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으로 후보로 지명을 받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을 발표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있다. /현장풀 이새롬 기자

위장이혼부터 펀드·장학금 의혹까지…조 후보 "빨리 청문회 열어달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의혹 공방이 뜨겁다.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위장이혼, 사모펀드, 웅동학원 소송 등 각종 의혹이 포함된 '융단폭격'이 가해졌다. 19일에는 조 후보자와 관련 기업·기관, 조 후보자 동생 전 처의 해명이 이어졌다. 지켜보던 더불어민주당도 지원사격에 들어갈 태세다. 애초 주요 쟁점으로 예상됐던 조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은 되레 관심에서 밀려난 모양새다.

여야는 아직 청문회 날짜를 정하지 못 해 당분간 갑론을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혹 제기와 반박이 거듭되면서 사안이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동생 전 처에 채권 양도와 무변론 승소

조국 후보자의 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며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하던 고려종합개발의 하도급을 해왔다. 조 후보자의 선친(2013년 작고)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은 전교생 200여명 규모의 경남 창원 웅동중학교를 소유한 사학재단이며, 고려종합개발은 선친이 운영했던 건설회사다. 그러나 고려종합개발은 1997년 IMF외환위기 때 부도가 난다. 고려종합개발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대출을 받은 상황이었다. 결국 기보가 대출을 대신 갚고 구상권을 청구했다. 2013년 부친인 조씨가 사망하자 조 후보자의 동생과 모친이 구상권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지게 된다.

애초 이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씨 부부가 위장이혼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시점 상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는 가정은 다소 무리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2009년 이혼했으며 부친은 2013년 사망했다. 그렇다면 4년 후 부친의 사망과 연대보증 채무를 예상하고 미리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실제 조 후보자의 동생은 상속재산 만큼만 부채를 부담하는 '한정승인'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 후보자의 동생은 하도급 공사비 51억7000만원(이자 포함)을 받지 못해 2006년 말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 이에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4개월 만에 패소한다. 이 무변론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다. 자유한국당은 ‘짜고 친 고스톱’ ‘소송사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사비 채권에 다툴 여지가 없다면 채무자가 소송에 무변론으로 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한다. 어차피 줘야 할 돈이라면 소송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다. 당시 웅동학원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동생이 전 처에게 채권 10억원 상당을 양도한 것도 논란이 된다. 전 처의 주장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동생은 사업자금으로 부인의 돈을 가져다 썼으며 생활비도 의지했다. 이에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서 받을 채권 중 10억원을 양도해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재산은 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처분이 불가능해 채권을 소유해도 기약이 없다. 조 후보자 전 처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결국 2009년 이혼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과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와 인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전 시모·시누이·며느리 간 부동산 위장매매?

조국 후보자의 동생 전 처인 조모씨는 2014년 12월 해운대 모 빌라를 매입한다. 이듬해 1월 이후 조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이 이 집으로 전입 신고했다. 모친은 지금도 이 집에 거주한다. 차명소유 및 위장매매, 위장이혼 의혹을 받는 이유다.

조씨는 조 후보자 모친이 빌라 구입 대금을 줘 자기 이름으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옛 시어머니가 조씨가 결혼생활 중에도 가정경제를 책임졌으며 이혼 후 위자료, 양육비를 받지 못 한 사정을 딱히 여겼고 손자를 배려하는 뜻이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모친은 이후 직장에 나가는 조씨 대신 손자를 돌봐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구입 자금을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세금 탈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조 후보자 측도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7년 11월 조 후보자의 부인이 소유했던 부산 해운대 모 아파트를 매입한 것도 의심을 받는다. 조씨 설명에 따르면 같은 해 3월 이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었다. 7월에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해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조씨는 넉 달 만에 다시 이사를 가기보다 아파트 매입을 선택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같은 해명에 여전히 "자금 출처가 의심된다"며 "조씨의 호소문도 대필 의혹이 있다"고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혼한 동생 부부의 실제 생활

이혼한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실제 부부생활을 이어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처 명의의 빌라에 전 남편이 전입 신고하고,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실제 부부생활을 했다는 증언을 했기 때문이다. 전 처가 전 남편 회사에 사내 이사로 이름을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는 2009년 4월 이혼했다. 남편 조씨는 2005년 결혼 당시부터 신용불량자였으며 계속되는 사업 부진으로 가정 불화가 심해져 이혼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조씨는 아이와 직장에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아 주변에 실제 가족처럼 보이도록 애썼다고 설명했다. 주말에 전 남편이 집에 찾아와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는 했으나 같이 산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 남편 회사에 임원으로 기재된 것은 "전 남편이 자리를 잡아야 아이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면 해줬다"고 했다.

◆74억 약정 펀드회사 실소유주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2017년 9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1호'에 10억5000만원을 출자하고 74억5500만원을 약정했다는 의혹이다. 약정액이 조 후보자가 신고한 총재산 56억4244만원보다 많아 자금조달 방법에 의문이 제기됐다. 출자가 이뤄진 시점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취임한 지 2달 뒤라는 점도 시빗거리가 됐다.

그러나 코링크PE는 정씨가 "출자금 이상 투자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사전에 통지했으며, 약정액은 신용카드 한도액 개념으로 추가 투자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출자 시기가 민정수석 취임 시점과 겹치는 이유는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고 다른 용도를 찾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현재 이 펀드는 손실 상태로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쟁점은 다른 방향으로 옮겨졌다. 이 사모펀드가 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에 투자해 관급 공사를 수주했으며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제보가 있다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자 이 업체는 "(블라인드펀드라는 특성상) 조 후보자 같은 명망가가 우리같은 소기업에 투자했으리라고 상상도 못 했다. 영업활동 중 조 후보자를 전혀 거론한 바 없다"고 펄쩍 뛰었다. 조 후보자 측은 5촌 조카가 정씨에게 이 펀드를 추천했고 코링크PE의 대표와 아는 사이지만 실소유주는 아니며 펀드 운용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5촌 조카인 조씨가 코링크PE의 총괄대표 명함을 뿌리고 다니는 등 실소유주라는 다양한 물증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2018년 6월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부터) /뉴시스

◆부산의료원장은 딸 장학금 대가인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조 후보자의 딸이 두 차례 낙제했는데도 지도교수인 노환중 교수에게 2016~2018년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 노환중 교수는 지난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며 조 후보자가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와 부산대 측은 학교가 주는 정규 장학금이 아닌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조성해 지급하는 장학금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학금은 성적 우수자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지원이 아닌 학업에 대한 독려와 격려를 목적으로 한 ‘면학장학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노환중 원장은 "조 후보자의 딸이 2015년 1학기 후 유급에 학업 포기까지 고민하자 끝까지 학업에 정진하라는 뜻에서 면학 장학금을 지급했다"며 "이후에도 약속대로 3년간 낙제 없이 끝까지 학업을 포기하지 않아 계속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 딸이 2018년 2학기에 두 번째 유급한 뒤로는 다른 학생이 면학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금을 만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조 후보자 딸 포함 12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장학금 총액 4400만원 중 조 후보자 딸의 비중이 가장 크다.

조 후보자는 장학금 선정기준이나 절차를 전혀 몰랐으며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의료원장 인사권을 가진 부산시는 조 후보자가 원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노 교수는 양산부산대병원 진료처장, 병원장과 대한이비인후과 학회 이사장을 지내는 등 실력이 인정돼 3명의 후보자 중 가장 뛰어나 임용했다"고 반박했다.

◆부산→서울→부산 위장전입 주장

조국 후보자는 부산 해운대 A아파트에서 1999년 10월7일 서울 송파구 B아파트로 주소를 옮긴다. 이후 11월20일 다시 해운대 A아파트로 주소를 옮긴다. 당시 취학연령이었던 딸의 서울 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조 후보자 측은 당시 주소지 이전 과정에 딸이 서울에 있는 학교에 진학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소지를 옮긴 납득 가능한 사유가 있으며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발표한 ‘고위공직후보자 7대 인사검증 기준’ 중 위장전입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부동산투기, 학교 배정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 전입했을 때 결격 사유가 된다.

◆조 후보자와 관련성 여부가 관건

핵심은 이 같이 본인이 아닌 가족 중심의 의혹들이 조 후보자와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다. 아직 직접적 관련성은 추론일 뿐 뚜렷한 증거는 제시된 게 없다.

'짜고 치기 소송' 의혹의 핵심인 조 후보자 동생과 웅동학원 사이 소송이 진행됐던 2006년 말~2007년 초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 이사는 아니었다. 조 후보자는 2005~2006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연구활동을 했으며 웅동학원 이사로는 2007년 7월 취임해 2012년까지 머물렀다. 조 후보자 동생 전 처와의 부동산 거래, 사모펀드 투자는 부인 정씨의 자산으로 이뤄졌다.

조 후보자는 "내일이라도 청문회를 열어 준다면 출석해 모든 의혹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러한 의혹과 조 후보자의 연결고리의 근거 유무와 추가 의혹 제기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과 보수단체의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고소·고발도 이어져 청문회 이후에도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leslie@tf.co.kr

대법원 전경. /남용희 기자

시진국 판사 "양승태-박병대 보고 받았다고 들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부의 행정사무를 총 관장하는 법원행정처는 대한민국 1% 판사들이 일하는 곳이다. 전국 2918명의 판사 중 33명만이 선택된다. 대법관으로 가는 필수 코스로도 꼽힌다. 13~15대 최종영, 이용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두 법원행정처장 또는 차장을 지냈다.

대법원이 공개한 98개에 달하는 사법농단 관련 문건은 모두 이 엘리트 판사들이 생산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 조사 과정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말했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혹은 기획조정실장)이 지시하는 대로 문건을 작성했다."

이 '잘나가던' 판사들은 아무리 상급자지만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서 감정의 동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을까. 아니면 타성에 빠져 판단력을 잃었던 것일까. 아니면 정당한 일이라고 믿고 있을까.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도 그 중 한 명이다. 2014~2016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 제1,2 심의관으로 근무했다. 2년 동안 그의 상관이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됐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권순일 전 차장(현 대법관), 강형주 전 차장(현 변호사)은 기소는 피했다.

26일 양승태 전 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18회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사법농단 재판에 3번 불출석 끝에 증인으로 나온 시진국 판사는 "잘 모르겠다" "오래 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던 시 판사도 검찰의 신문에 비교적 주저없이 대답한 대목이 몇 군데 있었다. '이판사판 야단법석(이사야) 카페 동향 보고 및 대응' 문건은 그가 작성한 보고서 중 하나다. '이판사판 야단법석'은 주로 소장 판사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였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 입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2015년 수원지방법원 이모 판사가 인터넷에 막말 댓글을 달았다가 적발된 사건 이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시 판사에게 이 카페의 동향을 파악해 대응방안을 보고서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다분히 '불만세력'을 와해시키려는 노림수였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그는 이날 법정에서 임 전 실장의 지시에 "당황했다"고 증언했다. "수원지법 판사 사건 후 법관이 활동하는 카페를 파악할 필요는 있더라도 자율적 모임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든가 해체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평소 지시가 내려오면 보고서를 빨리 제출하는 편이었으나 이 지시는 "뭉개고 있었다"고 했다. 결국 작성은 했지만 보고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듣고있던 검찰이 신문했다.

"이사야 보고서처럼 내키지 않는 보고서가 또 있었습니까."

시 판사는 잠깐 망설이는 것 같더니 체념하듯 말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검찰이 신문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

"이런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2015년 자신이 최종 취합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보고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검찰이 "임종헌 실장이 양승태 원장, 박병대 처장에게 잘 보고되었다고 한 말을 들은 적 있느냐"고 신문하자 "들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당시 8월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독대를 앞두고 임종헌 실장이 보고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자신이 작성한 '사법한류 추진 기본계획 검토' 보고서는 "문건의 성격에 비춰 다른 보고서보다 (양승태 전 원장과 박병대 처장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박 전 처장이 당시 이 문건에 만족해 기획조정실을 칭찬했던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다.

앞으로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현직 판사들은 줄지어 있다. 시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현직 판사로서 3번째 증인에 불과하다. 8월 5일에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판사, 16일엔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leslie@tf.co.kr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자유한국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3월 30일 오후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 때 경기장 안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4.3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축구장에서 유세를 해 고발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혐의 처리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한 시민단체가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사건이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해 종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황 대표가 연설한 창원축구센터를 공직선거법상 연설 금지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황 대표는 지난 3월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 간의 K리그1 경기에서 관중석에 들어와 선거유세를 했다.

당시 프로축구연맹은 경남FC에 정치인의 출입을 막지 못 했다는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을 물렸다.

검찰은 황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각하 처분했다.

황 대표는 지난 2월 21일 KBS 1TV에서 생방송 중계한 당 대표 토론회에서 "(JTBC가 보도한 최순실 씨의) 태블릿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leslie@tf.co.kr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6차 공판은 14시간 가까이 걸렸다. 사진은 2017년 9월22일 대법원장 퇴임식에 참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뉴시스

"체력 안 된다" 재판부에 퇴정명령 요청…22일 보석 여부 결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일 오후 11시 5분. 재판이 시작된지 13시간이 넘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며 돌연 일어섰다. 노곤했던 법정과 방청석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마이크를 대지 않고 재판부를 향해 뭔가 열심히 얘기했다. 제법 큰 중법정 방청석에서는 알아듣기 힘들었다. 감이 먼 무전기 너머 소리처럼 띄엄띄엄 들렸다.

"체력이 따라가지 못 해서...더이상 여기 앉아있을 수가...반대신문 하려면 최소 2~3시간 이상...재판에 방해되기 싫습니다. 제가 없어도 변호인도 있고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법정에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퇴정 명령을 내려주시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16차 공판은 강행군이었다. 그럴만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양 전 원장 재판에 나온 4번째 증인이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무려 211명. 지금까지 피고인 측이 요구한 '초고강도' 서증조사에 시간을 빼앗겨 증인신문을 2%도 마치지 못 했다. 어느덧 양 전 원장의 구속기간 6개월은 다음달 10일로 끝난다.

검찰은 증인신문에 목말랐는지 오전 시작된 주신문을 오후 7시가 돼서야 끝마쳤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변호인도 4시간 가까이 증인과 씨름했다. 비교적 젊은 편인 증인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방청객도 하나둘 종종걸음으로 빠져나갔다.

양승태 전 원장 변호인은 오후 9시가 넘을 무렵 "양 전 원장이 취침시간인 10시까지는 구치소에 귀소해야 한다고 한다"고 재판부에 운을 띄웠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특유의 포커페이스로 "피고인의 수면권도 보장해드려야 하지만 오늘은 될 때까지 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오후 11시가 돼가자 변호인은 재판부에 "오늘 재판 진행 일정을 밝혀달라. 알아야 집에 전화라도 하지 않느냐"고 거듭 물었다. 박 부장판사는 "오늘은 증인신문을 모두 끝낼 때까지 하겠다"고 대답했다. 아직 박병대 전 대법관과 양 전 원장의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남았으니 적어도 4~5시간은 더 남았다는 얘기였다. 결국 양승태 전 원장이 일어나서 이제 구치소에 돌려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검찰은 반발했다. 그동안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성 전략에 심기가 불편할 만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이 가능한 근거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 277조 1항을 들며 재판 속행에 기대를 걸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주성 부부장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며 "피고인의 재판거부는 부적절하며 공판 절차는 흔들림없이 진행돼야 한다. 피고인의 구속기한 만료 전에 주요 증인의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전 원장 측 이상원 변호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게 재판 거부인지 의문입니다. 검찰도 야간 조사를 할 때는 피의자 동의를 받습니다. 주심 예정시간이 3시간이었는데 오전 11시에 시작해 오후 7시에 끝낸 검찰이 말할 상황입니까?"

검찰은 여전히 쌓인 게 많았다.

"피고인은 양해를 구하는 것을 넘어 재판부에 퇴정 명령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피고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재판부는 결국 공판 종료를 선언했다. 퇴정명령 근거도 불분명하고 형소법 277조를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대신 8월 5일 기일을 잡아 김민수 판사의 남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민수 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 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제1, 2심의관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수많은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했던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할 수단을 담은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개혁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견제 방안을 담은 '전문 분야 연구회 구조개편 방안', 유신 정권의 긴급초지를 불법으로 간주해 국가 배상을 판결한 판사들의 징계를 검토한 '대법원 판례 정면 위반한 하급심 판결 대책' 등이다. 김 판사는 임종헌 전 차장이 불러주거나 메모해준 것을 정리하고 보태 대부분 문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이 문건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부 직권보석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 전 원장 측은 "보석보다는 구속취소로 석방하는 게 타당하다"며 "보석을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이익되지 않는 쪽으로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22일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주십시오!"

법정 경위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홀가분한 표정으로 교도관의 뒤를 쫓았다. 오후 11시 46분이었다.

leslie@tf.co.kr

조진래 전 국회의원이 경남 함안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노끈이 발견됐으며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사진은 조진래 전 의원이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의 모습. /뉴시스

보좌관이 최초 발견 후 신고…일부 정치인들 "검찰 소환조사 이후 일어난 일"이라 꼬집어[더팩트｜이민주 기자] 조진래 전 국회의원이 친형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경찰이 정확한 원인파악을 위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현장에서 노끈이 발견됐다. 일부 정치인들은 조 전 의원의 사망이 검찰의 수사 압박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25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조 전 의원은 25일 오전 8시 경남 함안군 법수면에 위치한 친형의 집 사랑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 집은 조 전 의원의 본가로 현재는 친형이 거주 중이다.

조 전 의원의 보좌관이 숨진 그를 최초로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 보좌관은 지난 24일에도 조 전 의원과 함께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진술에서 이 보좌관은 조 전 의원으로부터 "25일 오전에 다시 데리러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의원의 시신은 인근 청아병원에 안치 중이며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홍준표 전자유한국당 대표와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조 전 의원의 죽음에 대한 글을 올려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조 전 의원의 죽음이 검찰 조사 이후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홍 전 대표, 민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일부 정치인들은 조 전 의원이 검찰의 압박 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각각 25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조 전 의원의 죽음에 대한 글을 올렸다.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늘 경상남도에서 정무부지사, 정무특보,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했던 조 전 의원이 하지도 않은 채용 비리 수사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수사 압박으로 자살을 한 사람이 과연 몇인가. 정치보복을 계속해 봐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조진래 전 의원이 오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지난 2013년 채용비리와 관련됐다는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에 일어난 일"이라며 "도대체 몇 명이 더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조 전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2013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과거 경상남도지사로 재임했을 당시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를 지냈다. 제23대 지방선거에서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또 조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경남테크노파크 센터장 선발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창원지검은 지난 10일 조 전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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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4월 첫날인 오늘(1일)도 쌀쌀할 예정이다. / 임세준 기자

꽃샘추위 계속… 주 중반 기온 회복 예정[더팩트｜최영규 기자] 월요일인 오늘도 꽃샘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전국이 가끔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내려가 서울은 1도 그리고 그 밖의 일부 지역은 영하에 가까운 추위도 느껴질 전망이다. 낮 기온도 서울은 10도로 어제와 엇비슷하겠다.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 한때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지방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릴 예정이다. 또 중부와 경북 내륙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다

건조함은 다시 심해질 전망이며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부 중부 내륙에서는 대기 정체로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온은 아침에 서울이 1도, 춘천 영하 2도, 창원 2도, 대전과 전주는 0도까지 떨어지고, 낮에는 서울이 10도, 대구 13도, 광주 13도, 전주는 12도로 종일 쌀쌀하겠다.

이번 주 주 중반부터 평년기온을 회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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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성추행과 이에 따른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이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지현(45·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폭로 이후 조사단이 꾸려진 지 84일만이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국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지난 1월 한 종편에 출연, 안 전 국장이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폭로했다. 현재 안 전 국장이 받는 혐의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지난 2010년 당시에는 친고죄가 적용돼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당시 법에서 정한 1년의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틀 뒤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 전 국장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더팩트>와 전화통화에서 "향후 인사권 남용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며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발령낸 것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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