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3명 투입해 수사 착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별장 성접대·성폭력, 뇌물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할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수사단 단장은 여환섭 청주지검장, 차장은 조종태 성남지원장이 맡는다. 여환섭 지검장은 대검 중수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을 지낸 '특수통' 검사다. 수사단은 검사 13명과 수사관으로 구성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경찰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수사단은 검찰 과거사위가 추가 수사권고하는 사항은 더 수사할 수 있다.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날부터 수사에 들어가며 수사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leslie@tf.co.kr

인천시, 한국지엠 법인분리 대응 전담팀(TF) 구성...법인분할 법적대응 나서[더팩트ㅣ김민구 기자] 인천시가 26일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법인 분할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한국지엠에 무상 임대한 청라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놓고 법률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이날 '한국GM 법인분리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TF팀은 이날 한국지엠과의 소송전에 대비해 산업은행과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한국지엠 측에 주주총회 회의자료와 법인 분할계획서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TF팀의 이날 회의에서 최대 관심사는 한국지엠에 장기간 무상 임대한 청라시험주행장 부지 회수였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남측에 있는 이 부지는 규모가 47만㎡ (약 14만2175평)다.

인천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인천지역연대는 지난 10일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를 '정리 해고, 공장 매각, 공장 철수'의 사전단계로 규정하고 청라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지난 2005년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부지 47만㎡를 지엠대우에 무상으로 임대했다. 인천시는 당시 철수설이 돌고 있던 지엠대우를 지원하고 자동차 산업클러스터 구성과 외국인 자본 유치를 위해 기존 30년에 추가로 20년 등 50년간 지엠대우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인천시와 지엠대우가 체결한 '지엠대우 청라기술연구소 건립을 위한 기본계약'에는 청라부지를 한국지엠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지엠은 지난 19일 2대 주주 KDB산업은행 관계자들을 배제한 채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 법인 분할 안건을 가결시켰다. 산업은행은 법인 분리에 대한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법인 분할 안건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인 분리가 구조조정 음모라고 주장해 온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하고 오는 31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에서 인천지역 1차 결의대회를 연다.gentlemin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