던 B씨에게 빌린 21억60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게 한 무고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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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5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첫 공판서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재확인[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장우성 기자]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달리 정식 재판에 들어간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순간 방청석을 가득 채운 취재진과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소리없이 술렁였다. 약간 야윈 듯한 얼굴의 윤 씨는 무표정하게 피고인석을 지켰다.

"형사 재판 받아본 적 있죠?" 윤 씨는 재판부가 묻는 질문에 "네" 몇번 대답한 것 이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다만 변호인은 짧지않은 분량의 의견서를 빠른 속도로 읽어내렸다. '신상털기', '윤중천 죽이기', '왜곡편향 수사', '전가의 보도인 성인지 감수성' 등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학의 사건은 대통령의 초법적 지시와 법적 근거가 없이 법무부 훈령으로 설치된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로 재수사가 시작됐으며, 검사 14명이 투입돼 성과를 내기 위한 과욕으로 무차별적으로 진행됐다. 군사정권 시절 간첩조작사건을 연상케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윤중천 씨는 모든 혐의에 결백을 주장했다.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했다는 내용 등의 성폭력 혐의를 두고 폭행협박, 치상 사실 자체가 없으며 공소시효 10년도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사기, 알선수재 혐의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뇌물수수·성범죄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또 다른 사업가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9일 조사에서 사실관계와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사건의 시작은 간통죄 고발이었다. 2012년 윤 씨의 부인이 윤 씨와 내연녀 A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성접대 동영상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인물이다. 윤 씨는 꾼 돈 21억원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이 A씨를 고소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지만 "(부인이) 사진과 문자메시지로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고 스스로 고소했으며 윤 씨가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가 혐의 부인만 한 것은 아니다. 윤 씨 변호인은 "2013년 동영상 주인공이 김학의이고 여성 이 모 씨를 소개했다고 진실을 밝혔는데도 6년간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고 역사에 남을 파렴치범 취급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윤 씨가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검찰은 강간치상 피해자부터 증인 신문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인은 20명가량 신청됐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1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윤중천 씨는 김학의 전 차관의 재판에도 곧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에게 수억 원대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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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범죄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또 다른 사업가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9일 조사에서 사실관계와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접대 동영상 CD 증거 기각도 요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억원대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처음 열린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 채택을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고 "(공소장 내용에)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공소장에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소유의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적시된 날짜에 그곳에 간 적이 없거나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성접대 동영상이 담긴 CD도 촬영 원본이 아닌 사본이므로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 동영상에 담긴 음성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 감정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압수수색 중 촬영해 증거로 제출된 김 전 차관의 속옷 사진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이 속옷이 특정한 형태를 갖췄으며 성접대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입은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같은 속옷이라고 볼만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또 "사업가 최 모씨에게 받은 뇌물 추가기소 건을 수사 중이나 김 전 차관이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달이나 8월 초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함께 구속된 윤중천 씨에게 받은 뇌물 건은 추가 기소할 사항이 없다며 윤 씨를 먼저 증인신문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03~2011년 윤중천 씨와 최모 씨에게 1억7000만원대의 뇌물과 성접대 13차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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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범죄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검찰, 윤중천과 대질 시도[더팩트｜박슬기 기자]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사흘 만에 검찰에 재소환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이 총 1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2일 오후 1시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조사 중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윤씨를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차 조사 당시 대질신문을 고려해 윤씨를 대기시켰으나 김 전 차관의 반대로 무산됐다.

수사단은 6차례 조사에서 윤씨가 내놓은 진술과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과거 동선분석,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이 2007~2008년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뇌물 1억원이 넘으면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앞서 첫 소환조사에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14시간에 걸쳐 윤씨와 관계를 비롯해 강원 원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서 포착된 성범죄 의혹, 금품과 향응 등 뇌물 수수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김 전 차관은 대부분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지 엿새 만에 '별장 성접대 동영상' 논란으로 사퇴했다. 이후 두 차례 성범죄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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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12년 10월 대전고검장에 취임한지 5개월만에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으나 성접대 의혹 파문으로 6일만에 물러난다. 사진은 2012년 대전고검장 취임식에서 소감을 밝히는 김학의 전 차관./대전고검 제공

윤중천 부인 고소에서 시작…동영상 CD 나오면서 급반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역대급 규모의 수사단을 꾸려 재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성폭력 사건은 엉뚱하지만 간통죄 고소전이 불씨가 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권력형 범죄 혐의로 번질 줄 쉽게 짐작하지 못 했다.

발단은 이렇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부인 김모 씨는 2012년 10월 남편과 여성 사업가 권모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근거로 두 사람을 간통 혐의로 고소한다. 윤씨와 권씨는 2011년 10월쯤 아는 사람 소개로 만나 한때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권씨는 한달 뒤인 11월 함께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 최모씨와 함께 윤중천 씨를 성폭행과 공갈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하며 맞불을 놓는다. 윤씨가 자신에게 최음제를 먹여 강간하면서 동영상을 찍어 수시로 협박했고, 빌려간 돈과 벤츠 차량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승리로 끝나는 제18대 대선이 한창이던 12월, 문제의 성접대 동영상이 발견된다. 권씨는 잘 알고 지내던 박모 씨에게 윤중천 씨가 가져간 자신의 벤츠 차를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박씨는 이 차 안에서 여러개의 CD를 발견하는데 여기사 1분여 분량의 성접대 동영상이 튀어나왔다. 박씨는 CD를 컴퓨터로 재생해 다시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했고 권씨에게도 보여줬다. 이 CD는 윤중천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을 조카에게 맡겨 '구운' 것이다. 이 즈음 권씨와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이야기를 처음 꺼냈다는 얘기도 있다.

새해가 밝자 동영상은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2013년 1월7일에는 '시사저널'이 이 동영상을 경찰 쪽에서 입수한다. 검사 출신인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서울고검에 근무할 당시 동영상을 구해 봤다고 한 시기도 1월이다. 벤츠에서 동영상 CD를 찾아냈던 박모 씨는 이달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했다는 혐의로 나중에 입건된다.

물밑에서 사건이 무르익던 2월, 법조계는 박근혜 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주목했다. 박 전 대통령 쪽은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민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추천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실제 김학의 고검장은 법무부가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 제시한 3명 후보 중에 포함됐고 언론도 유력 후보로 지목했다. 그런데 2월7일 추천위원회는 예상밖에 김학의 고검장을 쏙 빼고 김진태 대검 차장, 채동욱 서울고검장, 소병철 대구고검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한다. 당시 처음 가동된 추천위가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한방 먹였다'는 해석도 있다. 동영상 존재설이 퍼져나가다 민간도 포함된 추천위원들의 귀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어 2월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다.

2013년 고위층 성접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윤중천 씨/이새롬 기자

운명의 3월이 막을 올렸다. 3월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이 돈다는 첩보를 확인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3월5일에는 경찰청 간부가 '김학의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첩보가 있으나 입수는 못 했다'는 취지로 청와대를 민정수석실에 첫 보고 한다.

비슷한 시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당시 민주통합당 법사위원)은 경찰 고위간부에게 이 동영상을 받고 '박 남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법사위원장)에게도 넘겨줬다. 박영선 의원은 3월13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만나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를 알리고 "김학의 임명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3월13일은 '올 것이 온 날'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에 내정한다고 공식 발표한다. 오후 경찰청 간부들이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긴급히 찾아온다. 성접대 동영상에 김학의 차관이 나오는 게 확실하며 곧 동영상을 입수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김학의 의혹을 조여가던 김기용 경찰청장은 3월14일 용인 경찰대 졸업식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을 지켜봤다. 김 청장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5월 취임했으니 임기(2년) 절반도 못 채운 상태였다. 후보 시절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런데 이튿날 갑자기 경찰위원회가 소집되더니 이성한 신임 경찰청장 임명동의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경찰청장은 옷을 벗었지만 언론 쪽에서 둑이 터지기 시작했다. 3월14일 TV조선은 한 건설업자가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별장으로 불러 성접대를 벌인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실명이 걸리지 않은 이 건설업자가 윤중천 씨, 사회지도층 인사 중 한명은 김학의 차관이었다. 보도 다음날인 15일 김학의 차관은 내정자 꼬리표를 떼고 정식 취임하고 경찰은 정보 수집 단계를 넘어 내사에 착수한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사진=JTBC 영상 캡쳐)/뉴시스

민갑룡 현 경찰청장의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답변에 따르면 경찰이 동영상을 손에 넣은 건 3월19일이다. 윤중천 씨와 맞고소한 권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을 제출받았다. 아직 원본이 아닌 흐릿한 영상이었다.

비로소 '김학의'란 이름이 일반에 공개된 건 3월20일 채널A의 보도였다. 경찰이 윤중천 씨의 출국금지 요청서에 김학의 차관의 실명을 적시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경찰은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동영상 감정을 요청한다. 3월21일 아침 신문 1면까지 '김학의'가 등장하자 결백을 강변하던 김학의 차관도 더 버틸 수가 없었다. 결국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날 자진사퇴한다.

수사가 한창이던 3월29일 이성한 경찰청장이 취임하자 경찰에는 이례적 인사가 단행된다. 김기용 경찰청장이 뜻밖에 교체된 데 이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를 이끌던 핵심 라인이 죄다 날아간다. 김학배 수사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이세민 수사기획관은 경찰대학교, 이명교 특수수사과장은 국회경비대장, 반기수 범죄정보과장은 성남 수정경찰서장으로 전보된다. 공식 수사 착수 한달만이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경찰이 내사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문책한 것이라고 하지만, 경찰 수사 관계자들은 청와대가 외압을 넣어도 경찰이 잘 통제되지 않자 감행한 '화룡점정'으로 해석한다.

새롭게 구성된 경찰 수사팀은 5월2일 동영상 원본을 입수하고, 7월18일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하지만 성접대 대가성을 밝혀내지 못 해 부실수사라는 눈총을 받았다. 채동욱 총장이 혼외자 문제로 물러나 길태기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굴러가던 검찰은 결국 11월11일 김학의 전 차관을 최종 무혐의 처리한다. 이듬해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자신이라는 A씨가 김학의 전 차관을 다시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지만 검찰의 결론은 판박이였다. 그로부터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